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충남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우수한 기획과 예산 편성, 국비 확보 등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과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먼저 받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3항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최필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박인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재욱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손영진 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25년도 업무 여건을 말씀드리면 민선 8기 도정의 사실상 마지막 해로 도정 중점 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라이즈 사업을 본격 시행 하는 만큼 대학 구조조정과 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입니다. 첫째, 도정 현안이 국가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같이 초광역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정치권 등을 통해 법령 제정 등을 건의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을 집중 관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연구원 협업 및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을 통해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시책화하겠습니다. 53쪽, 도정·도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의장단 간담회, 예산정책협의회 등 의회와 더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요업무 평가에서 최상위 달성을 위해 평가 대응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 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도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 및 적극행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혁신 아이디어와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의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수시 개최 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제도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55쪽,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첫째로 ’26년 정부예산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12.3조 원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SOC 사업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준법 경영과 도정 성과의 적극적인 역할 확립을 위해 중징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한 등 미흡했던 분야를 개선하고 경영평가에서 도정 연계 평가점수 등을 상향하겠습니다. 56쪽,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 및 체감 경기 개선 등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정부 지침보다 높은 70%로 설정하고 계약 소요 기간 단축, 선금·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넷째로 보조금 도·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미반납액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및 성과 중심의 보조금 운용 평가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7쪽, 체계적인 인사 관리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전문직위 운영 등을 통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격무 부서 인사상 우대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확립하며,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사회적약자 채용 등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수의직, 시설직 등 직렬별 여건을 반영한 경력채용 등을 통해 적기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우선 승진 및 출산 복지포인트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증원 운영을 통한 보육 걱정 없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조직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겠으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하겠습니다. 59쪽, 지역 미래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라이즈 사업의 시행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 될 수 있게 하고, 글로컬 대학 추가 지정, 충남대·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소외계층 학습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등 도민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일상화된 디지털 심화 시대의 대응력 강화입니다. 첫째, 정보 취약계층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대응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마을 무선방송 성능 개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등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하겠습니다. 61쪽,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자체 운영 중이던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원격근무 시스템, 태블릿PC 회의실 운영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 및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62쪽, 국회, 중앙, 민간 등과의 협력적 가교 역할을 통해 정부예산 확보,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등 현안 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실장님, 뭐 하나 간단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에 대한 화두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의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방안은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기후변화하고 기후 대응, 탄소중립 이런 것들은 우리 도정의 중요한 5개 목표 중의 하나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세부 과제들이 각 실·국에 돼 있습니다. 연초에 설정한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보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도 재정건전성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부채 관리 전략이나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채무 비율을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연 단위로 채무상환 계획서를 짜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50년, 100년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각 실·국별로 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게 국비 확보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도를……. 산업경제실에서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생태계 구축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계획 기간이 ’25년부터 ’32년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한 4800억 정도 듭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80억이 반영돼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 구축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양관광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 생태길 조성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국비 확보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에는 12조 3000억 원을 국비 확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청남도 도청에서 기획조정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5년도에 경기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조해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55쪽에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 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아주 총력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걸 보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금년도에 지금 정부예산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도에서 좀 충남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작년에 국회에서 지역 현안 이런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이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할 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대로 노력을 하시지만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경 때 우리 도에 관련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6쪽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긴급입찰 및 검사, 대가 지급 이런 걸 단축을 한다고 했는데 검사 기간이나 대가 지급 기간 이런 소요 기간은 단축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입찰 기간을 너무 단축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단축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하여튼 쉽게 말하자면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문제가 없는데 이 최저기간 때문에 이거를 신속하게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도록 풀어주겠다고 풀어준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의 충남대 내포캠퍼스, 지금 정부예산 건축비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27년에 개교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예.

’27년이면 지금 2년도 안 남았는데, ’27년에 개교 계획이 있는데 건축을 빨리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 정부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거의 그거를 하기 위한 사전, 말하자면 교육부 대학개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거쳐 놨어요.

대학 이전, 위치 변경 이런 건 다 됐고요?

