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5년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항상 도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최고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사회서비스원 및 인구전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사회서비스원 소관을 진행한 후에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는 오늘 주시고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김동진 실장님, 정책연구실 송미영 실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순실 센터장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영이 센터장님 그리고 경영지원팀 최승진 팀장님을 비롯해 열네 분의 팀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25년 충남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예산,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MOU 체결 현황,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3실 2센터 17개 팀으로 정원 119명, 현원 94명, 위수탁 운영 중인 12개 소속 시설 60명, 5개 사업단에 19명이 근무 중입니다. 398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크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민간 지원, 사회보장·여성가족 연구,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 총액은 약 147억 9479만 원으로 주요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대행 사업 수익, 연구 용역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충남 도정 운영 방향인 품격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조성으로 전 생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남풀케어’ 실현을 위한 아동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온종일 아동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규 수업 전후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기청소년 정책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과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조성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사업 개발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풀케어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 플랫폼을 운영하여 돌봄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돌봄 기관 컨설팅과 아동돌봄 활동가 양성 및 파견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기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분과회의·워크숍 운영을 통해 도출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체계화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 연구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복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도정 운영 전략과 국정 과제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 체감형 정책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연구 협약기관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럼, 간담회,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며 연구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최상의 도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및 확산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 정책 워크숍, 성과보고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보호, 자립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정책 환류 및 전달 체계 공고화를 위해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안전망 연계 활성화, 전달 체계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리평가 지원,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유형별 보호 및 자립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디지털 피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치유 서비스 지원, 또래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40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적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 센터 지원 확대,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 지원, 체육대회 및 페스티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자립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육지원 강화,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 역량 강화 및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충남 특화 사업으로 테마형 교육 여행, 세상소통카드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 증진과 학교 밖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유관 기관과 협업,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활성화 및 맞춤형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기회 활성화 및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2024년 주요 행정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시정 요구 5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17건으로 전체 25건 중 19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4페이지 MOU 체결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관 통합 완료 후 지금까지 총 27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지 중이며, 34개 국내외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먼저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분산된 아동돌봄 서비스 간의 격차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아이충남을 3월까지 구축하여 아동돌봄 시설 이용 신청, 아침·야간·심야 돌봄, 아픈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 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재가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을 최대 30일 이내, 기존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충남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도내 사회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형 표준 운영 모델 개발을 통해 도내 소규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장애인자립지원 사업의 표준 운영 모델 개발·보급에 이어 202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회계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여 도내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충남 특성화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검사, 검정고시 및 수능교재 지원, 교육 참여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학업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내 테마형 교육 여행을 해외 체험 문화 탐방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세상소통카드 지원 예산을 2억 원 증액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자기개발과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충남형 돌봄, 청소년 보호, 연구 기반 정책 개발을 추진하며 2025년에도 도민의 행복을 채우는 따뜻한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순서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체적인 저희 국의 책자입니다. 저기 정광섭 위원님 자리에 있는 책자 한번 가져다 보실래요, 원장님? 책자 가져다 보세요. 저희가 올해부터 바뀐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업무보고가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께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이런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25년도에는 이런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각 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들이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주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쭉 보시면 저희가 다른 국들은 어떻게 하게 했냐면 각 국별로, 과별로 팀을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들을 딱딱딱딱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편하죠? 더구나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조직에 대한 부서 이름도 거기에 맞게 정했으면 좋겠는데 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센터장, 활동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딱 해놔가지고 통합에 대한 의미도 조금 퇴색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더 고민하셔서 그런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다음에 업무보고는 지금 유사한 다른 국들 업무보고처럼 사회서비스원의 조직별로 딱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팀별로 하는 일이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 업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은 아니고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영옥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정원 현황에 결원이 너무 많아요. 결원이 지금 스물다섯 분이나 되시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사실 저도 올해 처음 왔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이 워낙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고 또 실제적으로 작년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사했을까라는 그 꼭지를 일단 고민하고 있었고 오자마자 도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2월, 다음 주에 공고가 올라가는데 기간제 한 명 포함해서 열 명 공고가 나가요.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정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서 도하고 협의를 빨리 끝내서 지금 공고가 2월 달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집행부랑은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얘기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나갑니까? 지금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 한 열 분 정도?

예, 올해 뽑을 수 있는 인원이 딱 다섯 명이었고 사업 단위에 포함돼 있던 인건비가 좀 있어서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열 명을 뽑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스물다섯 분 결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아직 책정도 안 했다는 거죠?

올해 예산에는 원래 다섯 명 정원에 대한 예산만 올라가 있었고 이게 결원이라고 해서 한 해에 모두를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산 반영된 범위 내인데 다섯 명이었고 제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청소년 사업비 예산에 포함돼 있는 뽑을 수 있는 인력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열 명을 진행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어찌 됐든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니까 올해 예산에는 그걸 다 반영을 못 시키고 일부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충남 청소년 국외 파견(베트남, 일본) 및 국외 청소년(미국) 충남 초청 연수 운영(3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언제 어떻게 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몇 명이나 이렇게 가는지?

지금 청소년…… 거기에 같이 가는 친구들은 저희가 올해 목표는, 명수는 일단 잠깐만요.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406페이지요, 제일 밑에 끝부분.

베트남 16명, 백제 역사 12명 이렇게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는 거죠.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입니다. 올해 국외 사업은 총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2건이고요, 말씀 주신 베트남 사업하고 그다음에 백제 역사 탐방이 일본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게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발 심사를 거치고요, 그중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파견되는 프로그램으로 2개가 진행이 되고요. 한 가지 초청되는 사업은 미 동부 충청 향우회에서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약속 이행 사항으로 해서 초청 사업을 하나 도교육청과 같이 해서 지금 협력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남 청소년 국외 파견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파견이 됐습니까?

지원 자체는 중학교서부터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파견 나가는 게 고등학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뭐라 그럴까, 특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인 건지…….

추천은 아니고요, 위원님, 관심 사항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문화교류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일주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고 또 국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거죠?

전체 예산은 1억 1900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43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각 사업별로 약 2700에서 2800 정도씩 분반이 되어 있어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특정 학생들의 연줄이 됐든 뭐가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식으로만 편중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편향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보수 지원, 이거 407페이지거든요, 원장님.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역법 제31조제5항 그리고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에 따라 국도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니까 이 병역법 제31조5항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 그걸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이 제31조5항은 위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아 갖고. 제가 행감 때도 이게 위헌 사항이었기 때문에 병역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보면 그거에 근거해서 중식비는 사업비 자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그걸로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위헌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병역법하고 이게 지금 안 맞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비를 하고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건지 그런 차원으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저희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걸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행감 때 문의했던 건데요. 409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체육대회랑 페스티벌 이게 따로따로 개별 사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합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409페이지요, 원장님.

