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202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소관개선및권고사항은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금예비비사용등총7건으로예산관리및집행에신중을기하여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125쪽부터142쪽까지가되겠습니다.총징수결정액은389억8000만원으로서수납액은386억7000만원이고,미수납액은3억원이되겠습니다.미수납액은사용료와과태료등으로지속적으로납부독려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316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과예산현액은43억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38억원이고,집행잔액은1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서이월액은2억9000만원으로서명시이월과사고이월각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318쪽교통정책과입니다.예산현액은391억원으로서지출액은362억원이고,집행잔액은5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월액은21억원중에명시이월2건,사고이월4건이되겠습니다. 321쪽교통관리과입니다.예산현액은131억원으로서지출액은114억원이되겠습니다.그중집행잔액은3억원입니다.이월액14억원중에명시이월1건,사고이월1건이되겠습니다. 324쪽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예산현액은338억원으로서지출액은155억원이고,집행잔액은10억원이되겠습니다.이월액은171억원중명시이월2건,사고이월3건,계속비이월3건이되겠습니다. 327쪽건설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411억원으로서지출액은304억원이고,집행잔액은9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월액은86억원중명시이월9건,사고이월15건이되겠습니다. 331쪽건축과입니다.예산현액은77억원으로서지출액은67억원,잔액은약3억원이되겠습니다.이월액은명시이월6건이되겠습니다. 333쪽도로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890억원으로서지출액은530억원이고,집행잔액은38억원이되겠습니다.이월액은322억원중명시이월22건,사고이월43건이되겠습니다. 338쪽공원녹지과입니다.예산현액은549억원으로서지출액은521억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7억3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18억원으로서명시이월1건,사고이월10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와기금에대한세입세출결산입니다.먼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454쪽이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은170억원으로수납액은87억원이며미수납액은79억원이되겠습니다. 457쪽예산현액은69억원으로지출액은66억원,집행잔액은3억원이되겠습니다. 498쪽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액은11억원이며세출액은10억9000만원입니다.참고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왕조(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의완료로인해서2024년1월1일자로폐지되었고,전액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편성하여관리중입니다. 507쪽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세입액은순세계잉여금13억원을포함,총13억8000만원이며세출액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7억9000만원이고,명시이월액은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597쪽이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은6억7000만원으로수납액은4억7000만원,미수납액은2억원이되겠습니다.614쪽지출액은4억7000만원입니다. 1045쪽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수입액은685억원이며,지출액은기본경비등3억원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665억원으로총668억원입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567쪽입니다.일반예비비로소송결과에따른배상금및지원손해금신속지급을위해총3건에11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68쪽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되겠습니다.시내버스업계재정난을해소하고버스운행중단을예방하기위해전라남도긴급특별재정지원금지급에따라서6억1000만원을지출을하였습니다. 또한집중호우로인한도로및농업기반시설등피해복구를위해30억6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예비비세부지출내역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예산의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국소관정책목표는20건이되겠습니다.그중성과목표는36건이며,주요내용으로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및지장물철거,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추진,어린이보호구역사고발생건수등이되겠습니다. 대부분성과목표를달성하였고,3개지표는목표를추가달성하였습니다.올해도성과목표달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가지만확인하려고하는데요.우리결산검사개선사항에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결산상의문제점있지않습니까?지금10번인데요.

특별회계는관리과입니다.

특별회계입니까?죄송합니다.제가관리과에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과장님바로발언대로서시길래기다리고있었습니다.아니요,특별한사항은아닌데우리올해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결산상문제점이지금작년에도결산을해보니까이런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혹시작년과동일한사항인가요,결산검사때지적한사항이?

예,같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했는데추계를잘못해서작년과동일한지적사항으로지적이됐습니다.

