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최현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7건,동의안1건,보고의건1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이영란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영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98호입니다.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순천시가설치·운영하는각종시설을포괄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개별조례의특수성까지고려함으로써정책의통일성과입법경제성을도모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1페이지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제1호에서시설의정의를개정함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순천시가설치·운영하는각종시설을포괄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3조는개별조례의특수성을고려한자구를추가하고,안제20조는준용조례의제명변경사항을반영하여자구를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71쪽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5월20일이영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5월2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순천시가설치·운영하는각종시설을포괄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개별조례의특수성까지고려하여본조례안개정을통해정책의통일성과입법경제성을도모하기위한안으로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이영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개별조례의특수성을고려하고순천시가설치·운영하는분야별관련시설을포괄적으로적용하기위한안으로의견없음으로수용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장경원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원
순천시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장경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03호순천시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질병,고령등의사유로홀로병원이용이힘든관내1인가구시민을대상으로병원동행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및의료서비스접근성향상하고기여코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83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병원동행서비스지원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와제5조는지원내용및수행기관선정,협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수행기관의선정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와8조는동행매니저의자격및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83쪽순천시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5월27일장경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5월2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질병이나고령등의사유로홀로병원이용이어려운관내거주1인가구를대상으로병원동행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는안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대한복지수요가날로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선제적서비스에제도적뒷받침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어제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정미입니다. 존경하는장경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203호순천시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주무과의견입니다. 노인인구증가및1인가구증가로우리시에도병원동행서비스가매우필요한실정입니다.본조례안에서제시된내용들은상위법률또는기제정된우리시통합돌봄조례도사업시행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2024년3월26일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공포되었습니다.이법의목적은노쇠,장애,질병,사고등으로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사람이살던곳에서계속하여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의료·요양등돌봄지원을통합연계해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제18조제2항에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생활돌봄으로통합지원대상자에보건의료기관등방문을위하여필요한이동지원서비스를지원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순천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5조제3항에건강한재가요양돌봄지원으로병원및일상생활이동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부산,광주등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병원동행서비스를사회서비스및통합돌봄사업관련법률을기반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우리시도2025년부터자원봉사자를활용한병원동행서비스사업을돌봄이필요한노인을중심으로시범적으로시행준비중에있습니다. 우선시범적으로사업을시행해보고,사업추진시별도의조례로규정이필요한경우에우리시에맞는순천시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조례를제정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으로주무과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영갑위원
수고하십니다,위원님. 방금우리주무부서장의검토의견으로는기겹치는내용이고,25년부터통합돌봄서비스를통해서시범운영을할테니조례추진을보류해달라이런것같은데주무부서하고협의하셨는가요?
장경원위원
존경하는우리유영갑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를만드는데있어서여러관련부서하고도논의를했었습니다.처음에는본의원이대표발의할때까지는순천시민전대상으로하고자했었으나아직추진하는과정에서전체적인비용추계부터시작해서어느정도의사업대상범위를가늠을못해서우선65세이상으로규정하려다그누수가되는부분,1인가구와또한청·중장년층의누수된부분을먼저타깃으로해서조례를만들고자했고요. 주무부서의견하고도충분히검토를했었습니다.근데주무부서에서도이조례에대해서필요성은인정하되,점진적인시범운영을통해서조례를제정하자고했지만본의원이생각할때는우선조례를발의해서근거있는집행을하고,그거에대한부족한부분을개정을통해서만들어가는것이우선맞다고생각해서발의하게됐습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주무부서장이이야기했던부분하고의원님께서조례로하고자하는내용이실제로내용적으로는겹치는지점인가요?대상자는?
장경원위원
대상자는사실주무부서에서하는부분이65세이상의노인부분만하고있고,그위의부분에저는1인가구와19세에서64세까지1인가구까지해서대상부분에좀차이점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아,그러면중복되는것은65세이상1인가구는동일하고.
장경원위원
65세이상은….
유영갑위원
동일하죠?
장경원위원
동일하고1인가구는중복이되지않습니다.
유영갑위원
1인가구19세에서만64세까지는사각지대니까이조례로.
장경원위원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혜택을볼수있다그말씀이시죠?그나머지부분은이따우리과장님한테질문을해야될것같아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유영갑위원
과장님께질문.
이영란위원장
네,그럼우리장경원위원님은잠시자리로들어가계시고,우리과장님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고생하십니다. 저질문해도되죠?
이영란위원장
예,계속하십시오.
유영갑위원
이거비용추계서는협의해서제출하신거죠,주무부서하고?우리조례에보면비용추계서주무부서에서근거자료를제출했으니까이비용추계가올라왔을거아니에요?아닌가?아니면이거장경원의원님이비용추계하신건가요?산출근거자료를노인복지과에서제출하셨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아니요.의회에서만들었습니다.저희가만든게아닙니다.