그런데 작년에는 어쨌든 도 사업 단위를 천안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참여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분들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통합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분리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이 2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커져버린 거죠. 따로따로 분리 발주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 행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왜 그거를 이렇게 몰아주기로 했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제가 철저히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보고에서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미숙한 점이 없도록 항상 신경…… 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역법 관계는 정확히 추후에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전부가 학교 밖 청소년과 직결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단체 연계 사업 추진을 전년도에 계속 했었는데 금년도 ’25년도 예산 현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건지.

계속 추진 사업이고요, 그거를 좀 포괄해서 명칭 변경을 했는데 ‘마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작년의 실적은 어쨌든 9개 시군에서 12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좀 더 이거를 확대해서 지역 사회 단체 발굴이라든지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발굴을 해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캠프나 체험 활동 지원도 하고 문화 체험이나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많은 것을 파악을 하시려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 기관이 통합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전 원장님 계실 때도 계속 제가 요구했던 것이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과 예산은 확정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될 때 인원 조정과 관련돼서는 협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원이나 보수는 그렇게 딱 통합 이전의 상태로 유지된다라고 협의해 놓고도 결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정원 대비 결원이 21%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4명 중 1명이 없는 꼴인데 그건 결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고 결원이 많다는 것은 그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 내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문제였는데 오시자마자 그 문제를 빨리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급 인력 확보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무 부서는 복지정책과지만, 복지정책과에 주요 파트가 있지만 3개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까 현장의 실무 또 현장의 사업 내용들은 인구전략국의 여성가족과 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의 입장과 또 여성가족과의 입장이 많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의 외관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 내용과 사업의 내용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의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장님은 도를 대변하는 원장님이기 전에 사회서비스원을 이끄시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내부 공무원을 발탁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 온 거 잖아요. 저희가 원장님을 모셔 온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면서 고유의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가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그런데 그전에는 도에 대한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장님이 오신 짧은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긴장감과 함께 생동감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나름대로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고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업무 파악과 함께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활동들을 해 주셔가지고 또 결원도 빨리빨리 채워주셔가지고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성문화센터, 홍성과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전에는 서로의 위탁 기간이 달라가지고 7월인가 9월로 서로 기간을 맞추고 있는데 파악하셨겠지만 이게 정식 내부 조직도 아니고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오시기 전에 이 위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2주 정도 계속 고민해서 어쨌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나요? 방향을 잡고 있나요?

최종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제가 일단 현장을 나가서 봤고요, 두 번째는 그곳의 역사를 다 분석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행태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던 부분을 공공위탁 쪽으로 방향 전환을 어느 정도 도와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위탁은 대학에서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현장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론적인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현장감은 떨어지거든요. 또는 다른 지자체처럼 민간이나 종교 단체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자칫 가치중립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고민했던 것이 결국은 청소년 현장에 대한 활동감이라든지 또는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함께 이거를 받아야만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와 같이, 특히나 사업의 주무 부서와 함께 같이 논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쨌든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라는 판단을 했고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저희가 공공성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좀 더 기관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에 진행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이 새롭게 오시면서 중립성을 지키시고 그 전문적인 내용들로 채워서 도와 함께 협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1년 동안 고심이었어요, 실은. 그리고 또 하나, 아동돌봄 플랫폼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네요. 원래는 작년 12월 이전에 구축이 돼서 시범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 3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작년 사업이었는데 이월 사업으로 해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 플랫폼 받은 업체하고 같이 회의할 때 제가 엊그제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 조율하고 직원들 의견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내서 3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정상화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거를 직접 써야 되는 지역에 있는 시군의 직원들과 또 기관들 다 같이 한번 교육하고 시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많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전산 작업이긴 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직접 아동돌봄 플랫폼을 이용할 때 빠르고 간편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매우 고민하는 꼭지 중의 하나입니다.

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이 있는데요, 지원단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들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틈새돌봄이라든지 방과후 아동돌봄, 질병이라든지 기타 어떤 이유로 아이들의 학교 등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통합적인 아동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원래는 지원단이라고 해서 도에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인데 인력이 거의 다 저희 내부 인력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지만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아이충남’ 플랫폼도 실제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하고 또 아이돌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어제 시작해서 제가 천안에 가서 잠깐 인사말도 하고 오긴 했는데 교육을 해가지고 90명 정도를 그곳에 직접적으로 파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풀케어의 가장 핵심 사업이 온종일 아동돌봄일 건데 돌봄 통합지원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정원 2명에 현원이 0명으로 돼 있고 사서원 괄호 열고 해서 5명에 4명이던데 구체적으로 인원 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업에는 그렇게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도의 원래 저기였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내부 인력들이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 차후에는 제가 업무 협의를 계속 도하고…… 첫 번째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상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있는 사업이고 풀케어 사업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이 굉장히 갈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촘촘히 파악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플랫폼이 구축되고 운영이 되는 시기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원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입니다.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직원들하고 함께 2025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회서비스원. 굉장히 많이 축약이 돼서 사회서비스원이 충남의 공공서비스를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가치와 철학을 담아야 되는 숙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받고 출발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들 많이 공감을 하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업무보고가 이해하기 쉽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긴 한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단순히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대변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도 있고 돌봄의 대상들이 다양하잖아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공공의 서비스가, 수요자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 욕구에 맞게 충남사회서비스원이 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 풀케어 온종일 돌봄이 우리 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정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굉장히 크게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장님, 충남 풀케어가 사회서비스원에서 특징적으로 세 가지 큰 사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가 아동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틈새돌봄을 좀 더 촘촘히 해 나가서 지역의 니즈에 정확하게 맞게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구축해서 누구나 손쉽게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갖추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 부분에 추구하는 방향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현장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이충남이 되고 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아동활동가 양성반을 저희가 모집을 하면서 놀라웠던 게 원래는 90명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 14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40시간 정도를 양성 교육 기본으로 갖추고 그리고 실습까지 하고 나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 컨택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아이활동가하고 아이돌보미하고 같은 건가요?

아이돌봄 하는 그런 역할을 직접 나가서 해 주는 분들을 저희가 양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그 아이돌봄 사업은…….

