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0

최병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건은국·소장님이소관부서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현재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자리가공석인관계로직무대리인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일괄보고받은후각부서과장님에게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2023년세입세출결산,예산의성과보고순으로간단히설명하여주시고,예비비지출사항도함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직제순대로주요핵심사항위주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장남기윤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2023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처리결과입니다.맑은물관리센터결산검사개선사항은상수도사업회계계약정보홈페이지공개누락건이있다는내용으로모두공개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397쪽입니다.상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12억6600만원으로지출액은12억2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398쪽입니다.하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10억100만원중지출액은9억5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4300만원입니다. 이어서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입니다.보고서781쪽부터813쪽사업운영성과까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17쪽부터818쪽재무상태표입니다.상수도과지방공기업부채는7600만원으로전기대비33.57%가감소되었고,자본총계는2779억9300만원으로전기대비8.96%가증가되었습니다.총자산은부채와자본을더한금액으로2780억6900만원으로전기대비8.94%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819쪽손익계산서입니다.매출액은249억2300만원이며,매출원가는원수및취수비등189억2100만원으로매출총이익은60억100만원입니다.또한판매비및관리비49억8700만원을제외한영업이익은10억1400만원이며이자수익등영업외수익은18억4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여기에영업외비용3800만원을제외한2023회계연도당기순이익은28억25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855쪽결산총괄표입니다.2023년도수입액은787억9400만원이고,지출은436억5400만원으로차기이월액은35억1400만원입니다.차기이월액은순세계잉여금19억2000만원과사고이월금101억3300만원,건설개량이월금230억8500만원입니다.세부이월사업내역은877쪽부터880쪽까지예산이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57쪽부터859쪽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전체적인미수금은8억5800만원으로사업수익미수금은당해연도사용료수익과급·배수공사수익미수금1억500만원이고,자본적수입미수금은과년도누적미수금등7억53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829쪽부터831쪽까지미수금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60쪽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전체적인불용액은25억8100만원으로수익적지출불용액7억4900만원,자본적지출불용액은16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897쪽부터898쪽까지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2023년도급수수익은241억6400만원이며,총괄원가는296억97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이에따른요금현실화율은81.4%입니다. 이어서하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909쪽총괄부터932쪽사업운영성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35쪽부터936쪽재무상태표입니다.총자산은4701억6600만원으로전기대비5.24%감소하였고,부채는588억6500만원으로전기대비약4.96%가감소하였습니다.자본총계는4113억100만원으로전기대비5.28%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937쪽손익계산서입니다.매출액은247억37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은26억7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매출원가,판매비와감리비,영업외비용을합한541억7500만원을제외한당기순손실은267억66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969쪽예산결산총괄표입니다.수입은557억7100만원,지출은498억5600만원으로차액은59억1400만원입니다.차기이월액세부내역으로는순세계잉여금22억4700만원,사고이월금6억5100만원,건설개량이월금30억1500만원입니다. 이월액세부내역은988쪽부터990쪽까지예산이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70쪽수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전체적인미수금은52억8700만원으로사업수익미수금은당해연도사용료수익등1억400만원이고,자본적수입미수금은과년도누적미수금등51억83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947쪽부터미수금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73쪽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전체적인불용액은23억6200만원으로수익적지출불용액은7억9700만원이고,자본적지출불용액은8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1005쪽부터1006쪽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2023년도하수도사용료수익은246억5700만원,총괄원가는680억4700만원으로이에따른하수도요금현실화율은36.24%입니다. 마지막으로2023회계연도예산의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책자213쪽입니다.상수도과정책사업목표는믿고마실수있는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공급으로수돗물수질에대한시민만족도는성과지표목표인87점을초과한92.8점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4쪽입니다.마을하수처리시설의하수처리효율제고인하수도과성과목표는목표대비99%를달성하였습니다.처리효율개선을위한기술진단을올해마을하수처리장7개소에진행중에있고해당진단결과에따른현장정밀점검과이를통한시설보수및약품투입등을통해안정적인하수처리를통한목표치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결산검사지적사항인데요.상수원보호구역의미신고건축행위관련해가지고지금개장이후에민원이들어와서이사실을알게된거죠?아니면부서에서서로….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전라남도에서공유재산에대한감사를하다그런부분에대해서단속이안됐던것들그런것들이있어서그때나온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아,지금그러면사후조치는됐습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지금행정조치양성화시킬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저희들이양성화하도록계도해서공문도보내고주민들께안내를해드리고있고요.지금한두세건정도는조금하기가힘들다고해서그런부분들은다시주민들하고협의를하면서계속적으로저희들도공문도보내고여러가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요.주민들이해당되는건가요?아니면상사파크골프장.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파크골프장은저희소관이,거기는보호구역은아니고요.

