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예,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예결위위원장님이말씀드렸는데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부공무원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오늘불참한집행부공무원이되게많습니다.의회일정은미리나와있는데이것은이유는많겠지만어디에우선순위를두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것은지금1년살림을사는자리에보고하는자리인데이것은몇몇예결위위원들에게보고하는자리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이것은시민들전체에보고하는자리라고생각이들거든요? 저희가상반기동안예결위를봤을때이런일들이진짜비일비재했는데요.하반기동안에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집행부공무원들에게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조태훈입니다. 좀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오늘부시장님께서시장군수협의회때문에부득이제가대신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고요. 또최현아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앞으로는회기중에는가급적공무원들이출장이나연가가발생하지않도록제가시장님과부시장님대신해서전공무원에게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지난해1년동안저희들이예산을편성한거를의회에서적극적인지원과협조로인해서의결해준거를지난1년동안관계규정에따라서잘집행을했고요.그다음에예비비도의회의승인에따라서집행결과를오늘총결산하고결산안을승인하는자리입니다. 그래서제가지금부터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나안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지난해우리시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인해서1000만명에가까운소비군을유입을시켜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었었고,또도시브랜드가치와위상은이전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아졌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위원님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가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고생각을하면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해의회에서의결해주셨던23년도예산집행결과를지방자치법제144조및제150조규정에따라서이번정례회에서승인을받고자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심의안건책자7페이지의안번호제4205호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3년도일반회계의예비비의예산액은349억4694만4000원이며23년도집중호우에따른피해복구사업등총29건에69억4114만원을지출결정하고,62억5165만6730원을지출했습니다.이중에2건2억3576만4700원은이월했으며,4억5371만8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을하였습니다. 다음에예비비지출주요내용으로는지난해5월에서7월집중호우에따른기반시설복구비16건에37억7449만5000원,소송에따른배상금3건에11억263만9000원,또폭염,한파및이상기온에따른지원사업5건에9억9894만3000원입니다.세부내역은8쪽부터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결산입니다.심의안건책자10페이지의안번호제4206호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대상은일반회계와9개의특별회계로총10개의회계이며,예산현액은1조8597억원입니다.그리고총세입이1조9029억원이고,총세출은1조6107억원이며,결산잉여금은2922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한금액이1580억원,보조금실제반납액이195억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147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입니다.우리시는총12개기금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2661억원이었는데2023년도에1567억원이증가하여연도말현재조성액은4228억원이되었습니다. 다음에11페이지상단에있는재무제표입니다.2023년도회계재정상태는총자산7조4631억원이고,총부채는1408억원으로순자산은7조3223억원입니다.전년대비총자산은166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총비용1조4398억원이고,총수익1조3137억원으로비용과수익의차액은1261억원입니다.전년대비재정운영결과가1261억원이감소했습니다. 아래쪽에나와있는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목표246개지표중에서172개지표를달성해서달성률은약70%정도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는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의회에서위촉해주신결산검사위원들께서지난4월19일부터5월8일까지20일간결산서등제반서류에대해서결산검사를실시한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18건을제외하고지방회계법등관련규정에따라대부분적절하게작성하였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은32페이지부터6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사항들은해당부서에통보해서개선토록조치를이미완료했습니다. 향후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예산편성및집행과정에서적극반영하고,유사사례는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나안수위원장님! 그리고위원여러분! 오늘보고드린결산내용이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다소미흡한부분도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시정추진과정에서많이고민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최대한노력했다는점을살펴주시기바랍니다. 경우에따라서여러가지여건변화등으로인해서부득이사업비가이월되거나또미집행되는등당초계획과달리집행되는부분이일부있었습니다. 향후에는위원들께서제언해주신의견을바탕으로보다효율적이고내실있는재정운영을통해서노력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승인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결산서안222페이지에고향사랑기부제추진,지출잔액이3100여만원남았네요.

잠깐,다시한번만말씀.

고향사랑기부제추진건입니다.지출잔액이남아있는데그사유좀….

그건은저희가답례품을12월달에작년에고향사랑기부같은경우는저희가기부금의30%를의무적으로답례품으로제공하게돼있습니다. 근데저희가3억9980만원정도12월말에모금이됐는데요.그12월달에몰려서한2억정도가고향사랑기부금이왔습니다.그러면답례품을바로신청을한게아니라그다음연도,올해지금많이신청을하셨거든요?그래서그부분만큼이월된거라고보시면됩니다.

예.지금전남에서1등지역이담양이죠?