예, 해서 저희들은 무난히 할 수 있을 거로 했었는데 그런 사유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27년에 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내포의 카이스트 영재학교 이것도 설계비를 금년도에 확보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충남도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우선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로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에 잡았던 안대로 지금 안정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이 됐든 뭐 다른 상황이 됐든.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안정적 운영을 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안정적 운영 관련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사업이 축소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의회에서도 승인까지 받고 나서, 동의까지 받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개발공사 쪽은 건축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을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도 더 고려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크게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인 것들 이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려하시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도청 관련한 기관들을 방문해 보면 본청을 제외하고 다른 데는 지금 노후돼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올해에는 점검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안전 점검은, 안전 관련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고 하여튼 소속 기관들이나 산하 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한번,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좀 안타까운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작년 예산 때도 일부 급하고 이런 것들은 반영도 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들 한번 제가 안전 부서하고도 더 협의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하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자면 공주에 있는 충남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제안도 드린 게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더…… 논의 자체도 더딘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곳들 이외에도 점검을 한번 가지고서는 단기 보수로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증개축이 필요한 것이냐, 공동이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논의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냥 그해 그해 해결하는 부분들이 매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울러서 효율성 측면에서 주 업무보고에는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쭈면 이런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사님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 통폐합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나름의 성과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폐합시켜서 효율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들이 한곳으로 많이 집중돼서 가는데 중복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말고도 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청년만 가지고도 여러 곳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어느 독점적 지위에 위치해 있는 기존 방식으로 계속 주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현시대에 맞게끔 준비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아까 새로운 제안들, 혁신적인 제안들 받아들이신다고 했는데 민간 용역과 비슷하게 우리가 위탁 주는 것도 어느 한 곳에 계속 전통적으로 줬다고 하면 대학까지 참여를 시켜서 열려가지고 경쟁하는 구도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획조정실에서 고민을 해 보셔서 사업들 부분에서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목적과 결과 측면에서 어느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개선점이 좀 안 보이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열리게 해가지고 대학과도 연계를 한다거나 기관들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한번 제안을 받아가지고 공개로 경쟁을 시켜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분야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한번 해서 저희들이 잘 보고 또 민간 위탁 하는 그런 여러 부서들하고 일단 실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기관에서도 현원 늘려달라고 하는 수요들 많잖아요. 보면 사업들이 거기에 몰려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그냥 계속 줘 왔으니까 거기가 잘하겠지 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열려서 하고, 여기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도 계신데 대학들이 라이즈 사업에만 너무 위탁하는 것도, 그거만 바라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고 하면 산업경제실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나가는 예산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전문화된 대학, 특화된 대학들하고는 어떤 사업들은 도하고 같이 하거나 아예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어제 예를 들자면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시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정부출연금 받는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대상자도 많고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금들을 많이 투입시키고 있는데 출연금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이게 형평성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주는 출연금이. 우리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정부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앙협력본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여기 강승규 국회의원님하고 이재관 의원님이 또 관련 부서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와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해간다고 한다면 도에서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협력본부가…… 제가 지금 신보의 사례만, 첫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받는 것이 적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자리에 나와 주실래요?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작년 예산에서요, 2024년도 예산에서 각 실·국의 홍보 예산이 얼마씩 나갔는지 기억 나세요, 홍보성으로?

홍보성 예산이요?

예.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액수가 좀 많이들 갔어요, 일률적으로, 홍보 예산이. 홍보 예산이 많이 갔는데 －결산은 이제 앞두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끝났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실장님, 많은 예산을 들인 것, 예를 들자면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3억 원짜리 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른 상임위에서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아무리 알아봐도 본 사람이 없어요. ‘스팟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TV 광고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광고성으로 돼 있는데, 비싼 돈 들여놓고서 했는데 왜 본 사람이 없을까. 이런 것들은 추적해서 힘써서 고생해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었으면 알릴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업무보고 때인데, 작년에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게 꼭 작년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좀 확인해서 예산 들인 만큼 효과 얻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업무보고에서,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올해 충남 방문의 해 맞죠?

맞습니다, 내년까지.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것들이 부서별로 나올 텐데 큰 그림에서는 지금 그것도 저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CES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충남 방문의 해에 관계된 것도 기획조정실 측면에서 충남 전체에 대한 이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업무보고에서 제가 못 들어봐서, 부서는 아니지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선 직접적으로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잘 안되고 있다…… 하여튼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총괄적으로 하고 계신데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그거를 점검하고 하는 거를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끝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정보화담당관님, 60페이지에 ICT 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가 뭐예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입니다. 질의하신 ICT 이노베이션 사업은 국비가 투입돼서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조성했습니다. 교육 쪽인데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에서는 첨단 교육을 받을 기회가, 교육 기회가 적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AI라든가 블록체인 이렇게 어떤 첨단 기술을 교육시켜가지고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사업인가요?

예, 현재 금년에 4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선문대하고 상공회의소 부설 교육원하고 여기 홍성에 있는 폴리텍, 이 세 군데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되실 때 －4년 차라고 하니까－ 그간의 성과하고 해가지고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민을 위한 총괄 조정·기획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한 것 중에 디지털범죄와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몰입에 대한 전문가까지, 현장에 담당까지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추경이라…….

아, 청소년 인터넷과 핸드폰 과몰입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몇천만 원 예산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실장님도 공감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한바 없습니까?

센터장님도 저희랑 같이 업무 협의도 하고 했고요, 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다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했으면 구체적 계획이 지금 정도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구체적 말씀을 질의한 겁니다.

저는 지금…….

만나서 얘기한 결과가 뭡니까, 실장님?

일단은 국비가 왜 그렇게 확보가 많이 안 됐느냐 그거를 확인했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이거를 더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아직 도의 추경을 지금, 말하자면 국가 추경 이런 것들이 일정이 안 나오고…….

그럴 의지는 있으신 거죠? 의지와 필요성은 인지를 하신 거죠?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아니, 필요하냐 안 하냐는 결정이 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지금 작년에 행감 때 그렇게 와서 얘기까지 듣고 했는데, 좀 공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필요하면 또 예산을 잡겠다는 거는 필요성을 또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장님. 저는 필요성에 공감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될 줄 알았는데, 필요성을 또 검토한다고 하니 답답해서 그렇죠, 실장님.

하여튼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해서 추경을 하겠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얼마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성을 동의하셨으니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을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직 큰 방향을 못 잡았는데 개별 사업 하나에 대해서 투입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워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면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었어요. 필요성을 인지했으면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였어요.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에 하신다고 하니 필요성이 인지나 동의가 안 됐냐 이 질의였거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충남연구원장, 이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충남연구원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잘 하셔야겠죠, 실장님? 구체적 내용의 언급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매우 유의해서 섬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만 이건 제가 검토해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공정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검증하고 하는 것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서류 검증은 안 하죠.

