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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24-07-22

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농정혁신국및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듣고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국장님께서소관부서의주요업무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배석한과장님을소개하신후에202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농정혁신국장박주봉입니다. 함께일하고있는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최신철농업정책과장입니다.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조홍균동물자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농정혁신국2024년도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507쪽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상반기성과및하반기중점추진계획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10쪽공간과기술의융복합순천형스마트팜구축입니다.스마트농업빅데이터의정보통신기술과인공지능을결합하여농업의새로운영역에서부가가치창출을위해도심의빈집과유휴지를활용하고농촌지역에스마트팜표준모델을구축하여청년농업인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하단부추진상황입니다.스마트농업의이론부터실습,기반구축까지전주기를아우르는체계를조성하기위해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2개소,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5개소,지역대학과연계한스마트팜인력양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511쪽하단부향후계획입니다.빈건물등유휴공간을활용,첨단기술이접합된스마트팜공간을조성하겠으며,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연계한폐열재활용으로난방비절감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513쪽살기좋은농촌지역개발을위한농촌협약추진입니다.2023년부터2027년까지5개년동안기초생활거점조성,시군역량강화등을통합연계추진하는사업으로기존거점시설을활용하는방법으로기본계획수립과실시설계승인등행정절차를거쳐추진토록하겠습니다. 514쪽도농교류협력으로농촌인력지원및경쟁력강화입니다.도시구직자와외국인근로자들을연계해인력을중개·파견하고농작업현장도시락배달지원등을추진하여농촌인력안정화및농촌활력을도모하겠습니다. 515쪽여성농업인특수건강지원입니다.여성농업인의농작업질환예방및건강복지증진을위해건강검진비1인당22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상반기501명이대상자로선정되어검진시행중에있으며잔여량99명에대해서도추가접수지원토록하겠습니다. 516쪽농업소득직접지원으로농촌의경제적활력증대입니다.농업인의삶의질향상과공익적·다원적기능증진을위해농업인공익수당연60만원과여성농업인바우처포인트연20만원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517쪽농업인안정영농을위한경영자금지원입니다.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농업정책자금이자차액지원,농업인월급제사업추진으로농업인의안정적인경영지원으로경제적부담을완화하도록하겠습니다. 518쪽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입니다.농번기농촌마을공동급식,출산여성농업인농가도우미지원을추진하여여성농업인의복지여건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519쪽효율적인농지관리를위해농지대장정비및실태조사입니다.농지불법행위근절을위해수시지도조사및농지이용실태조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520쪽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2022년부터황전하검,2023년에상사초곡,송광삼청,2024년에승주석동,주안월평이공모에선정되었으며4개년동안추진하는사업으로소외·낙후된농어촌취약지역의안전,위생등생활인프라를확충하여주거환경등삶의질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522쪽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을위한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농촌의고유자원과지역공동체활용,주민주도형기초생활기반을확충하고정주여건개선하는사업으로마을만들기예비단계10개소,진입단계4개소,발전단계1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524쪽주민주도마을공동체육성을위한농촌역량강화사업입니다.주민주도창의적인사업추진을위해단계별교육을통한농촌현장활동가와마을리더육성등지속가능한농촌발전을위한사업으로읍면별맞춤교육에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526쪽농촌활력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입니다.농촌지역인구감소원화와작은학교살리기를통해농촌에활력을불어넣고자합니다.기존농가리모델링사업과가족체류형거주공간을8월까지조성토록하겠습니다. 527쪽귀농귀촌인안정정착지원입니다.이사비용및농지임대료지원,귀농귀촌길라잡이교육등귀농귀촌인대상맞춤형지원과우수귀농인정책모델육성으로농촌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529쪽미래농업산업화를위한청년농업인육성입니다.