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오위원
김창오 의원입니다. 울진남부어린이집 신축, 또 후포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다목적광장 조성, 후정리 해수욕장 관리서비스센터 건립부지 취득 등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업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정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정례입니다. 본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2014년도 우리 군에서 지역개발과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은 보장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위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인 농식품 ICT 융복합모델 개발사업과 저염김치 체험전시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서는 착공에서부터 시공 전과정과 준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경영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39억 9,300만 원 대비 596억 8,600만 원이 증가된 5,136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9억 8,500만 원이 증가된 3,715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7억 100만 원이 증가된 1,421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3,200만 원 대비 3억 5,300만 원이 증가된 159억 8,5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지방상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특별히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백정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정례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보고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5,136억 7,9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159억 8,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형욱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의원
예, 임형욱 부의장입니다.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4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원 군수와 여러 분야에서 군민의 복지와 삶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안내로 현장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울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여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실시공 및 집중호우 등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사업장이 있었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구역조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점을 과다한 예산으로 해결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세부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설명회, 부서간 업무회의 등을 통해 사업중단 또는 예산의 추가 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 3-13호선 개설공사는 재해위험지구이므로 옹벽 등을 설치하여 주택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또한 주택 2동 매입 및 가드레일 설치를 검토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울진 금강송 생태숲 조성사업은 향토숲길 조성 시 숲해설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적재적소에 의자, 데크시설 등 포토존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금음리 고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 매설된 관로에 광역상수도 라인을 조속히 연결하여 주민들의 식수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삼척노선 마을버스 이용으로 인한 울진 고포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입도로를 조기 개통하여 울진시내버스 노선이 빠른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은구체험마당 랜드마크는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라이터 쉼터설치 및 하천구역 잠식으로 생태계 안전성 침해에 따른 대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 출입구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변면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공사로 인한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인력 및 장비를 많이 이용하여 지역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임형욱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서로 어떤 공생의 울진군이 서로 협력하면서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특히 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각종 부실공사 방지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올 한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