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신분 조치를 당하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분명히 절차나 과정 중에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이 일을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기 스스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데에 큰 부담이나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나 절차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재검토하거나 위에서 업무 지시를 할 때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