제가 지금 혼돈이 되는데, 저도 이렇게 혼돈스러운데 일반 도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착오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거는 차별화된 충남의 별도 사업이에요, 풀케어 사업 추진하는 건. 아이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신순옥 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충남에 풀케어 온종일 돌봄이라고 제가 아침에 오는데도 라디오방송 캠페인도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충남의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안고 도정의 핵심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현재는. 단순하게 365일 24시간 돌봄이라고 하는 하나의 꼭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 4일제예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주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충남은 현물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관련해서 우리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도 미성년 아동인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 요. 그런데 결원이 심각해요. 결원이 심각한데도 주 4일 근무하는 것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발맞춰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원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결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결원이 많이 생기면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초과근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원장님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아이활동가’라고 하는 용어를 하고, 시급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가요?

시급은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는 데다 부과되는 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저희가…….

아이돌보미보다 더 급여가 높은 거죠, 시급이?

아이돌봄 그거하고는 차별화 둔 포커스가 딱 그거예요. 그쪽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틈새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시간∼3시간 정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동반을 해 준다든지 아침 일찍 엄마가 출근하면 아이를 봐준다든지 방과 후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 단기간에 필요할 때…… 사실 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입장에서 보면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 하원하는 시간 그다음에 출근하는 아침 시간. 그렇죠? 그 짧은 두 시간, 세 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동활동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에서 올 수 있는 분을 구하면 최고 좋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활동가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최고 좋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시간을 위해서 최소 한 시간 이상의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권역별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초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스팟, 타겟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한없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공 사회서비스를 추구하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충남에 잘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데서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그런 틈새를…….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도. 민원이 최고 많은 게 접속이 안 되거나 여기에는 접속이라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다리고 대기 상태로만 뜨고 이런 경우를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더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사업이었는데 이월 사업으로 넘어온 거 보면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도를 좀 내서 올해 3월 안에 어쨌든 이것들을 좀 구축해서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활동가 교육과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남의 풀케어, 아이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에 책임을 지고 정말 우리 충남이 어떠한 빈틈없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같이 함께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정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송미영 실장님. 우리 충남이 좀 보니까 이해는 돼요. 정책연구실도 결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 과제가 있잖아요. 연구 과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는 어떤 연구 과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몇 개의 연구 과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연구 과제 목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402페이지에 저희가 기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에 계획을 하게 되고 올해 연구자 1명이 기본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서 12개의 기본 과제를 1월부터 8월까지 수행할 예정이고요, 2월 달에 정책 협의체를 통해서 연구원 1인당 정책 과제 1개를 수요 조사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현장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보장연구팀과 여성가족연구팀 오전·오후에 다 의견 수렴을 하고 도나 도의회에도 공문이 발송된 상태이고 과제 수렴을 해서 정책 과제를 연구원 1인당 하니까 14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정책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고 현안 과제는 저희가 수시로 도나 시군, 도의회든지 의뢰를 하면 수행할 예정이고 용역 과제도 수시로 외부 과제로 오고 지금 현재 한 4건 정도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정책연구실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양한 사회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연구실의 그런 연구 과제를 보면서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구나, 우리 충남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 이렇게 선도하면서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실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원 워크숍을 4월 말부터 시작하는데 주요한 이슈, 정책 방향,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차년도 연구 방향을 설정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 10월 이쯤에 정책연구실 세미나를 하고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어떤 사회보장이나 여성가족 분야의 현안이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같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 그다음에 모든 다양한 사회 계층들의 변화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 누가 하십니까?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어디 실에서 해요, 담당자 말고?

경영기획실에서 합니다.

김동진 실장님 쪽이십니까?

예.

포털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을 들어가면 지금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나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물론 거기를 클릭하면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쭉 정리돼서 나오는데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안 나오게,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등기 변경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등기 변경이 완료되면 말씀하신 사항 다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장님, 저희 청문회 할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의 그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우려보다는 기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조직을 잘 추슬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 통합 후에 갈등 문제 해결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들. 그다음에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와 관련해서 수탁 과제 또 입찰 과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쭉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 뒷받침하셨으면, 큰 틀에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실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은 목록을 보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어떤 목록들을 가지고 연구 과제를 하시고 있나, 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연구 목록 과제가 나오면, 지금도 뭐 있는 게 있겠죠. 계속 과제들은 있을 거고 한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연구 심의·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연구 실적 목록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위원님들한테 제출…….

올해 거면 되지 뭐 3년 것, 5년 것은 아니고요, 감사 아니니까.

5년 것 그러면…….

아니, 올해 것.

올해 거요? 아…….

그러면요, 올해.

올해 결정된 거는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 과제만 결정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정책 과제는 3월쯤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과제는 지금 열두 가지가 목록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홈페이지에 보면 기본 과제는 안 나와 있어요, 목록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 과제들이 돼 있는 것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심의·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연구심의위원회의 계획은 정책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통 연초에 저희가 여성가족연구팀과 사회보장연구팀으로부터 연구 심의에 대한 일정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본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연구 심의는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심의위원회는 기본 과제는 착수·중간·최종을 하고 그리고 정책 과제는 착수와 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과제는 착수·중간은 대면으로…….

위원들이 누구냐고요.

위원들은 외부에서 관련 연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관련 부서 공무원 한 분 그리고 외부 전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위원 그리고 두 분 해서 세 분으로 구성이…….

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구심의회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 경력 몇 년 이상 이렇게 기준을 해서 원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관련해서 최상미 팀장님, 올해 인건비를 5명 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원에 대해서?

예.

나머지는 사업 부서에서 들어가 있는 인원을 충원해서 사업비 내에서 쓰시는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그것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주무 부서에서 요청을 하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예산실로 요청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요청을 한 게 5명분을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인력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5명만 세워진 겁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요, 예산 편성 지침에 올해 총액 인건비 산정을 전년도 총액 인건비에다가 결원에 대한 전체 인원의 예산을 산정할 수가 없고 봉급 목적 예비비를 5명분만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분이 반영된 거고요, 한꺼번에 결원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최고 맥시멈이 5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대로면?

현재 올해 반영된 건 5명입니다.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고?

예, 올해 총액 인건비 산정을 해서 내년도 또 인건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하고 예산실 예산 담당관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충남 특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국사능력시험 1회 돼 있는데요, 이게 몇 명 대상으로 해서 진행됩니까?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

아니, 실무 누구 계실 거 아니에요? 팀장님…….

(뒤를 돌아보며) 몇 명이죠, 우리가? 30명에서 35명 사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인원은 신청을, 아니면 더 할 수는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하나의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국사를 배우면 거기서 테마에 맞는 지역을 우리가 여행을 시킨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42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충남 특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지금 몇 명입니까, 파악돼 있는 인원이?

원래는 파악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고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규정이 원래 일반 청소년의 10.5%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더라고요. 이거는 통계 내는 어떤 그 기준치가 있어요.

