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과 함께 국가 브랜드,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충청남도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인도주의 정신 실천,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추진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 전수와 함께 안전교육 지원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하여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을 통한 국가 브랜드 및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5년 1월 20일에 조철기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안전한 국가 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이는 지난 ’21년 전부개정 되어 ’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새롭게 규정된 국제 교류·협력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능력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까지 가능하도록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충청남도 소유 불용 소방차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시 장비 사용법을 비롯하여 안전교육 지원 등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단순 불용 소방차의 지원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과 국가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5년 기추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운송비, 수리비 등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 사업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 등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은 2011년 몽골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7개국에 총 62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라오스에 구급차 10대와 특수 방화복 100벌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매년 한 1억 원 정도의 수리비와 운송비를 편성해서 개도국에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불용 소방자동차 무상양여는 말 그대로 공적개발원조 차원으로 직접적인 수입은 발생하지 않지만 국격에 맞는 대한민국 소방의 역할을 정립하고 개도국의 재난 대응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인도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이어온 라오스 구급차 지원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송출 등 ’22년도에 우리 도와 라오스 간 체결한 교류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최근에 라오스 지원과 관련해서 사후관리가 일부 미흡한 점은, 저희가 인도를 하고 나면 실제 거기서 운행을 하는데 운행 과정에서 유지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할 때도 물론 여기서 관련 전문인력을 보내서 기본적인 교육과 사용법 등을 전수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정기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과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개발도상국에 불용 소방차 지원하기 전에는 내용연한이 다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들을 했었나요?

동산, 차량……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이거나 주행거리가 12만 ㎞ 이상인 경우는 노후 차량으로 분류하는데 일단 노후 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 불용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내용연수가 지나긴 하였지만 성능이나 기능을 봤을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매각이나 양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폐차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폐차를 하게끔 돼 있고요, 구급차 같은 경우는 양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리고 수리를 해도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폐차나 매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 소방차 중에 대부분은 지금 내용연한이 되어서, 기한만 이렇게 되었고 활용이 가능한 차량들을 지금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좀 관계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 소방차만을 보내기는 하는데, 본 위원은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여러 여건 －여건은 예산이겠는데－ 그런 것이 좀 충족될 수 있다라고 하면 신차를 한번 보내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 신규로 저희가 구매한 차량을 바로 보내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행 중인, 충분히 신차에 준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 빈도가 좀 낮은 경우 또 해당국에서는 그게 필요한 경우는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 중에 ‘국가 브랜드 향상’이라는 나름대로 이런 문구를 쓰고 했는데 불용 차만을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용’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사용 가능한 차량인데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불용 소방차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하튼 저희가 사후관리에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10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충청남도 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약 8000여 대였으나 2024년 약 3만여 대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24건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3년 72건으로 급증하였고 지난해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혐오, 전기차 보급·수요 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 발생에 대한 재난 상황 전파 방안을 포함시켜 신속한 피난과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기준 수립 시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을 높여 도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5년 1월 23일에 조철기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능력을 높여 도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전기자동차 산업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절하고,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5호는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 발생에 대한 재난 상황 전파 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 초기 진압의 어려움, 대규모 피해 가능성 등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안 제6조제1호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등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화재 전 단계인 이상 온도 상승 등 화재 징후를 신속히 확인하여 초기에 화재 대응능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화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들을 해당되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고 사항이에요?

예, 법정 설비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권고 사항 부분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비, 군비, 자비 이런 비율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 동의, 법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동에는 그래도 이거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을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시군에서 예산 지원이 좀 돼야 되고 그게 되면 이제 매칭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도에서 또 예산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불꽃감지기 카메라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불꽃이 나면 열하고 색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판별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그게 수신기하고 연동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경보설비입니다, 일반 감지기처럼.

그러면 이런 설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비를 하는데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이런 설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설비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지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감지기는 열감지기가 됐든 연기감지기가 됐든 현행법상…….

지금도 있으니까.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은 연결 살수나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감지기하고 SP,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감지가 열감지기예요?

열이나 연기감지기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데 열이나 연기감지기보다도 불꽃이 발생하는 모양을 보고 그걸로 먼저 판별을 할 수 있다면 감지하는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불꽃감지기 이런 게?

불꽃감지기 그게 아직까지는 상용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인증 제품으로…….

먼 훗날 얘기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래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에서 합동 TF를 구성하면서 결정됐던 것들이 소방 관련 사안만 보면 감지기를 열이나 연기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기로만 해라. 왜냐하면 열 같은 경우 실제 화염이 감지기까지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기는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연기감지기로 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법이 제정 중이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파이프가 동파되기 때문에, 소화 배관이 동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준비작동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배관에 물이 없이 압축 공기만 있다가 이제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배관의 체크밸브를 열어서 물을 보내서 이렇게…… 그러면 배관이 비어 있는데 물을 보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습식으로 해라, 말단 헤드까지 물이 차 있어서…….

물이 차 있는 걸로.

화염이 올라가서 그 센서를 녹이면 바로 물이 쏟아지게끔 습식으로 반드시 해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보 시간을 좀 더 당기고 자동소화 시간을 좀 더 당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선택사항으로 돼 있던 것들을 무조건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는 습식으로.