이복남위원

아니,아니요.여기상수원보호구역미신고건축행위및시설운영관련해서는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어디입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저희상수도과인데그쪽은….

이복남위원

아니,그니까제얘기는물론이파크골프장을주관하는주무부서는따로있어요.지금아마스포츠산업과죠?주무부서도있고,그다음에어떤건축행위라든지이런부분도건축관련부분이면건축부서에서하고,제가얘기하는거는이상수원보호구역에대한전반적인관리와또여러가지행위관련해서는우리상수도과하고협의가돼야되는내용이아닌가싶습니다.어떻습니까?맞습니까,아닙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맞는데요.와룡저희들상수원보호구역하고이사천상수원보호구역이있는데이사천상수원보호구역은낙안으로올라가는다리안있습니까,교량?거기서끝나고요.나머지위쪽은상사댐그쪽에서하는….

이복남위원

수자원공사에서합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수자원공사관리구역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구역은아니고요.

이복남위원

그쪽에서안합니까,상수도과에서안하고?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상수도과에서안하고그러는데지금결산검사에서이부분을짚었단말이에요?지금결산검사에서는우리해당시의어떤관계부서가아니라수자원공사와어떤이런부분에대해서점검하지않고집행을했다라는얘기인가요? 제얘기는뭐냐면우리상수도과에서이소관은아니더라도상수원보호구역이지않습니까?그럼우리상수도과하고는전혀서로문서가오고가거나이런거없고협의라든지이런거없이별도로그럼주무부서에서추진을한건가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저희들이관리하는상수원보호구역밖이라서공문이오거나관리하는것은전혀없고요.그쪽관련수자원공사하고협의를하지않았는가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제가,지금상수도과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이정확히우리과장님알고계셔요?상수도과에서이런것이가장큰문제에있다는것혹시.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말씀을해주시면답변을.

최병배위원장

아니,지금상수도과에서조금구체적으로.아니,방금말씀했던대로수자원개발공사하고이런것이다틀리게,분화가돼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것은어디보고는받을수는없는가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기존에1968년도부터저희들이취수장을운영해서저희들운영하다보니까원수는상사댐에서내려오고,저희들이취수해가지고사용은하는데가뭄같은것이들었을때는저쪽에서는방류수량이적다보니수자원공사하고공문관계로또해서수량을늘려달라거나이런것들은하는데다른크게이렇게문제될점은없는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우리용수동에있는수자원보호구역이있지않습니까?지금거기에는원수를저희들이쓰지않지않습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지금휴지상태로사용은안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런데예를들어서거기에대한주민들이많이요구를하거든요?상수도쓰지않는데상수도보호구역으로묶여있다그러거든요.그게사실인가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환경부하고작년,재작년이렇게저희들이가뭄이많이들다보니까그런사용하지않는것들에대해서도저희들은취소를하고싶으나환경부상위그런건설부이런같은데서계속적으로취수원들을갖고있도록저희들이승인을변경을하려그래도갖고있도록저희들이계속적으로….