청년농업인유입에서정착단계까지단계별정착지원을통하여지속가능한농업농촌건설을위한기반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533쪽순천시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추진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최종승인에따라2025년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등3개사업을공모신청하였고,앞으로식량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535쪽지속가능하고신뢰받는친환경농업실현입니다.친환경농업인의소득보존및인프라구축,친환경농산물안정성강화및소비자신뢰향상을통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을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537쪽농가경영안정지원및재해보험확대입니다.농업인의소득안정을위한공익직불제및벼경영안정대책비를지원하고쌀과잉문제선제적대응및쌀이외의식량작물자급률제고를위해논타작물재배를지원하겠습니다.또한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등보험료지원으로농업인이안심하고농사지을수있도록안전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539쪽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한농자재구입비지원입니다.벼육묘용상토,농업용드론,곡물건조기,농업용유류저장탱크등농자재구입비지원및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으로마을별,들녘별생산비를절감해나가겠습니다. 541쪽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입니다.미래세대건강을위해임산부와난임부부에게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여시민건강,환경보존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542쪽품질과소득을높이는일류순천농산물전략작목육성입니다.오이,딸기묘,미나리,참다래,복숭아,곶감,조기햅쌀7개품목에대해시설현대화및자동화,영농기자재등을지원,고소득농업인을육성해나가게했습니다. 543쪽농산물품질유지를위한저온유통체계구축입니다.생산및가격변동이심한채소류에대해저온저장시설을지원,채소류수급조절및가격안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544쪽시설원예현대화및생산비절감입니다.자동화시설,에너지및노동력절감시설보급과시설원예토양의연작피해및병충해방제약재를지원하겠으며,영세중소농가의내재해형하우스,고추비가림하우스지원을통해안정생산및소득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545쪽시설원예최적생육환경ICT시설기반구축입니다.첨단유리로지은관리시스템인ICT시설을통해자동원격환경제어를통해농산물경쟁력을제고하고대규모농가위주로지원했던스마트온실을중소농가에설치지원함으로써스마트팜농업에대한진입장벽을낮추고확산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546쪽저탄소농업활성화로탄소중립실현입니다.농업용에너지절감시설및저탄소토양환경개선제,생분해멀칭비닐등환경친화농자재지원을통해토질환경오염을방지하고탄소중립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547쪽경쟁력있는과수특작생산기반구축입니다.고품질과수생산과농업재해선제적예방을위해생산및재해예방시설과착과불량피해예방약재,인공수분기등을지원하고약용작물,인삼등특용작물재배농가육성을위해친환경약제,종묘대등을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2∼3월에발생한매실이상저온피해신고접수에따른재난지원금을지급토록하겠습니다. 549쪽순천매실품질표준화및홍보마케팅강화입니다.매실출하농가의규모와조직화를통해통합브랜드창출및공동출하를유도하고가공용매실수매를지원하여매실산업발전및농가소득증대를위go노력하겠습니다.또한초중고등학교및음식점dp매실가공품지원을통해가공품생산및소비확대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550쪽순천매실가공및저온저장시설운영입니다.매실가공및저온저장시설운영을통해관내매실농가의원물가공율을높이고매실산업의경쟁력을키워나가겠으며,시설관리운영기준마련을위한조례제정을추진하겠습니다.공모사업인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을통해매실과고들빼기의기능성원료생산기반조성및상품개발을추진하여농촌의성장동력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551쪽농가맞춤형농기계지원및농기계안전교육입니다.다목적소형농기계,여성친화형전기운반차,농기계종합보험지원을통해편리한농작업환경을조성하고농촌일손부족해소를위해연중농기계임대및운반서비스를3개소에서운영하고있으며,북부임대농기계사업소농기계상하차시중대재해사전예방을위한리프트를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556쪽시민맞춤형건강한지역먹거리계획추진입니다.시민에게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농가별품목계획생산과품질안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건강식재료소비촉진을위한학교급식등지역농산물을72%까지확대공급하겠으며,뷔페,케이터링,도시락사업활성화로10억원의매출과함께우리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세대별건강한먹거리교육을실시하고모니터링단운영및저탄소식생활실천캠페인을추진하여우리지역농산물가치를알리겠습니다.더불어먹거리거버넌스활성화로지역내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558쪽농식품가공산업육성입니다.지역의농축산물을활용한농식품분말선식2종과특화음료3종을상품화하여우리시의농식품가공산업의기반을조성코자합니다.생산자전문인력과온라인판매확대를위해크리에이터육성을위하여생산자가공교육을36회425명을실시하겠으며,이를통해확대된시장에서미래의먹거리를책임지고전통주,김치와같은전통식품의경쟁력을확보하여지속가능한농식품가공산업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 561쪽스마트유통활성화입니다.