임추위에 관련된 서류가 전혀 무관하다, 임추위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

임추위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추위를 구성한 거고 정책기획관실이 서류를 검증할 거 같으면 임추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류 심사도 임추위에서 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임추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향후에 1차 임추위 했던 내용들에 대한 서류를 요구해야 겠네요. 제출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거는 제가…….

1차 임추위 내용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판단해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그러면 담당하시는 정책기획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 매우 심각한 확인,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그게 가능한지 여쭙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원에 대한 추천과 선발 과정상에 있어서의 절차 진행은 연구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다, 말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번과 관련해서 임원 추천 규정이 바뀌거나 달라진 건 없습니까?

그전과 동일합니다.

전과 동일합니까?

예.

그렇군요. 그 과정 중이라서 제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관리하지 않으니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는 연구원에 요청을 하시면 연구원에서 판단을…….

여기서 요청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떤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까?

저는 정책기획관이고 연구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정책기획관은 그 얘기를 통해서…….

편의를 요청하시는 사항이라면…….

예, 편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편의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연구원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을 했고, 서류전형을 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 어제 10시인가에 그 서류전형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막 진행 중인 이 상태에서 그거를 의회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저의 상식으로는 의회가 됐든 국회가 됐든 자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 비공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관해서도 인사라든가 시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제출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는 일단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상식의 영역이지, 법적으로 불가능의 영역인지는…….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검토해서…….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상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니까 검토해서 제출의 편의를 부탁드립니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그거는…….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법적 근거와 조항을 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질의 과정 중에 일몰된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요청했더니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사업이 문제가 있다, 편향적이다. 그래서 편향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제 모니터링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정책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그런데 실장님, 이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정책결정자로서 좀 많이, 제가 실장님 얘기도 했거든요. 말씀도 드렸거든요, 회의록에. 이건 실장님 정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 답변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매우…….

아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어제 그…….

잠깐, 그러면 고등교육담당관님, 어제 회의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어제 위원님 진흥원 업무보고 받으실 때 제가 모니터링을 했고요, 확인을…….

이거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장님한테? 실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실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들어오면서, 회의실 오면서?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몰라서 연유를 알아보고 말씀드려야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고를 입구에서 하신 겁니까, 회의장 오셔서?

제가 오전에 일찍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걸 챙기다가 여기 오면서 구두로 잠깐 그냥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대신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제 말씀을 주셔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우리 도 조례하고 조례가 제정될 그 당시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내용까지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4년도, 작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종결이 된 상태인데요, 어제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또 조례상 이거를 현재 진흥원에서 해 왔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걸 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25년도에는 그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강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공모라든지 시군에 협조받아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 내용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거의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였다는 게 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만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법의 7대 평생교육 분야 중의 하나로서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색깔이 덧씌워지고 있는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는 지적이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다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 그 교육을 하라는데 교육을 안 하고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누구나 인정을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도정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법률에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는 이 교육이 이렇게 일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강좌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시민교육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게 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목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글쎄……. 하여튼 이 사업의 맥락이라든가 전후 사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의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중요한 지적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의회가 참 이유가 없어지고 답답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쓰셨죠? 초유의 감액예산만 통과되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상 초유의 ’25년 정부예산 감액안 의결에 따라’ 이런 표현을 우리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추가되는 1조 3739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표현이겠지만 이런 표현을 우리 지역에서 함께 뛰어 줘야 될 국회의원들이 본다면 감액한 의결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 뭐 더 증액을 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당의 소속과 듣는 뉘앙스에 따라서 매우 느낌이 다를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좀 정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이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얘기하신,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 아니면 예산의 책정들이 어떠냐를 질의했을 때 실장님이 “그건 문화국에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현장의 디테일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데 실장님께서 한 번도 정확하게 “이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없이 매번 “검토한 후에 답변하겠다”, “검토한 후에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불분명한 모습들이, 우리 도민들이 내 일을 그렇게 답변받았으면 그게 행정이 가질 수 있는 도민에 대한 책임성의 발로인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담당관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존중하고 감사한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명확한 답변과 향후에,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된다면 의회의 존재 의무, 이 질의와 답변의 공간이 매우 왜소하게 느껴져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직장 분위기 개선이나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우선 투입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우선 인사담당관실 업무보고고요, 저희들이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인사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한 범위는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분들의 직장·일 그리고 가정 병행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가 아니면 후생복지 예산은 한 68억 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정이 편해야 일도 능률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청 직원분들이 출근해서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 향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도청 직원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저기이긴 한데, 제가 평생교육팀 황유경 팀장님한테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큰길 사업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이 3주 정도 외국에 나가서 문화 체험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학교 밖 친구들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학교 밖 친구들은 생각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같이 보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부탁드렸던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평생교육에서 충청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아마 이거는 별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로는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기경위에서 그렇게 주문을 주신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관해서 말하자면 현재는 사회서비스원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부분을 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협의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정도 상태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앞으로 충남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밖 친구들도 충남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친구들도 배려해 줘서 좋은 취지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겨울에 출발할 때 무안 사고 나고 나서 걱정돼가지고 제가 청주공항에 가서 배웅을 했어요. 매해 잠깐씩은 보고 온 적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상반기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다 주면 좋겠지만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됐던 방식에서 변화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제안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취지에 맞게끔만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밤 10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다 보니까 부모님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할머니가 그 밤에 버스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친구들도 있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아이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친구들 배려를 좀 더 하자. 그게 꼭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으로 규정된 층 이외에도 또 있거든요,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행정적으로 목적에 잘 맞게끔,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면서도 지금 뉴스를 들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의견이 내려왔나? 하여튼 챗GPT하고 딥시크 때문에. 도청에서도 그거 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 자로 내려온 건가요? 제가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 딥시크 이용 관련해가지고 좀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 사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와서 직원들한테 배포를 했고요, 국정원의 생성형 AI 관련해가지고 보안 규칙도 내려와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다 공유 한번 시켰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 권고안에 따라가지고 공공기관까지도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MOU 체결 현황에 보면 학교 복합시설 추진 업무협약을 ’23년도 7월에 했었는데요, 이후에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를 같이 신청한 게 있나요? 한 게 있어요?