최병배위원장

그러니까상위에서지금그렇게하고우리순천시에대해서는이렇게상수도과에서는조금은해제를하고싶어도위에서한다는것그런말씀으로제가들어도될까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그런부분도있고,저희들이휴지상태로계속적으로하는데다음에또개발을하거나다시정리가되면사용할수있어서저희들도지금계속적으로관리는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관리는계속하고계십니까?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그러면관리하면서문제점은없었습니까,크게문제점은?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그쪽에사시는분들불편하고개발행위가제한되다보니까여러가지쪽으로좀많이도움이안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도도비나이런부분들받아서주민지원사업이나이런거쪽에서좀더확대해가지고추진하려고건의는많이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래요.이왕에수자원보호구역으로묶여있다니까이것은그분들에게피해를많이주는것아닙니까,실질적으로?그러기때문에그런피해보상정도는상수도과에서제가봤을때지금하고있는걸,다음에우리가또쓰는한이있더라도그런피해보상쪽에서좀많이생각을할수있는그런거하고. 또이것은분명히행정부에서도한번정확하니주민들하고도물론그럽니다,주민들은무조건풀어주라하겠지만이런경우가있으니까주민들한테좀혜택이갈수있도록상수도과에서한번정도정리를해주시면더좋을것같다는제가들어서그래요. 왜말로만상수도보호지역이그분들은어찌보면상수도보호지역인지는알지만그런것이너무없다라고얘기를하니까그런거에대해서같은시민으로서그렇게피해를보고있는지역은그만한대가를해줘야된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번물어보겠습니다.918쪽에서순천시공공하수처리장지금위탁하고있습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관리대행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관리대행이요?지금우리순천시에공공하수처리장이몇개소나됩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지금저희들본처리장하고읍면처리장으로해서9개소있습니다.

우성원위원

9개소?그러면관리대행을하고있으면,보면관리대행은수의계약합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작년연말에기존업체하고계약기간이만료돼가지고작년에우리가제안을받아가지고심사를거쳐서계약을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럼대행업체는몇개소예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현재4개업체가같이들어와서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컨소시엄으로같이.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컨소시엄으로,예.

우성원위원

아,그럼4개업체가9개소를함께.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중계펌프장까지다관리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그래요?그래서이부분이또일반주민들,일반시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내용을상당히많이알고있더라고요.그래서사실저도왜과장님한테질의보다는저도사실이거를몰랐어요.근데이관리대행업체가부실업체가있다이런말씀도하고있어요.저는물론여기서했을때방금과장님말씀대로4개관리대행업체에서한꺼번에컨소시엄식으로하는데해서내가한번알아보겠다해서그래서내가과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은그럼절차는어떻게해서관리대행업체를합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지금업체는전국적으로다풀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제안서받을때일정수준이상만저희들이받았습니다.방금말씀하신것이수준이떨어지는그런것은제가관리대행하면서느끼지못했고요.단지저희들이시설자체가노후되다보니까돌발상황들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바로조치가안되거나그런경우는있지마는저희들직원들열심히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업체명은말씀안해도좋으시고요.지금순천에는몇개업체나됩니까,4개업체에서?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전남권업체가1개업체가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1개업체요?그래서그런내용이나왔나싶어서제가한번말씀드립니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이앞에도관리를했었고요.근데이앞에보다는지분율이줄었습니다.다른전국적인회사들이많이들어와있고요.

우성원위원

예.아무튼이부분은요,관리대행업체는제가듣는바로해서말씀을드리니까요.그런것은투명성있게저는그렇게생각해요.방금과장님께서먼저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러는데우리제안서를받아보면조금충족하지못한그런부분들도있어요.그런업체를관리대행업체로같이함께할수는없잖아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투명성을갖고정말성실하고할수있는업체는우리또지역업체가있으면함께참여를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그말씀입니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위원장이질의하나하겠습니다.지금937페이지보면순손실액이전년대비해서당기에증가했거든요.원인이무엇인가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작년에도보면박람회도하고사실관광객이엄청많이들어왔습니다.오시다보니까저희들이동력비라든가그게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근데현실화율은못따라가다보니까그런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지금.

