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중진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남부출장소,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인사 발령에 따라 중책을 맡은 남부출장소장 성중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과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부출장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부출장소는 개소 3년 차로써 남부권의 도민 편익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내 국방기업의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통해 7개 기업 총 167억 원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이루어냈으며 남부권 자치단체 간 현안과 민원을 공동으로 논의함으로써 협력 체계를 돈독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및 시군과 협력하는 한편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 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수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조영철 국방협력과장입니다. 강환문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부출장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 기본 현황입니다. 남부출장소는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3개 부서로 직원은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9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38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1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6500만 원입니다. 221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남부출장소 개소 3년 차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국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삼약초산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육성 정책 마련 등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도 운영 방향은 먼저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남부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국방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국방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삼약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은 남부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촉진으로 정하고 세부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남부권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남부출장소 역할 강화입니다. 첫째, 남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남부권 자치단체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공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자치단체 간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가고 남부권 3개 시군에 소통협력관을 지정하여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남부권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민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공동 대응 및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산업은 국방벤처 협약기업 간담회와 애로 사항 상담을 통해 컨설팅과 기술지원 등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산업은 인삼발전위원회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인삼연구회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부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지역 언론과 SNS를 활용하여 남부출장소 추진 사업을 홍보하고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남부권 이·통장에게 안내문 발송과 읍면동 민원실 및 주요 행사 축제장을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23쪽 국방 협력 네트워크 확립 및 국방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첫째, 국방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도내 국방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국방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관 기관과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안내 및 공동현안 논의 등 교류 협력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방기업 기술 개발 및 경영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협약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기업 인증 및 특허출원 등 경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약 기업 간담회와 기업체 방문 상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무기체계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4쪽 안전 인삼 생산 기반 확충 및 소비 촉진 활성화입니다. 첫째,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인삼약초산업 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과 농가, 생산자단체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인삼약초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인삼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과 안전 인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인삼 약초 재배 농가의 자율적 수급 조절과 인삼 유통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삼 약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작장해, 생육 촉진 사업, 상품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차광막, 영농자재, 유산균제 등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성·경쟁력 제고를 통한 충남 인삼 명품화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GAP 인증 활성화를 통한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충남 인삼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GAP 인증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GAP 인삼 선별 및 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 인삼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성 검사가 확인된 인삼에 대해 컬러박스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재해가림, 점적관수, 농기계, 방재시설 등 재해 경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경작신고 의무화 이행을 통한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25쪽 셋째, 충남 인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국내 홍보 다각화입니다. 충남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마케팅을 다각화하고 대도시 특판전,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판매 등 소비 촉진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삼 제품 홍보 영상 제작, SNS,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활용하고 수도권 대형 유통 매장과 TV 홈쇼핑 및 온라인몰 입점 등 판촉 활동을 통해 소비 진작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충남 인삼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국, 미국, 베트남 주력 3개국과 프랑스, 캄보디아 유망 2개국에 대한 온라인 홍보 등 해외 시장 마케팅과 UAE, 말레이시아 2개국 박람회 참가 등 해외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총 5건입니다.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으로 남부출장소 역할 및 예산편성 재점검입니다. 남부출장소의 금년도 예산은 3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64억 7300만 원 대비 26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다각화하는 한편, 남부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처리 요구 사항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삼 농가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인삼의 연작장해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종 및 자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 품종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자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삼 재배 농가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영농기반 조정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사항으로 남부출장소 홍보 강화입니다. 2024년도에는 남부권 읍면동과 유관 기관 그리고 도내 주요 행사장을 방문하여 총 71회에 거쳐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오프라인 홍보와 병행하여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고도화 등 온라인에 중점을 두어 남부출장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제안 사항으로 인삼 농가의 생산 소득 하락에 대한 원인 파악 요구입니다. 인삼약초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의회와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인삼약초산업의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사항으로 남부출장소 홈페이지 활용 강화입니다. 남부출장소 홈페이지는 개소 후 당해 연도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시군의 주요 행사와 소식을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편리를 위해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향상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제12대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완료 1건으로 구기자와 맥문동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 맞춤형 약초산업 지원 및 맥문동 숲길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고, ’23년도에는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및 구기자 소비처 발굴·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0쪽 위원회 현황과 231쪽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하셔야죠?

예.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진 소장님, 남부출장소 2대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출장소가 이제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남부출장소라고 명명하는 거는 지금 충북이 남부출장소라고 하고 있고, 한 12년 됐죠, 충북은?

예, 맞습니다.

기관이 하나 자리 잡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고, 역할도 지금 인삼과 국방에 대해서 특화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하는 부분이니까요. 2대 남부출장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남부출장소가 개소된 지 이제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남부출장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 주셔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감소 부분을 가장 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와 남부출장소 기능 강화를 위해서, 특히 인삼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요,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국방산업 분야에서는 중앙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앙과 전방위로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방향을 예산 확보 그리고 국방산업에 대한 공모에 더 충실히 임해가지고, 지난해에 어떤 공모가 있었죠, 국방이?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위산업…….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방위산업 지원.

방위산업 100이라고 해가지고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기업들 지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방위사업청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행감도 하고 예산 심의도 했습니다. 소장님은 올해 처음 오셨습니다만, 내부적인 얘기보다는 남부출장소가 가야 될 방향을 더 명확하게 잡으시고 사실 인삼이나 국방은 과장님들이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민원과 국방과 인삼은 과장님들이 잘 하시면 되고, 소장님은 남부출장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건가. 위원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의 성과는 남부출장소가 사실 고민하다가 지리적으로 어려운 데를 잡아서, 저희들도 가봤지만 ‘야, 이곳이 어떻게 우리 기관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기관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관다운 면모는 갖췄고 그만큼 저는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좀 걸리는 건 남부권이라는 말씀을 계속 쓰시는데 남부권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남부권이에요, 남부권 도민이?

현재는 업무분장에 3개 시군, 논산·계룡 시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부권이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당연히 논·계·금을 위해서 취지는 그렇지만, 남부출장소가 사실상은 더 커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으로서 커나가야 되잖아요? 사실 인원이 더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 찾는 사람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적다 이렇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는 하지만 담당하는 업무가 적으니까 당연히 찾는 사람이 없겠죠. 키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부권이라는 용어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념하겠습니다.

