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행정안전국장조태훈입니다. 심의안건책자가있습니다.자료가많을건데요.하얗게된책자10쪽입니다,10쪽.10쪽을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거요?

예,맞습니다.심의안건이거입니다. 천천히하겠습니다. 우선에23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의자료10쪽이되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등기타특별회계6개회계,그리고상수도사업등공기업특별회계3개회계로총10개회계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현액은1조8597억원이고,총세입은1조9029억원입니다.총세출은1조6107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2922억원이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내역은다음연도이월액1580억원,보조금실제반납액195억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147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총괄입니다.재난관리기금등총12개기금으로전년도말조성액은2661억원이고,당해연도1567억원을증가해서당해연도말조성액은4228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상단에나와있는재무제표입니다.23년도회계재정상태는총자산7조4631억원이고,총부채는1408억원으로순자산은7조3223억원입니다.전년대비순자산은1669억원이증가를하였습니다.재정운영은총비용1조3137억원,총수익1조4398억원으로비용과수익차액은1261억원입니다.전년대비순수익은1026억원이감소를했습니다. 아래쪽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목표246개지표중에서172개지표를달성했고,달성률은69.9%정도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12쪽부터68쪽까지는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결산검사를실시했던결과,일부개선및권고사항을제외하고지방회계법등관련법령에따라서대부분적정하게진행되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18건은앞으로재정운영에개선반영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회계과장님이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총괄은방금행정안전국장님께서심의안건책자내용으로보고드렸기때문에생략하고,결산검사책자결산개요를토대로결산전반에대해서상세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지방자치법제150조와지방회계법제14조에근거하여예산의마지막단계로서1회계연도의세입세출예산의집행실적을시금고자금및각종장부와대조하여확정된계수로표시하는행위입니다. 이를통해해당회계연도의세입과세출,잉여금등이확정입니다. 결산서작성은세입예산징수,수납과세출예산지출등예산의집행내용을기록한예산회계의결산과자산,부채,수익,비용등을기록하는재무결산으로이원화되어있습니다. 결산서내용은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로구성되어있으며,책자는결산서(안),결산서첨부서류(안),성과보고서3권으로제작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보면의회에서승인된예산을23년한해동안집행하고,23년12월31일회계연도를종료한후에1월20일까지출납을정리하고,2월10일까지장부정리를마쳤습니다. 그리고3월20일까지결산서를작성,보고완료하였으며,4월19일부터5월8일까지20일간의회에서선임한결산검사위원에게결산검사를받은후,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23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5월27일의회에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안)책자10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중23년말순천시인구는28만943명으로전년대비306명이감소하였고,출생아수는1409명으로127명이감소하였습니다. 재정현황을보시면세입규모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하여1조9029억원이며,재정자립도는16.24%,재정자주도는57.76%,예산대비세출비용은86.61%입니다.주민1인당산출한실적을보면지방세부담액은64만9320원,자체수입110만5700원,세출액은573만3220원입니다. 11페이지예산의과정은먼저설명드렸기에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예산현황입니다.순천시예산현액은1조8597억원으로당해예산1조6775억원,전년도이월액182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전체예산의87.8%를차지하여1조6329억원이고,공기업특별회계2039억원,기타특별회계229억원입니다. 우리시회계세부현황은지자체기능수행을위하여공적일반활동에소요되는세입세출을운영하는1개의일반회계가있고,특수한목적을수행하기위해수입·지출을일반회계와분리하여독립적으로운영하는특별회계로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을위한3개의공기업특별회계와,도시교통사업,의료급여사업,수질개선등을위한6개의기타특별회계가있습니다.그리고특정한용도로재산이나자금을적립하여운영하는시청사건립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23년신설된고향사랑기금등12개의기금이있어총22개회계가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입세출결산입니다.세입1조9029억원에서세출1조6107억원을집행하고남은결산상잉여금은2922억원입니다. 아래의그래프최근5년간결산현황을보면22년회계까지는세입과세출꾸준히증가하였으나,23년회계의경우는지방교부세가전년대비1466억원이감소하여세입액은총1438억원이감소하였고,세출액은총150억원이감소하여결산상잉여금은1288억원을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세부현황은이월사업비가1580억원,보조금실제반납금195억원,순세계잉여금1147억원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세입은1조9029억원으로지방세와세외수입인자체수입3106억원,교부세및조정교부금,보조금등이전수입1조1583억원,순세계잉여금과전년도이월금등보전수입및내부거래4340억원입니다.이전수입이60.9%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전년대비세입증감현황을보면총1438억원이감소하였는데,주요세입감소액은지방세48억원,세외수입60억원,지방교부세1466억원,조정교부금105억원입니다. 15페이지세입과목별현황입니다.자체수입은지방세수입이1824억원,세외수입이1282억원입니다.지방세는주민세65억원,재산세401억원,자동차세435억원,담배소비세175억원,지방소비세205억원,지방소득세525억원,지난년도수입1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이903억원,임시적세외수입이254억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125억원입니다. 이전수입은지방교부세가5845억원,조정교부금466억원,보조금5272억원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2139억원,전년도이월사업비1821억원,보조금사용잔액292억원,내부거래88억원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재정자립도는일반회계세입중자체수입이차지하는비율로서지방자치단체가재정활동에필요한자금을어느정도나자체적으로조달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입니다. 우리시재정자립도는16.24%로서지난연도15.39%대비0.85%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총세입이1246억원감소한반면,전년대비자체수입은63억원이감소하여재정자립도는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일반회계세입중자체수입과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의비율입니다.지자체가자율적으로예산편성및집행을할수있는재원의비율로서재정자주도가높을수록재정운영의자율성이좋다는것을의미합니다. 우리시재정자주도는57.76%로서지출재량권이있는이전수입이1571억원이감소하였기에지난연도63.32%대비5.56%가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세출은1조6107억원으로전년도1조6257억원보다150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분야별지출현황입니다.사회복지분야에4433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1940억원,기타분야1875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1758억원,19페이지일반공공행정분야에1487억원,환경분야에1401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1109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1051억원지출하였습니다. 20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365억원,보건분야305억원,교육분야237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46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시민1인당세출액은573만원으로지난연도보다5만원정도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기금현황입니다.우리시기금은12개로23년말조성액은4228억원입니다.기금조성및사용현황을보시면전년도말조성액2661억원에서23년1674억원을조성하고,107억원을사용하여당해연도에1567억원이증가한당해연도말조성액4228억원입니다. 당해연도실조성액증가사유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으로1165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전입금으로345억원을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재무결산입니다.우리시재정상태는자산7조4631억원,부채1408억원으로순자산은7조3224억원입니다.재정운영현황은수익이1조4398억원,비용1조3137억원으로재정운영결과투입비용대비1261억원순수익이있었습니다. 순자산변동은기초자산이4조1554억원에서재정운영결과순수익1261억원,순자산증가423억,순자산감소15억원으로기말순자산은7조3223억원입니다. 하단의그래프는최근3년간재정상태및재정운영현황입니다.참고로전년대비살펴보면은자산이1501억원증가하여순자산은1669억원이증가하였고,수익1737억원감소로재정운영결과순수익이1027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자산현황입니다.우리시총자산은7조4631억원으로사회기반시설이4조7870억,주민편의시설1조4967억,유동자산5411억원,일반유형자산4555억원입니다.전년대비1501억원이증가하였는데주요증가항목은투자자산에1577억원,주민편의시설784억원,사회기반시설387억원입니다. 24페이지부채현황입니다.총부채는1408억원으로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BTL미지급금등기타비유동부채가810억원이며,장기차입부채가301억원,단기예수보관금,유동부채가297억원입니다.전년대비168억원이감소하였는데주된사유는장기예수보증금반환등으로기타비유동부채가111억원감소하였고,유동부채일반미지급금이59억원이감소하였기때문입니다. 자산과부채에관한세부내역은결산서642페이지부터647페이지재정상태표및668페이지부터685페이지주석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페이지수익현황입니다.우리시총수익은1조4398억원으로지방교부세등정부간이전수익이1조1346억원,지방세및세외수입인자체조달수익이3006억원,보조금반환수익등기타수익46억원입니다.전년대비1737억원이감소하였는데주요감소액은정부간이전수익1007억원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비용현황입니다.총비용1조3137억원으로민간보조금,출연금등민간등이전비용은5884억원,운영비4127억원,인건비2003억원,감가상각등기타비용813억원,정부간이전비용310억원입니다.전년대비민간등이전비용328억원이감소하고,지급수수료및위탁대행사업비등운영비337억원등이감소하여총710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과비용에관한세부내역은결산서696페이지부터701페이지성질별재정운영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결산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실장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제4205호심의안건7페이지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건에대해세부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괄현황입니다.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349억4694만4000원으로폭염대비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사업등총29건에69억4114만원을지출결정하여62억5165억6730원을지출하고2억3576만4700원을이월하였으며,4억5371만8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일반예비비는예산액50억중2023년저소득독거노인긴급난방비지원등총5건14억6663만9000원을지출결정하였고,14억5931만4260원이지출되었으며,732만47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3년저소득독거노인긴급난방비지원으로3억4740만원을지출결정하고,3억4212만원이지출되어52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에따른소비자불안감해소및주기적인방사능검사를위한검사기기구입으로1660만원을지출결정하였고,1557만원이지출되어8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집행내역입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예산액은130억3621만7000원중여름철집중호우에따른피해복구사업등총24건54억7450만1000원을지출결정하였고,47억9234만2470원이지출되었으며,2억357만4700원을이월하여지출잔액4억4639만383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3년5월부터7월까지집중호우로인한하천,도로,농업기반시설등피해복구및예방비용으로총16건37억7449만5000원을지출결정하였고,32억4602만8680원이지출되었으며,2억3576만4700원을이월하여지출잔액2억9270만1620원이발생하였습니다. 폭염,한파및이상기온등으로인한지원비로총5건9억9894만3000원을지출결정하였고,8억8022만2290원이지출되어1억1872만710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특별재정지원금으로6억1666만3000원지출결정하였고,전액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이월사업은총2건2억3576만4700원으로7월집중호우에따른농업기반시설복구사업으로별량상삼마을농로법면유실수해복구공사6200만원중4280만9700원을공사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으며2024년1월공사완료하였고,7월집중호우에따른도로시설복구사업으로순천CC입구도로측면유실파손복구공사2억2464만원중1억9295만5000원을공사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으며,2024년4월공사완료하였습니다. 총집행잔액은4억5371만8570원으로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로는2023년7월집중호우에따른하천시설피해복구를위한시설비집행잔액1억4104만9940원,경로당긴급냉방비지원잔액발생분7936만4090원등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여쭙겠는데요.결산첨부서류책자41페이지입니다.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에서연구개발비가현액대비37.7%정도가나왔는데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결산서말씀하십니까?