최병배위원장

그럼그거는국가정원때문에그런거예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작년에저희들이갈수록찾아오시는분들은많고,현재저희가주민등록상인구만으로는다평가를못합니다.그러다보니까요금은아시다시피못올리고,그다음에동력비이런건계속늘고,또인건비자체도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그래서그것이그렇게됐다?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원도시센터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결산검사위원회개선권고사항,2023년세입세출결산,예산의성과보고순으로간략히설명하여주시고,예비비지출사항도함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나오셔서부서직제순대로주요핵심사항위주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정원도시센터소장

정원도시센터소장유형익입니다. 센터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처리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현황책자14쪽입니다.국가정원운영과소관으로세출집행처리후시금고미인출건입니다.집행처리후시금고에서의세출취소건을확인하지못한건으로지출상황을수시로확인하여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19쪽정원산업과소관입니다.지출원인행위액을초과하는사고이월발생건입니다.순천만가든마켓정원수공판장경매시스템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로사고이월조서제출시기와원인행위액확정시기의차이로발생하였으며향후철저하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순천만보전과소관입니다.와온항어촌뉴딜300사업시행지침준수사항입니다.어촌뉴딜300사업추진에있어지역소득증대사업의자부담필수부분을확보하여야하나지연으로사업추진이늦어져개선권고를받았습니다.앞으로는시행지침숙지와함께사업을조속히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세입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책자170쪽국가정원운영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233억2100만원으로실수납액은233억2100만원입니다.세입내역은경상적세외수입26억200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사업수업,이자수입등이며재산매각수입,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4억1100만원과지방행정제재·부과금500만원,보조금203억400만원입니다.미수납으로외부시설물전기요금37만원이발생하였으나24년1월수납되었습니다. 172쪽정원산업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12억5700만원으로실수납액은12억5700만원이며,세입내역은경상적세외수입1억7400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등이며재산매각수입,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4100만원과보조금10억4200만원입니다.환급액100만원은정원교육및정원지원센터대관취소에대한금액입니다. 174쪽순천만보전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106억7700만원으로실수납액은106억7700만원입니다.세입내역은경상적세외수입은12억9200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사업수입,이자수입등이며재산매각수입,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6300만원과지방행정제재·부과금300만원,보조금93억1600만원입니다.환급액1300만원중300만원은세입과목착오에따른세입과목변경이며1000만원은도비과다송금액반납건입니다.미수납액5만2000원은습지자판기전기사용료중복부과건으로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399쪽국가정원운영과소관입니다.2023년총예산액은419억19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417억79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은4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9600만원으로사업추진지출잔액입니다.주요지출잔액으로동물원리모델링공사낙찰차액,순천만국가정원운영관리집행잔액2000만원,스카이큐브탑승권판매수수료집행잔액2300만원,직원초과근무수당지출잔액1200만원입니다. 다음은402쪽정원산업과소관입니다.2023년총예산액은47억46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46억7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사고이월20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9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47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800만원,지출잔액은3900만원입니다.주요지출잔액은순천만가든마켓시설보강사업400만원,정원문화및교육추진사업집행잔액1000만원,행정운영경비1000만원입니다. 다음은405쪽순천만보전과소관입니다.2023년총예산액은318억10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199억3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명시이월56억3500만원,사고이월41억85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13억2300만원,집행잔액은7억36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보조금정산잔액4억6700만원,예산절감500만원,집행사유미발생2억300만원,낙찰차액1600만원,지출잔액4400만원입니다. 다음은516쪽예산전용입니다.센터소관예산전용은총6건으로국가정원운영과5건,순천만보전과1건입니다.국가정원운영과5건중2건은박람회근무에따른직원초과근무수당부족분에대한전용이며,3건은추경전스카이큐브탑승권수수료집행분에대한전용건입니다.순천만보전과1건은수산종자의적기방류를위하여시에서직접추진하고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재료비로전용한건입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책자186쪽사업별이월현황입니다.2023년이월사업은총22건에98억4000만원으로명시이월9건56억3500만원,사고이월13건에42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224쪽전년도이월사유별집행현황입니다.전년도명시이월12건에총87억600만원중42억4800만원을집행하고6개사업에38억7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전년도사고이월된21건에사업총68억8200만원중57억8400만원을집행하고10억9700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서263쪽입니다.2023년성인지예산안은총5개사업에4억2000만원으로총4억13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98.3%입니다.부서별로정원산업과3개사업,순천만보전과2개사업추진으로정원양성교육과자연생태관및천문대운영에남성과여성의균형있는참여로성평등한사업운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예산의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책자59쪽입니다.순천만관리센터전략목표율성과목표입니다.정책사업목표는6개,성과지표는10개사업으로이중달성은7건,미달성은3건입니다. 부서별로세부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217쪽국가정원운영과소관입니다.국가정원운영과정책목표사업은1개,성과지표는2개사업으로2023년순천만국가정원관람객647만명,스카이큐브탑승객32만명으로2건모두성과지표를달성하였습니다. 218쪽정원산업과소관입니다.정원산업과정책사업목표는3개,성과지표3개이며,이중달성은1건,미달성은2건입니다.미달성지표중순천만가든마켓운영매출실적은21억원으로2022년대비매출액이61%증가하였으나목표인50억을미달성하였으며,맞춤형정원인재양성의경우목표치의98.7%인1383명양성으로성과지표는달성하지못했습니다. 219쪽순천만보전과소관입니다.순천만보전과정책사업목표는2개,성과지표는5개사업이며달성은4건,미달성은1건입니다.미달성지표순천만습지관람객수는2022년대비10%증가했으나목표액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원도시센터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정원운영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질문을좀하겠습니다.세입부분에있어서170페이지인데요,지금세입부분에중간에사용료수입에서입장료수입이있습니다.작년에지금이게결산이작년결산이잖아요.그런데작년에1월부터어쨌든우리개장하기전까지도휴장을했고,끝나고나서도휴장을했단말이에요?근데이게입장료수입이1980여만원입장료수입이있는데이게지금어떻게발생이된건가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작년입장료같은경우는조직위에서다수납이됐고요.여기의세입은2022년도말에결산시점에서수납되지않은일부금액이2023년에수납이돼서이번세입에잡았습니다.