우리가 논·계·금을 위해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우리 남부출장소가 그런 개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충남도청의 도민 편의를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산과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1번은 편의, 민원인의 편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장 촉진을 위한 출장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장소를 만들었던 처음의 취지를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한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과 국방은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하시면 되는 거고, 소장님은 남부출장소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걸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경기도가 북부청사를 만들 때, 제2청사라는 용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잠깐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2청사라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행령이나 법령에. 그래서 남부출장소를 키운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2대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담당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담당하시고, 민원도 담당하시고 국방도 인삼도 담당하시고, 출장소장님은 남부출장소를 어떻게 좀 키워볼까 인원을 어떻게 더 확보할까 이거에 고민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통합 얘기도 나오지만 통합은 통합이고 또 남부출장소를 키워 가는 건 키워 가는 걸로 병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경남, 제주 －제주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분들도 이제 제2청사, 북부청사라고 청사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 위원님들이 행감 때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은 하시지만 인원이 없으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농업 관련도 한다고 보시면 당연히 민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부출장소 소장님이 남부권을 케어한다는 그런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남부출장소를 키워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올해를, 그리고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출장소의 기능 강화와 사업 다각화 등 제가 남부출장소장 소임을 더 확실히 능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충남 도민들의 편익을 위한 기관이지 남부권을 위한 기관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키워 나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제2청사의 개념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인삼과 국방과 민원에 너무, 그리고 그 지역에 너무 연연하시면 일을 하시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올해 남부출장소를 어떻게 더 키워볼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출장소 성중진 소장님, 어쨌든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취임을 하게 되셨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라는 거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참 어이없는 정도로 줄어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홈페이지 개선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들어가 봐도 걸러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깔끔하게 정리는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품질 좋은 인삼이 생산돼야 되고 또 생산된 인삼을 잘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건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기후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특히 예산 감소까지. 이러다 보니까 기지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올해 마지막에 또 폭설이 좀 있었어요. 그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현장을 다녀봤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2월 8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내역을 입력하도록 공문이 시달돼서 농정국 주관으로 각 시군에 전달이 됐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농정국과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 파악은 다 이미 된 거고?

예, 농정국 주관해서…….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신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로 인해서 보상이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나 피해가 있는지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이런 건 알고 계신가요?

2월 8일까지 입력된 상황을 봐야 할 상황입니다.

2월 8일까지?

예.

2월 8일까지인데 아직 파악 안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그때 읍면동에서 입력을 다 완료해야 그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65개 국방기업과 업무 협약도 맺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세를 봤을 때는 국방에 대한 우려 또 우리는 지금 어쨌든 국방에 대한 기술력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제는 과거처럼 사람이 싸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국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안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외적으로도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 기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산이 줄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부출장소가 해야 되는 기능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소장님의 계획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옆에서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예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말하기 이전에 소장님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소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이 언제였죠? 몇 개월 되셨죠?

1월 1일 발령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의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외로 업무가 인원, 예산, 업무 내용은 간결하죠? 2개 과에 1개 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국방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요 업무가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업무도 주요한 내용으로 갖고 있고 그 안에 충남국방벤처센터와 협업을 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각 시도별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남부출장소가 위치해 있는 남부권에 우리 도에서도 핵심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진행해 왔고, 여기에 국방 관련해서 －물론 국방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도지사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들은 중장기 과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들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국방 산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방위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우리 충청남도의 노력이 더해지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는 남부출장소에 특별한 과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에 산업육성팀 내지는 기조실의 업무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대략 27만 평에 달하는……. 지난 2018년도에 국가국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조성을 해 와서 지금 진행 단계 초입에 들어와 있는데 산업단지를 다 완성해 놓고 분양하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늦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에 여기에 위치되어야 될 방위산업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협약이 되거나 약속이 되어야－ 우리가 산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빠르게 우리 국가 경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나라의 방위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남부출장소가 이런 업무를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건지 그런 성과가 있는 건지 말씀을 좀…….

맞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65개 기업이 현재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도내에 산재한 국방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걸 발굴해서 협약함으로써 저희가 기술 지원도 하고 컨설팅하는 관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논산 부단체장님을 찾아뵀어요. 국방 산단,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충남국방벤처센터하고 협업 관계로 계속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룡시하고 논산시의 관계자와도 저희가 2년 연 2회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국방산업단지를 이제 조성하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성하고 여기에 입주할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유치의 노력을 우리의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주 업무가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 논산시의 업무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을 텐데 주요 업무로 우리가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두 가지 말씀을 좀 주문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 업무로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성과가 있는 건지 답을 좀,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 먼저 말씀 좀…….

예, 현재 그 부분까지 진행은 안 됐는데요, 국방 산단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입주 기업 관련해서도 도내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장황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충청남도에 국방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의 공약 내지는 우리가 산업군을 나눌 때 남부 지역에 대해서 국방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그리고 그 안에도 계속해 왔고, 그러면서 거기에 국가 국방산업단지도 유치해서 이제 곧 완성이 되니까 여기에 우리 남부출장소의 업무로 그 기업 유치의 내용이 있는 건지,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유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가 우리 남부출장소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협조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주요 업무로 삼고 진행하고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기업 유치가 업무지만 －국방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원 이런 거가 저희 주 업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융통성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부출장소 사업 내용의 그 내용을 우리 도하고도 협의해서 주요하게 그 내용이 우리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할 일을 좀 늘렸으면. 정말로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 내용이 그냥 협약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의 주요 업무로 받아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받아안는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장 중에 한 분은 방위사업청을, 국가 기관이죠? 정부 부처 국방부의 한 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발판으로의 역할을 한 계기를 이용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부 기관은 정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산업체를 유치하는 데 우리가 주요한 업무로 받아안고 나서서 실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쭉 스크린해왔던 내용이 있으니까,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직원 숙소 관련해서 감액 추경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12명 모두가 다 진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에 거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12명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숙소는 개별로 각각 개인의 숙소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숙소 지원비를 그냥 통합으로, 정주 여건, 거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N분의 1로 지원하는 것인지.

현재 12명 중에 3명은 자택에서 출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명은 저희가 숙소비를 지원해서 원룸에 사는데요, 금산읍에 소재해 있는 원룸에 살고 지원 체계는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성중진 출장소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어려운 여건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 겪으셨죠? 그래서 잘 아실 테고, 가장 문제는 남부출장소가 국방산단하고 약초·인삼 재배 업무가 있는데 출장소가 금산군하고도 협의를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5년도하고 또 내년까지 ‘충남 방문의 해’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약초라고 하면 인삼하고 감초가 대표적인데 지금 남부출장소에서는 약초 주력 전략 작물을 뭐를 모태로 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구기자하고 맥문동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 하고 금산군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과잉으로 오면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헬스투어리즘 부분을 개발해가지고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타 시도나 시군에서는 그걸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성에게 좋은 약초를 갖다가 K-뷰티 상품화를 하고 있고 화장품도 만들고 그러는데 남부출장소 부분이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산군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력품을 더 육성하고 또 차기 육성 품목을 정해서, 예를 들어 금산 약초 하면 맥문동이라든가 충남 하면 구기자라든가 감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 지원 조례가 뭐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죠.

아니, 우리가 조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런 게 있나요?

예, 인삼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인삼만?

예.

그거는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인삼만 딸랑…….

인삼산업 육성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인삼 단일품목으로 조례가 있으면 안 되죠. 약초산업이 있으니까 약용작물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함께 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 지난 2024년도에 인삼 수출국은 대략 몇 개국 했나요?

지난해 5개국이었습니다.

소장님 오셔가지고 금년도는 대략…….

지금 UAE하고 말레이시아 2개국을 더, 신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금산인삼축제에서 뭐 했죠, 음식?

예, 했습니다.

그거 성과가 좋았었나요?

장단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국방산단 부분도 지금 이게 민선 8기 공약이죠?

예.

그런데 지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추진하고 있죠, 공공기관 이전하려고? 예를 들어서 국방AI센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현재 국가적인 관계로 해서 아직은…….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산단 준공이?