라이브커머스,tv홈쇼핑등농축산물판매온라인유통비용지원과순천시직거래유통사업단과연계한직거래장터참여지원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또한GAP인증730농가수수료및안전성검사비를지원하여생산자,소비자모두에게도움이되는유통망을확충해나가겠습니다. 562쪽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입니다.포장재,물류비,공동선별비등의지원을통해거점산지유통센터의물류비용절감과마케팅경쟁력및교섭력증대로산지유통활성화를도모해나가겠습니다. 563쪽우수농식품수출등판매처다각화입니다.농식품수출협의체23개업체의활성화로수출정보교류및판매를다각화하고수출업체역량강화를위한해외시장개척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신선농산물인배와참다래현지파촉행사를대만과일본에추진하고수출물류비대체사업으로포장재,기자재등간접지원을확대하여수출가격안정및경쟁력강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564쪽유통기자재공급을통한농가경영회복지원입니다.포장재및택배비,소형저온저장고등을지원하여농가경영비부담을완화토록하겠습니다. 565쪽지역농산물관내외식업소인센티브지원입니다.관내외식업소에서순천쌀,김치,절임배추등을공급하는단체에인센티브를제공하여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가격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566쪽소규모도정시설지원입니다.전라남도공모균특사업으로사고이월사업으로10월준공하여우리지역쌀가공유통체계효율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567쪽도농상생협력모델순천형로컬푸드육성입니다.출하농가포장재및농자재지원,농산물순회수집으로농산물안전공급과로컬푸드운영을활성화하고생산자교육실시,안전성검사확대로품질높은지역농산물관리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더불어지역먹거리공익적가치확산을위한지역먹거리건강클래스,SNS홍보및오프라인광고확대등시민과의소통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69쪽미래세대를위한안전하고건강한학교급식지원입니다.안전먹거리공급으로아동,청소년의건강보호를위해지역에서생산되는친환경식재료와논GMO식재료,무상급식식품비를지원하겠습니다.또한매월실무협의회운영및안전성검사및공급실태지도점검으로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겠습니다. 571쪽농산물가공센터운영입니다.순천시농산물가공거점기능수행으로가공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순수브랜드상품을개발하여특화시키고다양한농식품가공교육을실시하여가공시설을통해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또한센터운영에있어위생,안전관리등에철저를기하고온라인비즈니스관운영을활성화하여농식품가공유통망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73쪽전남유일공영도매시장기능강화입니다.시설개선및안전성검사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정거래질서확립에노력하겠으며,어린이현장학습장확대운영으로열린도매시장을조성하여공익적기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도매시장매출증대를위해농산물생산단체를초청하는등교류를늘려출하처를추가확보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물자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578쪽승마체험행사및순천만승마지구력대회입니다.우리시관광자원인순천만국가정원을활용하여승마대중화를위한정원승마체험행사를상반기에추진하였고,10월승마지구력대회및승마체험행사를순천만습지에개최하여시민과관광객에게고급레저인승마문화를제공하고자합니다. 580쪽공공승마장조성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및순천만습지자원과연계,실내외마장,마사,관리사등승마시설설치를위해올해8월공모신청예정이며사회적약자를위한공익가치실현에중점을두고추진하여재활,치유,레저를결합한승마문화도시를완성토록하겠습니다. 581쪽사람과동물이모두가행복한반려동물친화도시입니다.반려동물문화센터를활성화하기위해사람과반려동물이교감하여즐길수있는편의공간제공과멍냥시민학교,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캠프와같은교육과반려동물문화한마당행사를개최하겠으며그리고관광과에서추진하는2024년도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사업에적극협업하여성숙한반려동물친화도시를조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584쪽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올해신규사업으로한우개량을통해우량송아지를생산하여전남브랜드송아지로육성관리하여한우농가의소득증대에힘쓰겠습니다. 585쪽환경친화형축산농장육성및안전축산물생산공급입니다.농장부터식탁까지완전한축산물을생산공급할수있도록깨끗한축산농장,녹색축산농장육성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586쪽축산농가악취개선지원입니다.축산악취저감을위한시설및장비등을지원하여시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87쪽축산분뇨적정처리및악취관리강화입니다.쾌적한축산환경조성을위해가축분뇨액비살포기와스키드로더,퇴비살포기등기계장비,퇴비부숙촉진을위한톱밥등을지원하고액비유통전문조직에대해운반차량을지원하여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통한축산악취를저감토록하겠습니다. 588쪽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사고이월사업으로경축자원화센터의퇴비화시설,자동포장시설,악취방지시설을개보수하여악취저감및분뇨처리효율을개선하겠습니다. 589쪽고품질조사료생산및공급지원입니다.