그런데 전기차는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요.

일단 물을 쏟아붓는 것이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소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소 확대가 100% 되거든요, 소화설비가 없으면.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터지면 사실은 해당 자동차만 화재가 나고 옆으로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프링클러…….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는 거 보면 면적 대비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차 1대당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일정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전기가 전용으로 설치된 데는 그거를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습식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법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면적보다 조금 더 촘촘히 하라고 충분히 권고하고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본부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이것도 설치해야 되는 거야. 이거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다 권고 사항입니다, 사실.

그럴 만한 면적도 없을 거고 급수시설도 어떻게…… 이게 전기차 전용 급수시설을 하라는 얘기예요, 옆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내용이?

다양하게 폭을 넓혀놓은 거고요, 거기 있는 예시들은. 그런데 충전 구역이 설치가 되면, 소방법에서 정하는 것들은 소방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이나 그런 거겠죠. 그런 게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게 만약에 되기 전까지라도 도나 지자체나 아니면 해당 관리 주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것들은 전부 안전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시를 해놔서 여건이 되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이, 주민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거하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기 설치해야 된다, 주 내용이 그거 같은데. 그렇죠, 개정 내용이?

예.

그런데 불꽃감지기, 열화상카메라 이런 건 가능하다고 해도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이런 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

그런데 사실 차수판 같은 경우는요, 딱 거기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전에 수해 관련해서 포항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매몰 사고로, 침수로 사람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아니면 아파트 관련 자체 관리 주체별로 차수판을 설치하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주차창 들어오는 입구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아무튼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실효성이 멀다는 느낌을 저는 딱 받았어요, 지금.

법정시설 아닌 권장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중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조금씩 하고요, 저희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법정시설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정비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 이런 것들 저기 하면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례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오늘 조례안 2개를,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셨네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같은 경우는 몇 해 동안 해오던 거를 근거를 만들어주신 거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한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5조하고 6조에서, 이제 6조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5조는 5항에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 발생에 대한 재난 상황 전파 방안 이 부분인데, 하여튼 ’24년도에 소방 쪽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전기차의 화재, 청라지구의 화재가 워낙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민들께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도, 도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 위원님께서 기존 조례에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첨가를 시켜 주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5조5항에 개정되는 부분 중에서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 발생 시에 재난 상황 전파 방안인데 재난 상황 전파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아, 이 부분요?

예.

대부분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데가 전기차량이 있는 데고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경보설비도 있고 대피설비도 소방법상 있습니다만, 거기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실제 대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를 전파하고 대피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전파 방안이니까 이것을 입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

비상방송이나 이런 거로.