산단하고 미래연구센터, ADD는 2028년…….

1년 당긴 거예요? 원래 계획은 ’29년이었잖아요.

예, 2029년이었는데 1년 당겨서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큰 만큼, 당초에는 산단 완공 때 2315억의 경제 유발효과하고 149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저기 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올 1년 동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요.

예,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예산 지적해 주셨고 편삼범 위원님께서 금산군하고 협약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삼약초세계화과 예산이 21억 감액된 건 균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균발에서 21억이 감됐고 인삼약초 일반예산은 13억이 존재합니다.

균발사업인데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21억이 감됐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어떤 것이냐고요. 파악하셨어요?

예?

파악하셨냐고요, 어떤 사업인가.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하고요…….

아니죠, 아니죠. 균발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균발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감액된 거.

감액된 거요? (○집행부석에서 표준화사업.) 표준화사업.

그렇죠? 표준화사업입니다.

예, 표준화사업.

금산군이 중점으로 했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균특위원이어서 들어가서 아는데 금산군에서는 한 100억 정도까지 투자할 용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사업 시기가 준공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균특에서 밀렸던 사업이에요. 파악하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그 부분.

그렇죠. 그래서 금산의 균특사업을 남부출장소에서도 예산에 넣어놨길래 파악하고 계셨나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편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확보를 못 했으면, 우리도 여기 지적 사항이잖아요, 넣으셨으니까, 예산에 담으셨으니까. 그러면 금산군하고 더 협약을 많이 하셔서 다시 담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의아한 건 왜 논산의 국방 부지나 이런 사업들은 안 담겼죠, 예산에? 그건 방위사업팀 예산인가요, 균특이나 이런 건?

그쪽은 아직 저희 예산으로는 없는데요, 국방산단 관련해서는…….

국방산단은 방위사업팀이에요, 여기 담당이에요?

방위사업팀입니다, 방위사업팀.

그렇죠? 그런데 국방대 이전, 추가 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논산에 골프장 말고 체육시설하고 주거단지 이전이 있던데 그거는 우리에게 담기는 게 아니에요, 담당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방위사업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예산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금산이 야심 차게 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부분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문제 많이 얘기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 발굴할 것들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계세요?

예, 저희가 일부 파악을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략?

…….

그냥 생각나시는 거, 중점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몇 건…… 그래야지 예산이 늘어나죠. 신규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우선은 인삼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삼 공동 선별장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인삼약초 가공 공장 소규모 가공 기계 지원과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추경 전까지 저희가 신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어쨌든 신규사업은 아니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

그러면 그게 균특에서 …….

균특은 아닙니다.

아니, 균특에서 하시려던 사업에서 뺀 건가요?

…….

아니에요?

예, 균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사업에 들어와 있던 것들 같기는 한데.

표준화사업은 이미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그 안에 들어갔던 사업이었던 것 같다고요, 지금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하셔서 내년에 예산 잘 배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편삼범 위원님.

충청남도 국방발전협의체 있죠, 그런 거 있나요?

충남국방벤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협의체. 구성 위원회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아직.

아니, 여기 소관 아니고 충청남도.

(뒤를 돌아보며) 충청남도…….

(집행부석에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본청에…….

25일 날인가 협의체 하는 거 아니에요?

도 본청 경제실 소관으로 있는지 한번 확인…….

아니, 나는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거기에 소장님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국방 관련 협의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소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가셔가지고 뭐를 얘기해야지.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있네요.

유치 특별위원회? 협의체도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소장님이 그런 데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5일 날인가 있는 거 같길래. 이상입니다.

과장님, 쪽지 전해 드릴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소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자료전달)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남부출장소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업무보고…… 사실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 심의 때나 느껴지는 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남부출장소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본 위원장도 신규사업 발굴한 게 있냐라고 메모를 해 왔는데,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질문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 세 분도 나와 계십니다만 소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예산 걱정하시는 부분,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의 걱정은 사실은 220만 모든 도민의 마음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 차 되기도 했고 사실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 해서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업무를 하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예산이 자꾸 삭감될 때마다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몫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알파로 농수해위가 같이 힘을 실어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덟 분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 다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거를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내년 본예산 심의 할 때는 3년 차를 맞이했으니 4년 차를 준비하는 데 뭣 좀 확실한 게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역할을 해 달라는 마지막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중진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종언입니다. 감기로 인해 듣기 불편한 목소리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뜻하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양축 농가와 소비자 권리·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 향상과 어려운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 고견을 바탕으로 금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방역의 중요성과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능 강화와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 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 보직 받은 강수정 방역과장입니다. 허진회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공신국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승진 보직 받은 허지연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상모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임수혁 정밀분석과장입니다. 김희 공주지소장입니다. 김규동 아산지소장입니다. 김성환 당진지소장입니다. 이건택 부여지소장입니다. 박옥배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험소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기구 및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7쪽 하단에 예산은 세입 67억 5900만 원, 세출은 25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68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중점 대응을 통한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I는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작년 10월 강원 AI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농가는 32건, 야생 조류는 33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ASF는 작년에 11건, 금년 1월에 경기 2건 발생 사항으로 우리 도내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도내 유입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 분야는 생산·유통 환경 다변화로 위생 및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원과 고위험 요소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초동 대처로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해 다발지역 역학 개체에 대한 집중관리, 농가별 맞춤형 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자율관리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강화와 안전성 최우선 확보를 위해 생산부터 유통 단계별 위해요소 제거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과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고, 시험검사 품질체계 향상을 위해 검사 역량 강화와 상시 검사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위험 시기별·품목별 맞춤형 검사로 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매진하여 2025년도에도 가축전염병 차단과 안전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국 42건, 도내에는 3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가금, 육용오리 등 고위험 농가에 대한 주기적 검사로 감염 여부를 사전에 색출하고 의심축 신고 검사와 방역대 및 역학 관련 검사는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용역 위탁 사업을 통해 AI 발생 시 급증하는 예찰 검사에 신속 대응 해 나가고 동절기 발생 위험 시기 가금 농가에 대한 소독, 설비·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럼피스킨입니다. 럼피스킨은 작년 전국 24건, 도내 2건이 발생하였으며 질병 매개 곤충 유입 시기와 바이러스 순환 방지를 위해 올해는 럼피스킨 거점센터를 선정하고 공중 포집기를 활용하여 매개 곤충 활동 시기인 4월부터 11월 기간 예찰을 강화하고, 야외 바이러스 감염 확인을 위해 연간 2000건의 항원 검사와 백신접종 후 면역수준을 위한 항체 검사 3000건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작년에는 11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에 경기도에서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내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감염 개체 사전 색출을 위한 정밀검사 1만 2000건을 실시하고 밀집 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전파 위험이 높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환경 검사를 지속 실시 하고 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농가 방문 시 차단방역 및 소독 요령 지도와 방역 자료 배포, 문자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0쪽 구제역입니다. 우리 도는 2016년 3월 홍성을 마지막으로 비발생 유지 중으로 비발생 유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은 물론 야외 바이러스 존재 및 감염 여부, 면역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개체 색출을 위해 소·돼지·염소 농장 및 도축장 출하축을 대상으로 표본검사 5만 6000건을 실시하고, 방어 면역수준 확인을 위해 지역·축종·채혈 장소별 백신 항체 양성률 조사와 접종 여부 모니터링 검사 5만 건을 추진하겠으며, 도내 규모가 큰 2개 도축장 출하소를 대상으로 백신 항체 검사 민간용역 위탁을 추진하여 농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와 추가검사, 백신접종 요령 교육 등 현장 방역 지도를 지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관리입니다. 결핵병은 12개월 이상 착유소, 거래 한육우 전(全) 두수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과거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검사 강화 및 현장 지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도 유·사산 발생 등 감염 의심축 및 거래·도축 한육우에 대한 검사와 집유장 납유 원유에 대하여 농장별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성축 발생 시에는 살처분 및 역학 개체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한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동물질병 진단 및 예찰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아프거나 폐사가 생길 경우 원인체 규명을 위해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상축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반 질병에 대하여는 올바른 항생제 선택을 통한 질병 치료, 예방, 사양 관리에 활용토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돼지열병 등 법정으로 지정된 백신 항체율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닭, 꿀벌 농가별 질병 검사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자문단에 제공하여 맞춤형 백신접종 지도 등 질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도축·도계장에 직원이 상주해 현장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하축을 대상으로 생체·해체·실험실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도체에 대하여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검인 출고 하고, 도축 후 도축장 오염 여부 확인 검사와 각 과정의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평가하는 해썹(HACCP) 검증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출하 전, 도축 후 식육에 대해서는 항생제 등 정성·정량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시 유통 차단과 농장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집유업체 위탁 원유 검사를 세균 수는 15일에 1회, 체세포와 유성분은 15일에 2회 이상 차질 없이 검사하여 집유업체에 유대 산정 기준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산란계 농장 식용란에 대해서도 이물질·변질·부패 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잔류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이상 없는 식용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2쪽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입니다. 첫째, 노후 시설 신축입니다. 당진지소는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으로 소음, 공해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월 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청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지소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안지소는 금년 1회 추경에 설계비 4억 1500만 원을 확보한 후 건축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 부서와 협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의업무 부담 경감 다각화입니다. 업무 부담의 경감과 임기제 확대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동물병원·공수의를 활용한 젖소 결핵병 공동 검진을 대상의 50%까지 확대하고 민간 병성감정 기관을 통한 AI·구제역 검사를 일부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도계장에 이어 포유류 도축장까지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 배치 하기 위해 정원을 14명으로 확대하여 전문 검사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직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추가로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 보건연구사 등 타 직렬 선발을 검토하겠으며, 의료업무 수당 등 공중방역사 지급 수당을 상향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동물위생시험소 노후지소 신축 예산확보 적극 대응 필요 처리 요구 사항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여지소는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 4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후 2026년 건축비 75억 7500만 원을 확보, 2026년 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지소는 설계비 4억 1500만 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추경에 건축비 일부를 확보하고 ’27년 본예산에 나머지 건축비를 확보하여 2027년 상반기 중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지소 신축 사업이 순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74쪽 참고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이 스타트 끊어주시죠.