유영갑위원
의회에서만들었어요? 그러면아까우리대표발의하신장경원의원님께서는만65세이상은통합돌봄서비스를통해시범운영하더라도충분히겹치는지점이기때문에혜택이가능하지만만19세부터만64세까지1인가구사각지대에있는분들거동이불편하거나이런분들에대해서는이조례를통해야지만이병원동행서비스가가능하다라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지금18세부터64세까지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현재진행이되고있습니다.사회복지과에일상생활지원서비스라고따로있거든요.그서비스안에병원동행돌봄서비스가포함이돼있습니다,현재.
유영갑위원
어차피이조례를만들어도서비스가가능하고만들지않아도서비스가가능하면과장님께서는시범운영을해보고조례를제정하자는이유가뭐죠? 조례로더명확히하면훨씬더근거가명확하기때문에재원을확보하는과정에서부터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까지좀더체계적으로진행될수있을거라고보여지는데,조례가없더라도기존의제도틀내에서충분히가능하다그말씀이신것같은데.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그이후에조례를제정하자라고하면조례를제정할필요가없는건가요?아니면시범운영을해보고조례제정의필요성이분명히나타날거다라고예상하고계시는거예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시범운영을해보면별도의조례가꼭필요하다고생각이되면그때해보자이말씀을드렸던겁니다.
유영갑위원
아,그니까지금장경원위원님하고과장님말씀에좀차이가있는게만18세에서64세까지도충분히병원동행서비스가가능하다이말씀이시군요.그다음에굳이현재로서는조례제정의필요성이주무부서에서는필요성을느끼고있지못하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병원동행서비스는있어야되는건필요성은확실히느끼는데.
유영갑위원
좋은제도같아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네.근데조례의각종법이나사회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이나이런데에서도이미다담고있기때문에그것이실행이안됐을뿐이지개별화된단위별조례가계속이렇게단위별로작은범위로조례가생겨야할까하는그런생각도있습니다. 그래서함께포함하고있는것에서정리해서통합해서정리할수있는내용들이이미기존의법들에정리돼있기때문에시범사업을해보고더세부적인법률,조례가필요하다라고생각이되면조례를제정했으면좋겠다이얘기를드린거였습니다.
유영갑위원
개별조례를만들었을때혹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있어서하시는말씀인가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사업이중복으로남발이될수가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아,중복이된다?이해못했어요,그말은.중복이된다는말은이해를못했어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통합돌봄서비스에서사업이그법의기준에서진행이될수도있고,또병원동행조례안에서진행이될수있어서이렇게되면사회복지과에서사업이진행이될수도있고노인복지과에서따로진행이될수도있고그럴수있기때문에….
유영갑위원
병원안갈사람이막두번,세번가버릴까요,그러면?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그러지는않을겁니다,그렇지는않고.기관들이여러개있어서이게바우처사업으로진행이될수도있고,우리가실제로하는시책사업으로진행이될수도있고여러가지복지사업들이좀어려워하시는것들이여러군데에서나눠서하고않지않습니까?그런위험은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아,업무분장에혼선이올수도있겠다,그조례를만듦으로써?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저도추가로과장님한테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조례를,법을입법을하는이유가이렇게입법을해줌으로써우리집행부에서이사업에대한걸실행하도록하기위함이잖아요?현재까지이런게상위법상전부다돌봄을할수있다라고지금말씀을하셔요.근데하지않았지않습니까? 우리장경원의원님이조례를발의를하니까병원동행서비스에대한게떠오른거죠.그죠?그래서저는충분히말씀을많이나눴어요,저희도우리장경원의원님하고이조례에대한어떤당위성갖고. 근데이렇게함으로써우리순천시가시범운영도할수있고그런것들을충분히할수있다는거죠,그런증거를주기때문에.그러고나서다음에다시또조례를우리가통합을하든지1인가구에다가넣든지그런조례들이복지조례가또있잖아요,1인가구에대한것도?그때해도별그것이없지않습니까?단지이의원이발의를함으로써당장이사업에대해서우리가관심을갖고한번시범운영도해보고하는그런것들을하고싶다는거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의원님이생각을잘해주셔서발의를해주셨는데요.저희가기존에작년부터병원동행서비스를하려고예산까지올렸었습니다,근데예산이확보가안됐었고. 제가노인복지과로와서보니까그전에통합돌봄사업에서병원이동서비스가있었습니다.그래서택시비를지원해주고있었습니다.근데택시비지원해주는것가지고는어르신들의병원이용이원활하지가않고또의료치료가제대로안되겠다라는제가판단을했었습니다.그래서작년9월에사업계획서에도한번올라간적이있습니다.올라가서병원동행서비스를추진을했었는데예산이확보가안됐었고요.