그런 것들을 계획 수립을 해라, 5조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예방에 대한 대응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 하게 하는데 그 시행 계획 중의 하나로서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의 재난 상황 전파 방식에서 뭔가 좀 더 효과적이고 다른 방법이 계획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꼭 계획됐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거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전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시켜서 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전파 방식이 또 하나 있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비상경보나 비상방송설비로 보통 전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출동을 했을 때 예컨대 지하에서 지상 세대로 올라가는데 방화문이나 방화 구획이 제대로 안 돼서 연기가 올라갔다. 각 세대를, 이제 알려서 입주민들을 꺼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조 차원에서? 그럴 때 예전 같은 경우는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저희가 이번에 확성기를 구매해 놨습니다, 각 안전센터마다 2개씩 주려고. 그걸 왜 그랬냐면 지난번 성남 분당 BYC 화재 때 사실은 화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주변으로, 외부는 거의 다 화염이 뒤덮였는데 300여 명 넘는 분들 한 명도 안 다치고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케이스를 보니까 확성기를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확성기로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소방대가 도착해서 뭘 하고 있고 화염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나오지 말고 어느 쪽에 가 있어라, 아니면 지하 2층 같은 경우 나오지 말고 지하 3층, 4층으로 더 내려가 있어라, 이런 것들을 실제 확성기를 사용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지휘관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그거를 긴급하게 각 확성기를 보급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소방본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임재청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길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오긍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재동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강종범 천안동남서장입니다. 김종욱 천안서북서장입니다. 송희경 공주서장입니다. 고광종 보령서장입니다. 박종인 아산서장입니다. 최장일 서산서장입니다. 장수용 논산서장입니다. 이동우 계룡서장입니다. 이상권 당진서장입니다. 김태형 금산서장입니다. 김영배 부여서장입니다. 김희규 서천서장입니다. 진용만 청양서장입니다. 강기원 홍성서장입니다. 전영수 예산서장입니다. 류진원 태안서장입니다. 이주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우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 2024년 소방 활동 실적, 2025년 중점 추진 과제,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기본 현황, 소방 활동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이어서 111쪽의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방본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119’라는 정책비전을 바탕으로 4대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 할 계획입니다. 112쪽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119가 선도하는 안전한 충남 구현입니다. 한발 앞선 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로 먼저 도내 기업 성장을 견인할 소방 정책 지원을 위해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베이밸리 등 입주 기업의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불편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물 시설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리튬전지 등 고위험 대상에 대한 특별지도와 관리를 통해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13쪽 촘촘하고 탄탄한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공동주택의 피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충남의 안전 기준을 정립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도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문화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14쪽 도민이 안심하는 소방 환경 조성입니다. 220만 전 도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을 목표로 학교,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경연대회 개최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으며 도민 안전의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고 예방에서 필수적인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참여형 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으로 실질적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15쪽 두 번째 추진 전략인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모든 재난에 최대 총력을 기울 여 대응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긴급구조 훈련으로 통제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불 및 폐기물 화재 예방과 조기 진압을 위해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확대 설치 하겠으며 소방헬기 등 다양한 소방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력을 우선 배치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6쪽 빈틈없는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입니다. 2025년∼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소방체전 등 소방청 주관 행사를 충남도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도내 행사장에 충분한 소방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출동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며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구조 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117쪽 최고 수준의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응급환자 긴급이송체계를 확립하여 신고 초기부터 병원 선정까지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구급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 관리와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구급장비를 확충하고 3인 구급대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의 구급 활동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8쪽 세 번째 추진 전략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력을 인구와 면적 그리고 출동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치하고 소방과 경찰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하여 두 기관 간 신속한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첨단 119상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신고접수 플랫폼과 모바일 재난현장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119 신고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119쪽 재난 수요에 맞는 기반 확충입니다. 실효성 높은 특수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소방헬기 2호기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소방장비 관리 운영으로 장비의 가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신축·증축 사업도 계획과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20쪽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충청권 소방 거점인 119복합타운의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내 화재 훈련시설과 구조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신설하고 고층 건물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 대원의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고성능 장비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121쪽 네 번째 추진 전략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조직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에 전념하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심신을 관리하고 급식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열린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교육과 의견 수렴을 통해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122쪽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전 등 중점 관리 비위를 근절하고 청렴을 기반으로 반듯한 소방을 구현할 것이며, 예방 지도 중심의 소방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제도 개선 등 생산적인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123쪽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현장 활동 수행과 안전 문화 확산에 필요한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정예 의용소방대원을 양성하겠으며 119지역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과 해외 봉사활동으로 국제적인 화합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 추진 과제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시정 요구 1건과 처리 요구 2건 그리고 제안 사항 12건 등 총 1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챙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쪽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소방본부는 연초에 세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3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 세대 점검 및 홍보,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라고 돼 있어요. 소방계획서가 뭐죠?

각 건물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두게 돼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특성 등을 반영해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내용에는 예를 들면 자위소방대 조직 그다음에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시설 유지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비상연락망이에요?

비상연락망 말고도요, 저희들 연간 계획 세우듯이 소방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 폼(form)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들을 컨설팅해 주고 또 소방계획서 내용에 예를 들면…….

입주민이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가?

예, 그렇습니다.

작성해서 비치해 놓으면 끝나는 거네요?

그게 저희들 업무 계획처럼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된 거를 바탕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디다 비치해 놓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은 이런 거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거기 내용 중에 포함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는 겁니다.

전파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 났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거기 소방계획서에 작성된 예시대로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 주든지 전파가 돼야지만 주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예시대로 할 거 아니예요.

가급적이면 관리 주체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떠나서 전체 주민들이 많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에어매트, 말이 많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통주택 같은 데 에어매트 다 보유하고 있나요?

에어매트는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도내…….

300세대 이상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375개소의 에어매트 설치 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계획서에도 에어매트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비보다 예를 들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을 반드시 소방계획서상에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내용 중에, 피난시설의 하나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어매트 저도 펼쳐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두 명이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최소한 4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러면 그런 것도 쉽게 얘기해서 급하면 의용소방대나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랑 주민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선대응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훈련은 지침상으로 에어매트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1년 한 번 합동훈련을 소방서하고 관리 주체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거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딱 한 번 참여해 봤는데 그 이후로 했던 기억이 없어요.

에어매트가 지난해 가지고 따지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계룡에서 23층에서 떨어졌는데 저희 대원들이 잘 설치해가지고 경상으로, 논산에서도 18층에서 떨어졌는데 구조가 됐습니다, 경상으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한 5층 정도 이내서는 거의 안전하긴 한데 10층, 20층 넘는 경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대로 그 지점으로 낙하를 잘했고 저희 대원들이 고정도 잘하고 설치도 잘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야 사용법이나 잘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해 보지 않은 건 어색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훈련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이 아니라도 자꾸 홍보해서 에어매트를 사용해갖고…… 한쪽에 처박아 놓지 말고.

예, 그런 거 저희들이 안전 조사나 특별 컨설팅 가든지 점검을 가게 되면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파트 주민들도 소방계획서를 공유해서 진짜 화재 시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역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9상황관리시스템 첨단 고도화, 저 이거 직접 경험했어요, 어제그저께. 그런데 스마트워치에서 충격이 가면 가까운 119로 전달이 되나 보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매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이 가면 이게 가까운 119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시스템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되게 고맙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보고 싶어서.

상황실장님이 안 되시면 그 관련 프로그램이나 거기 시스템 팀장님.