박종언 소장님,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거죠, 작년 가을에 가셔서?

그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처음입니다.

수고하셨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한 50% 정도가 변동이 있네요, 인사가?

그렇습니다.

’25년 새롭게 준비하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항상 위생시험소는 인력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전반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료업무 수당이 10만 원 인상돼서 35만 원.

예, 작년에…….

방역 장려금이 이제 90만 원인데 조직 안정화에 대해서 쓰셨는데 의료업무 수당을 9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 되면?

아마…….

지금 타 시도는 어떻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바꾸려면 행안부에서…….

이게 그러면 행안부 거예요?

예,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고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거는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끝나고 결의안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행안부 사항인 거구먼요, 수당이라서?

예.

그러면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보건연구사 등 타 직렬 선발 이것도 행안부 사항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율권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의직을 도에 20명 시군에 20명 해서 4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가 된 상태인데요, 타 시도도 거의 저희와 같은 시기에 수의직 채용을 하고 있고…….

아, 시기가 또 겹치는구먼요?

예, 그리고 예전에 보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를 않으셔서, 예를 들어서 타 직렬이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 직렬군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 있는 다른 과에서 그 직렬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직렬을 받아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보건연구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버 TO라 한 1개월 만에 다시 그냥 쑥 데려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포유류까지 임기제를 좀 확대하고 또…….

그거는 우리들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임기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3월 말까지 도 정원 조례 수요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하시면서 그거를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의료업무 수당은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또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당진은 올해 지소가 준공하네요? 준공을 하고 부여는 시작하고 태안도 이번 추경에 이제…….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태안지소장님 나와주시죠. 럼피스킨을 잘 대응해 주신 박옥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태안지소장 박옥배입니다.

소장님, 태안지소에 가보니까 상황이 좀 어때요?

제가 근무 횟수로는 세 번째 가는 거거든요. 팀장으로 두 번 정도 갔다가 이번에 소장 발령받아 가는데 어찌 됐든 태안도 좀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또 청사도 많이 낡긴 했지만…….

청사 어때요, 지금?

거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번째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몇 년 텀으로 가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낡아가지고 저도 한 바퀴 쭉 사무실을 돌면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새로 신축될 때까지 그나마 남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모양새 있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 그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이죠?

지금 11명입니다.

열한 분 정도 되시고?

예.

태안도 관사 있어요?

관사 있는데 옛날 단독주택 형식으로 있어서…….

저희가 부여랑은 가봐서, 그런 비슷한?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신규 유입도 유입이지만 이런 환경도 의회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당진하고 부여를 중점으로 했다고 하면 후반기 농수위는 태안지소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소장님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요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럼피스킨이 ’23년도에 시작했는데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사실 이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19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질병이 이제는 어떻게 예측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질병들이 혹시 있어요, 예측하는 질병? 어렵겠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하기 때문에 백신 관리만, 저희들이 또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구제역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럼피스킨도 ’23년도에 처음 발생한 이후에 그걸 또 백신도 하고 그래서 럼피스킨은 예를 들어서 폐사가 막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수평 전파가 막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흡혈 곤충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백신을 하기 때문에－ 럼피스킨도 큰 우려는 갖고 있지 않고, 중앙 차원에서도 1종 가축전염병을 좀 낮출까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인데 이거는 백신도 없고 한 번 유입하게 되면…….

지금 충남도는 다행히 아직 없죠?

예, 야생에서도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농업 파트에서는 벼멸구가 충남에 왔어요. 간만에, 한 10년 만에. 그러니까 구제역도 마찬가지……. 사실 구제역은 오래 관리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어떻게 또 올지를 모를 것 같아요. 사실 농기원에서도 굉장히 안일했던 거죠. 벼멸구는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 발생했거든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이제는 진짜로 어떻게 올지를 모르겠어요. 럼피스킨도 사실 후진국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피해를 줬던 병이잖아요. 인도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폐사를 시켰었는데 우리는 사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더군다나 충남이 가장 먼저 찾아가지고 잘 대응해서 다행인데 사실 올해는 또 어떤 질병이 느닷없이 찾아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늘 긴장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현장으로 많이 가야 되겠어요, 여기로 모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올해 우리 소장님, 위생시험소에서 중점으로 하실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라든가 구제역, 약간 저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준다고…….