유영갑위원
예산실에서잘랐어요?그때예산실장누구였어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그래서이제제가다시더구체화를시키고있는중이었습니다.그래서서울이나이런데서하고있는것들을다해서보고를현재계획서에다마쳐놓고있는상황이었는데다시올라왔고요. 그18세부터64세까지는일상지원서비스에서현재진행이되고있고,지금위탁기관이선정이돼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현재추진중에있는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저희들이실질적으로그런수혜를보는케이스가그럼많이있었나요?저희들은별로보지를못했기때문에적극적인어떤행정서비스에대한부분을우리의원님이주고자법을발의를하셨거든요. 그래서듣기에따라서는우리집행부에서다준비하고있는데우리의원님이법을내니까조금묘한,그런것도저는생각이드는데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지극히. 그래서저는되레말씀드린대로이증거를제시해주었기때문에예산올리기도편하고,사업을진행하는데원활하지않을까요?그래서차후에이렇게아까업무분장이랄지이런부분은다시우리가집행부에서협의해야될사항아닐까요,그래서?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제가업무분장때문에그렇게말씀드린건아니고제가아까계속해서나열해서드렸듯이의료·요양통합돌봄에관한지원조례는올해제정이됐고요,2026년에시행이될예정입니다.법률은이제제정이된거고요. 우리순천시에는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그조례상에가이미포함이돼있는상황이란얘기를드렸고,우리가선도사업을19년부터통합돌봄선도사업을하다가22년에예산이소진이되고,23년에시비로운영이되다보니까여러가지사업들을운영을못하고축소된경향이있었습니다.이거를비단예산,그래서저희가의료통합돌봄시범사업을하려고공모를했다가안된부분도있었긴했습니다.그래서이게계속사업을진행하려고진행중이었다라는얘기를드린겁니다.
이영란위원장
말씀잘주셨어요.제가통합돌봄에대해서는누구보다도잘알고있습니다.문재인케어죠,다시말하면.그죠?그래서국가지원사업으로할때우리시에서정말성대하게문을열었어요.그러면서저희들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자녀들보고걱정하지말고일상적인활동을해라,우리가다부모님들은케어하겠다이게우리순천시의통합돌봄으로국가에서준자금으로했는데그것이소진되니까흐지부지되고그사업이계속아시죠,우리했던것인제동에그런것까지거쳐서결국은폐쇄가되고많은매몰비용이생겼어요. 그래서저는이게이조례안으로인해서다시통합돌봄에대한것이지금우리가의식을하게되고해야되겠다는당위성을지금준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아무튼저희위원님들이충분히부서의견이랑이제다들은걸로했으니까요.제가다시심도있게논의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한테주실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그럼들어가십시오. 그러면우리장경원위원님다시발언대로서주시고요. 발의하신우리장경원위원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상2건을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소관2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90쪽의안번호4211호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노인일자리효율적운영을위하여내용을단순화하고「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와상충되는내용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7조제2항위원회의위원장변경,제23조관련조례명칭수정,제17조제3항「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와상충되는사무위탁기간삭제입니다. 개정조례안은안건책자92페이지부터93페이지까지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한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사항모두이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100쪽의안번호제4212호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독립성이보장되지않는수면여건등의문제및유사돌봄사업의증가로업무효율성이낮아짐에따라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사업을일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순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제9조에따라사업일몰에관하여행정자치위원회보고를마쳤으며,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및지원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폐지조례안은안건책자10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모두이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네,의견잘들었습니다.아까삭제된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와상충되는17조3항을삭제한다그랬습니다.그래서그17조3항은“위탁기간은2년이내로한다”거든요.그러면이것은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는5년으로되어있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앞으로5년으로늘린다는얘기인가요?그런가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구체적인내용이여기가없어서질의를했습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6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보고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동의안제안설명및재위탁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페이지106쪽의안번호제4213호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따라500세대이상신규공동주택내설치되는공립어린이집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전문적이고체계적인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관련법에따라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설치된의무어린이집,가칭트리마제1차,2차,푸르지오어린이집3개소가위탁대상이며공립어린이집운영전반에대해5년동안위탁코자합니다.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을수탁대상으로하며,보건복지부평가심사기준에따라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심사의결을거쳐결정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별지로작성된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공립한신더휴어린이집과우석어린이집2개소로공립한신더휴어린이집은현위탁체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위탁운영포기에따라위탁체를변경코자하며,우석어린이집은2024년12월31일자로위탁기간만료예정에따라관련법의거,재위탁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공립한신더휴어린이집은계약체결일부터현위탁체잔여기간인26년12월31일까지를위탁기간으로하며,우석어린이집은25년1월1일부터29년12월31일까지5년입니다. 공립어린이집재위탁또한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과동일한방법으로수탁자를결정하게되며민간이보유한전문자격,지식,풍부한현장경험을통해어린이집의보다효율적인운영을위해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를재위탁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발언대에계속서주십시오. 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먼저전체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여기내용은아닌데요,우리결산보고서내용보면저번에우리위원회에서도보고했을때처럼성신원어린이집에대한공사포기이거반납이있었잖아요?그거에대해서도굉장히질타를많이했었더라고요.근데앞으로또향후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어떤조치를취하셨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결산내용말씀하시는가요?