조사료생산재배농가에제조비,운송비,종자대등을지원하여양질의주사료공급체계를확립하여축산농가경영안정에힘쓰겠습니다. 590쪽한·육우고급화를통한전남한우브랜드육성입니다.한·육우관련장비등록금등을지원하여생산성을향상하고품질고급화를통해한우농가의소득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91쪽낙농가사육환경개선지원입니다.젖소분뇨발효촉진제,위생사료조,대형환풍기지원등을통해낙농사육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592쪽축산ICT융복합스마트농장확대육성입니다.축산농장에CCTV,축산환경제어장비등을설치,실시간원격관리를통해가축사육관리환경을최적화하여생산성을향상시키고노동력을절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93쪽꿀벌산업육성지원입니다.꿀벌사양관리에필요한각종기자재와방역약품,면역증강제,고온스트레스완화제등을지원하고한봉입문자를위한기초사양관리교육을실시하여생물다양성보존과공익가치가높은꿀벌보호에힘쓰게했습니다. 594쪽폭염예방및가축사육환경개선입니다.여름철폭염피해예방을위해드론을활용,축사지붕열차단제도포와폭염스트레스완화등을적기에지원토록하겠습니다. 595쪽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운영입니다.유기동물과동물보호센터에보호중인동물을대상으로진료,예방접종등을통해선진화된동물복지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96쪽유실·유기동물발생예방및보호관리강화입니다.길고양이와마당개중성화시술,반려동물등록,유기동물입양홍보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펫티켓홍보및동물보호법위반지도단속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97쪽재난형가축전염병방역대책추진입니다.올해AI의세계적대유행이우려됨에따라8종의가축방역시설을조기설치와거점소독시설신규보완·설치하여사람,동물,환경의건강은하나라는인식을확산하고상시방역을강화하고감염을선제적으로차단하여농가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598쪽축산농가헬퍼및질병컨설팅지원입니다.한우및낙농가고령화와병원입원등에따른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홍보를강화하여농가이용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599쪽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노후된가축시장개보수및최첨단전자경매시스템을설치로유통시스템을개선하고이용객의불편을해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600쪽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운영입니다.야생동물센터에서는올해6월말기준으로해서493마리를구조치료하였습니다.야생물구조및치료,보호를통해야생생태계보존토록하겠습니다. 601쪽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입니다.멧돼지의피해증가로야생동물피해방지포획단운영과피해예방시설지원,농작물피해보상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2024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혁신국장님은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해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질의는가급적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국장님께하겠습니다.김영진위원입니다. 먼저농정혁신국장님의승진하신걸축하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스마트팜이지금다른지자체보다많이뒤쳐져서지금출발했습니다.인정하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스마트팜의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분명히우리국장님께서과장님으로계실때몇년간중장기계획으로했을때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요.지금문제점이뭐라고파악하고계십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스마트팜의첫째적인문제점은예를들어서저희들이이제시설설치시에과대한비용이소요되고있습니다.사실이제전체적으로안전한스마트팜구축을하기위해서는사실거의평당1000만원이상의호가를수용하는그런경우도있고요.농가에부담이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그리고이제스마트팜시설을갖춰서농가들이재배가되었을때재배에따른생산력이증가됨에따라서이제유통에대한그런구조적인문제점들은개선해나가야될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지금스마트팜이지금높은예산보다낮은가성비,그리고과연우리농민들이이많은예산을투자했을때과연투자한만큼돈을벌어들일수있는지불신이쌓여있죠.그다음에자동화시스템에대한불신도많이세워져있습니다.아직우리농업정책과에서는낮은가성비로많은수익을낼수있는지농민들과의아직까지대화도부족하고앞으로대화하시고앞으로이많은예산을투자했을때과연가성비가나올것인지다시한번파악하시고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자동화에대한불신도분명히있습니다.이슬도비로착각해서시스템의오작동이분명히일어납니다.그에대한문제점도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노동력부족도국내농촌의일손이부족한데과연그것을스마트팜으로계속재배를했을때그에대한노동력을어떻게할수있겠는가,농민들이.우리육상에서할때는그래도비와구름에딸때가정해졌지만스마트팜은계속따고하다보면노동력이분명히힘들어서그노동력이어떻게부족한걸채울수있겠는가.그런것도한번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3년간의진행상황을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김영진위원