예.

지금우리순천4억정도되고,한가지또여쭤볼말씀이홍보는열심히해주신다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좀염두에두겠습니다만비교가되는부분들이발생했습니다,각지자체마다.그리고지금순천은고향사랑e음이라는사이트를통해가지고어떻게보면홍보하는부분들에대해서미비한부분들이느껴져요.그상황들은진행한부분들이없는지,아니면그사이트를모르고계셨던부분인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e음이라는제도하고농협에직접가서신청하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향우회나이렇게돌아다니면서홍보하다보니까그런e음들어가기너무힘들다.그리고클릭하고그런게시스템상의문제라서저희가계속고향사랑기부금e음이만들어진지가얼마안돼서계속업데이트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정부에다가지속적으로쉽게갈수있도록시스템을일원화해달라고요청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예,우선노력해주셨던부분들인정하지만내년도부분들은어떻게보면이순천이다른자치단체보다도월등한부분들이느껴지기를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국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결산안234쪽보시면안전도시구축을위한재난·재해예방이렇게나와있어요.저는그냥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될것같아요.결산금액에대한관련된건아니고혹시저희이번에전북에서지진이발생을했었잖아요.혹시저희순천은지진예방에관련된거를예산을어떤식으로쓰고결산을어떻게했는지궁금하거든요?혹시파악하신거있으실까요?

한계를정하기는어렵겠습니다마는어제지진이일어나서우리공무원들뿐아니라시민들대피요령이라든지전파를했었고요.특별히지진과관련된직접예산은없습니다마는그에대한기반시설에관한예산은일부편성을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이번에저희가호남내륙에서발생을한거잖아요.사실저희가지진같은경우는호남에서발생이잘안된다고생각하고이런지진이일어날거라는예상을많이안하셨다가이번에많이호남사람이나저희순천시민분들도많이놀라셨을것같아요.그리고저희순천시에서는재난문자가안왔더라고요.아신가요,혹시?

시에서한것이아니라중앙재난본부에서일괄로전국민한테보내고,저희시는별도로문자를보내기는보냈습니다.근데일부시민들은받지못한부분도있을거라고판단하거든요?

그래요?이런부분은일부시민분이못받았다라는건아닌것같은데우선저는항상문자를받고어떠한순천의관련된재해나이런게있을때는문자가잘왔었는데이번에는안왔더라고요.이거확실히문자보냈는지한번보고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보낸문자는어제8시26분경에지진을발생을해가지고중앙재난본부에서일괄전국민한테보냈고,저희들이보낸거는….

네,언제발송하셨어요?

지진났을때대피요령이라든지그부분따로보냈다는거말씀드립니다.

그래요?저는안왔던데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왜못받았는지.

예.한번그부분에대해서저희의회에한번보고해주시고요.저는지진피해예방이나행동요령에대한지진예방및발생시대응에대한매뉴얼을저희안전총괄과에서좀더강화했으면좋겠어요,24년도에는,그리고또앞으로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서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국장님이거에대해서는앞으로잘해주실거죠?

잘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산이나결산문제는아니고,간단하게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지금우리시뿐이아니고우리나라전체에의료공백이예상되고있는데우리시에서는어떤식으로대처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한번묻고싶습니다.

의대문제말입니까?

의료공백.

아,죄송합니다,제가못알아들어서.지금의사협회에서지난9일날병원파업을결정을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지침이내려와서우리가월요일날,화요일날이렇게해서지금현재진료명령하고휴진신고명령서이두가지를저희순천시146개소의원에전달이됐습니다. 이후상황으로는이게지금미리전달된거고요.당초변경된사항이휴진신고명령이라해서그전에없었던건데파업일날,6월18일이파업일로결정이됐거든요?이6월18일날3일전에휴진신고를하게돼있습니다명령서,그래서교부가됐고.저희가또6월18일날당일날또저희들이업무개시명령을또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이런행정절차가추진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만약에이런명령을예를들어서어길시에는3년이하의징역이나30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일날파업을하게되면현장점검이나채증을실시할계획입니다.

그러면휴진예상되는병·의원을파악해본적있습니까?

저희가이틀간146개소전남대응팀을구성해서직접전달을하면서파악을해봤습니다.그래서저희순천시의관내병원들은크게참여하지않을걸로보고있고,한대여섯군데이런데서약간참여를하되하루정도이렇게한다는그런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명확하게파악해가지고순천시민의의료공백이없도록적절한조치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파업을하면네다섯군데는할수도있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순천시에달빛병원운영하고있잖아요?두군데로제가알고있는데어디어디예요?