장경순위원
네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성신원기능보강사업비도저희가처음에응모할당시에도설계비에는본인부담이라는사항을몇차례간설명을드렸고그당시에시설에서도그사항을알고준비를해서응모를했었는데우크라이나사태가터지면서건축비나이런자재비가너무많이오르는바람에도무지법인자체에서할수가없다고포기를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도이시설이자꾸인구감소를해서입소하는원아들도조금적어지는부분도있고,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검토를더많이해야할사항인것을저희도이번에느꼈고요.앞으로는사전에그사항을정확히명시를해서저희가확답을받고추진하는방법을구체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서류상으로어떤제재조치가필요할것같고어차피우리가물가는계속오르잖아요?이런사례가없도록했으면좋겠고. 그다음에지금우리보육과에서내주신이별지로자료를주셨어요.우리가보통의안을제출할때다음회의가있으면이번에같은경우는5월27일까지자료를냈어야되죠?근데어떤사유로인해서이게지금이렇게별지로들어와있을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과에서는기간내에제출을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제출을기간내에했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네,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근데그러면누가잘못한거예요?제출을했으면다시본책자에들어와있는지,그전에잘되어있는지담당과에서는확인을안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제출했는데이자료가빠져있어서저희가다시법무팀이랑의회전문위원님이랑다시의논을해서이걸추가로하게되었습니다.
유영갑위원
범인을대령하시오.
장경순위원
예산실올라오라할까요? 그다음에또추가질문하겠습니다.우리지금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보고가올라와있어요.한신더휴에대해서올라와있습니다.근데한신더휴어린이집은위탁업체가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에요.근데계약기간이2021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입니다.그리고보육아동수가정원이49명에서현원이42명이면굉장히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갑자기그렇게어렵게해놓고지금운영포기를했습니다.그렇죠?왜이거포기를했을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지금저희가이한신더휴가사회서비스원에위탁을하면서….
이영란위원장
저기잠깐제가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안건이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보고가아니고그앞전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이거든요?그래서이안건을마무리하고그다음안건에대해서진행하도록하죠.
장경순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우선저희가질의하고답변을종결한다음에지금연이어서장경순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을다루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우리장경순위원님이어서하시겠습니까?
장경순위원
네,계속하겠습니다. 거기에보면아까여기재위탁사유에이직이잦은보육교사채용에신속한대체가어려워서이사업을포기한다라고했습니다.맞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처음부터이거계약을할때그런사항에대해서우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라는자체가이서비스원에서지금하고있는그사업을보면우리동부종합센터,그다음에한신더휴,그다음에실버주간보호센터이런거다같이하고있어요.그죠? 그러면어린이집같은경우는제가보니까우리순천은한신더휴가처음인것같아요.그렇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그렇게어렵게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재위탁을포기했다는것은어린이집보육교사자체는원래부터이직이많아요.그렇죠?이직이많으면그다음에시에서대체교사를보통파견을합니다.그러죠?2주정도는파견을해요. 근데여기같은경우는너무잦은이직이있고,또채용하는기간이4개월에서6개월걸린다라고말씀하셨죠?그러면제가이국공립어린이집이나여기정관을보니까굉장히그게어렵게돼있어요.그러면처음부터그런걸다파악을안하셨을까요?그리고여기백선영원장님도순천분이아니시더라고요.그러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백선영원장님은저희가채용한사항이아니고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공모에응할때그자체에서이원장님을정해서오셨던….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처음에이미올라올때이분이원장으로해서이원장에대한평가를했잖아요?이원장이10년이넘고이런거평가를안하셨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때는위탁법인에대해서저희가평가를합니다.
장경순위원
위탁법인에보면위탁원장내정자의전문성을보고분명히파악을했어요.그러면이미파악되어있는거잖아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백선영원장님은전문성을갖고계신분이었죠.
장경순위원
전문성을갖고계시는데왜2년만에사업포기를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니요.그니까이거는백선영원장님이사업포기를하시는게아니고전라남도….
장경순위원
어쨌든모든책임이원장님이지는거잖아요.그유치원을운영할때,어린이집을운영할때원장님이책임을져야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원장님은지금이곳은우리가위탁법인에줬기때문에위탁법인에서이원장님을채용한경우거든요.그래서운영법인에서운영포기를한거고,그에따라서이원장님은운영권자체를내놓은상황입니다.
