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시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1.3%인 6,349억 7,79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67.3%인 4,106억 3,912만 원이 지출되어 2,126억 8,449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그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751억 4,695만 원, 사고이월 190억 7,0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2,963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50억 3,73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등 12건에 예산액 57억 8,917만 원 중 18억 2,770만 원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하여 지출승인을 받아 18억 1,874만 원을 지출하고 한해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비임차 등 3건에 집행잔액 39억 6,14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693억 5,543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6,413만 1,682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9%인 6,349억 7,79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8%인 48억 246만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이 15억 3,644만 원, 수납 및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45억 9,837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징수결정과 수납, 미수납, 결손처리,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별 관련법에 따른 체납세 징수대책 등 효과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18.1%, 세출결산액 대비 27.2%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하여 불용재원에 대한 특단의 활용대책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56.5%에 달하는 625억 8,638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막대한 자금이 매년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사전에 자금운용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결산 및 공사, 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 추진시에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서 장래에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매년 결산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울진군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제출된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5.8%인 48억 337만 원이 증가된 828억 7,297만 원이며, 이중 부채가 28억 5,516만 원, 자본이 800억 1,78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급수수입 등 영업수익은 27억 5,694만 원이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63억 5,003만 원이 지출되어 35억 9,309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타 회계 지원금 수입 등 영업외 수입은 25억 4,225만 원이,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은 1억 6,082만 원으로 23억 8,143만 원의 영업외 손실이 발생되어 12억 1,167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총괄 원가산정 분석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2,041원이나 판매단가는 513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의 25.13%에 지나지 않아 298.0%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지난해에 발생한 당기순손실과 같이 매년 발생되어 누적되어 오고 있는 손실금액 적자해소를 위해 최근 수년간 동결되어 온 상수도사업 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 요금의 재검토와 상수도관련 사업집행을 위해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와 적법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소공무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