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도하고 시군이 행정을 같이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쓰레기나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것은 시군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한테도 일정 부분을 좀 부담해 달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과 관련된 거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도청 소재지를 개발하면서 다른 어떤 데보다 선도적인 도청을 한번 만들어보자, 내포 신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자동크린넷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많지가 않고요, 비용도 한 1000억 정도 드는 비용이고 또 매월 운영비도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성군과 예산군은 기본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도에서 어쨌든 이 시설을 만들었으니 일정 부분을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안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운영비는 50% 지원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선비 같은 경우도 향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동의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포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가 주가 돼서 내포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자동크린넷 같은 것 설치도 도에서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포신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포신도시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시군은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 개발하실 때 LH하고 개발공사하고 개발이 같이 동시에 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분담을 어느 정도 같이 했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향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도청 개발하면서 LH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이게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포신도시 개발한 거 보면 위치상으로 홍예공원 자체만 해도 저 위치가 공원 자리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홍성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공원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지금 개발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지금 분쟁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통합이 돼야 됩니다. 도청을 보면 지금 의회는 예산군으로 돼 있고 도청은 홍성군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의회만 해도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도청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홍성이 발전하려면 균형발전국에서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포가 발전할 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면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뜻하면 예산, 홍성 따지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저희들이 하여튼 내포신도시, 도청이라든지 또 홍성·예산이 슬기롭게 협력하면서 상호 상생하는 그런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홍성이 더 이상 분쟁 같은 게 없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가 통합하려고 양 지사님하고 의회하고 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가까운 예산·홍성 이런 데부터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3과 1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58명에 현원 56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2425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밸리 조성, 충청광역 경제 생활권 구축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함께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을 우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 2026년 즉시 착공을 위해 시군 자율 2차 사업을 3월까지 확정하겠으며, 금년 말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단계 제1기 사업은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과 지역활력타운, 민간상생 투자 협약,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사업 대상지 사전 발굴, 도 주관 컨설팅 실시 등 도·시군 간 적극 협력 대응하여 다수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초광역 협력을 통한 충남 발전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충청권 메가시티와 베이밸리 권역 반영 등 도정 주요 전략이 모두 담기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으며 4개 시도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국가계획 반영과 중앙정부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전북도와의 공동 협력과제 11건에 대하여는 이행 상황 점검을 지속 추진 하겠으며, 제10회 환황해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입니다. 도 지속가능발전 2045 기본전략을 재수립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는 3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2024년 실적을 점검하고 미달성 지표에 대해 2025년 추진 사항을 집중 점검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총 17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우듬지팜이 충남도 1호이자 기재부 5호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 등 4건은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고도화, 기재부 컨설팅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모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제1호인 보령시 골드시티 성공 추진을 위해 도-보령시 전담팀을 구성 운영 하여 지난 11월 확정한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제한구역 지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유치 업무는 지난 1월 업무 협약까지는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했으나 업무 성격상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판단되어 인구전략국과 협의를 거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는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 추진 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적용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 전략적 유치입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을 대비하여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 하며 44개 기관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지속하겠으며, 충남혁신도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발예정지구 조속 지정을 지속 건의 하고 향후 지구 지정 신청 시 빠른 지정이 가능토록 사전 절차를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지연 속에서 개별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신설로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23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4년 축산환경관리원에 이어 ’25년에도 중앙부처 소속 기관 동향을 파악하고 이전 논리를 보강하여 추가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방·경찰 기관별 맞춤 유치 전략 추진하겠습니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16개 국방기관 대상으로 국회, 국방부 건의 등 유치 활동을 펼치겠으며,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를 상반기에 통과하고 하반기에는 건립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공모 최종 선정에 충남이 선정되도록 행정 역량 집중 및 도민 의지 결집으로 충남 유치 분위기를 지속 조성 하고 경찰청 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으로 매력 도시로 변모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 인구가 4만 명을 돌파한 이래 1월 말 기준 인구는 4만 1963명입니다. 스포츠센터, 골프장, 홍예공원,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충남대 내포캠퍼스, 과학영재학교, 종합의료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완성 추진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 모두가 살고 싶은 충남혁신도시로 민선 8기 내 인구 5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용지별 전략을 지속 추진 하며 ’25년에 미건축 부지를 35% 이하로 축소하겠으며, 상징가로 도시경관 조성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합동임대청사는 공공기관 예타를 추진하고 복합혁신센터는 건축기본구상 용역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명품 홍예공원을 완성하겠습니다.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조경,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건축하는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으며, 도민 참여숲 조성은 지난해 7월 1차로 149주를 식재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2차 423주, 3차 628주를 포함한 총 1200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조성, 접근로 개선 사업을 통한 그린네트워크 조성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홍예공원을 대한민국 대표 명품 공원 및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1일 기부문화 확산 및 수행 기관 지정을 통한 도-호반그룹-서울그린트러스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월 기준 헌수 기부금 42억 원이 모금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 참여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베이밸리 조성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첫째, 베이밸리 조성을 본격 추진 하겠습니다. 베이밸리 20개 핵심과제, 50개 세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베이밸리 투어패스 출시, 당진 산재특화병원 유치 등 단기 사업은 민선 8기 내 성과를 창출하겠으며, 베이밸리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하겠습니다. 베이밸리 핵심과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 추진과 함께 특별법 제정 방안 모색을 통한 국가 정책화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브랜드 개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베이밸리 조성의 핵심사업인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7월 5개 지구 402만 평으로 산업부에 지정 신청 하였으며, 산업부 지정 평가에 총력 대응 하여 하반기에 반드시 지정을 받고 금년 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겠습니다. 둘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난해 10월 3·4지구는 SPC 출자자 재구조화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사업비 조달 등 뉴플랜을 마련하여 무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금년 조성 계획 변경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 받아 연내 4지구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2지구는 국내 유망기업 대상 투자 유치 활동과 함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개최되는 원예치유박람회를 대비하여 안면도 관광지 시설을 관리하고 불법 노점상을 지속 단속 하는 등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은 9건입니다. 처리 요구는 추진 불가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제안 사항 9건 중 2건은 추진 완료,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 관련 제안 사항 2건은 제2단계 제2기 사업은 시군 현안 사업 등은 제외하고 신산업 육성, 낙후 원인 해결, 생활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중점 발굴·선정하고 있으며, 제2단계 제1기에 비해 도비 기준 3434억 원을 확대 지원 할 계획으로 완료 처리 했습니다. 13쪽 추진 중인 제안 사항은 6건으로 내포 보부상촌 회계 부정 수사 결과 보고 및 지원 타당성 재검토는 검찰 수사 및 소송에 지속 대응 하고 ’25년 운영 보조 지원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4쪽 추진 불가 사항 2건입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1건입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 균형발전 사업 지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시군 간 격차 완화는 도가, 시군 내 격차 완화는 읍면동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군 조정회의 등을 통해 시군에서 읍면동 균형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천안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은 자체 조례 제정 후 저발전 읍면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시군 단일화 관련은 경찰청 최종 평가가 금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으로 단일화 시 기준 수립 및 여론 수렴 등 시간 지체가 예상되고 지역 분열이 우려되어 단일화 출연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5쪽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7건으로 11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6건입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한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은 중도금 미납에 따른 계약 해제로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도가 단계별 의료시설을 직접 건립하고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19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14건으로 5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9건입니다.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3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산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세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4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총 21건으로 ’23년 1월 체결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은 지난해 12월 계약 해제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앞으로 체결한 업무 협약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사업 16개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제철과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을 서북부에 하겠다 그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보건과 관련해서 100병상 이상이면 아마 보건복지국하고 그쪽에 관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와서 답변을…….