장경순위원
과장님!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과장님이업체를심사할때이심사기준표를보면요,100점만점에서이원장내정자의전문성점수가35점이에요.그러면원장을이미보고판단을해서이위탁업체를선정을했지,원장은거기에서선택을물론하기는했지만우리시에서평가를할때이원장이기본적인교양이나전문성을보고지금채용을했잖아요.아니채용을한건아니지만위탁을줬잖아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것은위원님,저희가위탁할때위탁체가사회복지법인이나단체,개인으로한정이돼있었을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개인이들어왔을때부분이고요. 지금이경우에는운영체의공신력일때는이운영법인에대해서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를한겁니다.
장경순위원
말이안맞잖아요?그니까사회서비스원을우리가위탁을줬는데이사회서비스원을계약을할때심사가있었잖아요,이업체에대해서?그러면심사할때이업체에대해서심사를한게아니고,물론위탁업체의공신력,그다음에위탁시설운영의실적,그다음에위탁원장의전문성을봤단말입니다.그러면이위탁업체의시설운영실적이라든가내정자의전문성은분명히확인을안하셨어요?어떻게안하시고그러면35점이라는이점수표를배정을했을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35점이요?
장경순위원
심사표저한테보내주셨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30점,운영체의대표및어린이집원장의전문성30점으로돼있는데….
장경순위원
그러면저한테자료를잘못보내신것같아요.저한테는35점으로주셨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그당시….
장경순위원
그니까그당시기준으로해야죠,어쨌든그당시에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그당시기준으로.
장경순위원
그러면그때이런걸이미이원장에대한배점을다확인하고,그다음에전문성을다확인해서했을거아닙니까?근데이렇게2년만에포기를한다는건얼마나행정력낭비이고또그어린이들이,아이들이또이렇게원장님바뀌거나그러면그상실감이얼마나크겠습니까? 물론선생님들이다바뀌지는않지만지금보내주신자료에의하면이지금어린이집자체가선생님들이너무자주바뀐다는거잖아요.그러면아이들이얼마나그선생님이바뀌면어렵고힘들겠습니까?또2주단위로한번씩파견을나간다고생각을해보십시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런문제점때문에저희가지금까지사회서비스원에다가이런문제점을빨리해결해달라고저희가요구를했었고,그런부분이해결이안되니까사회서비스원에서위탁체포기를하신다고저희한테정식으로요청을하셨거든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처음에심사를할때잘못했다라는거죠.이게우리아무래도전라남도에서지원되는업체라고해서지금순천시의전체업체들이런복지업체를여기에서지금굉장히많이운영을하고있어요.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동부종합센터,또실내주야간보호센터,이렇게도출자기관이라고해서순천에있는모든업체를이런업체들이다가져가면순천시에서하는주민들은어떻게사업을하고,순천시를어떻게믿고,여기에서사업을하고세금을내고하는데다이런업체들한테공정한기준에의해서물론줬다고하지만이렇게다줘버리면순천에있는그많은업체들은어떻게먹고살겁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위원님말씀저희가충분히이해는합니다.근데지금우리가위탁할때심사배점은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의해서배점표에의해서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를하는거고요. 그다음에이게뭐가문제였냐면말씀을드리면저희가문재인정부때사회서비스원이국가문재인정부공약사항으로되면서이시행령자체에가공공기관배점을10점이라는것을배정표에다이미보건복지부에서고시를해서돼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10점이라는그부분때문에보육정책위원회심사위원들이다른점수를저기로해도국가정책으로돼있는상황에서이게사회서비스원이처음에들어와있었기때문에그당시에심사하는과정에서저희가전문성이런부분도충분히이해는됩니다마는이배점표에의해서배점하고심사를했기때문에어느한쪽으로치우쳐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었던걸로저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어쨌든결과적으로는이업체가포기를했기때문에관리감독소홀이인정되고,그다음에이시설이운영하는시설을보면전체가11개시설이있어요.근데그중에서유독순천시설만3개,4개를운영하고있어요,이업체가. 순천시만이렇게이업체에다유독많이준이유가뭘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것은제가여기서답을해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저희가공립어린이집한신더휴가사회서비스원에위탁이돼있기때문에어린이집에관한사항만제가답변을드릴수있을것같고요.다른시설에대해서는어떤심사과정을거쳤는지저는그거는답을해드릴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하여튼제가본위원이보기에는어쨌든이것은담당부서의관리감독소홀로느껴지고,만약에이런업체가이제한번이렇게포기를하잖아요?그러면어떤페널티가있어요.다시또입찰을물론하지는않겠지만다른사업에도입찰을할수도있잖아요.우리어린이집이아닌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이런거분명히또할거아닙니까,또재위탁도지금하고있는데도있으니까?그러면어쨌든모기관은같은데잖아요.그러면그런페널티는어디에다가명시를해줍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어린이집관계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방금위원님이관리감독소홀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관리감독소홀은아니었고요.이런문제점들이더확대되기전에저희가서비스원하고많은의견을나눴었고사회서비스원또한이인사지침에대해서최대한수정을해보고조정을해보려고위에행안부에까지노력을했습니다,근데도무지벽이높아서안되는상황이라이단계에걸려서넘어왔던상황이고. 저희가앞으로혹시나더많은상황들이발생할걸대비해서이렇게된다그러면위탁포기서를저희가받아들이겠다해서지금이게결정이된사항이고요. 그다음에이페널티에관한사항은신규보육정책위원회에서이부분은정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우리시행규칙에랑.그래서이번에재위탁하면서보육정책위원회가열리면거기다분명히저희가명시를해서앞으로는응할수없는부분을분명히명시를해서정해놓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관리감독을잘하셔서앞으로는정말중도에이렇게포기되는일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과장님,설명을잘하셔야돼요.할말있으면다하고그래야죠.왜말을잘라요,할말있으면싹해야지.언제생긴제도예요,사회서비스원이?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20년도에저희가….