아니, 제가 어제그저께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숙소에 들어가서 시계를 벗는 습관이 있어서 시계를 조금 세게 떨어뜨렸나 봐요. 놓는 걸 좀 이렇게 강도 있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덕산119로 가서 119에서 출동했어요. 내가 낙상이나 무슨 위험이 생긴 걸로 생각하고 출동을 해가지고 제가 문 열어서 괜찮다 그래서 돌려보내기는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통신사하고 저희는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시계는 시계 종마다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마다 통신사랑 어떤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약정이 됐든 뭐가 됐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출동하셨던 분 안 계신가?

여기에 있는, 대원들은…….

덕산…….

예산서장님…….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일이 진짜로 생겼었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지금 저도 다 모르는 다매체 신고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119상황관리시스템 첨단·고도화’를 한다고 업무보고 해 놓으시고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그것까지는 제가 프로그램을 정확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신기하더라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셨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분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예, 격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겨울철 수난 사고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충남 소방은 훈련 계획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경기 소방이나 경북 이런 소방에서는 수난 사고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언론보도에 노출도 되고 하는데 우리 충남 소방은 수난 사고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절기도 그렇고 겨울철에는 결빙 상태에서 수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수구조단하고 구조대가 편성된 데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내용은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 구조단 연간 업무 계획에 언제 시기, 하절기 전에 언제 시기, 동절기 언제, 동절기 수난 사고 구조 훈련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노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119특수대응단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특수대응단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린 대로 얼음 수난 사고에 대해서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23년도에도 충남 천안에서도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있었고 우리 충남 소방에서 구조를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수난 사고에 대한, 얼음 수난 사고에 대한 훈련 및 계획 또 지금까지 훈련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어디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언론에 그런 활동 사항이나 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천안 시민들 또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일단 저희가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요 시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언론사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동남하고 서북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1개의 관서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소방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소방관서에서는 언론 노출을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당부하고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북소방서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집행부석에서)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 경계 근무 때는 각 서에서도 활동 계획이라든지 실제 실적 같은 거 전부 홍보를 하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안한 심리적 예방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안전증진 연구용역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확히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매년 마음 건강부터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나오는 마음 안전 프로그램하고 또 저희들이 각종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정신건강 포함해서 이것을 위해서 더 새롭게, 또 개선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우리 소방본부가 다 잘하는데 잘하는 거를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220만 도민들은, 소방본부가 물론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는 소방본부의 어떤 홍보로는 일반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인쇄물도 중요하겠지만 인쇄물 외에 어떤 다각도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 시간대 광고 같은 것도 그렇고 과감하게 우리가 홍보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충청소방119복합타운이 세워지고 소방 헬기가 2대가 되면, 충분히 사람들이 견학을 하게 되면 충남 도민이 심리적으로 ‘아, 충남은 소방본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갖춰 놨으니 우리가 이제 안심하겠구나’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가 조금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홍보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직원분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긴 한데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제대로 해 주시나요,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다 받거든요.

현장에서 나오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만 교육 끝나고 나서 그 프로그램 만족도하고 결과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방본부에서 공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소방본부의 그걸 좀 벤치마킹해야 될 정도로 그걸 특화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재원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공사라든지 일을 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잘돼 있다, 효능감 있게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되는 부분을 일반 행정 하시는 분들도 좀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웃으며)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얼마든지……. 그리고 그것이 예산은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경중·완급을 따져서, 또 이게 해마다 1차·2차·3차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성이 있게, 실현 가능성이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공사하시는 거 보면 ‘야,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해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기술, 조직 내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공유하는 어떤 기술이 있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기술보다는 우리 담당…… 저희들이 대부분 외근 직원이고 현장에 특화된 직원이고 이제 건축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는 인력이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입니다만 거기에 한번 와서 일을 하고 저기를 하면 대부분 그 부서에는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지식이 다른 데보다는 좀 이렇게, 순환보직…….

특화돼 있다, 전문성이?

예, 전문성이 좀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화된 부분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그 과정과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조직이 항상 안고 있는 숙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기업은 아예 타이틀을, 비용 절감이 회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정도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의 소리에, 고객의 니즈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렇죠.