지금현대병원하고미즈아동병원이두군데입니다.거기는지금이번에파업하지않은걸로.

예.현재까지는파업,앞으로도안할건가요?

지금현재병원은참여안한걸로제가알고있고,의원급만지금.

의원급만요?약국도있잖아요,심야약국.

약국은참여하지않습니다.

안하는걸로확실하게됐습니까?

이건병·의원이기때문에약국은대상이아닙니다.

네.왜냐하면어린아이들이있는부모들이나또파업을한다고하면불안해할수도있고해서제가궁금해가지고여쭤봤고요.그게시민들이불안해하지않게선제적으로일이있다고하면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순천시는전반적으로참여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

예,다행입니다.알겠습니다.

결산서에청년정책과244페이지하고245페이지에요,청년일자리사업하고작은거인더드림프로젝트,그다음에청년친화강소기업일자리지원사업보조금반납금이많은데보조금반납사유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지금청년일자리사업244쪽에보조금잔액은요.행정인턴들이인턴을하다가취업을해가지고취업등사유로해가지고중도사퇴자들이많았습니다.퇴사자들잔액반납금이고요. 그리고창업지원사업은2019년도에창업경진대회에서팀으로선정이되었는데자격이부적합하다는판단에따라서보조금을미지급하는것이4000만원있었고,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이원래7개에서4개로축소되어서3개축소된만큼8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더드림프로젝트는청년근로자중에서중도포기자가발생했는데행안부지침에중도포기자가발생했을때도대체자를채용하지못하도록하는금지조항이있어가지고대체를못했습니다.청년친화강소기업일자리도앞서설명드린더드림프로젝트하고같은사유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주거비관계는월최대20만원씩12개월동안지원하는사업인데요.개인별로입주시기가달라서그시기에안맞는만큼차등해서지급을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청년취업난이심각하잖아요,국장님.그래서이게지금중도포기,그다음에행안부지침에대체채용이안돼서보조금반납금이많은데이거청년일자리사업들이일단은저희가다양한일자리지원사업국가에서지원하고있잖아요.근데이거일자리사업할때이기업들이여기청년들을본인들이자기기업에맞게이렇게채용을할때본인들이깊이관여를못하잖아요.그런단점이있지않나요?

예,그것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청년일자리사업이국가에서취업난심각한거에대해서다양한일자리를제공한다고했는데결국에는기업들이면접에서깊이참여를못하기때문에중도포기하고,또중간에자기들이취직을하면또그만두는사례가많잖아요. 그래서제가여기지원사업같은거에대해서좀봤는데이걸기업들한테약간청년들을강제할당하는문제점이있는것같거든요?그런점이있지않나요?

위원님지적사항이맞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기업이그걸선택할수있는폭을최대한저희들이찾아보겠습니다.그래서이런아까운금액이반납하거나중도에이렇게남는일이없도록더노력해야할것같습니다.

그니까제가봤을때는이건지원사업기간이과도한개입으로이청년일자리사업이계속보조금을반납하는게세금을정말낭비하는꼴이라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여기청년정책과는이일자리사업할때이런부분들이사업운영과정같은거있잖아요.그런것을면밀하게체크를하셔가지고보조금이이렇게많이반납안될수있도록검토를잘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관광과270페이지관광홍보및안내정보선진화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관광과장님이답변해주시면안될까요?

죄송하지만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관광과270페이지관광홍보및안내정보선진화반납금있잖아요.그아래로쭉설명좀부탁드릴게요.

보조금반납금같은경우는관광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지원사업이2100만원정도를보조금반납금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장애인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전라남도와22개시군이함께보조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입니다.근데대상자가굉장히한정적인사업이라서목표량이좀미달을했고요. 지난해는그랬지만올해부터는사업대상자를한부모가족을신규로추가를했고70세이상고령자는한분을일반인을동행할수있도록제도를변경을했습니다.그리고예산은현실에맞게축소해서편성을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숙박요금할인빅이벤트사업은15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았는데요.이반납사유는지난해까지는여행자들이전남으로오면숙박이벤트를신청을하려면신청절차가너무복잡했습니다.그래서그냥귀찮아서안해버리는분들이많았는데올해는전남관광플랫폼에가입을해서어플에서신청을하면바로처리가될수있도록제도가바뀌었습니다.이상입니다.

숙박할인빅이벤트사업제도가바뀌어가지고이렇게그럼반납을많이하신건가요?