그건 통계의 기준치일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충남의…….

그래도 대충 파악해 놓은 인원은 없습니까?

충남의 3만 4078명을 지금 현재 저희가 위기청소년 통계로 보고 고위기청소년은 3570명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만 4000명.

예.

아, 꽤 많네.

아니, 3만…… 죄송해요. 여기 통계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정확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6295명이요.

그러면 10.5%를 추정하는 게 6000명이에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통계에 대한 그거고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통계를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가만히 있어 봐…… 이순실 센터장님 좀 해 보세요.

아까 그거는 위기청소년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통계 추정치를…….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하는 거죠.

주민등록상 인구 8세에서 19세까지 2만 3987명이고요.

2만 3000명.

2만 3987명입니다. 그중에 재학생 인구가 2만 3279…… 23만 2792명이고 이 중에서…….

저 헷갈려 죽겠어요.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당황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장학금은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장학금이 지급된 금액이.

1인 10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1인 100만 원? 거기서 몇 명 정도 줍니까?

1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100만 원씩 해서 10명,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속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속 시설은 이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계신 위원들께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천안에 두 개가 있죠, 동부 돌봄하고 천안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셨나는 모르겠는데 담당자들이 위원님들께 연락을 하셔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해 줄 게, 사실은 상임위 위원님들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같이 교류하고 같이 생활하는 상임위라면 위원님들한테 현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갈 때는 같이 가 주시고 행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게 해서 인사 말씀이라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사업하는 것들도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고 다 신청은 또 하겠지만 부족해서, 신청이 많이 되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주위에 좀 권해 주십시오”라고도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부여군 다함께돌봄센터 1, 2 이건 누가 관리하시나요?

신현옥 팀장님.

한번 오세요, 저한테.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다 끝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까요?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연구 과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연초 업무보고 할 때 기본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연구 목록은 같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충남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도 발간 자료와 관련돼가지고 기본 과제라든지 정책 과제가 끝나면 다 파일로 올라가거든요, 특별히 비공개가 아니면. 그런데 현황 과제라든지 용역 과제라든지 공통 과제 같은 것들은 많이 파일들이 누락이 돼요. 누락되지 않게 연구가 끝나면 그때그때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할 때도 예를 들어서 현안 과제 하면 2024년도 해가지고 리스트만 그림 파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또 제목하고 파일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연구의 서론하고 목차 정도는 텍스트로 올라간 다음에 첨부 파일이 되는 게 검색하는 데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시범 사업과 관련돼서는 앞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 고위험청소년 심리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심리 전담 인력을 한 명 더 새롭게 배치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페이지로는 404페이지에 고위기청소년 심리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된 심리진단 전담 인력 임상심리사 배치.

임상심리사 배치가 사실상 현재는…… 채용이 어려워서 위촉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외부 위촉직으로요?

왜 그러냐 하면 19명 정도 해가지고 고위험군을 계속 상담하고 그 아이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워낙 그 임상심리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급여 수준으로 그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심리사를 지금 그렇게 위촉직으로 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 시간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상담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결국은 외부 민간에서의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를 못 맞추는 거거든요.

안 오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수익이 워낙 밖에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심리치료·심리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본 자료 중에는 2022년보다는 2023년도 그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우울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자살률이 더 증가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증가했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무조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세가 그런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자체나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고위험,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고 또 그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단타적으로 모셔오는 거는 그 사업의 장기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내부 인력들을 키우거나 내부 인력으로 정례화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한두 명이 있겠지만 외부에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잖아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일반 충남의 정신건강지원센터도 있고 각 단체들도 있고요. 그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컨트롤타워를 이쪽에서 하시는 것도 한번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통합돌봄 해가지고요, 홍동다움이 있거든요.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나오고 표준 운영 모델을 정착시키시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을 모르시면 뒤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홍동다움 현장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거기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본인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도 하고 자조 모임도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지역자원 연계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꼭지는 어쨌든 올해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종료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해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이냐를 현장에 나가서 느꼈었거든요.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보면서 이거를 지역사회 자원들을 찾아내서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정도 컨택을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실무자분들하고 저하고 팀장이랑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실은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을 꺼낸 거였고요, 실은 홍동이라는 건 지역적 특성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특성이 있었고 사람 중심의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해가지고 모두 대중화하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표준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 외의 환경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병행이 돼야 일반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고 우리가 그 부분을 서포트해서 사업을 종료해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면 365일 24시간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청소년 전화 1388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상담사가 상시 주야간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두 분이요?

두 분하고 낮에는 그쪽 팀 직원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얼마나 연락이 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잠깐만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저희가 긴급구조는 ’24년 46명, 지원 서비스 476건, 사이버 상담 451건, 청소년 전화 1510건 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청소년들이 많이 알아요?

예, 오래돼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388은 아이들이 기본으로 다…….

그래요. 한 가지 또, 지금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죠, 프로그램이 됐든 뭔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지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체가 됐든 뭔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이 전달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발굴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꿈드림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상담복지센터 이순실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입니다. ’24년에는 1605명이 여기에 지원 인원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을 해야만 이런 혜택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세상소통카드 말고 교육청하고 경찰청 연계를 하고 있고 외부 아웃리치를 하는데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후 개인정보동의를 통해서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 리스트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패키지로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했을 때 어떤 점에서 진로나 진학이나 취업 쪽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촘촘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복지팀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립…… 잠시만요, 자꾸 용어가……. 보호아동들이 만 18세가 넘어가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자립을 지원하고 5년 동안 모니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60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이라는, 보호대상아동을 중앙정부에서도 용어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대상까지 포함이 될 텐데요, 이게 나중에 보면 지금 충남에도 가지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와 이 조례가 병행하게 되는 건데, 물론 연결되지만,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나은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면 조례 내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여기에…… 잠시만요. 법 38조가 뭐지? 자립준비청년의 정의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고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규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인지, 우선 18세 이후가 되면 본인이 자립을 하고 싶으면 자립을 하는 거고 또한 24세까지는 계속 있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퇴소한 이후에 몇 년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

조례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직원 설명) 아동복지법 16조4에 지금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16조에 그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나이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서요. 16조3에는 보호 기간의 연장이거든요. 보호 기간의 연장과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대상의 범위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해석에서? 충돌은 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상 범위에서 충돌은 나지 않겠어요?