이게우리가결산을하고나면바로개선을하기위해서결산을하지않습니까?작년에결산도이게폐쇄시기가서로이렇게맞지않아가지고결산상잉여금들이발생을하는사항들이거든요?작년에도그랬고,이게작년만사실은발생한게아니라그전에도그렇고계속적으로있어왔던사항인것같아요. 그래서작년결산할때도아,이거는한번고질적으로,계속적으로반복된사항이기때문에한번결산에서지적을해야되겠다라고해서작년에도결산때지적을한사항인데올해도보니까이게정리가좀안된것같아요. 이거를예산을잘못사용했거나,혹은빼돌렸거나이런사항은아니란말이에요.단지우리특별회계와또우리회계부서와금고간의어떤이런부분들이서로일치가안돼가지고그때그때우리특별회계사업추진하다보면그때그때발생하는수입들이있지않습니까? 이게일계하고또정리가제대로안돼서이런사항이발생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때도분명히내년부터는정리하겠습니다라고했었던것같은데또똑같은사항이발생을했어요.

일단죄송하고요.작년에11월에아마인사가있어서담당자,팀장,과장이다바뀌었습니다,일단.변명은아니고요.저희들이많이잘못챙긴것같습니다.제가잘못챙겼고요.이게시스템세입하고시금고일계표하고매일대조를해서차액이발생하면정리를해야되는데그게좀소홀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특별히신경써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작년에도똑같이말씀하셨어요. 방금말씀드린대로이렇게하다보면예산이제대로결산하는데있어서또예산추계를반영하는데있어서이게자꾸헷갈리게됩니다. 그래서해마다반복되는사항이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작년에도특별히결산상의지적했었던사항은앞으로개선이돼야되겠다는차원에서한거기때문에이부분은직원들이인사이동이라든지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이사항은아닌것같고. 우리가어쨌든인사이동을떠나서지속적으로교통관리과도있지만,해당부서도있지만회계부서에서이걸다시한번잡아줘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제가다시한번언급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최영화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결산서페이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앞서23년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처리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관개선및권고사항은이월사업비확정절차미흡등총3건으로예산편성관리및집행에신중을기하고,출납사무인계인수소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자세한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에디자인국도그랬습니다마는우리결산검사에서개선사항처리현황을물론우리가자료는받아봤습니다마는그래도우리부서에서세부내용들을어떤부분이결산지적사항이있었고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해서도함께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에대한처리계획을다시자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산림자원과에이월액을확정할시에23년말이전추가집행건을확인하지못하고지출잔액을초과하여이월한사항입니다.앞으로는집행잔액대비초과이월액예산배정을유보해서추후에이월액확정시기지출액을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다음산림자원과출납사무인계인수지연제출입니다.인사발령이23년1월2일자로됐는데인계인수공문을제출기한이1월13일까지인데제출일자를1월26일로지연해서제출을했습니다.앞으로는정기또는수시인사시에회계관직공무원이타부서로이동할경우에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따라서인계인수를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자원과에「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8조에서금지하고있는사업별목적·용도및추진계획등을사전에구체적으로확정하지않고예산을포괄적으로편성집행한사례로기관운영공통경비로해서폐기물처리시설현장견학프로그램을운영한사례입니다. 앞으로는예산편성시사업의구체적인수요를파악해서예산편성에반영하고목적과취지에맞게예산을수립·운영하겠습니다.이상으로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에대한처리계획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책자161쪽청소자원과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은폐기물처리수수료64억원을포함해서70억500만원으로이중미수납액은22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정산금액8900만원을포함한총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163쪽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은27억8100만원으로이중미수납액은44만원입니다. 다음은165쪽산림자원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177억9800만원으로미수납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385쪽청소자원과세출결산입니다.청소자원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6억4000만원을포함해서423억8500만원입니다.지출액은395억1800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사고이월총6건6억36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2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385쪽중간부분깨끗한시가지조성입니다.예산현액23억6500만원중집행잔액은1억2500만원입니다.이는22년사고이월중삼륜차규격변경재검토계약파기에따른잔액8600만원,기간제근로자보수집행잔액1800만원등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총1억1100만원으로원자재수급차질로인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저상차량구입비9200만원,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용역1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입니다.예산액88억원중집행잔액은2억5700만원입니다.차량감가상각비및유류비증감에따른낙찰차액입니다. 다음재활용분리배출수거체계확립입니다.예산액18억7500만원중집행잔액은1600만원으로재활용품자동수거기구매설치비낙찰차액등입니다. 386쪽상단부분음식물류폐기물안정적처리입니다.예산액37억4100만원중집행잔액은6300만원으로음식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지출잔액및전기료등변동정산비집행잔액등이되겠습니다. 다음쾌적한매립장시설물관리입니다.예산액21억2000만원중집행잔액은4900만원으로낙찰차액및지출잔액등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1억8400만원으로대형폐기물위탁처리용역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자원순환센터안정적운영입니다.