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착 자립금을 500에서 800, 800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했던 것을 체계화시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자립금에 대해서 1천만원 주고 퇴소하면 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 쪽에서,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돈 1천만원을 개인한테 통장으로 입금하면 우리 완주군 집행부에서 관리가 너무 소홀해요. 그게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까지도…….
이 사람들이 친구들 핸드폰 할 때 보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또 별도로 수당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익산에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