민간기업만큼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직에서는 조금, 특히 소방본부는 풍성한 예산이 아니고 풍성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계속 우리가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나, 목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조직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소방본부는 충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념과 철학이 표현되고 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위원님 끝나시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수고 많으시네요, 오전부터 해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이 11만 7933개소가 충남에 있고요, 중점관리대상 681개소, 고층건축물 158개, 위험시설물이 9554개소,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중점관리대상은 여기 보면 복합·공장·의료, 이 기준하고 위험시설물 기준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중점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모든 건축물은 법정 소방시설이 들어가려면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 일정 규모 이상 같은 경우는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정한 중점관리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 임의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대형,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재건축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해서 법정 기준에 따라서 지정되는 것이 있고 또 관서장 판단에 의해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임의 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위험물 같은 경우는 1류부터 6류까지 있는데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소방관서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하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할 때 굉장히 다양하고 구조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시에 출동을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화재 진압에 용이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지금 시스템상으로 예를 들면 건축물, 신축이 들어선다 하면 건축 허가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중에 소방시설 완공 필증이라는 걸 내줘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도면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 도면 자료가 있다는 걸 전제해 드리고요, 만약에 어느 대상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도면을 추출해서, 지금 그 도면을 전부 DB화시켰기 때문에 그걸 현장의 모니터로 해가지고, 단말기로 해서 송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 도면 이런 것들, 소방시설이 어디에 설치가…… 뭐뭐가 어느 부분에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는 제공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동을 갈 때 보면 이제 한 차고를 탈출해서 보통 5분 정도 해서 가는데 예를 들면 대형 화재가 돼서 화재 진압 시간이 2시간, 3시간 정도 되면 그런 도면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대부분 한 20∼30분 내에 바로 보이고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거면 도면을 볼 시간이 사실은 좀 없어서,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그걸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착은 돼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우리 출동 소방관들이 제일…… 가면 인명구조도 해야 되고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소방관들 자체가 또 들어갔을 때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굉장히 진입이 어렵고 위험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 구축해서 빨리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깊이 구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구축은 돼 있고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 정보가 다 갑니다. 그런 부분이 돼 있고요, 그거를 적극 활용하고 혹시 활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로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는 바로바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신축이나 증축할 때 바로 들어와서 적용이 되는데 사후 10년, 20년 되면 일부 내용이 그 안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자체점검 결과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특별 화재 안전 조사 해서 정보를 습득하면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소방관들한테 정보가 빨리 전달돼서 위험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관계는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 작년에, 몇 년 전부터 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충남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사실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접수된 것만 535건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 전세사기 피해로 된 게 214건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고,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4개 동이 지금 전세사기 피해로 분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방시설, 소방점검 이거에 대한 주체가 지금 문제더라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런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유주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주가 없는 상태인데 세입자분들은 어쨌든 큰 피해를 지금 당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거주는 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이 전세금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살고는 있으니까 건물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아까 이거 자료는 좀 간단하게 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건물의 관계인, 그러니까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있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소유자가 하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는 점유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행불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체점검을 안 하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단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들이 다 점검 의무는 있다는 건 공지를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소유자가 해태를 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한번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행불이 되거나 해서 전혀 소유자가 그거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 하는 경우는 규정에 딱 이렇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점검은 매년 해서 소방서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저기 하고, 임대해서 사는 세입자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자제점검 하는 부분을 면제하거나 그게 관리상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특별점검 같은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자체점검을 면제하든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한번 쫙 터졌었죠. 수도권은 더더욱이 많고요.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문제시 삼고 한시적 특별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이런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되는 요인이라면 사익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피해나,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아예 사망을 한 상태여서 굉장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이 또 이런 것까지 짊어지고 가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면제든 아니면 특별점검이든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말 그대로 법적 절차대로 하는 것에 진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적극행정을 도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외에서 항공기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무안공항 사고 때 충남소방본부에서 구급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서 활동을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도 이런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충남이 지금 공항은 없고 서산공항이 추진 중인데 혹시 도내에 항공기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잘되어 있나요?

케이스는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실전은, 우리 도내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1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여하튼간에 매뉴얼상으로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구조하는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이 소방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청에서 발간한 대응 매뉴얼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규정상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긴급구조통제단 외에 구조조정본부라는 걸 또 구성하게 돼 있어요. 지역 구조조정본부 해가지고 중앙은 소방청장이 되지만 충남도에서는 제가 긴급구조통제단장 겸 또 항공기 사고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돼서 지역 구조본부장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데요, 조금 있다 상황실에 가보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항공운항관리요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 항공 통제하는 상황실에 근무 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 본부하고 소방청 항공 운항하는 부서하고 또 도내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매년 핫라인을 돌리는 그런 상황 전파 훈련은 매월 하고 있고요,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 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항공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화학차가 있습니다. 유류 화재에 특화된 화학차하고 그다음에 무인방수탑차로 항공기 동체를 천공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 그다음에 특구단하고 인접 구조대원들 총력 투입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 구조를 해도 중상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디멧(DMAT)이라고 재난의료팀, 응급의료센터 이런 데 연락해서 재난의료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현장에 급파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도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적이 별로 없고 또 오래도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또 사고 자체가 한번 일어났을 때는 상당한 피해자가, 사상자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있으신 것 같고, 또 말씀 중에 해 주셨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력 체계가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도 주신 거고. 하여튼 저희 충남에도 공항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또 항공기 사고가 무안 같은 경우는 철새에 의한 이유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외적인 변수가 자꾸 많아지면서 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더더욱이 체계적인 대응 절차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는 114쪽이에요. 하단에 보면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이 내용도 업무보고에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화는 됐어요. 의무화는 되었는데 이게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 12월부터 시행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적용 대상이 신차부터예요. 그때부터 생산돼서 나오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차부터?

예, 그 전에 차량 등록돼서 한 것들은 적용 대상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돼서 보급되는 차량은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로관리법에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매년 12월 1일 날 국토부 장관이 소화기 비치 여부를 소방청장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전에 있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한 1∼2년 정도면 정기검사 때 비치 여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있는 등록된 대상이라도 소화기를 비치하게끔 권장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기검사를 할 때 소화기를 비치 안 하면 정기검사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그냥 비치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에 대한 상황만 공유를 하는 건가요?