예산현액94억3800만원중집행잔액은2억8000만원으로자원순환센터위탁사업비낙찰차액등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1억2300만원으로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용역기간연장으로인해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조성입니다.사고이월10억원중집행잔액은6억63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2억1500만원으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전략환경평가용역,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건으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387쪽상단인력운영비입니다.예산액100억3600만원중집행잔액은7억300만원이며환경미화원임금협상지연에따른인상금미지급분및직원수당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388쪽세출결산입니다.환경관리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4억7700만원을포함한49억8900만원입니다.지출액은41억4300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2억48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2억9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슬레이트철거및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사업중예산액17억3600만원중집행잔액은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소규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12억900만원중지원사업신청지연및전문기관현장준공검사지연으로1억1500만원은명시이월하였고,9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6300만원중저감장치인증심사지연으로연도내집행불가한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은389쪽주암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10억4100만원중집행잔액은7500만원입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390쪽세출결산입니다.산림자원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60억1000만원을포함해서359억2700만원입니다.지출액은289억9800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63억20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2억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집행잔액2000만원이상사업들로만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390쪽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예산액39억6400만원중낙찰차액등으로인한집행잔액은3600만원입니다. 391쪽중간부분숲속야영장조성사업입니다.예산액14억원중사업시행을위한산림복지단지조성계획승인및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등에따라1억17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600만원입니다. 395쪽중간부분주요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예산액3억6800만원중민원발생으로인한사업지연에따라4900만원사고이월하였고,낙찰차액으로21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예산액10억3300만원중행정절차지연으로2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3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수질개선특별회계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489쪽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총80억6400만원중집행잔액은6900만원입니다. 491쪽상단부분오염총량관리사업은6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하단부분주암호,상사호수계주민지원은예산액12억5800만원중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은569쪽산림자원과예비비사용에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3월에서4월산림작물이상저온및서리피해복구비6100만원은전액지출하였고,산불재난복구사업3000만원중2900만원집행후잔액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7월7일에서26일까지임도시설피해복구사업비6400만원중6000만원집행후집행잔액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자원과소관기금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기금수입결산서591에서592쪽및지출결산서607에서608쪽입니다.먼저607쪽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예산액77억9500만원중에서23년말기준전액예치금으로보유하고있습니다. 608쪽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예산액18억2200만원중에서주민지원협의체운영및주변영향지역지원,주민편익시설운영비로6억5000만원을지원하였고,23년말기준으로11억7200만원을예치금으로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센터예산의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책자203쪽입니다.먼저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4개의성과지표중에3개지표에대해서는목표를달성하였고,미달성된음식물류폐기물발생량감량은앞으로시민교육등음식물폐기물감량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서발생억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4쪽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3개의지표중1개의목표를달성하였고,미달성된생활환경민원신속처리율과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교육실적은목표달성률에못미쳐서성과지표달성에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7쪽산림자원과소관입니다.총3개의정책목표로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률등6개의성과지표모두목표대비실적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생태환경센터소관결산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입니다. 2023년세출결산현황에서깨끗한시가지조성에대한삼륜차규격변경재검토에따른계약파기잔액이있는데이것설명한번해주실랍니까?