또스마트팜과농촌으로출퇴근하는억대청년그것이갑자기사라져버렸어요.우리과장님,맞으시죠?이제외서면에다가,시유지에다한다고분명히야심차게도전했던그사업이일시적으로갑자기또사라졌어요.그사유가무엇입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외서에다가저희들이이제5ha규모의공모사업을추진하려고저희들도이제생각을가지고좀추진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거기에외서라는지역자체가저번에우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기온차이랄지이런것들이좀있고그다음에그부지를갖추기위해서저희들도토목산정을해보니까예를들어서국비는한200억내려오는데토목소요비가거의한150억정도더추가소요되는그런현상들이좀있었습니다. 그리고이제청년농들하고이야기해봤을때약간그지역은기온이나그다음에출퇴근거리랄지이런부분들이좀맞지않는다,좀낙안이나예를들어서별량이나낙안도사나이런지역에서는이게좀좋으나외서지역은너무떨어져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서로이제이야기하는과정에서이공모사업을추진하지않게되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그사업을추진할때이렇게대규모중장기계획을세우실때우리농민들과이렇게대화하지아니하고일방적인우리행정에서진행하려고노력했던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그리고순천시의회에서도분명히질타를했을때도추진할것처럼강력하게우리국장님께서는진행할것처럼저희들한테보고를했었어요.근데보면사업이의회까지안을올려서보고를할정도면심사숙고를해야되는데모아니면도식으로,되면되고안되면안되고그런식으로사업을올리시면될까요?앞으로방향을잡으실때우리농민들과충분한소통과의회와소통한다음에이중장기계획을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마는저희들이이제무작정올리는것은아니었고요.이제여러가지로면적이랄지,예를들어서시유지랄지이런것들을검토하다보니까그쪽으로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계획을수립할때농가들과그다음에이런여러가지사항들을고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과연우리국장님께서승진하시면그자리에앉아있을때이스마트팜이정말순천에과연타당한사업인지한번다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저희들이이제지금현재는일단은아까보고드린것처럼청년농경영임대실습농장을2개소지금우리승주에다가지었습니다.8월정도되면우리청년농업인2명을선정해서거기서실질적으로농사를지어보고그다음에유통하는시스템을한번해보고그다음에이제자력기반구축사업으로해서5명의청년농업인들이현재스마트온실을짓고있습니다.그분들이시범적으로이렇게잘운영하는것들을같이보고또같이논의하고같이협업해서어느정도의스마트팜에대한확신이섰을때저희들도같이확대해나가는방향들을서로고려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국장님,이청년농업도농업인들도좋지만도시에직장을갖고있지않은우리청년들도이스마트팜농업에는관심이많이있어요.왜우리농업농정혁신국에서는왜꼭농민의아들,농민의자녀들에게만이사업을주려고했는지.도시에있는젊은청년들도직장을못구해서이스마트팜에많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그들이더잘할수도있어요.한번이것을광범위하게해서순천은젊은청년들에게도홍보해서이들이스마트팜에도전할수있는그런계기를,발판을마련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청년농업인은누구나,순천시에거주하시는분은누구나다신청은할수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홍보를하시길바랍니다.우리젊은청년들은거의이사업에대해서알지도못하고농업청년들,사회체에대한연합회그청년들만할수있는사업으로다알고있어요.함께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드디어다시오셨습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기술보급과에서다시면으로가셨다가다시과로오셨는데한가지만우리과장님께하겠습니다.과장님이계시지않을때일어난일입니다.과연이런사업을정말올바르게했는지앞으로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어떻게하실건지묻겠습니다. 522페이지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을위한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우리단계별추진방향이있고그방향에따라서우리마을들이전부다이사업에신청을했어요.우리과장님이단계별로예비단계,진입단계,발전단계,자립단계순차적으로이렇게진행해야이사업을받을수있는거맞죠?
이제100%맞는건아니고요.그조건이이루어졌을때이순서대로….