민간 위탁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약간 일부를 민간 위탁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AI…….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어디로 줘요?

그거는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AI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방역 기간에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검사 물량이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런 업무를 담당해 주고 있어서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민간 검사기관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데 작년에 처음 구제역에 대한 민간 위탁 검사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도축장에서,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소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검사 결과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농가를 찾아가서 16두를 채혈해서 검사하는 사업을 작년에 처음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축장의 한두 마리 채혈하는 검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0여 농가를 찾아가서 16두씩 채혈해서, 저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더 어려움을 겪은…….

아, 그런 부분도 있구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그 일을 좀 분담할 건 분담하시고…….

그래서 지침이 바뀌어서요, 한 달 동안의 출하하는 물량을 보고 또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동물위생방역과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축산업에서는 거의 1∼2위를 다투잖아요, 충남이? 그러면서 중요한 산업인데 질병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걸로 다 나왔어요. 보니까 AI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방역의 문제, 예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들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질병이 하나 발생되면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럼피스킨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충남 한우 드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시험소의 직원분들은 충남의 브랜드를 지키시는 분들이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언 소장님, 작년에 여러 가지 질병들과의 전쟁이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전국 1위의 양돈 또 축산의 메카인데 사실 저희가 뚫리면 전국이 뚫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잘 지켜주시고 방역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올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50두 이상 축산농가 백신접종 시 공무원 입회가 이제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농가들이 미접종을 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염병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체 접종을 하는 거죠, 50두 미만은?

아니요, 50두 미만은 공수의사분들이…….

공수의들이 가서 하고.

예, 가서 놔주고 있고요, 50두 이상은 자율 접종.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예, 50두 이상까지 그 지역에 있는 수의사분들이 다 돈을 받고 접종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정부의 예산…….

그런데 미접종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일단은 구제역으로 보자면 소 같은 경우에는 한 96.7%가 항체가 형성돼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도 93% 정도 항체가 형성돼 있고 염소는 한 91% 정도 항체가 형성…….

혹시 미접종된 사례의 과태료 부과 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소가 다섯…… 잠시만요. 금년도에 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한 거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예방 또다시 확인 검사를 해서 소가 좀 늘었습니다. 소가 14농가 그리고 돼지는 5농가 그렇게 해서 19농가거든요?

전체 농가가 얼마나 되는데 14농가가……. 그냥 무작위로 14농가가?

예, 저희들이 무작위로 조사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표본은 얼마나 됐었나요? 우리가 무작위로 검사한 표본.

표본이요?

예, 몇 농가나.

정확…….

14농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본을…….

알고 계신 분 안 계셔요?

200농가의 14농가라든지 2000농가의 14농가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소나 돼지나 다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소들을?

예, 기본적으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1회 이상 검사하라고 했잖아요.

예.

했는데 50두 이상은 자체 예방을 하잖아요, 지금.

예.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샘플링을 하는 거죠, 다 확인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농가를 가서 샘플링을 하나씩 이렇게 모든 농가를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가 포집을 200농가를 했는데 그중에 14농가가 나왔다든지. 거기 모든 소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나 두 마리 할 거 아니에요, 농가에 가면.

농가에서 채혈해 올 때는 기본적으로 16두를 채혈해 오고 있고요…….

50두 이상에서?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들어가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16두를 하고 있고요.

한 농가에?

예, 만약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개체를 다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축장은 한두 마리를 출하하니까…….

아니, 도축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 50두 이상의 대규모 사육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 접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공수의가 가는 데는 의사들이 가서 놔주니까 그런데 두수가 많으니까 웬만큼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을까봐 우려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러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우는 14마리, 그러니까 지금 미접종이 된…….

아, 예.

이렇게 두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의 확률상 미접종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원래 소를…….

모든 소를 다?

모든 전 농가…….

전 농가를 다 한다?

(집행부석에서) 전 농가를 다 하는데, 저희가 그 시험소에서…….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성함하고……. 속기사가 지금 속기해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외전염병과장 허진회입니다. 소 검사를 하는 것은 모든 농가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마리씩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검사를 할 때 농가에서 원하는 소를 채혈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물론 아니고.

저희가 그 농가…….

과장님, 잠깐만요.

예.

길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가 예방과 공수의가 나가는 예방이 있는데 공수의가 나가든 아니면 우리가 자체 예방을 하든 우리는 나가서 한 농가마다 16마리를 다시 재확인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예.

그러면 우리 도내에 소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만 2000농가.

1만 2000농가?

예.

그러면 그 1만 2000농가 중에 14마리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지금?

14농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14농가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어렵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사후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안 된 농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과태료나 신고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과태료 1차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올린 건가요?

언제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강화돼서…….

아니, 작년에 강화한다고 그래서 강화가 됐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1차는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3차는 1000만 원 플러스 6개월간 사육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는 그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많은 농가를 했는지. 그러면 돼지도 똑같이 전수조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돼지는 거의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예.

그리고 포상제가 강화됐나요? 그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

실질적으로 신고에 따른 포상제를 지급한 사례는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어서, 이제 강화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부분들이 결핵 같은 게 있는데, 개 식용 금지법 이후로 염소에 대한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요, 요즘에 어쨌든 염소 산업이 커지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염소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결핵·브루셀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소 질병에 대해서 경기 북부 지역 염소 농가 14호 100두를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결핵·브루셀라는 나오지 않았고 ‘큐열’이라고 큐열 양성 농가 3호가 색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염소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지켜봤다가 특별한 그게 나오지 않으면 도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 위주로 질병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 40호 정도 시범 사업으로 한번, 그런데 문제가 염소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어떤 검진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검진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면 혹시 결핵·브루셀라가 나오면 살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원래는 염소 산업을 위해서 그런 거를 도입하고 하는 게 맞는데…….

뭐든지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안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결핵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예방 접종과 함께 시범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농식품부에서 어떤 게 마련돼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라도 한번 시험을 하면서 우리가 적극 대응해 나가는 모습 또 실질적으로 주변 농가에 보면 염소를 기르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입이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셔서 올해 업무에 어떻게 투입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지연하거나 취소되거나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먼저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계획이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수의직 수급 문제는 제가 어제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좀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짚지는 않겠고요, 수의직이 항상 비어 있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갖고 가야 의미가 없고 또 앞으로 봤을 때 더 채우기는 어려워진다 예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예산을 투입·투하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조치되는 대로 협력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축산물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 계란생산·유통이력제에 걸린 업체가 나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1월 달에 열두 군데 정도 나왔는데, 저희는 늘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사면 날짜가 적혀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뭔가 안전하구나’, 숫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고 또 이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하는 농축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엄밀히 업무를 구분하자면 본청에 대한 업무와 저희 시험소에 대한 업무가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지는 않나요?

저희들은 그 검사, 변질·살모넬라 이런 거를 검사…….

우리는 검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조치는 본청에서 하고…….