…….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하고 상생 협력 한다고 했는데 올해 뭐 있습니까?

예?

서울시하고 상생 협력도 한다고 했잖아요, 관광. 올해 좀 온다고 합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한 것들 중의 대표적인 거는 보령의 골드, 말하자면 서울시의 은퇴하시는 분들 오는 그런 거를 작년에 협약했고요,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대표 사업이에요?

예.

이 디지털 혁신 발전은 ‘엘제이스페이스’가 민간 회사인가요?

엘제이스페이스는 민간 회사입니다.

민간 회사랑 왜 이런 협약을 했죠?

거기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걸 클라우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민간 회사랑 하였죠?

그런 쪽의 자문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서 한 겁니다.

아, 자문을?

예.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문을 왜 이 회사한테 받는 겁니까? 선정 과정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협약을 맺는데 우리가 어디를 뭐…… 그런 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 회사 어디든 우리에게 도움받을 게 있으면 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맞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방향이 맞고 하면?

예.

그러면 뭐 민간 회사랑 하는 것이 아무런 과정이 없다는 거죠, 협약을 하는 데는?

아니,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한가 검토를 해 보고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면 그게 민간 회사건 뭐건 이걸 심의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다는 거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사랑 협약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여쭌 겁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공공기관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도청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본인들은 결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이 자율적 아니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존중하고 그러는 문화가 우리 도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직 필기시험 종사자 수당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지난 14년간 지급 기준이 동결되어 업무 부담 대비 수당이 낮아 근무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시험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인사혁신처 지급 기준 준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의 소속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에서 “충청남도 소속”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험 종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험 수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시험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및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험 종사자 수당은 인사혁신처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부 수당은 14년째 금액이 동결되어 인플레이션 등 화폐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은 조례 개정 전에는 인사혁신처 기준을 참고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시험 종사자 수당 지급액은 물가상승률과 국가직, 타 시도 지방직 등 유사 시험수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 범위와 지급 단가 등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당장 금년도 시험수당 지급 계획은 2010년 대비 14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30% 이상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다른 5개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현행 6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인상한 8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개정안 취지에 맞게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비현실화된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를 넘어서서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기조실장님이니까 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의 기준들 또한 비현실적인 게 많습니다. 최근에 봉안당을 건립하는 사업도 기준을 보면 4.3㎡당 150만 원 정도로, 실제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렇게 낮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보조 사업장의 건축비 또한 그렇게 매우 비현실적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기준들을 현실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가 또 부단체장들 회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은 명확한, 제가 확인한 사실이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건으로 도에서 제안을 하셔서 답변을 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꺼져 가는 지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긴급히 지원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688억 9391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1쪽 세출예산은 7024억 4184만 원으로 기정예산 7311억 9369만 원보다 287억 518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153억 5558만 원으로 당초 441억 743만 원에서 287억 518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서들은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1688억 9391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은 7024억 4184만 원으로 기정예산 7311억 9369만 원의 3.9%에 해당하는 287억 51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 운용 334억 2006만 원으로 287억 51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안 55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본예산 621억 7190만 원에서 46.3%인 287억 518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을 고려할 때 예비비 삭감 후 자연재해, 전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예비비 삭감 후 긴급 상황 발생 시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사업은 ’24년도 소상공인들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9% 감소하고 또한 연체율을 보면 충남신용보증 정책자금 대출 연체율이 2023년도 4.5%에서 ’24년도에는 6.5%로 급증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소상공인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추경 이후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좀 더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과거 최근 5년을 보면 코로나 특수 수요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예비비 지출액이 한 13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하고 나서 253억 원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373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692억 원을 병행해서 긴급 상황 시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예산의 편성에 예비비 말고 다른 계정은 없었나요? 재난적 상황으로 보기는 힘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건 쓰기가 힘든 거죠?

저희들이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상황은 아니다.

예, 코로나 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 예비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24년도 결산 결과가 어느 정도 추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작업 중이라 그걸 섣불리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은 예비비를 가지고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정부 추경 동향을 보면서 다른 필요한 추경들 하는 거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지금 설을 맞이해서 많은 지방정부에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지방정부에서－ 전체 주민에게 소비지원금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주민에게 소비지원금을 줬을 경우에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전체 도민들한테 주는 거는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주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속하지 못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논의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소상공인을 살리는, 아주 어려움을 해소하는 직접 지원이 하나의 방식일 거고 다른 방식으로는 전체적인 소비를 이끌어 내서 소상공인들이 숨 쉴 기회,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그게 예를 들면 민간 소비가 적을 때 정부 지출이라도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의 수정자본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그런 니즈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 보셨다고 하니 그 또한도 검토를 해 보시긴 하셨었나요?