이복남위원

아,아니입장료수입아닙니까?입장료수입이면그날그날입장료에대한파악이다될텐데.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12월31일이나이런경우에는그날회계연도말에입장정리가안되기때문에그익일에수납을하거든요.

이복남위원

하루에입장료가이렇게많았다는얘긴가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입장료수입이판매액이많습니다.

이복남위원

1980여만원이었다,일일입장료?혹시연말이어서그럴까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아니,평균적으로저희가1만명이나1만5000명정도오면이정도수입은있습니다,입장료는.

이복남위원

그니까제가아무리봐도작년의입장료수입은전부조직위에서수입으로다잡은것같은데입장료수입이발생이돼서조금이해가안돼서질문을했고요.방금말씀드린대로12월31일입장료라고하면이해는좀됩니다. 그밑에기타사용료2400여만원있잖아요.이기타사용료는어떤내용들이들어있어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24억6000.

이복남위원

24억6000만원,예.24억이면기타사용료가꽤큰액수인데?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스카이큐브가위탁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에스카이큐브입장료정산액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외부전기를좀제공해주는곳이있습니다.로컬하고마을기업판매장인데이곳의전기사용료수입입니다.

이복남위원

음,여기는박람회하고상관없이지금수입으로.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위탁사업으로했기때문에.

이복남위원

위탁사업으로해서.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저희국가정원운영과에서운영한시설이거든요.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밑에공공예금이자수입이예산액이전혀없어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이요?

이복남위원

바로밑에이자수입이있습니다.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1만9710원말씀하신가요?