제가 그래서 좀 뜸을 들였던 게 저는 네 거 내 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 베이스는 저희들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수거 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지도를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본청에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대개 본청하고 시군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수거 검사 하러 현장에 나가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이라든가 이건 누가 하나요? 잘못된 표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갈 때 그런 것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아니, 이게 업무가 다른데 여기에서 우리의 업무가 아닌 걸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업무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잘못된 농축산물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사하고 또 우리가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는 본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게 시군하고 같이하게…….

시군하고 단속해서. 그런데 애초에 이런 문제성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표기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육류가 유통이 돼서는 안 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험소가 하는 거죠?

주로 그런 것들은 본청에서 하고요, 본청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속이라든가를 할 때 계획 수립은 본청에서 하고요, 저희들도…….

우리는 검사만 주로?

아니요, 지소하고 같이 단속을 나갈 때도 협력해서 나가는데, 계획 수립 그리고 단속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냥 협조, 서포트를 같이 하고 있는…….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겠고요, 이게 약간 서로 겹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먹는 거로 장난치면 정말 화납니다. 그런데 아주 고급,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달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중요한 식품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정말 혼나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 구애되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청하고 같이 단속,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아마 단속 계획도 본청에서 수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고 하고 단속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참여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달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단백질원으로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먹는데 과연 이 많은 달걀이 도대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어요, 사실. 너무 상세한 코드 번호를 보면서 뭔가 치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랬는데 이 내용은 좀 많이 실망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한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나가실 때마다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충남에, 예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편삼범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는 줄 알았더니,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가 국제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 인증이 되어 있나요? 다른 시도를 보면 그거 획득한 데가 있던데.

예, ISO 인증을 받은.

ISO 말고 IEC 규정도 있던데. 일단 ISO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검사한 축산물이 수출이나 이런 내용에서,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를 통해서 수출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ISO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려면 인력하고…… 유지하는 거 대비 수출할 수 있는, 꼭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유지하거나 새롭게도 하는데 물량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아서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쨌든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작업장이 먼저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작업장을 관할하는 시험소가 ISO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럽 수출을 생각하고 일부 조금 하고 있는 데가 천안 쪽하고 서산의 두 군데 작업장에서 유럽 수출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ISO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힘듭니다.

힘들다고 하면 인력과 예산이라는 거죠?

인력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럽 수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그러면 인력을 더 채용하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과제로 해서 해야 될 텐데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그 양에 따른 예상, 노력, 방향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해외 수출 부분을 과제로 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요구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협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체크해서 관련해서, 판단을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축산물 수출 정책을 과제로 삼은 데에서 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묵히고 요구가 들어올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고, 시군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축산 농가들의 내용을 들어보거나 국제적인 동향도 살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소 관련해서 노후 시설에 대해서 말씀도 쭉 했는데 그중에 제가 듣기로는 관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동물위생시험소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관사 내용까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관사가 예전에는 단독주택으로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충청남도 도지사 관사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의 주요한－ 예전에는 관사를 운영해서 진행했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 내지는 세로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게 현재의 기조에도 맞고, 누구나 다 편리하게 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전 관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러면 기존의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게 필요한 건지 이런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기존의 단독주택형 관사는 현재의 실효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정리하고 아파트형 관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사 전체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본·지소별로 관사는 다 운영하고 있고요, 본소는 현재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의 이동 배치에 따라서 조금씩 플러스마이너스 한두 사람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아산지소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없고요, 공주지소도 어쨌든 최근에 몇 년 전에 지었지만 거기도 문제가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부여지소는 약간 단독주택 형식으로 너무 낡아서 그거는 개선하면 될 것 같고요. 태안지소도 부여지소보다는 조금 나은데 거기도 좀 낡았어요. 그래서 부여지소하고 태안지소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직원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 관사…… 거기는 꼭 저희들 관사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비상 숙소, 대기소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여지소하고 태안지소만 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사 개념이 비상대기, 당직실, 숙직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고민해도, 산단 바로 옆에 내지는 그 안에 노동자들의 숙소를 만들거나 해도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요새는 직장하고 생활공간하고 문화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자기들의 니즈들이 있어서－ 관사라는 개념은 직장과 별도로 분리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형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또 연관해서 노후화된 지소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설계비에 반영해서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간단하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기간 같은 때는 가축전염병 신고 같은 거에 의해서 센터 운영했나요?

예, 저희들은 비상근무를 항상 하고 있고요, 특히 가금류는 도축 출하 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인 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두 기간 동안에는 검사를 진행했고요, 또 토요일 날, 월요일 날, 목요일 날은 가금류 도축장은 도축…….

그거는 간단하게 됐고,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연구 같은 사업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나요?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은 한 5개…….

그러면 결과도…….

예?

결과.

결과는 아직 취합·정리되지 않았고 시험연구사업은 매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이런 거를 하면 결과도 하고 발표회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게 그거를 할, 시기적으로 아직은…….

대략 시험연구사업은 몇 가지나 돼요?

보통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 밀착형 그런 사업도 하나요, 연구사업?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게 얻어지는 어떤 샘플을 갖고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계돼서 코라스(KOLAS)라는 거 아시죠, 코라스?

예.

그런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정밀 분석 분야에 대해서요.

그 분야가 다 있죠?

예.

축산물 분야?

예, 축산물로 받았습니다, 잔류 물질.

아, 우리도 받았다고?

예.

그러면 이걸 몇 년간 유지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4년? (○집행부석에서 4년.) 4년간 해서 금년도에 재심사 기간입니다.

금년도에?