예,41페이지입니다.

아,그럼그때들어오실때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조태훈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은보고까지5건인데그중에결산검사지적사항1건과결산서하나,나머지기금이라든지예비비라든지예산의성과보고는해당이없어서2건만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지적사항입니다.심의안건책자56쪽입니다.56쪽,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15번입니다.

56쪽입니다.일류도시기획단은1건의권고가나왔는데요.제목은재정안정성확보를위해서중장기대책강구를해라라는권고가있었습니다.이게이제단순한일류도시기획단소관뿐만아니라예산실,또주요부서공통과제가되겠습니다.그래서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그래서일류도시기획단측면에서는긴축재정뿐만아니고여유재원을어떻게잘쓸것인지,또세입확충도어떤전략으로갈것인지,또선택과집중을위해서투자처어디갈것인지그걸좀고민을해서저희는이제건전한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일류도시기획단측면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도앞으로충실히잘사전에수립을해야한다생각을갖고,예산실소관입니다마는필요시건전재정운영계획도수립할필요가있겠다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이제세입확충이라든지세출구조조정도매년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더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일류도시기획단측면에서는각종컨트롤하는부서이기때문에각종현안사업이라든지신규시책사업도우선순위를정해서선택과집중에따라서시행을해야되고,특히의회에서우리지적이돼왔던선심성이라든지소모성이라든지그런걸좀자제를하고,특히앞으로우리재정이별로좋게안됐기때문에국·도비확충에최선을다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최근에도내년도에국비확보를위해서지금까지3번의보고회를가졌고,현재국비관련해서는이달5월말에해당부처에서기재부로넘어갔고,기재부에서는8월말까지국회에넘어갑니다.그래서국회에넘어가기전에시장님비롯해서전간부가나서서내년도국비확충활동에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결산입니다.결산일류도시기획단은세입은미수납액은없고요.세출보시면221쪽입니다.221쪽이되겠습니다.아마수치가적어서잘안보이실것같은데요.221쪽일류도시기획단은작년1월달에조직개편에따라서부서가신설된부서입니다.그래서기존에기획예산실에서분리가돼서그동안에조직개편에따른예산을이체를했고요. 예산의총액1억3100만원입니다.그래서집행은1억2400을집행했고,잔액은770만원인데집행잔액은대부분다인력기본경비라든지그동안에일반행정운영하면서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특별한집행잔액은없고해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제일류도시기획단은시정종합기획되어서지역현안,그다음에큰그림을그리는부서로생각을하고요.어느정도그림이나오면그그림을바탕으로해서해당부서에다가전달하면해당부서에서세부적인계획을짜서실행하는그런시스템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저도알고있고요.의회에서지적하신사항이맞습니다.저도그렇게인정을하고요.다만일류도시기획단이아시는바와같이최근에부서가신설이되고,거기는또시장직속부서다보니까위에국장이걸러지고있어야되는데그런체계가없어서이번에그래서조직개편을통해서기획과로별도로국산하로이번에넣어서운영할수있도록조치를했습니다.그런부분은아마개선이될걸로판단이됩니다,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인정을합니다.위원장님,그부분은다시말씀드리면우리도심전체를두고볼때어떤순천만해양정원지정추진부터해서국가정원관리,국가정원,동천에대한관리·운영,옥천문제,또경전선폐철도문제,원도심활성화문제전체적인큰그림을그리는과정이있습니다. 근데과정에서그사항을확정된예산이라든지여러가지행정절차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오픈하게되면여러가지논란이있기때문에현재그건그림을그리고있는단계다.어느그림이나오면저는별도로예산성립하기전에의회에다가설명도듣고의견도받는것이좋다고봅니다.아마그럴시간이있을걸로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사전에절차를충실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위원장님말씀이옳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실장입니다.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관련총괄예산부분과예산실소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13쪽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이용은없으며,예산전용은23건에16억9986만1000원이며,예산이체는503건에1381억9893만7510원입니다. 515쪽예산전용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21건에12억8186만1000원전용하였으며,특별회계는2건에4억1800만원전용하였습니다.2022년대비14건,58억2176만7000원감소하였습니다. 520페이지에서561페이지까지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의이체는예산편성시고려하지못한기구직제변경또는정원에관한법령이나조례의제정,개·폐로인하여관계기관사이의직무권한변동이있을때시행하는것으로2023년조직개편으로503건1381억9893만7510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실소관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3회계연도결산검사권고및개선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비확정절차미흡에대한권고사항입니다.집행잔액을초과하여확정된이월이총3건2억1855만원입니다.사업부서에서이월확정후2024년예산으로집행해야하나,2023년예산으로집행하여지출액이초과된사항입니다.추후이월확정사업지출액을철저히검토하고부서간협조체계를유지하여이월사업확정후초과지출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의성과보고서작성부실및달성도미흡에관한권고사항입니다.2023년성과목표달성률은2022년도대비18%증가한70%를달성하였습니다.사업운영상황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목표값을설정하고,시민체감형성과지표등을개발하여내실있는성과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차세대e호조시스템운영의한계로인해조직개편에따른부서간세부사업일부가이관될때동일한정책단위사업이중복선정되고있습니다.이로인해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서성과지표등의개수차이가발생하고있습니다.현재시스템관리사업단에해당오류개선을요청해놓았으며,추후조직개편이있을경우성과지표및단위사업등이올바르게이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추진노력미흡관련권고사항입니다.순천시의최근5년국·도비보조사업반납액증가율이21.8%인이유는2020회계연도보조금실제반납금이전년대비증가율이101.9%이기때문에평균이올라간것이며,2023회계연도보조금실제반납금은전년대비24.9%감소하였습니다. 또한보조금수령액이매년증가함에따라보조금실제반납금도증가할수밖에없으며,수령액대비집행률은매년증가추세,수령액대비이월액은매년감소추세로건전하게재정을운영중입니다.앞으로분기별보조사업의집행상황을점검하여집행률을제고하고,사업공정별예산을편성하는등국·도비사업반납금최소화를위해보조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71쪽세입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총세입은8750만8252만990원이며,주요세입목으로는지방교부세5763억299만7980원,순세계잉여금1186억6175만2637원등입니다. 다음으로222쪽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실소관예산현액은1066억9459만4000원으로일반지출액은778억4430만255원,이월액은5억9457만8000원이며집행잔액은282억5571만5745원입니다.집행잔액중보조금정산잔액100만원,예비비잔액280억580만4000원이고,일반지출잔액은2억4891만1745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시이미지및업무대외홍보사업의예산액은1억7472만원이며집행액은1억4686만6900원으로이월액2550만원,집행잔액은235만3100원입니다. 주요시책추진사업의예산액은2억9424만원이며집행액은2억1496만10원으로이월액6907만8000원,집행잔액은1020만1990원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만들기사업의예산액은1억5398만원이며,집행액은1억5352만9230원으로집행잔액은45만770원입니다. 중단부효율적인정책개발추진사업의예산액은9038만원이며,집행액은7939만4840원으로집행잔액은1098만5160원입니다.주소가능발전협의회운영사업의예산액은5억2743만원이며전액집행하였습니다.도사회혁신공모사업추진사업의예산액은1900만원이며,전액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고향올래공모사업의예산액은5억원이며특별교부세가2023년10월18일교부되어23년정리추경에반영및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추진사업의예산액은2억3896만원이며,집행액은2억795만2816원으로집행잔액은3100만7184원입니다.의회업무행정추진의예산액은6630만원이며집행액은5132만9440원으로집행잔액은1497만560원입니다. 223페이지법제및송무행정추진사업의예산액은2억2716만원이며,집행액은2억1173만5220원으로집행잔액은1542만4780원입니다.예산편성및재정관리제도운영사업의예산액은4억8444만2000원이며집행액은4억7734만7532원으로집행잔액은709만4468원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사업의예산액은2844만원이며집행액은2794만2180원으로집행잔액은49만7820원입니다.국도비업무추진사업의예산액은4150만4000원이며,집행액은4034만4300원으로집행잔액은115만9700원입니다. 중단부기관공통운영경비사업의예산액은5억4990만원이며,집행액은4억2242만8697원으로집행잔액은1억2747만1303원입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의예산액은7613만원이며,집행액은7612만6590원으로집행잔액은3410원입니다. 이상으로예산실소관세입세출에대한보고를마치고,예산실소관기금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실소관기금의세입결산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59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총세입은1962억7964만7410원이며,주요세입목으로는예치금회수는전년도조성액795억2983만6000원이고,예수금수입1152억5032만9530원,이자수입14억9948만1880원입니다. 600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재정안정화계정총세입은344억9000만원으로2024년일반회계전입금으로조성된금액입니다. 601쪽고향사랑기금의총세입은4억16만1600원이며,주요세입목으로는기부금수입3억9897만4500원,이자수입118만7100원입니다. 다음으로예산실소관기금의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616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총세출액1962억7964만7410원에서중소기업육성기금의예수금원리금상환을위해2억280만9000원이지출되었고,나머지1960억7683만8410원은고금리정기예금에전액예치되었습니다. 617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재정안정화계정의344억9000만원,618쪽고향사랑기금의4억16만1600원은고금리정기예금예치를위해전액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예산실소관기금결산에대한보고를마치고,성과보고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71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시민중심창조도시구현….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책자가다릅니다.