이영란위원장
22년도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우리보건복지부지침에세부기준이개정된건20년도에들어온거보니까사회서비스원,제가그당시에는여기없어서모르겠는데아마20년그쯤에생기지않았나싶고요. 지금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유영갑위원님은이사항을지금정확히알고계신다고전임직원들한테도이야기를듣고왔습니다.
유영갑위원
맞아요.행정에서잘못한거없어요.국가가이렇게시킨거예요그렇게하라고,배점표도그렇게만들어줬고.보니까행정에서할수있는조치들이없었어요.근데지금한신더휴는사회서비스원이그때당시어린이집을위탁할수있는조건이안돼요.어차피채용을해야돼요,전문원장을.그래서하지말라고했잖아요?근데어쩔수없이배점기준이그렇게되니까어쩔수없는거였잖아요?그래가지고한거예요.사회서비스원이위탁포기를한거지백선영원장이잘못한건아니에요,이건.그건아니에요.그렇게정확히설명하셔야돼요. 사회서비스원이조건이안됐는데국가정책이잘못돼가지고위탁을받을수밖에없었어요.그래서보육교사백선영보육원장은제대로된사람이온거예요.근데사회서비스원이이직률이높고이러니까이것을감당할수가없는거예요,인력풀이안되니까.그러다보니까위탁포기를한거예요.그니까백선영원장도어떻게보면해직이된거예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어찌보면선의의피해자가된경우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해고가된거예요,그사람도.그렇게정확히설명을하셔야지,이게오해가없어요.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제가추가,유영갑위원님이한것처럼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러면지금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국가가그런시스템을만들어서국가가시켜서했는데행정에는지금문제가없다고이야기를하셨잖아요? 근데국가가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것을만들어서이렇게위탁을하게만들었는데그러면이보육아동과나해당되는부서는그부분을다알고계시잖아요?다알고계셨을것아니에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당시에말씀하시는건가요?
최현아위원
예,그당시위탁했을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사회서비스원이문재인정부들어서면서전국광역지자체가17개가설치가됐습니다.그래서사회서비스원이공적인돌봄영역을강화한다는취지에서만들었던사항이고,거기도처음시행되는단계였기때문에각지자체의어떤사업들에대해서시행이되고하는부분들은저희가처음시행되는사항이기때문에한번도위탁이라는과정을전국적으로거치지를않았기때문에방금최현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처럼행정에서다알고그부분까지는아마못미쳤을걸로저는생각됩니다.
최현아위원
근데누가봐도배점도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배점을갖고가게되면어떤업체가들어와도이건선정이안되는시스템으로되었는데그걸다알고이시스템에서,그리고금방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이말한것처럼다른업체도많이운영을하고있는데일단은어린이집은처음으로위탁을받은거잖아요.일단은경험이없다는거잖아요,국가가그렇게시스템을만들어서하긴했지만? 근데그런시스템에문제점이있다는걸다파악하고여기에배점을줬다고했을때여기가위탁을줬을때문제점이발생할거라는것을누구나다예측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그원장님은서류에맞게들어오셨지만위탁하는수탁기관이,사회서비스원이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인력문제에서자기들이문제가있으니까이것을위탁을포기했다는데이런걸미리충분히예측했을수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렇지않나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위원님말씀에대해서제가좀설명을드리면요.2020년도에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다이세부심사기준을개정을하면서아까가점10점을주라는걸포함을시켰습니다.그래서그시점에저희가한신더휴를평가를했었고요. 전임이있을때한신더휴를평가하다보니까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배점10점이라는게상당히큰점수입니다.다른항목에서점수를다받더라도그10점에서사회서비스원이들어온경우에는다른단체나개인이들어왔을때점수자체를이길수가없는상황에있다는것을심사를해보니까느꼈답니다,그당시에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그뒤에시행규칙에보면배점기준을보육정책위원회에서이게조정할수있다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다음보육정책위원회에서그래서그부분을다시수정을했다는걸로제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니까최현아위원님말씀하신대로처음에는이배점표에의해서하다보니까행정에서이10점이라는점수때문에어떠한경우도다른법인이나단체가들어와도이긴다라고표현하면저기하는데선정이될수없는부분이라는그걸인지했기때문에보육정책위원회에서배점표를수정했다는걸로저희가들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니까제가궁금해서묻고싶은거는이미심의위원도다알고있었어요.이사회서비스원이가점을가져가기때문에여기에선정이되고여기가수탁을받을거라는걸알고있었지만이것을그때인지했을때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었나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일부개정이그시점에맞춰서개정이됐기때문에처음이한신더휴사회서비스원을심사할때는그부분을논의할수있는사항은아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걸이미답이나와있는데그심의위원회에서논의를할수가없나요?그러면요?이사회서비스원을수탁기관을선정해야되는거예요? 제가봤을때는그보육전문가들도분명히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처음으로어린이집을수탁하는것에대해서문제점을다알고계셨고국가가그런시스템을만들어서가점도있기때문에여기가선정될거란건알고있었지만선정이됐을때분명히경험도없기때문에문제가발생했을거라고예측했을거같아요,심의할때논의중에.그걸알고그다음에는그걸바꾼거잖아요?처음에인지했을때이것을심의위원회에서다른방법을할수있는방법이없었냐고저는그게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2021년도,20년도에보육정책위원회사항을제가정확히전달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