검토라는 게 하여튼 실무적으로는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다 해 봤고요, 해 봤는데 다만 이게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은 항상 저희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어려운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또 제한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도 소비 진작 효과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낫게 하는 것은 전체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돼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 가죠?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하기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고요, 저희 이번 임시회 때 이거 통과가 돼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빠르면 2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빠르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거는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거는 한 3월 달부터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거는 산업경제실에서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다른 거 말씀들도 주시고 해가지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세액 이런 것들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줘서 그 대상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주의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저는 모든 것은 다 신청주의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구체적인 거는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예정에 없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단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게 대상자들이 매출액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가 전 국민 나눠주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보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좀 구체화돼서 빨리 알아야,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과정에서 1억 400만 원 정도가 간이과세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자료 추출이 쉽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게 시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잘되라고 현실을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들 중에 전통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자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의 코로나 때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괜히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단비가 오히려 나는 못 받았다고 더 원망받을 수도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 하실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연 1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분들을 분석하면 월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가겟세고 뭐고 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되게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도 뭔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여튼 그거는 더 검토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과 병행해서 이거보다 먼저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던 정책자금 같은 경우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고요, 8800억대에서 한 1조 2000억대로 많이 확대를 했고 그 이외에도 폐업 지원금이라든가 경영개선자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최대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경기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건 한 번에 한해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번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50만 원 한 번 받았다고 어렵던 게 좋아지거나 그러기에는 되게 힘들다고 봐요. 그분들이 매달 그렇게 벌어서 인건비 주고 사무실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이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직업 변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더 당부 부탁 드릴게요. 요즘 자영업자들 지원금 대출이나 그런 거 할 때 보이스피싱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원금 사업 진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의를 하시기 이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 찬반이 갈려요, 사실은. 찬반이 좀 갈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목적은 －지금 어려운 경기에서 저희 도 재정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선정 기준이라든가 지급했을 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든가 대상자들이 지급 대상인데도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매출액이 넘지만 사실 실질소득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아마 도에서는 그런 걸 다 검토하고 준비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산업경제실과 함께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또 시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실수 없이, 다른 오해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명확하게 된 대상자들이 선정되면 그 대상자들한테는 예산안 안에서 어려움 없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의결은 2월 1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노열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양석진 교무학생처장입니다. 박민호 취업지원처장입니다. 백은숙 사무국장입니다. 참고로 백 국장님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급리더 과정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올해 1월 1일 자로 우리 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전임 조상현 사무국장은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중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충남도립대학교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가지 시대적 또 지리적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러한 외부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24년도에 개교 이래 최고 취업률인 73.4%를 기록하고 현재까지 총 1150여 명의 공직자를 배출하는 등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정 역점과 연계해서 스마트팜학과 신설 등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을 통해 충남의 먹거리 창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립대학은 지역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함께 도립대학 성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참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92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3처 1국 1법인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99명에 현원 95명입니다. 193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은 총 258억 원이 되겠습니다. 194쪽, ’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지난해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3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점검 결과 30개 평가에서 모두 충족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 사업인 충남도와 충남도립대, 연암대 간 컨소시엄 사업 －직업 전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평가에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전국 대학 도서관 평가 충청 지역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3.4%로 개교 이래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기부와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 혁신 공모 사업에 청양군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리고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선·보완할 사항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 자체적으로 자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또 강의실과 실습실 개선 그리고 첨단 교육 자재 마련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본격 가동에 따라서 대학은 자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역 발전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 부족에 대응함은 물론 국가 교육 체계 변화나 또 도정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략과 교육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 방향으로는 공립대로서 맞춤형 정주 인재 양성 그리고 충남 산업 기반 학과 개편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운영 방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96쪽, ’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충남 라이즈 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8개의 단위 과제를 선정하고 응모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많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입니다. 그동안 충남 일자리 박람회 참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충남 기업인 초청 간담회 등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충남TP하고 연계해서 계약학과 추진 마련을 위해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 라이즈 사업에 저희들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단위 과제 사업으로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발이나 신입생 모집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지역 사회 수요 기반 맞춤형 학생 역량 제고입니다. 첫 번째, 지역 산업 연계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예컨대 충남 예산에 지금 셀트리온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오학과가 아마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바이오학과 같은 과를 신설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 경제나 산업 환경을 고려해서 학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과 신설이 되면 그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교원 확보와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와 학생 협력에 기반해서 재학생의 현장실습 그리고 인턴, 채용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맞춤형으로 핵심 역량 기술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필요한 실무 기술 교육이라든지 또 기초 소양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실기 중심의 교육 지원으로 취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 개발이나 환경 보전, 사회복지 등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지역 특화 스마트팜학과 고도화입니다. 그동안 충남농업기술원과 함께 ICT 스마트팜 기술 교육 협업을 하였고요, 또 스마트농업 발전 전략 전문가 포럼 개최 등 도와 시군, 산업체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와 멘토링 체계를 정립하고 또 충남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팜 재직자 역량 교육을 추진하면서 폴리텍대학 등과 교류를 해서 정말 스마트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입학부터 졸업까지 자기 관리 및 진로 역량 증진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기 이해나 리더십, 진로 역량 강화 등 셀프 리더십 특강을 운영하고 또 중도 탈락 예방 조기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또 정신 건강과 관련된 서포트 지원 체계를 정립해서,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서 대인 역량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 주력 산업 연계 취창업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취창업 지원입니다. 직업 기초 역량 진단 또 진로 적성검사 등 재학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반을 마련해서 졸업생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모빌리티나 휴먼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충남 특화 산업 직무 부트캠프, 멘토링 지원 등과 같은 실무 기초 역량 강화 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충남 우수 기업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하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충남에 있는 괜찮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우리 충남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세 번째, 산업 협력을 통한 대학·기업 동반 성장 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산학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그동안 저희 13개 전 학과에서 충남 소재의 38개 기업과 58명의 채용 약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총 116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산업기여형 산학 협력 혁신 사업을 발굴해서 충남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6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다부처 사업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중기부에서 하는 시군구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이나 행안부의 고향올래 사업 또 지난해 12월에 중기부·행안부·농림부·법무부 등 지역혁신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부처 사업이 정부에서 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신규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네 번째, 글로벌 교육 체계 및 평생직업 교육 강화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충남 인재 육성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 어학연수 58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100명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연수자가 어떤 곳에 취업하는지 분석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수요맞춤형 성인 학습자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원격 수업이나 주말 집중 수업 등 온오프라인 수업 운영을 확대하고 특별 강좌나 자격증 특강 등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직장인 야간 강좌를 운영해서 예컨대 성인들의 진로 개발이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좌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학생 중심 캠퍼스 운영입니다. 특히 어려운 소수 학생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장학금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해서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생활관이 소통·문화 공간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 수업 환경 조성 및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대응을 위해서 가능한 정말 좋은 기자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최신형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주차 면수 추가 확보는 물론 학교의 방수 공사 그리고 강의실, 실습실 등 다양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스마트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학사·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내부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 이게 오픈이 되는데요, 오픈이 되면 업무 효율성 강화는 물론 편의성이 많이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개설된 이후에도, 오픈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은 총 18건의 요구가 있었는데 2건은 추진 완료했고 15건은 추진 중, 1건은 추진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9쪽 12대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과 214쪽 참고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월 28일까지 하시는 거죠?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보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으신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말고 혹시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기획처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 체계에 대비해서 지금 충청남도 도립대학교에서…….