이복남위원

예.예산액은없는데징수결정이물론액수는작습니다마는기존에도이공공예금이전혀발생을안했습니까?무슨얘기냐면예산액을공공예금이항상어느정도라도발생을하잖아요.그래도예산액에는공공예금에대한예산액을일정부분은그동안에평균결정된액수들이있기때문에이것좀내년에본예산세울때는이런부분들을예상치들이있기때문에잡아놓는게맞다라는생각이듭니다.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액수하고는상관없이이런부분들은조금유념을해주시면좋겠고요. 기타이자수입은공공예금외에이자수입인가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스카이큐브갈대상점하고그다음에서문기념품관정산수입입니다,12월정산수입.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원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원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번말씀드릴게요.지금소장님께서세출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에대해서설명을하셨고,그래서와온항어촌뉴딜사업이부분은아까소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또현장에가서도이야기가있었고,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하든아까소장님말씀하신대로연내에자부담부분이나이런부분을같이해서마무리해주시고,연관해서용두항어촌신활력사업있죠?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부분어떻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까?아니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이앞주에3차심사의결해서조건부로해서승인이났습니다.그래서조금미흡한부분은보완해서제출하는걸로,승인이났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부분에서승인이됐는데지금이부분은제가잠깐말씀드리고,해양수산부에서조건부승인이났다그말씀이죠?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그위원회에서해줬는데그렇게승인이났습니다.

우성원위원

대충크게몇개정도됩니까?세부적인건상관이없고.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세부적인것은서면으로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소장님께한번말씀드릴게요.

최병배위원장

네,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저희들이사실예산이100억하고150억해가지고적은돈이아닙니다.그래서어업인들을위하고어촌활성화를위해서지금공모사업을해가지고한것아닙니까? 근데보면정말어촌의효율적인면이없지않냐싶어요,그런부분이.그래서왜제가말씀을드리냐그러면자료를제출을받으려고한게아니고지금남도삼백리길이보면와온해안에서부터우리이쪽으로보면화포해안까지남도삼백리길이쭉해가지고용두까지해서지나갑니다. 가다보면이것은공감하기위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하다가어디서중단이되냐,뻘배체험장에서쭉타고가면어디까지가냐면덕산에서해가지고호동교쪽으로이쪽으로용두로다시들어와야돼요.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도그부분을덕산으로안가고와온을돼지산이다그러죠?용두산장이있고요.그쪽으로해서하려고그러는데그내용이아마안들어간것같아요.그것물어보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이쪽으로자료제출해버린다그러니까내가그래서그러는데그내용이아니고요. 그래서그부분을그래도자전거도로라도같이연결을하면용두항이더활성화가되고그쪽이더황새등이라그러죠,그쪽으로가는데하고절하나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왜말씀을드리냐그러면시장님께서그말씀을했죠.자전거도로가순천이상당히미흡하다그부분을말씀을했어요.왜?여수하고순천,보성,이렇게연결을해야되는데지금문화체육관광부에서조사하고있는지아시죠?이부분하고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연계를해서어떻게조사를나올지를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도어촌신활력사업하면서그사업이가공유통사실해야됩니다,해야되기는6차원산업에서해야되는데. 이부분이활성화가되려면어떻게아까제가말씀한대로분명히저도집행부에다시전달을하겠습니다마는소장님이이것은꼭알고계셔야돼요.자전거도로를할때그부분에서거차뻘배체험장조금지나서덕산으로가기전에용두항하고자전거도로를연계를해야됩니다.그래야지용두항이활성화가돼요,돼지산하고.그래서호안도로를완성을해서보성하고같이이렇게황새등으로와서연결을해야지만이용두항이우리가예산이들어간만큼효율적이라고생각해요.꼭국장님생각한번해주시고요.
형익

유형익정원도시센터소장

그쪽자전거도로하는부서하고우리신활력사업하고관계성한번검토를하고,저는지금그신활력사업이빠르게진행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사업목표에맞춰서주민들이구체적으로원하고실행력있는계획서를만들어가지고그때진행을해야지,그냥지침또상부기관의일정대로만밀어붙이면나중에주민들하고소통부족현상이일어나서공직자일이라는게신뢰가떨어진다. 그러니까일단은이공모사업목표에맞추고,해수부지침에맞추고지역주민들과의소통을해서확정된기획을마련하고그때사업을실행하라.이게무슨일정만맞추자고밀어붙였다가나중에이사업은이렇게해서안되니,저렇게해서안되니이건절대안된다.미리서사업계획만들때부터그렇게하라라고강력하게주문하고체크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주신그자전거도로하고우리사업하고관계성을다시정리를해보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아무튼소장님말씀에공감하는게제가그말씀을드리려는게뭐냐면먼저방향설정입니다.방향을어떤방향으로가냐에따라서세부적인사항이돼야돼요.그래서이부분은방금소장님말씀대로심사숙고하시고또관계부서하고이럴때해야돼요,협조가.순천시가전체이렇게자전거도로할때언밸런스가밸런스로만들어갈때저희들도한목을들어갑니다. 이렇게해서같이자전거도로를이쪽으로만들어가면근접하고이부분이앞으로용두항신활력사업에함께이렇게같이잘될것이라그렇게생각합니다.꼭관계부서하고조사하고있으니까이부분까지한번협력을해서좋은성과를거두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정원도시센터소장