김영진위원

조건이맞았을때,아무사업도진행하지않다가갑자기퍽튀어나와서신청해갖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원칙적으로저희들이배제를하려고는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배제를하려고하고있습니까?그렇다면2019년부터2024년선정된데보면2024년선정된데보면아무예비단계도거치지아니하고승주유동과별량구룡이이렇게예비단계,진입단계에서열심히노력했던마을들을배제하고아무성과도없는승주유동과별량구룡을갖다선정한발판이무엇일까요?정말열심히잘했을까요?더잘하는데는떨어졌어요.과연누구의힘이있었을까요,이사이에?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건좀제가좀더파악을해보겠는데요.

김영진위원

그렇게열심히한마을들은다배제되고새로운승주유동과별량구룡이어떻게특별해서이사업에,2024년도마을가꾸기사업에참여마을에당선이됐을까요?과연이런사업을앞으로도계속진행하실것인지,정확하게열심히노력하신마을들을선정하실것인지우리과장님께묻고싶습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방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은제가한번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려보고요.거기까지구체적으로제가파악이안됐기때문에앞으로는그런부분들을이제파악을해보고개선해야될부분이있다고그러면저희가개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2021년부터2024년도까지2020년도부터2024년5년동안어떤특정지역은계속예산을이사업에계속당선됐어요,예비단계도거치지도아니하고.약간의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과연이렇다면어느그마을들이과연이사업에도전할것인가.정말우리마을을잘바꿔보려고노력하는이장들과마을주민들은과연이사업에도전해야될것인가의문점을갖고싶습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제가한말씀드리고싶은건요.저도이제주압면장하면서이사업을좀접했는데제가보고받기도준비하면서보고받는게이런건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에제가동의는하고요. 다만이제방금앞에가없던데왜지역에따라편중됐냐이런내용에대해서는이렇게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이게실제로지금주암이든지,승주든지했던마을에서는이사업에대해서알고있기때문에신청을하는데이런경우도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우리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알아서했다면그러면예비단계,진입단계,발전단계가아무필요가없는거네요.기본적으로마을발전단계기준이있는데,심사기준이있지않습니까.저희들이심사하는기준이있는데다른마을들은심사기준에맞춰서열심히노력을했어요,1년간.근데거기는떨어졌어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위원님말씀하신특정그지역을제가상황은지금정확히파악이안돼서말씀드리는데일단은그런부분들이그몰라서이렇게신청을못한경우도있어서아마단계별로건너뛰는경우도있을것이라는생각은듭니다,저희들과정상으로봐서.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다시한번저희가체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번에2024년선정된승주유동과구룡마을이당선됐지만열심히1년동안준비한해룡산내마을에떨어졌어요.마을단계들어가지도않았던,마을발전단계에준비도안했던두마을은들어가고열심히준비한그마을은떨어졌어요.뭔문제점이있을까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건파악을해서한번그문제점이있다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2024년도선정기준,심사내역그다음에마을단계별마을에서사업계획서냈던모든자료의회에제출하시길바랍니다.위원장님,그거꼭우리과장님께자료요청속기록에남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국장님일단축하드리고요. 우리509페이지보시면하반기중점추진계획에기후대응및미래첨단표준모델순천형스마트팜체계구축이라고나와있는데이게이제신대1개소나와있는것과그다음에511페이지보시면도심형유휴공간활용한스마트팜조성이이거혹시같은겁니까?다른겁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다릅니다,이거는.