예.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이걸로 마칠게요.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제가 칭찬 한 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살펴보니까 가축전염병이 확산될까 싶어서 비상 업무를 연휴 기간에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54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했다라고 제가 다 뽑아왔는데, 어쨌든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수고로움에 우리 220만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의 말씀 따라 태안지소장님이 관사에서 사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야,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구나’, 그런데 소장님은 지으려는 생각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관사라는 개념은 아까 오인환 위원님처럼 별개로 해서 아파트 형식이 그래도 편하거든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더 살펴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언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전 업무보고가 심도 있게 질문 등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축산기술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더 나은 축산기술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주신 바에 힘입어 가축개량, 우수 종축 보급 및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과제 수행과 더불어 스마트 축산기술 교육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축산 여건 속에서도 힘차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농업 구조 대전환에 발맞춘 축산 스마트팜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축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1월 2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게 된 이정배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승희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2과 5팀으로 구성되어 공무원 정원 19명에 현원 16명, 공무직은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 장,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보증씨수소 생산 등을 통한 우량 종축 생산·보급 및 가축 유전자원 보존·개량 업무와 종축 유전체 분석 및 검정 등 종축 개량, 기술보급 및 양축 농가 서비스 제공, 거세 대체 기술,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등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축산 기술 연구 개발 실용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8억 4900만 원, 세출 62억 1300만 원입니다. 206쪽 ’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축산 현장에서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유가 축산 농가 소득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축산 악취 개선, 탄소 배출 절감 등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사업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발맞춰 청년농 창업 및 스마트농업 중심으로 농업 구조가 대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향으로 한우 국가 보증씨수소 생산에 역점, 도내 축산 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공급하고 친자감정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 정보를 제공하며 우수 정액 유통 촉진을 통한 수태율 향상 등 축산 농가의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번식 효율성·실용화 등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연구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축산 기술 전문교육관을 금년도 9월 내에 준공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축산 농가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도내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지원입니다. 첫 번째,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을 통한 우량 정액 보급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충남형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도내 축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 선발된 보증씨수소 2두는 정액 공급을 완료하여 총 5만 7500개의 우량 정액을 도내 축산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선발된 보증씨수소 1두는 ’24년 10월부터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자체 생산 된 우량 송아지를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 검정을 25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우수 암송아지 선발·구입과 개체 능력 분석 등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검증된 우수 종돈의 생산·보급과 고능력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을 공급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생산 우수 종돈 600두와 고능력 한우 수정란 500개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며, 수태율 향상을 위하여 농가 및 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축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의 경우 연구소 내 자체 종축 갱신을 위해 부득이 보급을 일시 중단하고 대신에 친자감정, 유전체 분석, OPU 활용 수정란 이식 등 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종축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가가 선호하는 정액을 활용한 수정란 보급을 통해 도내 강소농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소 개량 추진입니다. 한우 암소에 대한 유전체 분석으로 유전 능력을 확인하여 저능력우 도태 및 우수 개체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농가 방문 OPU 참여 농가에 대하여 900두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암소 개량 체계를 구축하여 유전능력 분석에 의한 공란우 선발로 개량세대 간격을 단축하고 유전체 분석 컨설팅을 통한 저능력우 도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한우 송아지 혈통에 대한 친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한 형질을 보유한 부모의 혈통을 검증하여 한우 육종 개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3300두에 대한 친자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친자감정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친자감정 분석 제공을 통해 혈통 관리 등 농가 가축개량에 도움을 주고 가축 거래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도내 정액처리 업체의 정액품질 검사 실시입니다. 도내 정액처리 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자 수, 정자 활력도, 이물질 혼입 등 정액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우수 정액 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789두를 검사하여 13개 업체 중 6개소 372두의 부적합 내역을 확인하여 지도·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700두의 정액품질 검사를 목표로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가축개량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소 개량 및 시험연구 추진입니다. 우수 종염소 확보·공급으로 농가 근친과 불량 형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번식기술 개발을 통한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연구소 보유축에 대한 개량 증식을 통하여 ’28년도까지 번식축 100여 두를 확보하고 숫염소는 농가에 우선 공급하며 최종적으로 충남형 흑염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공수정 방법, 발정동기화, 동결정액과 수정란 생산 공급 방법 등 시험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 식용 금지로 염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분양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속히 보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10쪽 축산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돼지 거세 대체 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양돈 농가의 외과적 거세 방법에 대한 동물복지와 노동력 투입 문제 개선을 위한 거세 대체 기술 개발 연구사업으로 그동안 연구소 비육돈을 활용하여, 분화 억제 물질을 이용하여 생식기 분화 억제 효과를 확인·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생식기관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식기관 분화 억제 자돈 생산을 통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농가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 정보 제공을 위한 번식관리용 어플 등 개발입니다. 농가가 정확하고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번식관리용 어플을 개발·공급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농가에 제공되는 한우 어플은 대부분 혈통 위주의 제한적 정보를 제공하나 이에 대해 유전체 분석 자료를 추가 제공 하는 어플을 연내 개발 완료하여 도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악취 저감 및 축산 분뇨 자원화 방안으로 농가용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구 3년 차로 지난해 시험 가동 결과에 따라 투입부 먼지 제거를 위한 사이클론 설치, 배출가스 연소를 위한 연소부 등 생산시설을 보완하였으며, 금년도 양돈 농가 시설을 위한 소형화 생산시설 제작 및 실증시험 추진과 토양 개량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입니다. 암모니아 저감기술 개발을 통한 돈사 환경 개선 및 축산 악취 저감으로 종사자 건강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연구 3년 차로 지난해 분뇨표면커버 농가 적용 실험 결과 암모니아 발생량이 58∼90% 저감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분뇨 신속 배출 장치 제작을 위한 돈사 피트구조 개선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연구가 진행 중인 분뇨 신속 배출 장치 제작 및 농가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장치를 보완하여 제품 및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 번째, 칡소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드리며 칡소는 일반 한우에 비해 성장률과 등급 출연율이 낮아 경제적 문제로 사육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량 칡소 정액을 공급하여 일반 한우와의 경제성 격차를 해소하고 칡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칡소 보존과 사육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우수 정액 공급 확대, 제안 사항입니다. 한우 농가의 우수 정액 수급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수 정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충남도의 한우 개량을 위한 보증씨수소 선발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증씨수소 3두를 선발하여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정액을 6만 2000개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가 선호하는 보증씨수소 생산을 목표로 사양 관리부터 선발까지 내실 있는 검정우 개량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우량 염소 적극 도입,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개 식용 금지 등에 따른 도내 염소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난교잡에 의한 근친 발생과 불량 형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현재 흑색보어종 수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육 중인 재래종과의 계획 교배로 충남형 염소 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속한 도내 염소 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충남형 흑염소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매년 배출되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생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주셔서 추진하려고 알아보니 이미 교육생들 간 자생적으로 축종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복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가 연구사분들이 네 분 계신데 네 분이 맡은 연구 업무는 뭐예요?

파트로 양돈하고 소하고 염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염소는 지금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남형 그거에 타깃을 두고 있고 소는 보증씨수소 생산과 수정란 생산 이런 쪽에…….

네 분이 한우, 돼지…….

아니요, 네 사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마이크 좀 앞으로 갖다 대 주세요.

연구사님, 연구직.

지금 충원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6급으로 이렇게…….

아, 급수를?

예, 그렇게 해서 팀장은 6급으로 환산하고 결원은 3명입니다.

아니, 연구사님이라고 해 놨는데 그분들의 직급이 6급인 분들은 6급으로 넣어놨다?

예.

아,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려서 그랬던 겁니다. 제가 연초에 한우 교육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충남에 지금 한우 육종 농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육종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아, 6농가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보증씨수소나 이런 것들이 전국에 95농가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100농가 정도…….

그거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등락 폭이 있으니까…….

들락날락, 탈락도 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 6농가밖에 없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종 농가가…….

자체적으로 육종 농가는 있을 수 있는데 후보씨수소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농가가 6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육종 농가가 충남에 6농장?

예.

하긴 그건 농장주분들의 인식이 더 필요한 거지만 사실 육종 농가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가장 단가를 높게 받는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공판장에서 가격을 보면 무조건, 얼마 쳤더라 하면 그분들이에요, 다 무조건.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더 늘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농가의 의지인데 우리 연구소에서도 교육을 많이 이제, 축산이 거의 이제 2세들로 전환되면서 시설 개선도 하고 개량도 많이 하는데 육종 농가는, 난 그래도 충남에 그렇게밖에 없을 줄은 몰랐네.

늘리는 방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소장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올해 염소에 많이 중점을 두고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좋네요. 충남형 흑염소 개발, 참 시기적으로 잘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보어종 수입이 아직 안 돼서…….

예, 순종을 수입, 이제 블랙 보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현재 흰색하고 갈색하고 섞인 거는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거를 빨리 수입하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재래종과 교배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충남형 흑염소로 만드실 거다?