잘살펴보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성과보고서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릴까합니다.지금사실성과지표를우리부서에서정해서그해에추진한부분에대한달성도를파악하고결산검사때전체적으로정리를하는데우리순천만에도래하는두루미류개체수에대한성과지표가있어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지표목표를2900마리로했고,실적이5421마리이렇게해서달성률은거의200%정도달성을했는데저는성과지표를조금바꿀필요가있지않냐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어떻게바꾸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마릿수가올해7300여마리왔는데요.이것은전에왔을때숫자여서그것이너무낮은수치여서저희들이현행에맞게그렇게고쳐서목표를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제그부분도있습니다.그니까그동안에흑두루미가사실은재작년부터굉장히많은개체수가순천만을찾았는데이흑두루미순천만에도래하는두루미류개체수에대한성과지표를잡아서이렇게했는데요. 이지표에대한목표와저는달성률도좀개선할필요도있지만성과지표에대한그걸좀지금은바꿀필요가있다.왜냐하면두루미는순천만의세계적인상황을봤을때계속적으로옵니다. 이거를우리시조이기도하고또흑두루미가순천만의대표적인종이기때문에지표를잡았는데저는혹시내년에성과지표를제출을하실때순천만에도래하는,예를들면조류의생물종다양성에대한지표를좀잡아줬으면좋겠다고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한개체만너무많아도여기생태계의불균형이이루어지거든요,잘아시다시피.그래서그동안의조사된용역을통해서조사된종들이많이있을거예요.이미나와있을겁니다.흑두루미를포함해서여러가지조류들이,예를들면월동하는조류의개체수라든지이런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개체수가사실은다양하게있어야순천만의건강한상태를보여주는거기때문에저는이게좀성과지표의대표지표로갔으면좋겠다싶습니다.그래서별도로흑두루미개체수를성과지표로따로둬도되겠지만,월동하는조류의개체수에대한성과지표를따로한번내년에는잡았으면좋겠다싶습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내·외부전문가들그런과정을거쳐서위원님말씀하신그거에대해서검토를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관람객수가있는데요.목표대비목표를많이잡은건지,아니면실적을짧게잡은건지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작년에또박람회시기였는데목표대비실적이달성률이50%쯤잡아있어서이런부분들도성과지표하고달성관련해서는조금더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라고,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조류종다양성관련해서내년도지표에는꼭좀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위원님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책자406페이지를한번보겠습니다.동천하구이사천절강습지복원사업에관련하여서우리가예산현액대비지출액이저조하다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토지협의매수를할때당초….

최병배위원장

아니,그래서제가지연되는사유가뭔지를한번알고싶어서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저희들시입장에서는토지를매입하려고추진합니다.근데파는입장,마을주민입장에서는살아있는동안은농사를짓고싶다.토지강제수용이면바로되는데토지협의수용은당사자가안판다고했을때는강제그런방법이없어서그것이2023년도에좀저조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요즘은물론그렇습니다.그런것도다했지만그런것을감안하지않고이렇게했다는것은문제가있죠.그렇지않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그래서올해는우리환경부기금으로120억사업비를6월말까지집행예정입니다.

최병배위원장

하여간이런것은물론가지고계신분들한테는그렇지만또우리순천시발전을위해서는빨리이런것이소진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순천만보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원도시센터소관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8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11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