성과보고서71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시민중심창조도시구현,일류순천실현을위한시정종합기획조정의주요성과는공약평가기관인한국미니페스토실천본부2023전국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기후환경분야최우수상을수상하였고,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통해지방자치위기에서226개지자체를구한도시라는평가를받으며2023년국회의원발전우수사례특별상을수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탄소중립녹색재정혁신및전략적건전재정운영입니다.주요성과로는적극적인국고확보활동을통해2023년목표액4800억원의98%인4725억원을확보하였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선제적적극집행결과신속집행전남도내1위를달성하였습니다.전체예산액대비경상경비비율은인건비상승,시설유지관리비증가및센터운영비증가등으로인하여작년대비1.05%증가하였습니다.예산편성시연례반복적인사업,유사또는중복되는사업의예산투입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경상경비의비율이적정하게유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예산실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고생하셨습니다.한가지만질문하겠는데결산서첨부서류에보면전체적인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에41페이지입니다,연구개발비가있는데요.거기에지금현액대비차액이한37.7%정도가나오는것같은데이것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저희가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연구용역비하고전산개발비가있는데요.지금이64억중에서연구용역비는48억,그다음에전산개발비는16억정도가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집행잔액이한24억정도나왔는데요.이부분이연구용역비에서이월액이한11억정도발생을했고요.그다음에집행잔액은한8억,전산개발비에서는한5억정도의이월액하고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24억원의집행잔액은이월,주로이월이많고요.그다음에집행하고남은잔액이나머지가되겠습니다.

이월이지금얼마라고요?

이월액의연구용역비는11억,그다음에전산개발비는한3억정도됩니다.

나머지차액에대해서는정리추경때정리하셨습니까?

예.이거는불용으로처리를했습니다.

불용으로처리하셨습니까?처음부터과다계상해가지고올려놓은겁니까?

저희가예산부서별로다집행잔액이발생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예산을추정하다보니까아마이부분도그렇게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생많으십니다. 책제목이결산서(안)223쪽예비비가280억잘안쓰는돈이에요.통상적으로얼마나예비비를편성을한가요?

저희가보통예비비는일반예비비는한50억정도,그다음에재해재난은130억해가지고180억정도하는데280억이된거는저희가의회에서삭감금액이내부유보금으로들어갑니다.그래서그금액이165억정도됐는데2023년도에는내부유보액을다음추경때사용하지않고저희가그대로보관하고있다가삭감을시켰습니다.

23년도추경에안써가지고?

예,그랬습니다.

썼어야됐는데요.

원래는쓰는게맞는데저희가작년부터계속지금세입이줄어들었지않습니까?교부세도716억이라는감소를통보를받은상태에서저희가추경에편성하기보다는그다음연도정부재정이계속세수가감소한다는건전재정에따라서저희가그거를예비비로충당을하자그런차원에서저희가사용을하지않고가지고있는예산에서저희가추경편성을했습니다.

매년그폭은같잖아요,그래도.결산해보면.순세계잉여금이또남고그래요.이게예산이줄어들면줄어드는만큼우리가또결산을해보면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이비슷비슷하게계속남아요,이패턴자체가.

작년같은경우는순세계잉여금이재작년에비해서전년도에비해서2022년도에1186억인가제가기억을….

이것은작년대비해가지고순세계잉여금이얼마덜남았다그래서잘했다이렇게이야기할성격이아니에요,순세계잉여금은.그런성격의돈이아니에요.순세계잉여금은남은게잘못된거예요.

원래는금액이최소화될수록예산을잘….

그렇죠,그렇죠.전년에는1100여억원인데그다음에는좀줄었으니까당연히또잘한거냐이렇게이야기할성질의것이아니라고요.그렇죠?순세계잉여금은없는게낫죠.지방자치단체는균형재정이원칙이잖아요,번만큼써라고.근데계속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이런데다가남기고가요.잡고가요.홀딩을하고가요.그렇게하면안되는데,그렇게하지말아야되는데.왜그런현상이계속발생할까요?

지금위원님말씀이맞는데주로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지금적게발생하면한600억정도,많게는평균적으로한800억그사이에발생을했습니다.근데2022년하고23년도가1000억단위가넘어갔어요. 23년도는22년보다감소가일반회계기준으로1064억정도되는데거기서변명을하자면저희가9월인가10월에교부세감소가1071억으로저희가통보를받았습니다.근데연말이됐을때다시716억으로다시해서323억이라는돈이이미예산을저희가삭감될걸로보고그부분을안태웠는데그부분이다시12월달에교부가돼서그부분만큼이그대로불용이됐습니다.