상황을 공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화기 비치 대상에, 적용 대상에 그 이전에 등록된 것들은…….

신차부터가 의무화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차인데 비치가 안 된 것이 적발되었다거나 비치를 안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이 처벌이 좀 있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담으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의무는 돼 있습니다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처벌이 없다.

그래서 하위 법령에서 아마도 그 부분이 나중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다수의 국민들이 해당이 되니까 의무화하고 처벌까지 강제화하는 부분에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홍보 활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홍보활동을 기존에 소방안전 관련 행사나 홍보도 하고 있지만 또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소화기 사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또 뭔가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위급상황이 되면 까먹게 되고 대처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전부 집합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까지는 어려워도 온라인상으로라도 그런 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교육·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소화기든 CPR이든 특히 성인 교육에 있어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한 번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몸으로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종 체험교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 나가서 대상처하고 합동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각종 홍보 자료를 통해서든 여하튼간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은 그래도 간편하고 쉬웠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상의 영상 하나 만들어서 운전자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온라인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작년 말에 법제화도 됐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하니까 홍보 활동이나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간에 교육에 대해 했다라는 실적 같은 것이 나와 줄 수 있다고 하면 하반기쯤에 상황에 대한 보고도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이나 차량 검사소나 이런 데까지 전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영상 제작을 잘해서 같이 보급을 해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관심 갖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일선 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요. 충남 같은 경우도 약 20% 정도가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일선 서별로 차이가…….

편차가 좀 있습니다.

17개 서가 편차가 좀 있는데, 또 요즘 다녀보면 의용소방대원 모집을 한다는 현수막도 연초라 그런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확보를 위한 본부 차원의 나름의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현원율은 전국 평균 대비해선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20% 정도 못 채우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마찬가지고 젊은 층 아니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든 직업학교든 이런 데를 통해서 대원으로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년이 사실 65세까지 돼 있습니다. 점차 지금…….

정년 연장.

예, 도농 지역은 워낙 고령화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홍보하고 유입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체 조건도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년 연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서 소방청에서 만 65세를 만 70세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관련 법령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전년도에 연구모임을,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제가 작년도에 했고 연구보고서도 제출을 하면서 사실 많은 의견들을 나눴는데 정년 연장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그래도 의용소방대가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다른 두 단체나 기타 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대원 확보가 여건상으로 조금 더 양호한 편이긴 한데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혜택과 여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냥 소방본부의, 소방서의 친단체를 끌고 가고 친세력으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서 꼭 필요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원이 준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의회에 부탁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체들이 다 인원이 줄지만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또는 그런 단체나 모임이 축소되고 나중에 와해되고 소멸될 수도 있지만 의용소방대라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확장시켜야 된다, 국민의 안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한 계획과 답변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과 주문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일선 서에서 받았던 느낌은, 본부장님께서 관심과 의지도 제일 중요하지만 일선 서의 서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의용소방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쓰냐에 따라서 편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 서 지휘관으로 나가시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그런 본부장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에 중복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상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서마다 중복해서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로 활동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자원은 아주 한정되어 있고, 면 단위 지역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소대 활동을 하면서도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방재단과 방범대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문서화해서 할 수 있다면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나 회에 단체들 활동을 같이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를 알려 주시고 공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연구모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단체의 대원 확보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중복해서 활동을 할 때에는 의소대에서 지원받는 거 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방향을 잡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중복 가입 이 부분이 가능하게끔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본부장님과 일선 서장님들이 의소대에 대해서 관심, 첫째는 관심이더라고요. 관심 가지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 말씀을 재차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출동수당이라든지 장학금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 지역에선 상당히 우수한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요, 마찬가지로 각종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해 볼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 가입 문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 여유가 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해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서장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거는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예전에 의소대가 사실 소방보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더 깊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형성된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복된 사람들은 배제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 속에서 계속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도록 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서장님들도 오셔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초지자체, 시군의 시장·군수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소방본부나 도하고의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고 의사와 의지가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같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군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시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선 서장님들께서 시장·군수님들하고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여튼 움직이면서 적극적인 대시를 통한 노력,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서장들께도 제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신 윤희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2025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서 보니까 한발 앞선 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 충남 소방본부가 앞으로 한발 앞선 화재 예방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타 소방본부에 비해서 그다지 한발 앞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강조했던 전기자동차 화재에 관한 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작년에 벌써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올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를 예로 들면 아마 타 시도에서는 적용한 데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워터포켓을 내부적으로 했고 그게 지난해 전체적으로 해서 19점을 해서 각 소방서마다 다 배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전기차가 이슈된 이후에 수조를 소방서별로 1대씩 갖춰야 되겠다 해서 방향을 정하기 이전부터 저희는 세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 시계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조금 더 발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충남 소방도 좀 더 빠른 대처 또 화재 예방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역량 강화 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역량 강화, 빈틈없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리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불필요한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소방청에서 현장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충남만의 독특한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는 국가에서…….