유승현위원

어떻게다릅니까?앞쪽에는명확하게나오지않아서어떻게다른지좀말씀해주십시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신대의도심형스마트팜수직농장은저희들이이제작년에경관정원에서사용했던컨테이너팜이지금현재신대도시텃밭에지금그쪽으로이동해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쪽에서수직농장우리청년농업인들이실제적으로시범재배해보고또이렇게테스트해볼장소가없습니다.그래서이제그거는거기우리수직농장을활용해서,그걸재활용을해서청년농업인들이와서예를들어서자기가본인이재배하고싶은작물들이있습니다.그것을재배할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해주는겁니다.

유승현위원

덕월동의327번지같은경우에는부지를,부지에다가다시건축을또해서새롭게건축을해서스마트팜을또만드는겁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저희들이이제덕월동에다가지금구축을하려고사실이제농촌진흥청지도기반사업에다가신청을했었습니다.그래서확정은되지않았는데저희들이도유지에다가승인을받아서,도에승인을받아서저희들이설치하려고했었는데이번에제저희들이혁신국하고농업기술센터가분리되면서도진흥원에서기술원에서통보오기를,이사업은기술보급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이쪽농정혁신국으로이렇게분리된지역은선정하기어렵다하는통보를받았습니다.그래서지금이자료가그전에만들어진,통보받기전에만든자료여서이사업은조금어렵게됐습니다,사실은.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현재덕월동은3월달에제출을해서명확하게언제보고받으셨죠?안된다는내용으로.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구두상으로통보받은것은저희들이국이분리되고엊그제인사발령후에받았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인사발령후라고하더라도충분히지울수있는거아닙니까?이게안하는사업이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사업을진흥청사업으로는어렵게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유승현위원

어렵게됐다는겁니까?아예안됐다는겁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진흥청사업으로는아예지금안되는걸로지금….

유승현위원

아예안되는거죠,사업이?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진흥청사업으로는아예안되고저희들도이제이사업을다시이제다른국비사업이랄지이런것들은좀찾아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게농업의성질비용이또다달라지겠네요,이것도?이걸빼버리면.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부분만빠지는거죠,사실은이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이라는게그래도23억이지않습니까?이걸굳이수정을해야되지않았나.저희에게업무보고할때라도,당장어제라도,저번주에라도.수정을해서주셔야맞지않나싶어서.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죄송합니다.그건저희들이늦게통보를받아서….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우리가이걸짚고넘지않았다면당연히여기가된다라고생각을하겠죠.