그때는특별한해였어요.

예,그래서저희가작년에결산으로봤을때실질적으로한700억정도의규모라고보시면되거든요.그러면저희가그2018년도쭉저희가분석해보면2021년도를제외하고는가장적게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했거든요?

그런특수한상황이기재부에서장난을쳐버리면그렇게지방자치단체에서대응할수없는건이해를해요.그런특수한상황은충분히이해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상당히많은규모의재원을홀딩을하고가는게당연시되는이관성을깨자라고저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저희가최소화….

웬만하면그런것이타지자체대비해가지고%로이렇게해가지고우리지자체가특별하게잘하거나잘못한게아니다.근데이건잘잘못을논하는문제가아니거든요. 왜냐하면원칙에대해서계속원칙을지키기위해서지방재정을운영하느냐,안하느냐의문제기때문에이건잘하냐,잘못한다는문제가아니라지방자치단체는균형재정의원칙이있어요.번만큼쓰라고그랬어요.그걸어떻게하면지킬것인가라는측면에서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그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마찬가지예요.그기금이야기는제가몇년전부터계속이야기를해요,지금.그런데도돈을홀딩을하고가거든요. 왜이야기를근본적으로드리냐면저는두가지측면에서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첫번째측면은뭐냐면시장이바뀌거나정권이바뀌게되면이돈들을홀딩하면서정권의목적사업들을,큰재정이소요되는목적사업들을하기위한측면이첫번째있다고보여지고,두번째부정적측면은시민들이원하는,시민들의대변자인의원들이건의하는사업들에대해서만큼은집행부가굉장히보수적으로예산부족이라는이유를항상입에달고살아요. 그런데들여다보면충분히가용재원들이넘치는것은아니지만충분히가용할수있는재원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을이야기하기위해서그러는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더말씀안드려도되겠죠?

예.

더이야기할까요?

통합재정같은경우는작년도에저희가한700억이상을조금,안정화기금은저희가의무적으로해야될345억원들었고요.

계정이2개니까그걸이야기하는데통합계정관련해서는.

통합계정같은경우는어떤일이있었냐면작년에갑자기교부세가저희는교부세를가장많이받는지방자치단체10위안에들어가는자치단체거든요.그래서저희가의존재원에의존할수밖에없습니다. 작년에교부세가삭감이되다보니22개시군을저희가쭉놓고봤을때정리추경때마이너스추경을한시군이있었어요.거기도이제경상경비,아니면인건비까지깎는그런걸했는데저희는다행히처음부터건전재정을예측하고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그런일은없었지만그외의다른어떤시군에서는통합재정의일부를비축하고있는데가있었습니다.목포나보성이나이런경우는정리추경때그예산으로해서마이너스추경을하지않고그냥넘어갔던사례들이있거든요? 물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균형재정하는건맞습니다.그래서지금같은저희가작년에부득이하게통합재정에한406억정도를불입한이유는작년에이미교부세가1000억이감소를하면서올해의교부세이야기도나왔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재정이계속의존재원이악화될걸대비해서저희가그거를필요할때사용하려고했던부분이고,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방금같이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것들은최소화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내년에결산해보면변화가있겠네요.큰변화가있겠네요.

저희가통합재정이나기금이확늘어난부분은신청사부분이한1400억정도있지않습니까?그부분들이집행이되고,또작년같은경우는특출나게공기업회계에서연향들개발하기위해서여유자금갖고있었는데그게원래는예비비로본인들이예치금갖고있었는데그게법이바뀌면서우리일반회계예비비하고똑같이1%를못남게돼있습니다.그래서665억을저희통합에다가맡겨놔서그부분이그렇게부풀리게보였는데올해이미지금공기업은사업이시행이돼서665억원을이미가져간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결산에는그부분하고신청사집행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집행이되면….

내년결산에서두드러지게변화가나타나는지점이몇개일까요?

신청사가얼마정도집행이되냐,1400억을물고있거든요.그러고지금현재결산에4200억이라는기금이나오잖아요.거기서542억정도는통합에예치해놓은일반기금에서중복이돼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한3500억정도로봤을때방금말씀드린것처럼665억원이미집행이됐고,또1400억가량의신청사가만약에올해사업이집행이잘되면그부분이많이감소가될것으로보고,또하나는투자진흥기금에저희가묶여있는돈들이올해사업들이진행이되면많이감소될것이라고봅니다.

의존재원이라는말은굉장히부정적인측면이에요.지방자치단체가수세적으로원래그렇게쓰니까어쩔수없는건데의존재원이라는말이그렇게좋은말은아닌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것은지방정부의권리예요,중앙정부의의무이고. 이걸의존재원,의존재원계속하니까뭔가우리시가돈을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으니까아껴써야될것같고,뭔가예금을해야될것같고,항상준비를하고있어야될것같고이런경향성이있어요. 의존재원은공식적회계용어니까어쩔수없는건데그런측면은이해를하고계셔야된다.

예,그래서재정을건전이나확장으로볼것이냐에따라서그부분은생각의차이인것같긴합니다.

그건중앙정부의역할이고,중앙정부의역할이그렇게하더라도중앙정부가건전재정을할지,확장재정을할지그건중앙정부가알아서할일이고.경기도안좋으면중앙정부가확장재정을할것이고거기에따라서번만큼우리는쓰면된다는거예요.거기에따라서번만큼쓰면된다는거예요. 그게의존이아니라는거예요.중앙정부는그게의무이고,지방자치단체는균형재정의책임의무가있는것이고그권리예요,그렇게재원을어떤형태로든받아쓰는것은.그렇지않아요?그러려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둔거예요.

잘알겠습니다.

중요한문제예요,중요한문제.하나중요한말이있었는데까먹었네요.

저희가의원님들이건의해준사업은저희가적극검토를하고있고요.앞으로도검토해서최대한반영하는방향으로저희가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중간에검토하다가살짝검토가잘못돼버리고,9할은검토가잘못돼버리는것같아요.

저희가이번에추경때도의원님들이건의해주신사업들은거의다검토를했고요.그래서거의대부분은예를들면사업의시기나,아니면절차상의문제가없는것들은저희가거의다반영을해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저번에도드렸던말씀인데읍면동에소규모숙원사업이나이런게주민들의민원이있어요.그러면행정절차를밟아가지고건의를해요.건의된내용에있어서이것을예산에반영해주십시오라고이야기하는게월권입니까,의원의?

아닙니다.

아니죠?명확해야돼요,그입장은.주민들이민원을제기를해요.행정절차에의해서현장확인을하고,사업조서를만들어서건의를해요.거기에있어서아,타당하다고생각되니이건예산에반영을해주십시오라고의원이이야기하는것이월권이아니라는거예요.위법사항이아니라는거예요.

예.

그래서그런의원님들이이야기하는예산은적극반영할의무가있는거예요,집행부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간단한겁니다.까먹을뻔했네. 순세계잉여금이어느시점에예측가능해요?

순세계잉여금은정리추경….

예측이.

아,추경예측이요?

자,본예산때예측가능해요?24년도예산을23년말에세우는데그때예측이가능해요?

일부는이제불용액이있어서그러지만정확하게.

100억단위규모예측가능해요?

3월정도나가능합니다.

12월달에예측가능해요?당해연도12월달.

12월달은저희가알수가없고요.

이듬해출납정리하면1월20일날출납정리하면가능해요?

4월달정도.

1월20일출납정리하면가능해요?불가능해요?어느정도까지불가능해요?100억단위,10억단위,억단위,만단위,천단위.

100억단위정도까지는.

100억단위가어느정도예측이가능해요?

저희가연말에는예비비가불용이되기때문에.

장부정리언제해요?

출납폐쇄는1월21일자로합니다.

1월21일자로하죠,그다음에.

그다음에순계는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그다음에회계과에서결산을4월달에하거든요?그때되면저희가4월말쯤되면명확하게금액이나옵니다.

1월21일날몇억단위까지예측가능해요?

아마….

억단위예측가능해요.

예,가능할걸로봅니다.

그러면1회추경에,1회추경이어느시점에해당회계연도에따라조금차이는있을수있으나아무리조기추경이있어도3월이란말입니다.그렇죠?

예.

특수한상황이었고,올해는.