그러니까요, 2024년도 화재 대응을 하면서 이게 매일 같은 화재가 아니잖아요. 대형화된 화재 또 다변화된 화재 속에서, 즉 현장에서만 체킹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대응하고 개선하고 또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해야만 또 다른 화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된 화재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안 하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시도도 있고 안 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소방서 상황실이 아니라 본부 상황실에서 도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신고부터 작업 종료까지? 그런데 실제 현장은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관제하고 접수 지령 같은 것은 본부에서 하고, 이 거리적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계를 위해서 소방본부 상황실에 긴급대응팀을 각 팀별로 2명씩 무조건 배치를 했습니다. 신규 배치를 해서 꼭 대응 1단계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화재가 나면 접수요원, 관제요원 말고 그 대응팀 두 직원은 무조건 현장으로 가서 실제 소방서 통제단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상황실하고 연계해서 도 차원에서 더 액션을 취해야 될 것들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 대부분 큰 화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전 지휘를 하면서 드론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드론을 활용해서 작전에 표출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그런 케이스의 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의무화해서 올해는 웬만한 주택 화재 같은 경우, 그 이상 조그마한 화재들도 반드시 드론을 띄워서 그거를 소방본부 상황실에서도 체크를 하고 실제 대원들도 드론을 활용한 작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본부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필요한 정책이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정들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축소하고 개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공통이라고 현장 대원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 있는데요, 올해는 현장지원단으로 해서 명칭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현장 얘기를 듣고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 120쪽이죠. 충청권 소방 거점 119복합타운 기능을 확장하면서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 하겠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소방학교장님 이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수진의 확대, 교수진을 좀 두텁게 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 강사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준비들이 지금 제대로 계획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방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수 요원이죠. 교수 인력에 대한 인력 풀 구성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4개 권역, 대전·충북 포함해서 여기에 내부 우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71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계획 공문상에. 그리고 외부 교수나 각 분야별로 이런 부분도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정말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더 두터운 교수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방금 전기차 화재 진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교육되고 훈련된 우리 소방관들이 계시지만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충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청의 장비 추진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를 보유하는 기준 그거를…… 그게 정해진 게 사실은 질식소화포 하나뿐이었습니다. 질식소화포는 소방서별 1개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질식소화포 그다음에 워터포켓이라는 수조 그다음에 관통형 장비, 드릴랜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보유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을 준비 중으로…….

그러니까 관통형 방사 장치 또 무인형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소방본부에 언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 올 상반기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소방청에 갖고 있는 계획이죠?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죠?

소방청에서 갖고 있는 것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봇을 권역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유 기준 대비 전기차 진압 장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도 저희가 70대 있고요, 워터포켓은 19개소, 각 소방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릴랜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저기 했습니다만－ 저희가 20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방서하고 플러스 －2개 있는 데도 있고－ 특구단까지 해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워터포켓하고 질식소화포는 보유 기준에도 넘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저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로봇 문제인데 그거는 실제 개발·보급되는 거를 봐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올해, 예를 들면 장비를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구매할 수 있는…….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면 보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운영 하고 결과를 보고 소방청에서 보급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거를 저희가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종합적으로, 교부세 중에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로봇이라는 건 지금 아직 실제 활용되는 것을 저희가 가시적으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드릴랜스가 가장 최신이다.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에서 1세대는 질식소화포로 덮어서 연소 확대를 막고 그다음에 워터포켓에 집어넣어서 냉각소화시키는 게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주차장에서 빼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랜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대죠. 현장에서 바로 관통을 해서 주차장 내에서도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온다면 3세대인데 이거는 실제 효과가 확인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거를 또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전 테스트 이후에 소방본부에 보급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이러한 화재 진압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로봇 같은 경우 권역별로, 중앙구조본부 산하에 충청권 그다음에 수도권, 호남·영남권 이렇게 4개 지역 구조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4대를 일단 보급하겠다는 거고요, 시도별로 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도별로 배치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더 요구하고 또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배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연전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연전술만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연전술 운용을 훈련이나 교육한 적은 있습니까?