최현아위원
그부분은그러면과장님,제가따로문의를드릴게요,이야기가필요할것같아서.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당시에도보육정책위원이12분인가됐었을거예요,지금현재숫자가그정도유지를해왔기때문에.근데그일부에서제가전해들은바로는일부위원님들은어찌됐든국가가하는공공단체가들어왔기때문에공신력이나공적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인정을해주셨던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그니까이게거치다보니까잘잘못이아까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저희행정을하는우리직원들도이런문제점도있고위원님들도이런사항들은문제가있겠구나싶어서아마배점표나이런거보육정책위원회에서개정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이미다어디가선정되고어디가유리하단것다알고예측을했고인지도다가능했는데,저는이런부분이국가의공신력이있어서그렇게했다는데전문가들이봤을때이건문제가있었다고했을때거기에서이한신더휴수탁기관이선정할때좀더늦어지더라도면밀하게더어떻게행정적으로,행정에문제가없었다고하지만국가가이러한시스템만들어서했을때저희가봤을때는이걸처음에인지하신분들이국가에물어볼수도있었을것같아요,다른방법이있는지. 근데이런식으로계속한다면이시스템에아무문제가없어서저희는그배점대로,가점대로했는데앞으로일어날일이뻔히보이는데전문가들이그대로수탁기관선정했다는것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오시기전에또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따로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앞으로신규위탁이나재위탁할때더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앞서우리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지마는중복안된부분만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보고예요.보고의건인데사실분위기는행정사무감사감이네요,지금.다른부분에서질문드리면지금보고가끝나고나면앞으로한신더휴는어떻게절차가진행이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신규위탁과동일한방법으로공개채용을할겁니다.그래서공개모집공고가나가서남은잔여기간에대해서공고가나가서저희가업무를받을겁니다.
장경원위원
그공백기가없도록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과협의가된부분입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네,그부분은협의가됐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에서는민간위탁을통해서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을위탁을줬습니다,5년간.그거에대해서1년6개월만에위탁포기를했고요.그리고또보육업종의잦은이직률과관리부분에대해서우리행정에서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가한신더휴에대해서는대체교사를파견을다른데보다긴급으로해서파견을더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순천시에서운영하는대체교사가17분입니다.17분인데저희가올해상반기에한신더휴는1회당5일씩해서총4회를파견을했고요.그자체에서원장님이담임교사를채용을하셔서그공백을대체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우리는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다위탁을줬습니다.거기에채용돼있는원장이선임이돼서관리를하고요.그러면예를들어위탁포기를하게되면페널티에대해서는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받는거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네.
장경원위원
앞으로그전에의안번호4213호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이3개어린이집에대해서도그부분이다적용이되겠네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네.
장경원위원
그러죠?이해하셨죠?우리가위탁을보냈을때이업체가참여했을때페널티를먹을수밖에없는조건이되겠죠.그러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네.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위탁자체를응할수없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니,그것은행정의주어진매뉴얼대로하시면될것같고,해라마라는안하겠습니다마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방금말씀하신사항이그사항인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뭐하나만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우리가민간위탁을할때지역업체에먼저풀지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아,그건아닙니다.
장경원위원
그건전라남도로풀어서거기서들어오게끔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영유아보육법이나시행규칙에보면지역제한은없고일단사회복지법인,단체,개인이렇게돼있습니다.근데저희가지금까지해보면현재까지는다른광역,우리순천시를벗어나서들어온경우는사회서비스원이처음이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장경순위원
추가질의.