예.

정말 잘 잡으셨고요, 지금 염소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도 방향을 이쪽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소장님이 잘해 주셨고 지금 계속되는 연구 개발들은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네요. 그리고 올해…….

예, 계속 연구 사업도 있고…….

언제 정도에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까지 다 연구죠?

예, 연구……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하나 있고…….

어플 개발하시는 거 하나 있네요?

그리고 또 그와 별도로 농진청 연구 사업을 컨택하는 것들도 있고…….

거세하는 거요. 이게 우리만 연구하는 거예요? 축산과학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충남만?

예.

이게 그러면 무게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다른 거에 영향은 별로 없는……. 그 약물 자체가 치료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약이라서…… 임신 21일, 22, 23 이때 투입을 하는 건데 그 부작용은 현재까지 문제 될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첫 업무보고니까 스마트팜교육장, 농기원도 많이 지적받다가 작년에 뒤늦게 했는데 사실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초창기부터 했었는데 벌써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교육생들이 작년까지는 수료했고 또 올해 교육 계획이 언제쯤…….

이제 3월쯤에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 인원들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점점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관 설립을 하면 인원을 좀 해가지고 교육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가지고 수요를 늘려야 되지 싶어요.

축산은 사실 농업하고 달라서 인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력들을 양성하시는 게 필요하고 축산업은 거의 2세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현장감은 다들 있으시고 내가 여기에 교육을 와 가지고 뭔가 노후된 시설을 전환하고 또 뭔가 배워가지고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의 개념을 좀 바꾸고 싶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2세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많을 필요가 없고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 충남 축산업이 기존에 노후됐던 걸 개량하고 현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하면서 사실 지금 농업 부분은 4-H라는,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4-H에 들어가 있으면서 정보 교류도 좋고 네트워킹도 좋고 기관하고의 관계도 좋은데, 특히 축산 하는 분들은 이게 기관하고도 관계가 좀 편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인원수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산 할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쉬운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분들과 진짜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소통하시면서 교육을 해 나가야지 인원을 많이 부른다고 한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과 질에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예전처럼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규모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너무 인원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장은 올해에 이관복 소장님이 계실 때 준공식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이제 오셔서 새롭게, 또 우리 연구동도 이제 개소를 하시게 될 거고, 그렇죠?

교육관…….

교육관, 연구동이 아니고 교육관. 교육관도 이제 할 거고 어쨌든 새롭게 우리 충남의 축산 인력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될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한번 가서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 꼭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직은 계속 부족한 상태로 있어 왔나요? 충원이 잘 안됩니까?

지금은 부족한 인원이 행정직 하나하고 그다음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 2명, 3명?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지금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구동 하니까 인원 수급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연구동이 되면.

그건 교육관을 완성하면 그거에 맞춰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그건 따로 보충을 해야 되죠.

따로 보충을?

예.

그리고 현원은 지금 크게 문제없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시군 전입 인원을 하나 준다고 하고 기존에 휴직한 사람들이 7월에 복직을…….

이게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늘 가면 정원을 거기에 맞추든지 해야지 부족한 상태로 이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 연구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을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보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행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악취 제거라든지 또 씨수소 우량종자를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어오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룟값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축산 농가들이 이윤이 안 남아서 뭐 하는 이유가 “우리 사룟값 충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제가 아직…….

잘 모르세요?

예.

이게 기사 자료를 보니까 －김영 원장님도 여기를 가보셨는데－ 충남의 한 농장이에요. 금산 한우 농가인데 알고 계신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보니까 기술이 평균 16%의 사료비가 절감된다. 그리고 36%의 소득 향상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고 100두 이상이라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배합하려면 배합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엔실리지(ensilage)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사룟값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가서 농가들을 만나면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솟값은 자꾸 하락되는데 우리가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홍보하거나 또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예 알고 계시지를 못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쪽은, 저희 연구 테마에 그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연구 분야는 아니고 배합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요.

그렇죠.

몇 대 몇을 해야 양질의, 우리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지금 기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차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한우의 육질을 개선한다든지,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 사료로써 해결은 안 되고 사룟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한우 농가가 처한 가장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죠,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배합 사료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연구도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국립축산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연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궁금하니까 소장님, 이거 확인 좀 한번 하셔서…….

예, 확인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고 한번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시던 부분, 우량 종축 소를 위한 씨수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연구 분야의 목적이, 연구소의 주요 목적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타 지역의…… 우리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살피고, 그렇죠?

예.

농가가 필요로 하는 거를 보급해 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예, 저희 존재 이유죠.

존재 이유죠?

예.

존재 이유는 종축이 되는 씨수소를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또 먹거리가 되는 부분들도 제공해야 될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금산에 이런 농가가 있어서 효율이 있다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농가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선제적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잘 살펴주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 고생들이 많으신데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특별히 따로 질의할 내용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니까 고생들 하시고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종축과 관련돼서 품종,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실제로 농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생산, 육성,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한우의 가격 하락, 사룟값 인상, 거기에다가 간혹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전염병, 질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애쓰고 고생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더 연구하고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실제 농가들을 보면 당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판매했을 때 그다음에 밀린 사룟값하고 축협이나 기타 정부 정책자금 지원받았던 것에 납입 일자가 도래해서 걱정이고 소를 판매했을 때 이후에 빚잔치를 끝내고 나면 자기들이 사용할 돈이 없고 답답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농가들을 만나서의 면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 현장에서 단순하게 전통적인 농업만 영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축산업을 영위하셨던 분들이 그나마 농촌에서 경제 활동을 제대로 잘하고 생활을 유지하고 농촌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활동, 축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보살펴야 되는데 축종 품종과 관련된 부분들을 열심히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잘해 주십사 하는 거고, 다만 우리 축산과하고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농가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복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 원장님과 농기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제부터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농기원 업무보고 책자가 참 보기 좋네요, 사진이 많이 삽입돼서.

(집행부석에서) 소형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해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비용은, 비용?

(집행부석에서) 비용은 40만 원 정도 학원에서 소요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요?

(집행부석에서) 지원하는 거는 시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집행부석에서) 예, 해당 시군에 따라서 어떤 데는 수요가 많아서 여비로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도 참고해서 지역 다니면서, 이게 중장비인데 거의 농업에서 쓰고 계시는데 사실 안 배우시고 쓰시잖아요, 그냥 몇 번 해 보시고. 그래서 사고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진하 의원님께서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저도 농민분들 만나면 “시간 나실 때 교육 좀 받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유 좀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치유농업센터의 치유농업사 채용 대책은, 올해 또 채용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과정 내용에서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해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작업을 하면서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기계 이외에 우리가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가뭄 피해가 있거나 홍수 피해가 있을 때 모터를 많이 가동하는데 전기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따로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우리 김영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130페이지 충남 맞춤형 우량종자 안정 생산·보급 중에 9개 품목 중에 3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3000톤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분들 건강, 근무 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농업기술원 내에 석면 교체가 안 된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 박미옥 위원님.

산업곤충연구소의 우리 건물, 올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진척 상황을 좀 알고 싶네요?

끝나셨나요?

예.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업의 미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올 한 해에도 질주해 주실 김영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기대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