저희는순세계잉여금은다반영했습니다.

그니까반영했는데예측가능하고그렇게안한적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래요.

아.

내년에도꼭그렇게하세요.1회추경때전액을거의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다태우세요.

예,저희가작년말에도본예산에통상적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600억에서800억은나온다했잖아요.그래서287억은태웠고요,일부를순세계잉여금은태웠고.그다음에저희가1월21일되면예측이어느정도되고.

아,실장님할때는잘했어요.최고!

예,그러고나머지발생금액에대해서는이번추경때전액반영을했습니다.

계속그렇게해주셔야돼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의원님들이아,민원이수렴됐네요계속건의를하면적극검토해서반영하고또그렇게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감사실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등결산에관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73쪽세입분야입니다.감사실세입은청백-e시스템유지관리비정산반환금법인카드결제계좌발생이자등총32만8250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5쪽세출분야입니다.2023년감사실세출예산현액은1억6861만1000원으로지출액은1억6139만6000원,집행잔액은721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생산적감사수행108만3000원,공직기강감찰활동29만2000원,청렴행정운영61만6000원,기술감사운영21만2000원,행정운영경비50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75쪽입니다.감사실의정책사업목표는시민이공감하고소통하는감사행정실현이며,성과지표는공직감찰실시횟수,청렴호루라기발생건수,청백-e시스템모니터링승인율등3개지표입니다. 먼저공직감찰실시횟수는5회로목표치대비50%를달성하였습니다.2023년정원박람회개최로인해공식적인감찰보다제보에의한비공식적인감찰활동을늘려목표달성이미흡했습니다.올해부터는비공식적인감찰활동도실적에포함해서목표를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청렴호루라기발생건수는15건으로목표치대비125%를달성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모니터링승인율은목표치대비98.75%달성으로새올행정지방재정분야모니터링건에대한처리가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상시점검,특별점검을강화하여성과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2023년청렴도평가2등급달성에따라2024년등급상향을위해반부패청렴시책을중점추진하여시민이공감하고함께소통할수있는일류순천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감사실소관2023년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고생많으시죠?우리75쪽성과보고서정책사업목표가시민이공감하고소통하는감사행정실현이렇게돼있어요.그죠?

네.

크게감사실에어떤기능이있죠?

시민이공감하고소통하는감사행정실현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시민이감사실이잘운영돼가지고,역할을잘해가지고시민이공감할수있게끔하겠다.내부적으로는부정부패가사라지게하고그런건가요?

네.시민이공감할수있도록저희들이국민신문고에올라오는그런고충민원처리에대해서저희들이심도있게조사도하고시민의입장에서처리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서처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저희들이감사를읍면동에가면시민감사관들을모시고지역현안이라든지,또문제점이라든지그런것들을한번저희들이청취하고서로대화할수있는그런시간도갖고있습니다.

감사실은누가감사해요?

네?

감사실은누가감사해?

감사실은요?저희들감사실에문제가있으면상급기관에서도라든지권익위,감사원에서하고있습니다.

지금무슨이야기를하려고하는지는이해를하고계실거라고보고,잡월드감사원감사결과가몇년도에나왔죠?

2023년도에나왔습니다.

그렇죠.그때제가한번이것관련해서질의를했었어요.그때제가질의한골자는이해하고계신가요?기억하고계신가요?

작년에결산할때했었던것은조금기억을하고있습니다.

어떤내용으로제가그때질의를했었죠?감사를어떻게했었죠?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던걸로기억하는데.

계약직들승계에대한부분을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했었던것같습니다.

그때혹시감사원감사처분결과갖고계세요?

지금요?

없어요?

예.

그때세가지골자였던것같은데맞습니까?

아마그랬었던것같습니다.

근데그것을사실수동적으로받는것이아니라감사원가기전에능동적으로제기된민원에있어서대처를했어야되는데감사실이그렇게하지못했다.그래서잡월드노동자들이감사원감사청구를한거거든요. 이러이러한사정들이보면감사대상이다.순천시감사실이나서서감사를해서실제로잡월드노동자들이고용승계가될수있게끔하고,잡월드를운영하는민간위탁업체가여러가지부정비리가있으니감사실이감사를해라이걸누차례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안하니까감사원으로간거예요.감사원에서는노동자주장이맞네이렇게처분결과를내렸어요.그처분결과를감사실에서미리순천시가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한지점이잘못됐다라고제가이야기를했었어요. 그런것은이지표에어디에들어가죠?성과지표여기어디에들어가야되죠,그런내용들은?민원을계속제기하는데순천시가대응을하지못하는것,민원을계속제기하는데순천시가내부공직자들,아니면주무부서의입장을옹호하고시민의민원제기를계속물리치고각하,기각해버리는것,이런것에대한평가는어떤지표로나타나야되죠?

지금현재저희들이성과지표에는마땅하게넣을수있는건없는것같습니다.

없어요.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감사실은어디서감사하냐.도나상급기관,중앙부처에서할수도있지만그거제대로반영이안되는것같아요,그런지표들이있으면좋을것같은데.

그런부분들은좀고민해서저희들이지표발굴할때저희들이한번참고해보겠습니다.

제가여러건들을인지를하고있어요.그런것들이많이있어요.조금더이감사까지는아니지만민원도실무부서에서제대로대처못하는상황이또많이있고.

고충민원에대한그런부분은지표를한번저희들이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그때제가한번말씀드렸었는데순천시가어찌됐든간에감사하지않아가지고감사원처분결과에따르면순천시가잘못한거잖아요.그죠?그거명확히나온거예요,순천시가잘못했다고.그렇죠? 그래서그때제가진심어린사과를해야된다,당사자들에게.그것관련해서감사실을포함해서순천시가전향적입장을가지고당사자들과대화를했거나,아니면사과에준하는행정행위가됐든입장이됐든그런걸공식적으로발표하거나행동을옮긴적이있습니까?

그거는없었던것같습니다.

없었죠?저는그게문제가있다고느껴지는데우리실장님은어쩌세요?

아,제가지금세가지권고안이있었던것으로기억은하는데시간이1년이지나서명확하게어떤부분에서든지생각이잘안나요. 근데그부분에대해서는순천시가명확히잘못했다라고그렇게했었던건아니었던거같거든요?이렇게하라고권고안이었었던것같아요.

그처분결과가순천시잘잘못에대해서명확하게일도양단되지않았다손치더라도감사원까지가게만든것자체가순천시가잘못한거예요. 그결과가순천시잘못이1도없다,아니면10이다20이다,30이다이걸논하자는게아니라순천시가그것을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한그자체가잘못이라는거예요.

위원님말씀은어느정도저희들이이해도하고요.공익감사청구까지가지않을정도로저희들이앞으로는그런사안에대해서는잘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그정도수준에서마무리하게요.이상입니다.

홍보실장문미정입니다. 홍보실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은없습니다. 세입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74쪽입니다.법인카드결제계좌발생이자등총19만3120원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26쪽입니다.2023년홍보실예산현액은36억5479만4000원이며지출액은32억7897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3억7582만3961원으로순천시홍보3억6000만원,홍보활동적극지원590만원,행정운영경비630만원등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중1억3601만5000원은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예산의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79쪽입니다.홍보실정책사업목표는시정의효율적인홍보로시민만족도향상으로성과지표는시민홍보에대한시민만족도,SNS친구수2개지표입니다. 시정홍보에대한시민만족도는사회조사결과목표치29.3%대비만족도25.4%로86%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연령별,매체별수요에맞춰시정홍보만족도를더높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SNS친구수는목표치12만977명대비실적17만5201명으로144%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3억이나남았어요.

홍보실예산중에이미지홍보예산이그중에예산절감액빼면저희가예산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그때저희가아,죄송합니다. 그홍보실잔액부분에대해서는….

질문안했어요.

네,죄송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말씀하세요.

저희가잔액이한2048만원정도이미지홍보에서는안맞는데요.저희가프로그램을11월에운영을하면서효과등을검색을해봤는데저희가당초에프로그램을운영을하려고했는데국가정원폐장을하고이런배경에나오는그림들이나효과성들을고려해봤을때그예산을들여서홍보하는게맞냐이런부분들을많이고민을했었고요.그래서홍보효과등고려해서프로그램시기를그때하는게맞지않겠다이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잔액이발생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뭐예요?