법에서 충돌은 날 것 같진 않은데요, 본인이 원하면 29세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신 그 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가 신설되면서 자동 폐지 되고 통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 개가 충돌되거나 배제되거나 빠진 항목 없이 여기에 다 포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법하고 상충되는 것도 없고 먼저 조례보다 더 세심하게 담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뒤에 마지막에 있네요? 부칙 2조에 조례 폐지와 관련돼서 있네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존 조례에서 빠지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조금 애매하긴……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한번…….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영유아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부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인성학습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과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규율 내용 또한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인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성학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새로 이 조례안에 규정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인성학습원 관련 내용을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어 중복성 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으로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관 부서의 계획과 향후 지원 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부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표준 보육과정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으나 영유아 인성 형성에 중점을 두어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영유아 인성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등을 확대 보급 하여 인성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는 만큼 기존 체험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영유아 연령 및 트렌드를 반영한 인성교육 교재 개발 및 충남 지역 전래동화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다양한 디지털 놀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및 유관 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하고 교육하는 등 영유아부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 및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영유아 인성교육 교재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보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면 조례안 제10조의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 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재 등 영상 자료 개발과 유사 사업인 2025년도 대변인실의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비 1억 원을 적용하여 5년간 적용한 것으로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 자료 개발 보급 사업 추진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년 4000만 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바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교재 및 영상 자료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신순옥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영유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인성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인성교육,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지금 솔직히 확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이 아직은 인성이 필요한 나이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전래동화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대흥에 가면 의좋은 형제 있잖아요? 형제의 우애를 존중하고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그렇게…….

결국에는 어린이집에 이런 교육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콘텐츠 개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교재 개발이 됐든. 그런데 그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나요?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들에서 인성교육을 시키죠, 교사·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충남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키자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이들,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을 특별히 꼭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필요할 나이가 있고 아직까지는……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딱 여기서 언어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보다 아이들이 더 활기차게 잘 뛰어놀고 또 올바르게 커가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6세, 7세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식의 나이가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0세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교육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태아에게도 책도 읽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애들 넷 키워 보니까, 그런데 영유아의 개념이 0세부터 5세라고 해서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5세까지니까 그 안에서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0세에서 1, 2세 정도까지는 부모님 손에서 커나가야 되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또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과 사회 교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2025년도 인구전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우리 인구전략국은 10월 1일 조직 신설 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신속히 안정화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돌봄,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구전략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열 인구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한규 전 외국인정책과장은 국방대학교로 교육 파견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 57명에 현원도 57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전년 대비 78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1억 5467만 원입니다. 6쪽 정책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 운영 방향입니다. 2025년은 ‘나에서 우리로, 함께 여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비전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노력하는 미래지향적 이민정책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분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더욱 발전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 예정인 신규 사업으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외국인 자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조성을 추진하고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과 중앙정부의 각종 수당 통합으로 효율적인 현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72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도비 37억 5500만 원은 추경을 통해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은 2월 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민께 상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수혜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SNS와 같은 뉴미디어, 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대형마트, 백화점, 도서관,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인구감소 지역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등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쪽 안전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논산의 제2호 공공산후조리원을 10월에 개원하고 분만 취약 지역의 산부인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대상과 검사 횟수를 확대하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더 두터운 영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전 시군에 25개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 미지원 시설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정부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100% 지원, 3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 급여 지원, 영유아 놀이터, 그림책 도서관 설치·운영으로 가정 양육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9쪽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촘촘한 아동돌봄 구축을 위해 365일 24시간 거점 돌봄센터 17개소를 지정 운영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와 아침 돌봄 사업을 15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운영, 시니어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아동돌봄 활동가를 양성하여 돌봄 서비스 수요자 접근성 제고 및 틈새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 간 연계 협력으로 안정적인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하여 자립 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상담·의료·주거·교육훈련 등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입니다. 유관순상 위상 강화 및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후보자 국적 제한 완화 및 시상금을 상향하고 5개년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국제교류, 충남 여성대회 및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여성 경제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돌봄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와 여성 직업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진입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신종 폭력에 대한 보호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딥페이크 등 폭력 복합 피해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체계 개선, 365일 24시간 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및 예방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당부를 고려하여 유관 단체 및 종사자와 밀접하게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외국인·다문화 분야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도만의 독창적인 다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단계별 지원 강화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를 통한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유치 다각화 및 체류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치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민관리청 유치와 기존 천안 출장소를 충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승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난 9월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신설된 광역형 비자 운영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입 및 산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를 위한 글로벌 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보편적 일상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41건 중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32건입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27쪽 도정 질문은 총 19건 중 추진 완료 11건, 추진 중 8건, 34쪽 5분 발언은 총 23건 중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12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추진 불가 2건은 가칭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건의와 충청남도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각각 충남 여성가족플라자와 기능 중복 우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6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44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총 12건이며 세부 추진 상황은 보고서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항상 질의를 맨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신에 딱딱 시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기 4페이지 보면요, 기구표를 보다 보니까 인구정책과 팀이 뭐랄까요, 정원 대비 팀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7명이에요, 인구정책과가. 27명인데 지금 6개 팀으로 돼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정도 인원에 7개, 8개…….

그 정원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팀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외국인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없잖아요?

지금 10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팀으로 이루어졌을 때 한 팀당 한 세 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정책을 확대시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원을 조금 늘려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모 급여 지원 0세 월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세 될 때까지 1년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월 50만 원씩. 이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국비, 우리 별도의 이런 사업이 아니라?

매칭인데 8 대 2 정도로 매칭이 되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충남 아동돌봄 통합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월 개통으로 되어 있어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개통을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거죠, 4월 달에 개통하는 데에는?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4월에는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유관순상과 유관순 횃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모 기간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모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공모 다 끝나서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얼마나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유관순 위원회에서 한 분씩을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이 꾸려졌고요, 12월 달까지 공모 절차를 해서 유관순상에서는 다섯 분의 개인과 한 분의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횃불상에는 전국의 14개 시도에서 59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횃불상 같은 경우는 2박 3일 워크숍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20여 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상 관련해서는 지금 현지 심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 유관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4월 1일 날 시상식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어찌 됐든 전국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 해외에서도 지금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청소년정책팀 중에서 유해환경감시단 1893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해환경감시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문제, 유해환경감시단이 아니죠?

아니에요, 청소년…….

그러니까요, 이 용어가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의……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 행위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저기를 계몽·지도한다는 그런 뜻의 유해한 경우…….

차라리 ‘청소년 지도 요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유해환경감시단……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동감을 하고 아무래도 그 이름을 바꾸는 저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4월에 착공식을 하고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2월 말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외국인타운과 관련해서 명칭도 하모니타운으로 변경을 하네요?

예, 그것도…….

국장님께서 계속 확답을 안 주시고 살짝살짝 빠져나가시더니 결국에는…… 혹시 예산 얼마나 잡혀있어요?