예,과장님.

작년에구입을하려고했었는데요.저희들납품받으려고하는삼륜차가제품의퀄리티가저희들이생각하는거하고너무현장하고도안맞고해서미화요원들이나이렇게의견청취를해서그거는안맞는걸로그렇게정리가됐습니다.

1대도사지는않았습니까?

예,왜그냐면제품이퀄리티가굉장히낮은제품으로나와서요.

이걸사기전에용역을이렇게해가지고해봤던것아니에요?그런건없었습니까?

그건아닙니다.입찰해가지고한거니까요.

입찰로.제가봐도시에서운영하기에는조금불합리하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옛날에보면개인들이골목골목다니면서수거하는그런형태의옛날로다시돌아가고있는것같다는기분이들어서못마땅하다했는데잘된것같아서한번제가질문드린겁니다.하여튼다시요즘시대에맞는그런차를구입해가지고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가지만궁금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우리162페이지인데요.일반회계환수금에서부정이익환수금이있습니다.혹시찾으셨어요?162페이지입니다.

예,세입계산요.

예,세입에서.지금예산액이581만5000원인데지금징수결정을1억6510여만원을했어요.그리고수납을7500여만원정도했는데미수납액이8941만3000원이거든요?이게지금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미수납액이상당히지금차이가많이나는데이부정이익환수금의내용과그리고미수납액,지금전반기끝나가는데미수납액에대한처리가어떻게되어있는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분지금….

부정이익환수금이면어떤내용입니까,부정이익에대한환수금이?

이게지금우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정산환급금미납분입니다.근데이제저기는납부를했고요.00환경은올해1월달에납부를했습니다.

업체명은거론하지마시고,사유하고지금미수납액의처리여부.

지금한업체는납부를했고요.나머지한업체가남아있는데여기도지금현재징수과에이관해가지고체납처분절차를밟고있습니다.

몇%지금완료가됐습니까,미수납액의?

지금한절반정도는납부했고요.절반정도지금….

징수결정액이이렇게많이,거의1억이넘도록징수결정액이지금차이가나는데해마다이런현상이반복됩니까?

이게아마제가알기로는작년에는거의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정산을하면환급금관계가바로저기가되는데이번에공교롭게도이렇게지금….

많이발생을한거예요?저는좀이해가안돼가지고요.

정산을철저히했다고그렇게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렇죠.그런차원에서보면기존에다른연도에는이런부정이익환수가제가비교를안해봐서모르겠습니다마는작년같은경우에이렇게많이차이가났다고하면물론정산을철저히해서이런차이를우리부서에서잡아냈다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보이지만또다른연도에는물론이제제대로했다라고우리가인정은하지만또있었을수도있다라는이런추이를하게되는데,지금미수납액이한50%정도남아있다라고하니까전반기가가기전에빨리좀완료를해서미수납액이없도록조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그리고올해는이부분들을해당업체에다좀얘기를하고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과장님.

387쪽인력운영비에서요.임금협상진행중으로해서집행잔액이약7억350만정도되는데요.인력운영비에대해서임금협상에대한내용한번설명해주십시오.

임금협상을하면보통연말까지다되는걸로예산을그렇게잡지않습니까?근데이제연말까지마무리되고임금까지타결이돼가지고집행을하면이런게최소화되는데,이게12월까지타결이안되고좀늦어지다보니까결국은이렇게잔액이발생하게된것같습니다.

그러면임금협상은12월말까지지금,한11월까지는협상이되지요?

아니요.저희들환경미화요원같은경우는보통해를넘기는경우도있습니다.

아,그래요?그예산은그러면다음에는다시예산편성을?

예,다음연도에본예산에서.

다시편성을해서.

예,그렇습니다.부족하면추경하고그렇습니다.

그럼보통임금협상이몇월부터,12월초부터나들어갑니까?

보통하반기때시전체적으로공무직팀에서그걸검토를하는데요.보통하반기무렵에이렇게시작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어차피매년반복되는것아닙니까,이렇게타결이?하면제생각은그래요.임금협상을조금그러면11월달에할것,10월이나이렇게협상을조금당겨서하면우리가예산을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그런의미에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해서한달뒤에하든한달앞에하든그부분을내가말씀을드린게아니고요.또이렇게예산을편성해가지고우리가집행잔액으로남지않습니까,집행이안되고?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한달이라도빨리당겨서조금해서협상이타결돼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부재로소장님께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389페이지입니다.대기환경보전에관련해서소규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과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이이월이되었는데이월된사유좀설명해주십시오.

일단소규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과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공모를해가지고신청에의해서처리하는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신청자가조금늦게신청을하시면전문기관현장준공검사가연도내에이루어지지않고지연되는사례가있고요.그렇게되면그런부분은사고이월을하고또신청자가저조해서이사업에대해서는충분하게신청자를더적극적으로모집해서해야되겠다생각을해서아마명시이월로올린것같습니다. 그리고저감장치도신청을하면인증심사가지연되고해서연도내에지출이안된경우는이월하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24년도예산도일부잡혀있지않습니까?근데24년도가23년도에비해서예산이많이적게잡혀있어요.그이유는무엇인가요?