네?

전년도이월액.

예,잠시만요.

1억8900.

저희가2022년도이월액은1700만원이었고요.

순천시홍보해가지고전년도이월액1억8900인데.

아,그거는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했습니다.저희가2022년도에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발생해서요.그23년도에다집행을했습니다.

다했어요?

네,잔액은없었습니다.명시이월이1억2980만원이었고요.사고이월이6900만원이었는데2023년도에다집행했습니다.

그니까3억이남은이유가예산절감1억3600빼고2억2700이남은거예요,잔액이.

네,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일단정원박람회가잘돼야되니까대충세워놓고쓸라고보니까안써도되겠다싶어서안쓴거예요?

아,그렇지는않았고요.아까도말씀….

그런것같은데.아,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더자세히설명해보세요.뭘하려고세웠었는데어떤수요요인이사라져서예산이지출잔액이발생했다이렇게설명해주세요.

프로그램을몇개유치를하려고했습니다.

프로그램을뭘유치하려고했었는데요?

예를들면정원박람회가끝나고나서어쨌든순천의앞으로사후활용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프로그램을하려고했었는데요.일단은프로그램을하려면어느정도밖의배경이랄지이런부분들이좀그림이나이런부분들이효과가나와야되는데막상정원박람회를폐장을하고그러다보니지금홍보하는것보다는프로그램시기등을조정해서내년에홍보하는게좋겠다그래서저희가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예산은22년말에수립됐어요.민선8기들어와서수립된예산이에요.조직위는언제출범했죠?

조직위는2022년1월부터정식출범했습니다.

조직위인원이보강된건어느시점이에요?

조직위처음인원은당초에제가기억하기로는처음에제가갔을때2021년도에조직위처음….

조직위인원이대대적으로보강된기점이22년7월넘어서죠?

네,100명정도로.

그시점이언제예요?

보강된시점이요?

예,대대적으로.

아까말씀드린대로22년도민선8기.

7월달에보강이됐어요.7월달에보강이되고나서그해연말에예산을세웠다고요.

네,맞습니다.

아까말씀내용중에11월부터폐장할지몰라서그건안맞죠?

위원님,죄송합니다.폐장할지가몰라서는….

처음부터다시설명하죠,폐장빼고.

박람회가끝나고저희가사후활용부분에중점적으로홍보를하려고프로그램등을편성은했었는데요.막상그프로그램을하려다보니저희가생각했던그런효과성들이좀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그프로그램을하는것보다는내년도로다시넘겨서하는게좋겠다이런의견들이있어가지고저희가잔액이발생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또그때도좀더꼼꼼하게계획부터지출이런부분들을좀더챙겼으면잔액이발생하지않았을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앞으로는더세심하고꼼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러죠.원인이사라졌든,원인이추가로발생했든어쨌든간에잘못된거죠?

네,그거는맞습니다.앞으로는꼼꼼하게더해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3억,뭘할수있을까요,이예산으로?다른부서에서사용을했다면?

이제실질적으로정말로그쪽에서뭔가시민들한테도움이되는것들은할수도있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예산이크게많지는않지만….

3억,3억.이걸로뭘할수있을까요?농업기술센터에서3억을예를들어서탑다운으로배정을받았다,아니면기획사업을한번올려봐라했을때어떤걸할수있었을까요?제가예를들어볼까요?3억이면뭘할수있는지?

농업예산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보조금이많긴한데자체기획을해서농민을살릴수있는그런사업들은가능할거라고봅니다.

여성농업인75세에서80세까지가몇명이나될까요?

죄송합니다,제가.

잘모르죠.저도잘몰라요.그냥물어보는거예요.그분들이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가있는데연간20만원씩그분들은대상이안돼요.3억이면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