예.

예, 답변석으로.

기획홍보처장 양노열입니다.

2025년도부터는 저희가 라이즈 사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 196페이지에 충남 라이즈 사업 공모 대응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16개 단위 과제를 충남도에서 발굴을 했고, 한 대학당 현재까지 9개 단위 과제가 신청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그게 그저께 결정이 났는데－ 7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학 자체적으로는 8개 단위 과제를 일단 신청할 예정에 있었고요, 그 외에 1개는 지금 추가로 발굴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계약학과하고 기초지자체와 함께하는 자율협약형 과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저희가 반도체, 이차전지 이쪽 분야로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외에 뷰티나 외식 쪽으로 해서 더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청양군하고 부여군과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청양군은 어제도 4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청양군과 4차 회의를 통해서 푸드, 그러니까 식음료 분야에 대한 문화, 식음료 창업 발굴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 또는 스마트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들을 청양군과 논의 중에 있고,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부여군과는 지금 사회적경제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거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두 가지 과제는 대표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는 저희가 팀을 14명 정도 꾸려서 차츰차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출은 참고로 3월 31일까지입니다.

하여튼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도립대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다른 대학교들보다도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김도훈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총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 연도 학생 모집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잘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 1차가 끝났고요, 1차 결과 발표까지 했고요, 거기에서…… 대학에 와 보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연달아서 위에서 빈자리 비면 또 거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사립 대학 합격했다고 해서 또 거기로 가고 연달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끝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이번에 업무 자료 쭉 봤는데 연말에 했던 거 비교해서 청년 정책 사업 3억 내용이 이번에는 좀 빠졌더라고요.

청년 정책 사업 그것은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역점 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컨설턴트 지원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학교에 －금년에도 취업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컨설턴트 선생님을 세 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학생들, 학과를 일률적으로 전담마크를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1학년 때부터 올라와서 학과별로 해서 그분들이 전담으로 해서. 취업하려면 필요한 역량들을 알려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알려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 분석 경진대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에 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었는데 지적해서 빠진 건지…….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좀 빠져 있길래, 혹시 이거 자료 별도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교원 비율인데요, 전임교수님이나 강사 비율, 저희가 다른 도립대학교들 비교해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도립대학 비교해서 평균 이상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경북도립대, 강원도립대, 충북도립대를 했을 때는 저희가 전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또 강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거로 보이는데 맞나요? 제가 검색하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대학들이랑 비슷합니다. 다른 대학들이랑 비슷합니다. 전임교원은 저희들이 원래 33명인데 1명을 사실은 제가 안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하나를 뽑아 놓으면 이분은 전임교원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를 뽑을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후년까지가. 왜 그러냐면 내년에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대거 퇴직을 하십니다. 일곱 분이 퇴직을 하셔요. 그러면 학교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내년이거든요, 내년하고 후년. 그때가 필시인데 그때 예컨대 필요한…… 아까 학과 개편 얘기도 좀 나왔는데 지금 학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그런 분야고, 그리고 학과 개편에 따라서 전임교수를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뽑아놔 버리면 그게 좀, 계약학과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학과에 필요한 교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써야 될 교수를 다른 데서 빼 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비로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학과…… 사실은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학과들은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는 통폐합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시기입니다.

사실 지금 가까운 충북이랑만 비교를 해도 저희는 전임 29%, 강사 44%로 나오고 있고 충북은 전임이 46%, 강사가 23%더라고요. 저희랑 반대더라고요. 일단 총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학과 개편이라든지 저희 향후 어떻게 될지, 또 말 그대로 대학이 혁신하고 바뀌는 건 총장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 향후 그런 것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교수님들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걸 이끌어 주실 분들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대학들이 다 위기라고 그러고 더 큰 대학들도 통폐합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도립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는 사실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학에 몇 년 계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어떠셔요?