그 항목만 가지고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예를 들면 지하 부분 그다음에 대공간 건축물 같은 공장이나 창고, 내화구조 벽체로 된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배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훈련 갔을 때는 저희가 배연 차량이나 아니면 송풍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지금 청양 119복합센터에 그런 배연전술 운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화재 진압 관련 교육에는 배연전술이 들어가 있고, 다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 배연만 따로 돼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 지점에서 발화 층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되고 다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재의 배연 운용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훈련이 돼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장비나 교육 훈련 내용에 직접적으로 넣어서 실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터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배연이 필수적으로 작전 중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해서 별도로 숙달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배수 지원 차, 대용량 양수기 6대를 권역별로 보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양수기, 배수 지원 차는 어디어디에 배정돼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금강 하류 지역에 있어서, 배수 차량 1대하고 그다음에 양수기, 대용량 양수기 그거를 구매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논산에서 한 번 있었을 때 배수 차량을 논산시청에서 수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배도 잘 안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가 분당 15톤을 빼낼 수 있는 차량을 일단 올해 구매를 할 겁니다. 구매해서 그거는 부여에 둘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커버가 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양수기는 별도로 구매해서 그건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국에서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배수장이 65개가 있고요, 부여군이 관리하는 게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배수장이 제일 많은 곳인데, 금강을 끼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잘 활용하면, 이제 배수 개선 사업도 하겠지만 배수장, 유수지 있는 데 목이 차는 거거든요, 단시간 안에. 그런데 이게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밤에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차는 부분만 조금 해결해 줘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 배수장이 아주 조금 부족한 시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업한다는 상황에서 보면 그 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자기 조직한테는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사실은. 예견이 되잖아요. 오늘 밤에 시간당 몇 ㎜가 어느 지역에 온다 예견이 되면 분산돼 있는 6개의 양수기도 그쪽 지역에 투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면…… 홍수 피해, 수해 피해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은 200년 빈도로 왔고 재작년은 100년 빈도로 왔는데 이게 올해 2025년도에도 부여가 물난리가 안 난다? 농민들이 거의 노이로제, 트라우마 수준이에요, 수해를 입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넘긴다, 위기를 살짝 같이한다, 위기를 같이 넘긴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 아마 농어촌공사도 더 열심히 하고 부여군도 배수장이 있는 데 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원한다는 것 자체 의미가.

지난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당 15톤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 차량을 부여소방서에 배치하고요, 그리고 분당 10톤짜리 양수기를 2개 또 합니다. 그거는 특수대응단에 배치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특수대응단을 선점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대형 양수기, 분당 10톤을 배수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하면 남부 지역 쪽으로, 금강 연계된 남부지역 쪽으로 저희가 양수기를 보유한 해당 서에 출동 지령을 해서 선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대부분 공주, 청양, 부여, 논산이거든요, 피해를 보는 지역이.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일 수도 있는데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천안, 보령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출동은 어느 정도 됐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역민이 받아들이는…… 예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평가를 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 보면 여하튼 간에, 특히 도시 지역, 차량이 막히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다만 중앙 통제 방식하고 현장 제어 방식이 있는데 중앙 제어 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ITS 시스템,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 체계랑 연계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로 국토부나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앙 제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출동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급차가 출동한다면 단말기상에 사고 지점부터 해당 병원을 클릭하면 그 라인 선상에 있는 교차로의 신호등은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기 합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혹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일부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너무 소방차가 긴급 차라고 이렇게 저기 하면 본인들 차량 지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능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천안에서는 어떻게 이게 홍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을 사전에 지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홍보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지역, 지금 아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 위주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뭐랄까, 우리 문화적 수준을 높인다고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꼭 진행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출동하고 그랬는지 시간대나 이런 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자료 저기 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 폭행 사고 같은 경우는 대개 음주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오십대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도 중요하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엄정하게,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 처벌이 가혹하다는 것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특사경이 있습니다, 소방 업무에 대해서 특사경 자격증을 가진.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경찰들이 하면 공무집행방해법 해서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 소방기본법을 적용을 하면 벌칙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직접 그 피의자를 확보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타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급차 내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용의자를 확보해서 소방기본법으로 해서 유죄를 이끌어내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본부에서 직접 컨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특별구급대라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급차 1대는 3인이 탑승하는 게 기본인데 그거 외에 특별구급대는, 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있는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어떤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뭐뭐 뭐뭐만 처치하라. 그런데 특별구급대에서는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해서 5종이 있습니다. 혈액 채취라든지 삽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처치 범위 다섯 가지를 더 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 그걸 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탑승자 중에는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족하게끔, 또 그 다섯 가지 특수 처치가 가능하게끔 한 그런 장비와 전문인력을 해서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게 세팅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서 34대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관련은 오염물질도 워낙 많고 실제 또 화재 진압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그래서 예방 때 여러 가지 소방시설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소분해서 저기를 하고, 활용 가능한 것들은 또 빼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연발화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의로 방화를 하는 것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 조사를 엄밀하게 해서 만약에 일부러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는 그 해당 형법에 의해서 －방화죄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쯤에 실제로는 천안에서 청양으로 옮겨온 이래 신청사에서 다들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1회 정도 구내식당을 쉬게 해가지고 인근 비봉면 이런 쪽에도, 평균 한 219명 정도 되거든요, 1일 한 끼 식사 인구가. 그러면 밖에 나가서 먹게 하고, 지역에 어떻게 후원해 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 입지는 다른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거나 했을 때 청양 칠갑산의 ‘콩밭 매는 아낙네’ 그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굉장히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골짜기가 아니더라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신임 과정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60개 과정이 있고요, 연간 5200명 정도가 있고 현재는 신임 과정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215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각종 과정들이 계속 아래위로 출렁거리면서 매달마다 더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남북, 대전, 세종, 약 9300명 정도가 교육의 잠정적인 수요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본부장이 설명을 했지만, 그 뒷부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갖춰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9개 소방교육 훈련기관 중에 친환경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훈련시설은 우리 충청학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열심히 열심히 또 새로운 신유형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쫓아가면서 교육 훈련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