지난해까지는제도가개인들이일일이영수증증빙해서신청을했어야돼서그게귀찮아서많이안해서잔액이좀남았습니다.

잔액이남은거고요.그다음에아까목표액미달은….

행복여행,이부분은저소득층과저소득층장애인만을대상으로했기때문에대상자자체를선발하기가굉장히쉽지않은문제여가지고목표량자체가,도배정량자체가줄었습니다.

선발하기가왜어렵다는거죠,과장님?

일반장애인이아니라장애인이면서저소득층이어야되고,저소득층이또이관광쪽사업외에일반복지분야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중복되는분들이많아서그랬던것같습니다.

제가봤을때는관광취약계층을위한좋은사업인데보조금이이렇게많이반납되는건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지않았다는생각이드는데요.아닌가요?

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저희도읍면동과다각적으로협력을해서선발을해서최대한보낼수있는분들은여행을많이보냈거든요?근데이제도에서당초배정인원자체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좋은사업인데그래도취약계층들이다양하게많이힘들것같아요.특히저소득이나장애인분들은옆의도움을요청을하거나가족들이이렇게여행하기에정말어려운데이거는정말좋은사업인데보조금이너무많이반납돼서제가질의를한거고,이제대상자선정에서좀애로사항이있다고하는데앞으로는좀더적극적으로홍보도하시고.

올해부터는더.

제가질의하고싶은이유는취약계층들은일반이런시민들보다는여행을많이못가잖아요,본인들그런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근데이렇게좋은사업을하고있는데보조금이많이반납이됐고그래서저소득취약계층들이런분들한테행정에서는이렇게선정하는부분도많이어려웠다고이야기하시는데제가깊이들어가보면훨씬더홍보도많이할수도있었고이런분들한테이런좋은사업이있으니까같이이렇게해보자했을때저는보조금을반납안하고도충분히이것을다쓸수있었을거라는생각에서질의를한거거든요?

예,올해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최대한잘하겠습니다.상반기에지금이미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362페이지에수도권향우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있잖아요.이보조금반납금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좀,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거기꾸러미환경지원사업반납금이좀많아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예산액은3700만원중에서900만원을집행하고28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는수도권향우중에서저희가모집을해가지고그분들이도하고시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도에신청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 거기있는데에들어가가지고개인이필요한양만큼구입할수있는,그렇게시스템이갖춰져있는데저희가한30명정도로올해금년도에신청했는데실질적으로거기에구매하신분이몇분이안돼가지고이렇게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을했습니다.

아,이것을신청하신분이별로없으셨다는거잖아요.

신청하신분도적고,신청하신분들중에서도시스템에들어가가지고본인이직접구매를해야되거든요.그부분이….

로그인해가지고장바구니….

예.로그인해가지고회원가입해가지고.

장바구니이렇게자기가사고싶은물건들을클릭해가지고담는다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것을그러면시스템을이용하실수있는분들이이것을이해를못하시는건가요,그러면?

그런분들도있고요.저희가집행이안돼서전화를드렸었는데,본인은신청만했지실질적으로사지는않겠다이렇게해서예산집행하는데에문제점이있더라고요.

신청만하고결제는안했다,이런내용이네요.

예.

그래도이런게,시스템이런게조금문제가있어서본인들이….그런데이게좀나이드신분들이많이이것을신청하시는건가요?

예.수도권….

젊은사람들은뭐시스템들어가서하는것은쉬울거같은데요.

예,맞습니다.우리향우회를통해서저희가모집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나이드신분들이좀많습니다.그래서그분들은좀전산하는데애로점이있는것….

예,맞아요.전산하는데에애로점이있어가지고그런게있네요.그러면이방법을조금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지,도에요청을하셔가지고.이렇게보조금반납안될수있도록개선책을마련해야될것같은데요.

도에다가저희가전산시스템말고개별적으로신청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님,조금만천천히좀해주시면안될까요?너무빠른것같은데요.

소회,이앞번에소회이야기했는데….아이,동열이가문제구먼.TV에안나오지? (｢나옵니다｣하는관계직원있음) 한38여년한것같고요.주변모든분들이도와주셔서우리의원님들도마찬가지고다도와주셔서큰대과없이공로연수를들어가게됐습니다.고맙게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하다보면짧게도하고길게도했는데의회에서의공직생활은저에게남다른의미였고큰행복이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앞으로우리의원님여러분들과는항상제가말했던우군으로제마음속에남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