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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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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준비해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는 우리 완주군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인구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민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준비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용추계나 재원 조달 계획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마도 이 부분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나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본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발의하신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김재천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