지금 도립대학이 전국에 7개가 있는데요, 저희 대학하고 충북도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도립대학들은 국립대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지금…… 이미 경북도립대학은 통폐합됐고요, 금년 3월 1일 자로. 그리고 전남에 있는 도립대학, 경북·경남에 있는 도립대학도 이미 글로컬 사업에 통합하는 것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학령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대학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답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대학 독자생존이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걸 장기적인 모델로 끌고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국립대학하고 통폐합을 한다면 예컨대 도립대학은 청양에 있기 때문에 청양에 있는 대학을 도의 특성화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4년제 대학 내에서 전문대학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으로 그냥 나눠도 됩니다. 도에서 필요한 대학, 정말 현장 인력으로 필요한 대학을 그쪽으로 완전히 특화를 시키면 됩니다, 통합하면서. 저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국립대로 되는 거니까 도에서도 일단 부담은 줄어드는데, 도에서도 예컨대 거기에서 도에 필요한 역할들 또 하라고 대학에 요구를 하려면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100억씩 주겠다, 대신에 부총장을 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총장을 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그냥 이쪽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학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대학을 특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교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39만 명대입니다, 학령인구가. 그런데 이게 2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지금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대들이 다 위기잖아요.

다 위기입니다.

충남도립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반 사립대들은 해외 유학생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채우고, 물론 사립대들은 등록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도립대에서는 해외 유학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도민의 혈세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외국 사람 들여다가…….

외국 사람 들어오면 거기는 당연히 등록금을 받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등록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등록금은 저희들이 일단은 받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생들이 노쇼가 될 확률이 워낙 높아가지고요, 일단 등록금을 받아 놔야 학생들이 학교를 오기 때문에 받고 한 학기 성적으로 해서 C 제로 이상 되는 경우에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국가장학금을 다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하고 일단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당연히 도비를 아끼는 거니까요, 세금을, 도비를. 그래서 전원이 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도비를 주더라도 감액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국가장학금을 거의…… 저희가 확률, 받는 포션을 보니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 83%가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도비에서 대면 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충남도립대에서는 거의 국가장학금을 100% 받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해외 연수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많이 늘리고.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대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에 충남도에 거주를 하고 충남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뭔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타 시도로 간다든지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하면 대학을 운영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어떻게 하면 도에 거주하고 우리 도내 도민을 위해서, 충남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맡은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채용 약정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학과별로 58명까지 작년에 채용 약정을 했습니다. 기업들과 MOU를 하면서 채용 약정 인원을 －지금은 58명인데－ 금년에 116명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학생들이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충남도에…… 다 충남도에 거주하는 기업들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 졸업하면 충남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저희 학교의 구체적인 목표고 또 미션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전 교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 지역에 대학이 있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전에 저도 좀 몸을 담았던 대학인데 그동안 우리 김용찬 총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만큼 대학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걱정하시는 이런 말씀 듣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8대 때 하고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학 업무 조율 이런 문제를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라이즈 사업 문제는 어저께 청양군하고 협의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충남에 소재를 둔 대학들은 라이즈 사업에 상당히 사활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은 바도 없고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거든요.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대학교 운영 근거는 운영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총장님하고 대화하기에는 뭐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기획처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처장 양노열입니다.

청양대학교 운영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35개에 이르던 조례가 지금 7개 조항만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세요?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례 살펴보면서 적어도 충남도립대가 운영하는 데 따라서 이 조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울만 있는 조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이 운영하고, 거기에 총장님이 계셔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국가적으로 보면 법인데,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인데－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임기 다 되신 총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앞으로 새로운 총장님도 오시겠지만 처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학교의 관계자님들은 청양대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의회에서도 입법처의 입법담당관이 이 조례 개정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처장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 기본평가 및 심층평가에서 의견이 개정 권고가 나와가지고 개정 권고를 학교 측에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음 회의 때 조례 개정을 해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대학에서 필요한 부분, 제가 필요한 부분 또 도에서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도 처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내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도립대에 백은숙 사무국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가셨는데 고등 저기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많은 지식도 갖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놔야지, 다른 대학에는 도립대들이 통합되고 총장님이 통합도 되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앞으로 충남도립대가 나갈 방향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총장님이 더 계셨으면 많은 얘기도 나누고 청양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개진도 하고 또 제가 공부할 부분 공부도 할 텐데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처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조례에 대해서 밀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숙지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서 우리 처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립대학의 조례들도 한번 보고요, 운영 조례도 한번 보고 해서 우리 대학에 필요한 규정들은 새로 만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인재육성진흥원 업무 받을 때도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외국인 비율이 7%가 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면 충남도립대가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저기 되면 이사장이든 지사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립대 발전 방향의 중심이 될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 방향도 찾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처장님,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쉽게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가 낮았고요, 전기전자공학과가 낮았고 그리고 소방과 정도, 그런 데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학과하고 전기전자과는 금년에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에 발표가 될 텐데 전기전자과는 금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게 항상 1년 뒤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과는 100%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컴퓨터과는 조금 낮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과나 경찰과 이런 데가 좀 낮아요. 낮은데 거기는 들어오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소방공무원 되고자, 경찰공무원 되고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되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충원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인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취업률에서 좀 깎아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무래도 앞으로 끌고 갈 처장님이시니까요, 이 사업을 주관하고 끌고 가야 될 처장님이시니까.

기획홍보처장 양노열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업이 좀 가깝고 취업은…… 그렇습니다.