3억 잡혀 있습니다.

3억이요?

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 조성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그냥 거리 조성?

예, 간판, 거리 조성…….

간판 교체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아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아산 저기 가서 직접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신창이나 둔포의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주민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가서 면장님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 현재는 우범화·슬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주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그런 분들인가요?

대부분이 그쪽이 좀 많이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중국 분들이 많습니까?

고려인도 많고요.

그러면 간판도 이제 선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글로벌센터와 관련해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를 위한 글로벌센터, 외국인유치센터죠. 이게 어떤 우수 인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발굴을 한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13페이지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를 위한 글로벌센터 운영.

저희가 해외에 해외사무소가 6개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해서 우리나라에 유입하는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 수입을 해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을 해외사무소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충남 사무소에서요?

예.

거기서 1차적으로 보증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베트남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해외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에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거기 그러면 기술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력 수입·수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잘 하셔야 될 건데, 이게요. 거기에 만약에 중간에 위탁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꼈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소통카드라고 있잖아요,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충남의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이 카드를 받는 학생들이요? 혹시 파악되시나요?

올해 지원을 보면 한 1700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몇만 명인데 왜…….

이게 그래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발굴을 해내야 합니다.

세상소통카드가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찾아서 주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씩이죠?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월? 그러면 어찌 됐든 1년이면 6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찾아 먹는 거고. 뭐가 어찌 됐든 홍보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SNS라든가 아니면 홍보 전략을 짜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남 도민의 인구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크게 할 건 없고요, 아동돌봄 통합플랫폼은 4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도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개통하기 전에 대상자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정식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이고요. 모니터를 잘해 주시고 이왕,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더라도 수요자들이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플라자는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착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실시 설계 할 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실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실제 거주하는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인데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은 아니더라도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실시 설계 할 때 참여한 적 있나요?

회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사무실을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수정을 해 나갔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면서 설계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과거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설인데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 전년부터 천안시 해당 팀장들하고 계속 설계 변경 조율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공간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냐 또 동선은 어떻게 뺄 것이냐에 따라서도 리모델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전에도 꼭 사회서비스원하고 실제 사용하는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최종점검을 해 주시고, 건물의 전체적인 색깔부터 다 조율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외국인타운이 몇 년 전부터는, 2년 전부터 하모니타운으로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처음 ’22년도에 하모니타운 명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3억이에요?

이거는 올해 사업비가 3억이죠, 전체 사업비가 3억은 아닙니다. 조금씩, 올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을 세워놨는데요, 그거를 아까도 박정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산시하고, 그리고 아산시가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산시 공무원분들이 시장님 오시고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정말 외국인과 원주민이 상생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서, 이게 금방 1년에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차츰차츰 발전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거리라든지 외국인타운이나 특화거리 할 때 내심 다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실제로. 슬럼화된다, 우범화될 수 있다 또는 행정이나 치안이 통제가 되지 않는 자치 지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긴 한데 실은 시대적 흐름에서는 막을 수 없는 거고 그걸 양성화시켜서 우리의 통제권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하모니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요, 또 앞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적인, 여성친화 공간들을 다문화거리에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여성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실은 그런 모든 문제를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여성의 인스타 사진 한 장이 어마어마한 파급효과, 관광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정책적인, 전략적인 방법들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한 행정이나 치안의 통제가 되지 않는 우려들을 불식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형 하모니타운을 아산시하고 설계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주시면 또 나름의 관광특구가 될 수 있고 랜드타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인구전략국이 첫출발하시는 거죠, 2025년?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일 날 발족해서 3개월 보냈고 올해 첫 스타트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준비 자료를 쭉 보면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많이 준비를 하셨고, 7쪽에 보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멋있네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이거를 이루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야 저희들은 500% 해 드려야 되죠. 보면 지난번에도 어느 누군가가 지역에서 아이를 낳는데, 물론 아이를 낳으면 나 자신, 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낳긴 하지만 그래도 거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이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태안군에 알아보라 했더니 말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는 게 없는 모양이더라고. 그렇다고 이러냐 저러냐 저한테 따져 물어오니 전들 뭐 특별히 전문가도 아니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도에도 알아보고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말과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부인과 같은 데 보면 출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죠, 대부분들 병원에서 낳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병원비를 지원해 주나요? 없죠?

예, 지원해 줍니다.

얼마나 해 주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비용으로.

병원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에 뭐.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 주네.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해 주는 것 같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낳아도 그렇게 다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

그럼요.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인당 100만 원 가지고 돼요? 병원 가보면 몇백만 원씩…….

회당, 임신 회당. 그러니까 한 번 임신을 해서 하면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낳으면 부모 수당이라고 해서 또 100만 원 주고, 계속 그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연차적으로 주는 것이고 저는 병원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비.

병원비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 임신하면 병원을 다니잖아요. 낳을 때까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좀 부족한 거죠. 얘기는 들었어요. 임신이 되면 얼마인가 줘가지고 병원 다닐 수 있도록 카드로 발행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으면, 출산을 하면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병원비를 지급해 주냐 이 말이죠.

그거는 지원을 다는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째 낳으면 30% 지원하고 70% 자부담한다든지, 둘째를 낳으면 70%를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한다든지, 셋째를 낳으면 100% 다 싹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해 주셔야지.

계속 보면 아이를 낳을 때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지원해 주신다 했잖아. 저는 병원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라.