이영란위원장
예,우리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좀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지금공모를하면신규공모한것처럼공모를하신다했는데기간을어떻게할거냐고물어봤을때잔여기간으로한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러면그새로운원장님이오셔서또어쨌든투자도하고할건데2년만하려고또계약을할까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근데그공모조건에자격저기에다가그조건을줘서공모를할거니까.
장경순위원
그러니까그것이또행정력낭비라는거죠.그니까우리민간위탁은보통한번되면5년인가하지않습니까?근데잔여기간으로만하면그런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그거는한번더심도있게논의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저희영유아보육법이나시행규칙에보면원장이나어떤위탁체에대해서문제가돼서할경우에잔여기간이라고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거는일단한번더논의를해보시고,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계속그말씀을하셨어요.원장은사실우리가내정을안했기때문에전혀모르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러면과장님답변이안맞는게뭐냐면이사회서비스원자체로만한다면전혀어린이집을운영한경험이없어요.그러면어떻게배점을받았을까요?결국은이원장에대한평가도있었을것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그니까원장의전문은아동복지,어린이집운영경력이몇년이냐그부분으로지금배점표에들어….
장경순위원
그니까그걸보고했을건데아까과장님답변은늘사회서비스원이라는이업체만가지고평가를했다라고말씀을하시니까그게안맞다라는거죠.그럼배점표하고는전혀맞지가않잖아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위원님,1번,2번이운영체에대한거고,3번이원장의전문성일때는업무경력만보게끔돼있어서백선영원장님경우는어차피업무경력이10년이상이된상황이라….
장경순위원
그러니까그걸봤잖아요.그원장에대한전문성을봤기때문에사실된거잖아요.이사회서비스원만가지고는전혀경험도없고이게최근평가인증에도참여한적이없는데해줄수가없는거잖아요.그래서답변이틀렸다라는거죠.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우리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이것을좀강조하고싶어요.원장님을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최종이런가점이나배점이런거해서여기가수탁이됐지만원을운영하는리더는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아무리경력이있고그런게있지만이저희가어떤조직생활을할때리더라든가과장님,국장님그국에있을때그리더가얼마큼잘하느냐,전문성을갖고있지만우리조직에서대인관계라든가이런게되게중요하잖아요? 이직교사가계속잦았다는것은원에도문제가있다는겁니다.원에왔을때즐겁고행복하고자기어린이집생활이즐거우면굳이어린이집선생님들이그만둘이유가있을까요? 근데어린이집선생님들이그만둔이유는모든것통합적으로했을때부모와의관계도있고,아이들하고의관계도있고,교사와의관계도있고리더와의관계도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근데그분들이이직이잦았을때부모와의관계인지,아이와의관계인지리더가그런걸잘파악해가지고조직을잘꾸려가는것도가장중요하다생각이들거든요.그것을보육아동과장님은잘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잘검토해주세요.그게정말중요한겁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아마책임소재때문에말씀이오고가고하는것같아요.근데우리순천시에서는위탁을준업체가전남사회서비스원이기때문에답변을그렇게주신걸로저는이해를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세정과장문병태입니다. 122페이지의안번호제4207호순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방세기본법」의납부지연가산세가면제되는납세고지서별,세목별기준금액이국세개정사항,물가·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상향조정됨에따라지방세일반우편송달기준세액도이를반영하여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5조에납세고지서및독촉장의일반우편송달기준세액을30만원에서45만원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은124페이지부터125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법제부서공고는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132페이지의안번호제4208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기회발전특구내창업·이전기업에대한지방세특례규정이신설됨에따라조례위임사항인재산세추가감면조문을신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6조의3에기회발전특구내창업·이전기업재산세추가감면조문을추가5년간50%감면연장하는조문을신설하고,안제8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른용어정비로“자동이체”를“자동납부”로변경코자합니다.개정안자료는134페이지부터3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법제부서공고는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순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순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한번궁금한사항을여쭙도록하겠습니다. 개정으로기회발전특구내창업이나이전기업에대해서재산세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현재는5년간만100%면제인데거기에다가플러스추가해서5년간.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추가해서5년간50%감면을연장하는안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상위법이바뀌었으므로조례를개정한다이거죠?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법이지난해12월29일날신설됐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상위법이요?
병태
문병태세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두
박병두징수과장
징수과장박병두입니다. 146쪽의안번호제4209호순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의개정이유는「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가개정됨에따라서상징물변경사항을‘수입증지규격및모양’에반영하고‘수입증지결손인’에결손금액표기를추가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순천시수입증지조례의별표2수입증지규격및모양과별표3의수입증지결손인에결손금액표기를추가하는그러한내용이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비예산사업으로서비용추계서미첨부하였고요.2024년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입법예고를마쳤습니다.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외성별영향분석평가등관련절차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8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모레오전10시에개회하여직속부서및행정안전국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