저희도앞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예산부분에대해서는계획부터집행,그다음에지출잔액이런부분들은더꼼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의도치않게변수가발생해서충분히이해합니다마는그런다는겁니다.그래서꼭더예산을요구하고,예산실과협의하실때는좀더꼼꼼하게챙기셔가지고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리고다른부서에서예산을적절하게더시민의삶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조태훈입니다. 보고서결산검사지적사항처리결과하고그다음에결산,기금,예비비지출,예산성과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책자입니다.저희국은2건이지적이됐는데요.36쪽이되겠습니다.36쪽보시면운전면허자진반납할인카드참여업체가좀소홀했다,미흡했다라는지적이됐었습니다.그래서결산검사때는앞으로는향후사후계획수립할때정확히파악을해서수립을하고집행도하고정산하는데에차질없도록해라라는지적이있었는데,그부분은지금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할인카드참여업체의어떤수혜가적었고요.이게도비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올해일몰사업으로처리를해서오랫동안편성하지않았다는말씀참고로드립니다. 그다음에46쪽입니다.46쪽세출집행처리후에시금고미인출사례가발생을했다그래서앞으로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작년23년말에일상경비결의요청을12월28일날했었고,결의금액은1000만원했었는데이체일은올해1월23일에했었습니다.그래서발생이유는28일날결의요청을했었으나시금고에서오후5시이후에세출집행건의과에서이세출을취소를하는바람에취소가됐었고요.차액이발생했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앞으로는이런걸미리결의요청을미리당겨서연말에이체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안입니다.우선세입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세입은총무과나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는미수납이없어서생략을하고요.세정과입니다.81쪽이되겠습니다.결산서안81쪽이되겠습니다.거기보시면지방세수입을보시면세외수입으로나눠져있습니다.그래서이제지방세수입보시면먼저주민세가있는데요.주민세가미수납액이1억3000정도됩니다.그다음에재산세가약11억3000되는데특히재산세같은경우는작년에주식회사순천하이스퀘어고액체납자가증가를해가지고미수납액이많이발생했다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두번째자동차세같은경우는7억5000정도발생이됐는데이거는연납할인율을축소를했었습니다.기존에10%에서6.42%축소하다보니까발생이늘었다는것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담배소비세같은경우에는전국적으로지금소송이굉장히확장이되고소송진행중인것이우리가한9개건업체가됩니다.그래서발생이됐다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우리아시는바와같이코로나여파가커서자금이악화가되고국세에따른소득세가추가부과됨에따라서이게많이발생이됐다는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넘어가셔서86쪽보시면그것을해가지고미수납액이많이발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자동차세같은경우는연납할인율을축소를했었습니다.6.42%축소를하다보니까담배소득세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소송이확장이되고소송진행중인것이9개정도됩니다.말씀을드리고요.지방소득세같은경우는우리코로나여파가좀커서자금이악화가되고국세에따른소득세가추가부과됨에따라서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넘어가셔서,86쪽보시면회계과소관입니다.중간쯤보시면기타이자수입란이있습니다.기타이자수입란에서760만원정도가미수납됐는데이건세외수입에대한이자수입이늦게발생이돼서했고연말폐쇄기이후에올해연초에다수납이됐다는걸참고로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세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27쪽이되겠습니다.총무과입니다.227쪽입니다.총무과는총예산현액이412억7300만원입니다.지출액이406억800만원집행했었고요.보조금반납액이14만원,그다음에집행잔액중에낙찰차액이1120만원,예산절감액이4800만원,지출잔액이5억7300만원발생이됐습니다.밑에중간쯤보시면후생복지제도운영이라고있습니다.그게이제집행잔액이한2500만원정도되는데요.이건작년에정원박람회때문에우리직원들화합행사를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그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함께하는직장분위기조성이라고해서6100만원정도가지금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건직원소통프로그램과문화탐방집행에대한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밑에보시면중요기록물관리에서2600만원발생이됐는데이건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장비구축낙찰차액과또우편요금등공공운영비에대한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공무직근로자운영및직무역량강화해서1억6400만원발생이됐는데이건행정대체인력수요와감소를해서인력수요인건비에대한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밑에협력적노사문화조성해서1300만원발생했는데이것은노사협력프로그램을작년에운영하지못해서이번에잔액이발생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넘겨서228쪽입니다.228쪽위에서두번째줄을보시면체계적인직원교육시스템운영으로인해서3700만원정도가발생이됐는데이건교육여비가감소를해서절감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밑에밑에보시면국제교류내실화에관한예산이7000만원정도예산이남았는데이건정원박람회로인해서공무원들연수를작년에국외연수를시행하지못한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국내교류추진해서1700만원잔액이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정원박람회로인해서축소운영에따른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쭉밑에내려가시면시정자료관리로해서1000만원잔액이발생이됐는데이건기간제인건비절약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자치행정과입니다.230쪽이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는전체예산액이77억4000만원중에지출액은74억6500만원집행했었고,사고이월이470만원,보조금반납액이63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집행잔액은전체2억600만원정도발생이됐습니다. 중간에보시면읍면동유지관리해서2200만원이발생이됐는데이건읍면동별로각동자산취득비에대한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리더십교육운영관리이통장자생단체에대해서2100만원잔액이발생됐는데이통장선진지견학이작년에취소가됐었고요.그다음에이통장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작년에운영하지못해서이에대한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장을넘겨서231쪽제일상단입니다.시민의날행사에서1800만원잔액이발생됐는데이건작년에아시는바와같이시민의날별도로행사를한것이아니라정원박람회개막식때병행하다보니까일부프로그램을축소를해서이에대한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청정전남으뜸마을만들기로인해서사고이월이470만원인데이거는서동마을마을가꾸기사업인데이건계약업체체납자가있어서연내지출불가로해서올해초에정리를하고집행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잔액2100만원에대해서는시설비낙찰차액5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집행잔액이발생된겁니다.그다음에거기서부터쭉내려보시면자원봉사활성화지원이란항목이있습니다.이건잔액이3900만원인데,작년에정원박람회관련해서자원봉사실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당초목표인원이2만9000명정도예상했는데실제투입인원이약한2만6000명정도투입해서운영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장을넘겨서232쪽입니다.하단에보시면마을관리소조성사업이라고있습니다.잔액이1500만원발생이됐었는데이거는해룡면마을관리소리모델링공사에대한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을넘겨서안전총괄과입니다.234쪽이되겠습니다.안전총괄과는전체예산액102억2200만원중에지출액이94억3100만원집행했었고,사고이월이4억1000,보조금반납액이6900만원,집행잔액이총3억1000만원정도발생을했습니다.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중간쯤보시면안전문화구축이라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집행잔액이1200만원정도인데이건긴급복구장비임차비용에대한차액과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차량임차에대한절약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밑에밑에줄에보시면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으로해서집행잔액1200만원이발생했는데이건안전문화대상시상금절약금입니다.참고로이게안전문화대상시상금은별도로주지않도록돼있는데편성해서올해는편성하지않았단걸말씀드립니다. 다음에235쪽입니다.제일상단입니다.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사업이라고있습니다.전체12억중에지출액이8억9000이고사고이월이2억7600만원입니다.2억7600만원에대해서는1차사업은끝냈고요.이건2차사업인데,2차사업은황전과승주입니다.작년하반기행정절차미이행으로인해서지연이됐었는데올해3월달에준공마무리해서집행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우측보조금잔액이1억4800만원에대해서는이건사업량감소와낙찰차액이발생돼서집행잔액이남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밑에밑에보시면교통사고줄이기사업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2200만원남았는데,이건고령운전자차선이탈경고장치인데설치신청자가저조해서발생을많이됐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이라고있습니다.이건사고이월이1억3300만원이발생이됐는데작년에용역진행중에도하고행안부하고협의가지연이됐었습니다.그래서그협의후에다시정리를했고,올해6월달에이것은다완료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운전면허자진반납할인카드참여업체지원으로인해서50만원만집행을하고나머지다반납을했습니다.이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신청업체가저조해서발생이됐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당초290명이었는데1명으로해서정리를했습니다. 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재해구호기금이라고있습니다.이게잔액이보조금반납액이3100만원인데이것은작년에아시는바와같이폭우때이주민이적게발생돼서이에따른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건이제재해구호물자와이재민구호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236쪽입니다.중간쯤보시면사회복무요원관리라고있습니다.이게집행잔액이2300만원으로발생이됐습니다.이건우리사회복무요원수요대비배정인원이감소가돼서그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그다음에민방위교육운영비지원이라고해서이게집행잔액이1000만원발생이됐는데이것은국가민방위재난교육희망자가저조해서작년에적게이수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세정과로넘어가겠습니다.238쪽입니다.세정과는예산액이12억1500만원중에지출액은11억7000만원집행을했었고,보조금반납액이300만원,집행잔액은4100만원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밑에밑에보시면지방세부과징수로인해서12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건예산절감액입니다.예산절감액으로참고하시고요.그다음에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잔액이1500만원남았는데이것은검증수수료,일단이의신청없어서발생이된거고요.그다음에홍보물이라든지제작,예산관련된절감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징수과입니다.240쪽입니다.징수과예산액이4억8800만원중에지출액은4억2400만원집행했었고,집행잔액은6200만원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밑에밑에보시면체납세징수에서50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됐는데이건우리체납안내문제작및우편물발송건에대해서우편물발송하는대신에저희들이문자라든지카톡알림으로대체를하다보니까이관련된예산은절감이됐다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회계과입니다.241쪽입니다.회계과는예산이1124억5900만원입니다.지출액이1111억2300만원집행했었고,이월액은명시이월은6억800만원명시이월됐고,보조금집행반납액은2700만원,그다음에집행잔액은3억정도발생이됐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공공차량유지관리비로인해서집행잔액이3300만원이발생됐는데이거는관용차량구입에대한낙찰차액과관용차량종합보험액에대한절반으로보시면될것같고,그다음에명시이월액이2억5000이발생이됐는데이건작년에버스주문제작을하면서,특수용버스입니다.장애인용특수용버스는제작기간이상당히장기간소요돼서올해3월달에구입완료를했습니다. 다음에242쪽입니다.제일상단입니다.국공유재산유지관리로인해서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이됐는데이거는건물정비계획변동에따른절감액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 밑에밑에보시면청사시설정비및환경개선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2100만원이발생이됐습니다.이거는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집기구입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23년공공시설탄소중립국고보조사업승주읍이라고있습니다.예산이1700만원잔액이발생이됐는데이건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대한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밑에보시면해룡면,황전면행정복지센터내진성능보강공사로인해서명시이월이3억5800만원나왔었는데이건저희들이하반기에교부를하고하반기때행정절차를이행하느라고조금늦었습니다마는현재이공사는다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에신청사건립과입니다.243쪽입니다.신청사건립과는예산이80억5900만원중에지출액은21억7700집행했었고,사고이월이58억6100만원,그다음에집행잔액은2000만원이발생됐습니다. 밑에밑에보시면시청사신축추진에서집행잔액이1700만원인데이건시청인근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대한집행잔액이발생됐다고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와그다음에주거지주차장,가족센터3건이총괄해서사고이월이많이발생된거는이건원래작년1월달에발주를했었습니다.근데조달청에서실시설계기술제한입찰절차이행에따라서기간이굉장히많이소요가돼서작년11월달에계약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12월달에착공을했고현재는다무리없이잘진행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기금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은581쪽이되겠습니다.581쪽입니다.저희행정안전국기금은2개입니다.재난관리기금과시청사기금2개인데우선에재난관리기금수입결산은미수액은없고요. 그다음에넘어가서602쪽보시면재난관리기금세출결산이있습니다.602쪽이되겠습니다,602쪽.중간쯤보시면재난사전예방사업으로인해서지출계획이13억4700만원인데11억700만원집행했었습니다.잔액은한2억4000남았는데2억4000인이유는재난재해복구장비임차비용에대한절감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재난관리기금보조사업으로인해서11억2400만원중에10억2300만원집행잔액이3800이남았는데이건전남재난관리기금보조사업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을넘겨서603쪽입니다.603쪽중간에보시면소규모공공시설재해예방사업으로인해서예산액3억중에지출액이2억5900이고차액이4000만원남았는데4000만원은소규모재해예방사업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시청사건립기금으로넘어가겠습니다.609쪽입니다.609쪽보시면시청사건립기금은지출계획현액이1086억5100만원중에지출액은1021억9100만원이되겠고다음연도이월액이64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밑에보시면시설비라고있습니다.시설비가집행다음연도이월액이시설비가60억9200만원과감리비가3억7300만원이발생이됐습니다.이거는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조달청계약절차가늦어져서1차분공사량을조정한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래서23년1월달에발주했었으나조달청입찰절차진행이늦어져서작년11월30일날공식계약이완료돼서현재잘시공이되고있다말씀을드립니다. 다음예비비입니다.예비비568쪽이되겠습니다.예비비는안전총괄과4건입니다.첫번째로제일상단에보시면결정액이1081만9000원인데잔액이1071만8000원이고잔액이9만1000원남은거는이건작년5월달에집중호우에따른주민지원금에대한지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두번째줄에보시면집행잔액이130만원남은건데이건작년6월달에집행호우에따른주민지원금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밑에보시면180만원남은것도역시6월달에집중호우발생에따른자력복구비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하단에보시면8600그거는7월달에집중호우에따른신속한복구로인해서2차사업통해서피해복구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으로세출결산은마치고요. 그다음에예산의성과보고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성과보고서별도로책자있습니다.우선에11쪽봐주시면저희행정안전국성과는전체정책목표는14이고요.성과지표는27입니다.27개중에서7개지표만달성하지못해서,달성이유는74%정도됩니다.달성하지못한7개지표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쭉넘어가시면총무과가83쪽부터총무과가나옵니다,83쪽.총무과는2건인데다달성을했고요.85쪽보시면자치행정과자원봉사참여인원수가나옵니다.이거는달성률이한51%정도되는데왜이렇게저조했느냐저희들이분석을해봤는데사실코로나19이후에사회활동이저조되면서자원봉사활동이약간은침체되고있는사회적인전체분위기입니다.따라서인원이줄어들었다그래서앞으로는이거는타깃을정해서시현황이라든지,이분들이관심있는분야를발굴해서홍보를강화를해가지고올해부터는그런노력을해야겠다라는말씀꼭드리겠습니다. 다음에86쪽보시면자치행정과마을활동가양성이있는데목표인원이85명이었는데실적은17명,달성률은20%에그쳤습니다.이거는어찌보면마을활동가양성을순천시같은경우는20년전부터쭉양성해오고있는데사실은너무목표를많이잡은것같은느낌이듭니다.그렇지만해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노력해야되는데사실노력이부족했고요.또특히나홍보도부족했다고봅니다.그래서이거는어차피우리지역,특히원도심이라든지지역현안살리기차원또행정과주민과중간지원조직인마을활동가를양성해서이분들을활용할필요가있기때문에앞으로이쪽으로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87쪽입니다.안전총괄과입니다.고령자운전면허증자진반납인원이목표는400명인데실적은308명,달성률77%인데이것도역시목표를많이잡아놓은느낌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계속연차별로사업을시행하기때문에갈수록인원이더줄어들것아니냐는판단이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홍보를많이해서이번에많이자진반납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88쪽입니다.안전총괄과민방위중앙교육이수율에서목표가5명인데실적은2명을이수를했습니다.이걸알아봤는데거리도멀고굉장히중앙교육에대한관심이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을고민좀해봐야할것같습니다.어떻게하면이부분을좀할것인지,그렇지않으면아예이교육자체를일몰한다든지검토를해서효율적으로운영할까생각중입니다. 그다음에90쪽입니다.세정과입니다.지방세징수실적은달성률이97%이고요.지방세현연도징수율이99.6%입니다.물론100%는달성을못했습니다마는우리세정과직원들이굉장히고생을해서굉장히지금경기도어렵고여러가지여건이좋지도않은데도불구하고노력을해서이정도로달성을했다는걸좀,고생했다는생각하고싶고요.다만지금문제는전국적으로정부에대한부동산이라든지소득세제감세정책에따라서그영향이우리지방까지굉장히영향이큽니다.작년이문제가아니라올해더영향이컸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걱정인데,어찌됐든간에저희직원들최선을다해가지고올해는더분발해서세외수입징수에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91쪽징수과인데지방세과년도체납징수액역시징수율이76%로그칩니다.이것은똑같은현상황이고,경기침체가워낙장기화되고운영했던우리사장님들도폐업이라든지부도가계속증가가늘어나서역시지방세까지영향이큰데,이것또한걱정입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좀더노력을해서우리재정에영향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씀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해당없고요.신청사건립과도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어려운게아니고궁금한거예요.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이지금안계시는데,고생많으시죠? 결산서242쪽중단부에보면해룡면,황전면행정복지센터내진성능보강공사이거제가내용이이해가안돼서그냥질문하는거예요.무슨내용이죠?