이게보조사업으로도비랑이런부분들이내려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저희시에서하고있는거는국비하고시비만포함돼있지않습니까?도비가포함되어있나요?국비하고시비하고매칭률이어느정도되나요?

제가이매칭률에대해서는확실하게제가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다시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고.이사업자체가2개다조금자부담부분도있고하다보니까신청자가좀저조했고,또이렇게신청을했다가중도포기하는사례도발생을하고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럼자부담이몇%정도되는지아시나요?

그거구체적으로국·도비기준하고자부담비율은한번파악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올해예산같은경우는국비하고시비로만잡혀있더라고요?그럼지금도비가없다고하는건데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국·도·시비매칭률이다잡혀있어요.자부담이10%정도밖에안되는데그거에대해서검토하셔서과장님이안계시니까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소장님수고하십니다.388쪽슬레이트철거예산이17억정도됐는데우리가집행잔액이1억8000정도남았어요.그래서지금이슬레이트철거사업은연속성을갖고있습니다,국비받아서. 근데지금1억8000정도집행잔액이있는데보면사유가사업자자부담해서사업포기로인해서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부분은왜제가말씀드리냐면요,연속성을갖고계속내내제가생각하기는10년이넘었습니다.해도항시예산을국비하고우리시비를해도항시예산이부족합니다,수요자는많고.했는데이렇게포기가되면포기자를해서추가로이사업자를모집을해서하고권고를해서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했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큰틀에서만하십시오.제가매칭같은건말씀을안드리고,과장님이안계시기때문에그부분말씀한번해주십시오.

저번에도한번우성원위원님이적극적으로홍보하고이런신청집행잔액이조금덜발생하도록적극적으로홍보해서이런취약계층이나슬레이트철거지붕개량지원사업이좀이루어질수있도록말씀하셔서저희들도올해에는굉장히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요. 근데이제자부담부분하고또면적부분하고여러가지제약사항이있다보니까이부분이조금잔액이,예산액도많지만집행잔액도또이번에많이발생을했더라고요. 그래서같은소규모방지시설지원사업이나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도다신청을받아서이렇게하는건데어떤거는이월을하고왜이거를이렇게많은액수를반납을하느냐좀그게의아하다.그래서직원들한테검토를해본결과지금슬레이트철거에대해서는도에서적극적으로반납을요구한다고합니다. 그래서연속적으로해마다굉장히예산이많이투입이되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반납요구가적극적으로있어서이사업은이렇게반납을했고이런소규모방지시설이나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그런요구가없어서이렇게이월을할수있었다이렇게답변을저도그렇게들었습니다.

저는반납을하고그부분을말씀드린건아니고요.실제적으로지금우리가예산편성을해서보통보면사업자가공모를한3월부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침에의해서.하면읍면동이렇게받지않습니까? 받았는데저는그말씀을,조기에이사업자를받아서정말부적절한사업자는과감히그사람들은탈락을시키고추가공모를해서진짜할수있는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과장님봐보십시오,소장님. 다음에이분들이신청을해도되지를않습니다.왜?그부분들은부적정하기때문에사업자로탈락이됐고자부담포기라든가이런부분은그래서읍면동에서세심하게해서세부적으로관심을갖고,그래서작년에도사무감사때도한번말씀을드렸어요,이런부분은정말홍보해주시고.홍보를해도이분들이지금신청을했단말입니다.신청을했으면또받아주지않습니까,어차피서류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은정말적정한사업자가선정될수있도록사업이지속적으로진행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이부분은저도생각을해보면이런부분이사업자는신청했는데보통사업자가7∼8월에결정이됩니다.이게또하다보면5월이넘어요.그러다보면시기적으로또늦춰질수가있어요.그러다보면방금말씀대로이래서집행잔액이발생되고사업은사업할수없고,또다음에내년도에할사람들도신청을할수가없고그래서이부분도시기적으로홍보를해서앞에선정이됐더라도이거는정확히해서다른사람이혜택을볼수있도록,추가로볼수있도록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