여기도 보면 0세부터 1세까지 100만 원씩 주고, 그거는 후 문제고 병원비 말씀 주시라는 거야, 병원비. 병원비도 물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늘릴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임신도 예를 들어서 일반 임신 해서 출산하는 진료비가 있고 또 산모가 고위험에 처해 있는 산모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1인당 3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는데 별 효과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1명도 아닌 0.7명이라면 이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이고 뭐고 해준다 해도 그게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현금성 지원도 시군마다 각기 달리 하고는 있는데, 현금 지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넷째를 낳으면 3000만 원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3000만 원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출산 비용도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데 돈 덜 쓰고, 어차피 국가적 시책이고 도의 시책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0세 월 100만 원 준다는 거, 12개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면 시·군비 다 포함해서 아니면 우리 도비만 20%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하는데 아동 수출하는 건 세계 5위라고 그래요, 5위. 우리가 입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해외로. 옛날부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돈 받고 수출한다는 참 불명예스러운 오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 입양이 돼서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왜 나를 갖다가 버렸는지, 부모를 찾네 어쩌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저출산으로 인구가 늘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애들도 수출을 한다는 오명도 있고 그래서, 입양하는 건 22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22쪽에 풀케어 정책 내 입양 관련 지원 제도 포함·적극 지원 요구, 제안 사항이라고 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입양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천몇 년도인가 정인이 사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이 입양 학대를 해서 정인이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 뒤로 입양률이 확 떨어졌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위탁아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모나 삼촌이나 친척이 부모가 안 계실 때 위탁을 가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가 충남에 봐서는 1년에 5명도 안 될 거예요. 그 뒤로는 거의 입양되지를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자료 요구 해 놨어요. 거의 없어, 거의.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요즘 사람하고 반려견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다면 입양 쪽에 해외로 안 나가고 우리가 직접…….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충남도가, 뭐라 해야 되나, 옛날 말로 따지면 고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우리가 설립을 해가지고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해서 전국에서 다 우리 충남도로 입양을 해서 제대로 애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어떻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런 입양에 줄 돈, 아니면 다 주는 그런 예산 가지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애들 데려다가 키우는 거 쉬운 건 아니죠. 보면 아까도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조례 제정도 하고 다 했지만 그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만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도 늘리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입양 쪽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시고요, 13쪽을 보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유치 다각화 및 체류 지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한테 ‘봉’이래요. 다른 나라들은, 저희도 지난번에 의장단 인도네시아도 갔다 와보고 싱가폴도 갔다 와봤지만 거기는 우리나라 한 사람 쓸 임금을 셋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 그냥 9시나 몇 시에 나오면 밤 10시까지 식당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브레이크 타임도 만들어 주고 쉴 수 있는 시간 다 주고, 하여튼 외국인들도 우리처럼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봉이라고 그런다고, 봉. 그러면서도 지금 신지도 같은 데 가 보면 배 타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어요, 수백 명. 그것도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이탈해가지고 220∼230만 원 되는 돈을 몇백만 원씩 쥐어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배 타는 사람들.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탈해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돈을 많이 주니까, 사람은 늘 달리고. 그 사람들을 안 써야 되는데 또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업, 어업, 공장 어디든지 외국인 아니면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건설 현장도 가 보면 우리나라인지 베트남인지 중국인지 분간 못 할 때가 있어요. 조장만 우리나라 사람이지 다 외국인들만인 이런 부분들인데, 신지도 같은 경우도 밤거리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피해 다니는 이런 부분이 됐고요.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가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가족을 데려다가 5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최소한 1년이고 같이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쉽게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지인을 데려다가 해서 믿고 올 수도 있잖아요. 믿고 와서 1년이고 얼마고, 어업 하는 사람들은 1년 하면 같이 하면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탈도 않고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초청해서 올 수 있도록 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탈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외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5급 사무관들이 사무소장으로 파견 나가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든 외국인들을 수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들여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외국인재유치센터라고 글로벌센터를 올해부터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요, 지금 올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줄 서 있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저는 그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쉽게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을 통해서 초청을 해서 와서 1년이고 얼마씩이고 직접 자기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농업 하는 사람은 농사지을 수 있도록 1년이고 6개월이고 같이 생활하면서 월급 줘 가면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탈도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람들도 일 잘하고 갔다가 다시 내년에 초청해서 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던 사람들이 오면 좋잖아요.

비자 문제가 우리가 직접 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게 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건의를 해서, 법무부에 건의를 하든가 우리가 좀 제안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좀 더 쉽게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동티모르 같은 데도 우리나라 태안의 선교사분이 가 계신데 지금이라도 한국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300명이고 500명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단체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문제점도 서로 발생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안면농협도 40명 라오스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지 않겠다는 걸 제가 조합장을 설득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한 명도 이탈 없이 5개월 들어왔는데 2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7개월 잘 있다 갔어요, 정말 한 명도 이탈 없이. 올해도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문제가 아닌데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건비도 올려가고, 모든 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도 가게 되는 것이고. 안면농협에서 라오스 계절 근로자 들어온 사람들은 11만 원씩 자기들이 점심을 싸가지고 가니까 17만 원, 18만 원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초청을 해서 쉽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일가 가족들, 처갓집을 통한다든지 가족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오히려 그냥 1년이고 6개월이고 일하고 갔다가 다음 연도에 또 필요할 때 초청해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쉽게 초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빨리 들어와가지고 빨리 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계절 근로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와서 일을 하고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봉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지금 급여를 많이 주고 있어요.

많이 주니까요.

라오스도 보면 고위직이 30, 40만 원 받는다 하는데 여기 와서 뭐 200몇 십만 원씩 받고, 5개월 와도 두 달 거를 라오스 정부가 떼먹더라고요. 여기 비행기 싸고 왕복 뭐 이런 거 저런 거 돈이 없으니까 라오스 정부도 책임을 지고 해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두 달 치를 라오스 정부에 부쳐주고 있더라고요.

정광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충남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건의해서, 없는 나라가 자꾸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후하게 돈 많이 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의 답답함, 그런 마음들을 다 담아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인구전략국 김종수 국장님!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민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만들어주시는데 감사했고요, 방송으로 보는 주무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체계적으로 팀별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다른 한편으로 빠진 부분도 좀 있어서 아쉬움도 전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7페이지 양육·돌봄 강화에서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은 글쎄 양육·돌봄의 강화라고 봐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도정 질의에서 제가 도정 질의 할 때 도지사께서 다문화가정 수요 조사 이후에 다문화가정을 내국인가정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이 좀 담아지면 담아지는 대로, 계획이 서는 대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7페이지 인구감소대응팀의 업무보고에 보면요, 팀장님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예.

다 지방소멸대응기금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지방…… 아니, 앉으십시오. 지방소멸기금이 지금 여기에 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략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업무보고에는 최소한도 인구감소대응팀에서 할 수 있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좀 넣어줬어야 된다. 다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못 들어갔는데 균형발전국에서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재외동포 유치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걸 좀 넣어주시고, 이 별지는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인구감소대응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걸 이제 앞으로는 감소대응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제 실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셔 봐.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사업을 인구감소를 위해서 농업 분야를 강화해야겠다 그런 경우는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는 사전적·사후적 관리, 좀 소극적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과에서, 국에서…….

예산은 배분하는 기능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도 여기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승인을 거기서 하죠, 안 합니까? 시군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방소멸기금 이거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부여군에서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그거에 대한 승인 권한은 또 행안부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도청의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광역 계정 주머니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참 안타까운 게 이번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유보통합에 대한 설명,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보통합에 대한 계획도 따로 한번 담아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 늘린다고 돼 있죠, 아동보호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주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에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에 보면 서산도 늘린다고 돼 있지 않나요?