회계과.

아,회계과인가요?이따가그러면과장님답변….

아,헷갈렸습니다.안총과해야되는데,나오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제가하나만.

저도과장님이아프셔서질문하기는조금그런데,하나만좀궁금해서요.결산검사권고사항에서운전면허자진반납할인카드참여업체미흡이게나와있더라고요.근데고령운전자반납은400명에308명해가지고목표달성이꽤됐어요.참여업체가이렇게안되는이유는혹시뭘까요?

참여업체이익이별로없답니다.

아,이익이.그래도조금이익을조금,바우처카드라는게….

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

전국적으로다그렇습니까?다른바우처는그래도조금씩이미용이라든가이런건조금됐는데,너무조건을까다롭게제시한것아닐까요?

그래가지고올해일몰했습니다,도에서.

아,그렇습니까?아예그냥일몰해버렸습니까?

예,일몰했습니다.

그러면그냥고령자반납은다그냥현금으로만지원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50만원입니다,지원금이,건당.

조금씩틀립니다.

예,그렇습니다.

다른시군과비슷합니다,보조율도.근데사업량이조금틀리죠.

도비가30%,시비가70%부담합니다.

그거아니고요.본예산에세운거거든요.

22년도에는좀있었는가보더라고요.그래서그걸보고더올해는,23년도는늘걸로보고세웠는데줄어가지고결국도에서일몰을시켰습니다.

예.

방법이라든지,도에서일괄일몰했다든지,또다른시군에서는어찌됐더라도,어찌됐든간에고령자에대한이런정책은일몰하더라도신중히생각해야된다고봅니다.물론소수가적더라도정책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교통정책과랑같이해서한번….

예,알겠습니다.

예.아까그내용답변해주십시오.

당초에황전면,해룡면2군데해서10억을국비특별세로받으려고했으나황전면은신축으로하는것이더타당하다그래서중간에사업변경을해서해룡면만5억으로사업을추진한내용입니다.

그게변했는가,안변했는가확인하려고.황전면까지들어있어가지고.변함없죠?

예.

이상입니다.

결산관련된내용은아니고요.이게지금가설주차장까지포함해가지고인근주차가굉장히불편을많이,또연접한곳에공사들이지금다발이루어지고있어가지고주차계획에관련해서회계과장한테여쭤볼내용은아닌것같더라고요.

저희들이지금주차장을본청사내에지하에530대확보계획하고있고….

아니,아니.지금,지금.

지금현재상태에서는지금민원인주차장70대하고지금우리가별도로임시로맡아놓은곳이100여대가지금해놓은게있는상태고요.그래서이것을조속히저희들이빨리추진하기위해서지금문화스테이션공사를조속히내년6월,7월쯤해가지고임시사용하게끔조치를취하고있고,일부또의원님이라든가,언론인이건회계과에서인근에주차장임차해가지고활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여쭤보려고질문을꺼낸거예요.얼마전에의원전용주차장이용한다고특혜논란이있었죠?

그것은이제제소관이아니라서….

회계과장님굳이답변하실,신청사건립하시면서연동하는문제기때문에,본질적인것은.

제가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회계과에서….

있었어요?없었어요,그내용?없었습니까?없었어요? 혹시나의원들별도의주차장특혜라고생각하십니까?

절대아닙니다.

아닙니다.어차피같이근무하는사람들은주차장이필요하다고봤습니다.

지금이렇게했습니다.의원님들주차장있댔잖아요.비회기때는절반을쪼개서일반대도록하고회기때는….

그렇죠.진행잘하신것같아요.회기때는기존에공사시작하기전부터지금현재신청사건립부지공사하고있는데여기가설주차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회기때굉장히주차난을겪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의원별도전용주차장을이용하는것은특혜는아니에요.비회기때절반이용하는건잘하신것같은데,아무튼그런이야기를제가많이들었어요.신청사건립하면서파생된문제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질문의번지수가틀렸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하여간열심히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