그러면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전략과장 이창로입니다. 산재병원은 당초에 우리가 50개 세부 사업을 할 때 도에 있는 각 실·국에서, 그 소관 부서에서 사업 컨택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그렸고요, 산재병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산재병원을 도 주관으로…… 처음에 산재병원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나가는 중에 당진에서 현대제철과 옛날에 협의했던 적이, 서로 약정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병상 이상의 민간병원을 갖다가 현대제철에서 건립하기로 약정이 돼 있었던 것을 지금 현 당진 시장과 현대제철과 개별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잠시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공 산재병원은 중지한 상태고요, 현재는 민간병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죠, 저희들이 바꿔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보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인 세금을 저희들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먼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라는 부분이 다양한 홍보 수단이 있습니다. 현재 한 5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들이 입간판 아니면 신문 지면, 배너 광고 또 지하철 이런 쪽의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좀 식상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작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도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 초고령화 사회가 됐듯이 재외동포들도 미주에 가보니까 전체가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5세가 한 40만 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또 이번에 미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불법 이민과 맞물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저희들이 저번 1월 달에 가서 MOU도 체결했고, 또 그 사람이 3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또 내포신도시에 있는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의 부지를 보고 어떻게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들을 한국으로 모실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될 건지는 아마 그때 정도 되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뭘 지원해 줄 건가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토지를 원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활용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시장조사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맞춘 맞춤형 지원 대책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400만 평 정도 됩니다. 산자부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낸 다음 이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적정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두 번 받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받아서 아마 올해 3월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에 접수를 아마 3월경에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평가도 하고 또 PT도 하고 이런 거를 거쳐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지구 지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승인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돼야 되니까 그 문제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현재 1월 1일 날 개청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날.

예.

예, 지구별로.

당진은 송산면 동곡리인데요, 한 5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진시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 그다음에 호반산업이 현재 주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예, 호반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있다는 부분에는, 일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천안시는 일반 사업자 단독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4개 지구는 충남개발공사가 거기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추진력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충남개발공사가 개발할 파이낸싱(financing), 그러니까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를 파트너를 구해서, 만약에 한다면 파트너를 구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아픔을 많이 강요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일을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벌어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명수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5년 1월 23일에 홍기후 의원 등 37인이 발의하여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제6조는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원 가능한 경과 일수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10년으로 줄여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로 정해진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복리증진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제6조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주요 개정 내용 중 지원 대상의 결정 기준이 되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일 경우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많아짐이 예상됨에 따라 도의 재정 여건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현황과 조례 개정 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기존에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사업으로 지역밀착형 현안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도 재정 여건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홍기후 위원의 의견에 따라 회의 전 상임위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기에 정회 없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기서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세사기 피해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다 반환을 해 주겠다는,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반환에 대한 편의나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초기 과정은 많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어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조사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제대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 문제라든지 엘리베이터 문제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기 문제 같은 부분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개인들에 접근하려면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시간은 조금 소요될 걸로 예상되지만 아무튼 스텝을 밟아서 현황 조사를 먼저하고 필요한 지원이 뭐가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당진시 관련된 건은 보니까 상속도 돼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봐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게시대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정리해서 시군…….

건축사업자가 겸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은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군 공유를 하겠습 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