서산은 내년에…….

’26년도예요?

예.

올해가 아니고 ’26년도로?

’26년에.

아니, 그때는 얘기를 해 줬는데 지금은 빠져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분만…… 현재 충남에 혹시 임산부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

파악이 되냐고요. 숫자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1만 5873명인데요.

그러면 시군별로 해서 파악이 되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그러면 보건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 본회의 때 정병인 위원님께서 유산의 아픔에 손을 내미는 충남의 바람이라고 5분 발언 다 보셨죠?

예.

저도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일순 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데 따로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지원을 하는 게…….

여가부에서 하는 거 말고, 여가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기본적인 정책 외에 충남에서 따로 더 하는 게 있냐고요.

도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엄청 축약시키다 보니까 많은 부분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축약 안 시켜도 돼요.

저희가 하는 업무를 전부 다 내놓으면 수십 페이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특색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말씀을 해 주셨으면……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정책과장님!

예, 위원님.

행안부에서 오셨는데 도에 와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적응 중이라서…….

적응 중이시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거리 외국인타운 이름을 하모니타운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게 결정이 된 겁니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변경할 예정입니다.

하모니 뜻이 뭐죠?

영어로는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하는 거를 도민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 봤나요, 아니면 그냥 부서의 생각으로 한 건가요?

공모 절차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적으로 도청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망에 올릴 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시상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그게 명칭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도의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도민들 전체 하면 더 좋고 그런 좀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요, 결정이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검토 중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가칭이에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기 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좀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심심하시잖아, 또 외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12페이지 보면 다문화지원팀에서 상호이해를 통한 인식전환 및 사회통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상호문화 이해교육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익적인 광고 또 유튜브, SNS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긍정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얘기해 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구전략국의 3과 13팀 57명의 드림팀이 이제 새롭게 2025년도에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하면서 오는데 힘쎈충남 풀케어 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이 친근하더라고요. 지금 라디오 방송으로 나오고 있죠, 국장님? 저는 김태흠 지사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김종수 국장님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2025년도 인구전략국에 있는 모든 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힘쎈충남 풀케어 관련해서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주 4일 근무제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주거지원 확대, 나머지는 사회적인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신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실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부모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부모들의 노인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결정이 다 된 건 아니지만 한 30만 원 정도, 한 명의 아이를 케어를 할 때인데 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시니어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되겠죠.

이게 서울시에서도 지금 도입돼서 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을 것 같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대다수가 무임금으로 하시는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내 자녀의 손자·손녀를 급여를 받으면서 하면 훨씬 힘도 나시고 그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군 출산 장려금을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사실상 지금 좀 살펴보니까 청양이나 서천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0만 원이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 제일 약해요. 아시겠지만 천안시는 30만 원, 반면에 아산시는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사실 천안과 아산은 근접 거리인데 천안에 있는 부모들이 되게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아산시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출산 장려금이 적은지, 이사를 갈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국장님.

이거는 저희가 작년 말에 부단체장들하고 회의도 한 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의 의향도 조사를 해봤고, 이 장려금 주는 것이 출산에 도움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장려금 주는 것은 그냥 출산했다라는 격려금인 거죠, 축하금.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넷째를 낳았어요. 그러면 3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더 주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지금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몰을 시켜서 이거를 다른 사업비로 쓰자 이렇게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시군끼리는 지금 합의가 되신…….

예, 그렇게는 좀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통일을 하자고 합의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출산을 장려했을 때 출산한 부모들에게 행복감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찔끔 줬을 때 안 준 것만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365일 24시간 돌봄보육을 하겠다라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생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 어린이집을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65일 24시간 풀케어에 초등학생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초등학생이 하는 거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든가…….

다함께에서 24시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24시간을 풀로 계속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24시간을 오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픈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밤도 있고 새벽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등을…….

그것과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늘봄이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함께 돌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하고 간식비는 자부담인 거죠? 일부는 개인부담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봄은 완전히 다 무료예요, 지원이고.

그런데 늘봄은 낮이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다수의 부모들은 늘봄을 더 많이 선호하겠죠. 그러면 늘봄이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돌봄을 가야 되는데 돌봄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야간에 잠깐 어쩔 수 없이 맡길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집 근처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책 수혜자 인지도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빅카인즈라는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좀 살펴보면요, 거기에 힘쎈충남 풀케어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김태흠 지사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성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쎈충남 풀케어 정책 했을 때 도민들이 정말 해당 정책 수혜자가, 우리가 새롭게 신규로 하고 있는 거, 아동돌봄이라든지 정말 정책으로 딱 와닿는 게 키워드로 딱 드러났을 때 성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지 홍보들이 돼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국장님.

예, 그리고 영유아 돌봄 이것도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조건 출생신고는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출산한 산모들에게 그런 행복꾸러미 같은 것도 지급하거든요.

그런 홍보 방법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그리고 또 보건소를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건소에는 다 임산부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DM 발송 같은 것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9페이지에 시니어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아동돌봄 활동가 이거 가지고 제가 아까 오전에 사회서비스원, 이게 아이돌보미하고 다른 우리 충남의 독특한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를 저희가 올해 우선 한 9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돌봄에 병원을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돌봄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아이충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90명 활동가 양성해서, 아이돌보미하고 시급 차이가 얼마나 나요?

(뒤를 돌아보며) 이거 같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는 지금 1만 2180원에 주말은 다른 상황인데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아이돌보미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현실은. 그런데 이게 시급이 더 높아지면, 이게 대상이 퇴직 교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퇴직 교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또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기고 한쪽으로 쏠림이 생겨요. 이게 시간당 수당이 더 많으면 다 여기로 쏠리겠죠.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빨리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보고 성공적으로 잘 되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90명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충남 풀케어 정책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 요청을 해서 또 중간중간 소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할…….

감사 인사만…….

정병인 위원님, 짧게 감사 인사.

국장님, 제가 실은 아까 앞서 말이 나왔지만 유산과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저출생대응팀의 조은영 팀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의회에서 고위험 임산부의 유산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모임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모든 전략이 집중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젊은 친구들 결혼하게끔 유인하는 정책도 출산율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겠지만 정말 이렇게 부부가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하는 가정들도 저출산 극복에 큰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만 도움이 있으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분이라서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신체적인·의료적인 그런 서비스도 중요하고 또 정서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승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주고 계시고 또 욕심이 좀 있으셔서 나름 충남형 지원 사업,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사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들은 있어요. 하지만 따뜻한 충남형 사업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전까지 어떻게든 충남형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승열 과장님이 또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 과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눠가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잘 논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충남형 좋은 사업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준비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전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