취업도 있습니다.

큰 농장에 들어가는…….

그것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같이…….

알겠습니다.

예,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기존 처음 계획은 공주대 쪽하고의 학사하고 대학원 과정까지 연계하는 걸로 했었고요, 도립대에서는 일단 전문학사 과정 그다음에 그 외 지역 내에 있는 경영자 과정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해서 인재 양성 쪽으로 사업을 꾸려갈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회 한 말씀 없어요?

200페이지 보면 글로벌 인재 육성과 도립대의 위상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도 제일 필요한 스마트 충남 인재 육성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가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 효과 검증 실시라고 했는데 이거 효과 검증 실시를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물론 이게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로…… 현재까지는 아이들의 만족도를 보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아이들이 직업과 어떻게 연결되는 데까지 보겠다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처음으로 호주를 겨울방학 때 한 달 살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상 해외를 갔다 오면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서 어떤 면이 좋았고 어떤 면이 불편했고 하는지 꼭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불편한 점, 불만족스러운 점을 개선할까 그런 것 차원에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이 곧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신입생 충원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문화 체험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공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도 보면 선발 기준이 성적과 어학과 자소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친구들을 좀 보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지금 보내고 계시면 몇 % 정도 보내고 계신가요?

그건 통계는 잡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금년에 호주에도 여건이 어려운 학생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다, 100만 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까지 학교에서 다 부담을 해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친구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외국으로 대학원을 간다거나 대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이엘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지금?

따로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 혹시 외국으로 보내는 거는 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양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양과 질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캐나다하고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컨대 뷰티과하고 호텔조리제빵과하고 건축인테리어과 3개 과는 복수 학위를 하고 있거든요. 한 곳에서 1년 학위를 하고 캐나다에서 1년 학위를 하면 학위가 2개 다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면 현장에서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복수학위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총 61명 정도 나가서 한 25명 정도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한 ’21년경에 현지를 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호텔조리제빵과 정인호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갔는데 벌써 6개 식당의 지배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거기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죠. 저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뷰티과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서, 그때 끝나고 현지 숍에 종업원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고 열심히 해서 영주권까지 받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잘 적응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려면 언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현장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갔다 오면, 현지에서 취업을 하든 않든 갔다 온 아이들을 제가 만나 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거기 갔다 와서 달라졌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껴서 단기 유학이라도, 한 달 살기라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경험을 주면, 그 학생 중의 몇 명이라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이건 우리 학교로서는 큰 자산이고 국가 전체로 봐도 큰 자산이라고, 우리 학교로서, 공립대로서 할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확대했습니다. 어쨌든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가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각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가서 6개월 랭귀지 코스를 다니고, 그걸로 해서 일대일로 배우고 또 넘어가고 이런 학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각화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좀 미비하지만 하고 싶어 하거나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바로 보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가 꺾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지를 키워줄 수 있게끔 일대일 매칭을 해서 좀 더 신경 써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시간 학과별 경쟁률을 보면 몇몇 학과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건설안전방재학과라든지 아직 미달난 곳들이 많아서 총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마지막까지 분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주더큰내일센터’ 혹시 다녀오셨을까요?

예?

제주의 더큰내일센터라고 전에…… 여기가 제주도에서 취업과 창업 코스로 해서 전액을 2년 동안 다 지원하고요, 먹고 사고, 그러니까 육지 청년과 제주 청년으로 나누어서 9개월 동안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취업 트랙은 1년 동안 취업, 창업 트랙은 1년 동안 창업,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제주도에서 제공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희 도립대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이 있잖아요. 저는 향후에 이런 계약학과는 이 센터처럼…… 향후에 교수님들이 한 번씩 꼭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교육된 학생, 최종적으로 통과된, 수료된 청년들은 기업들이 와서 자기네 회사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와 주세요. 그리고 이미 여기 센터에서 끝낸 친구들한테 각자 전공처럼 어떤 거를 취업하기를 바라는지, 예를 들면 마케팅 담당자, 개발자, 웹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실제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력들 리스트를 준 다음에 그 필요한 －계약했던－ 200개의 기업들이 와서 학생들이 기업을 골라가는 이러한 문화가 벌써 몇 년째 돼서 이번에 제주도에서는 탐나는인재 10기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쟁률이 3:1, 4:1, 육지 청년들이 정말 많이 제주도로 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처럼 앞으로 계약학과 했을 때, 어쨌든 계약학과 이런 걸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들이 면접을 보잖아요, 기업들은 선택을 하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교육된 학생들은 도립대가, 충남도가 보증을 하니 거꾸로 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수님들께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나 캐나다에서 잘 된 케이스도 좋지만 저는 실패 박람회처럼 실패 사례들을 좀 많이 분석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실패한 학생들이 정말 줄 수 있도록, 실패율이 줄 수 있도록 분석 좀 많이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좋은 점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실패한 친구들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함께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올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행정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공무원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제가 공무원일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 또 젊은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젊은 학생들의 마음도 알게 됐고 또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뭐라도 하나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나름대로 ‘있으면서 이건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 중에 못 하고 온 것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후임 총장님께 맡기고요, 제가 그나마 4년 동안 있으면서 대과 없이 총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계신 처장님들, 국장님 또 산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처장님들께, 단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그 뒤에 있는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잔소리할 때 그거 싫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밖에서 보기에 도립대가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미흡했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나가서도 도립대 일원으로서 또 충남도의 일원으로서 제가 가진 역량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립대에 항상 지대한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