유영갑위원

이게늦게통보받은거랑뭔상관이있어….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이게….

유영갑위원

책이이렇게돼있는데그게늦게통보받은거랑무슨상관이있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게저희들이이제….

유영갑위원

이렇게하면책을누가신뢰를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게부서….

유영갑위원

이렇게되면책을누가신뢰를하냐고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저희들이이자료가내놓았습니다.내놓고난뒤에이제통보를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지금우리유승현위원님의답변하고다한뒤에….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런부분들은명확하게좀해주십시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업무추진보고내용에따라저희도이제시민들하고이야기할때어떻게대응을할거냐이게가장중요한건데당장오늘아침에라도아니면아까보고하실때라도이부분에대한내용은명확하게빠져있다라고저희한테설명을해주셔야지,그냥다합니다라고이렇게해놓으셨잖아요.그럼거짓으로되는거잖아요.그때그때상황을모면하려고하는그런느낌이좀있어서좀그런것같고요.다음번에는좀이렇게이걸고쳐주십시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이거청농스마트팜자립기반구축사업있지않습니까.원래이타이틀이억대의이런청년들에게주는스마트팜이었지않습니까,문구가.그럼이솔직히말해서이청농3인,2인이친구들이혜택을지금받고있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그리고이제우리업무보고를받았을때청년들을위해서한다고했는데과연이청년들은본인의땅으로한거지않습니까.그게부모님께받아서한건지,아니면진짜자기땅인건지.그리고우리가앞으로이자립기반구축사업을아까청년들이자유롭게들어올수있다라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근데이땅을미리갖고있는친구들이있을까요?저번에도제가말을했지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대부분이제저희들이자리기반구축사업을하시는분들은이제승계농이랄지,또그다음에지금현재들어와서농촌에들어와서지금농사를짓고있으신분들이지금주로많이수요신청을했을때,수요를받았을때그분들이신청을해서이분들이선정이됐긴됐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런것들을좀저는명확히좀했으면좋겠어요.모든청년들이다된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면헷갈리기도하고요.돈이있거나땅이있는사람만해주는사업인데과연이게맞느냐.방향성을좀제시를해드리는겁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이제여기스마트팜구축사업을하기위해서는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일정규모의땅도있어야되고일정자부담도있어야만이그사업을실행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자부담이분명히포함이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한450평규모의이하우스를짓게돼있기때문에….

유승현위원

하우스에대한규격만맞으면됩니까?혹시아니면임대로해가지고해도됩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땅말입니까?땅은임대로하셔도상관은없습니다.

유승현위원

아,임대로만해도?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다른걸좀하나물어볼게요.지금현재우리가스마트팜으로해가지고청년들만계속되어있어요.그럼우리소농을하시는분들은어떻게지원을할계획이있습니까?여기에전혀나와있지않아서.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그건이쪽부분에서는없고요.친환경농업과부분에서ICT접목하우스시설지원이있습니다.거기는예를들어서현재오이농가랄지,토마토농가랄지이러신분들은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하고있는ICT융복합사업에서같이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과에서는해줄수있는게없다라는말씀이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정책과에서는이제새로신규로짓고이런것들을지원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여기이제친환경농업과에서는….

유승현위원

결론적으로는예산이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것명확히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촌지역아까우리김영진위원님이말씀하신게있는데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을해가지고마을사업을했지않습니까.500만원가지고먼저1차로테스트를하지않습니까.그럼이게마을가꾸기사업입니까?아니면정주여건에대한사업입니까?이게좀헷갈려서저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게500만원짜리정말예비단계사업은마을가꾸기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정주여건개선이제,큰틀에서는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같이들어가는데….

유승현위원

정주여건이면누군가들어와서정주여건을가는건지,아니면그냥기존에있는분들이그냥정주여건으로그냥해당해서가는건지그게좀차이점이어떤건지명확히좀….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아니,들어가는것은아니고요.기존마을에서,즉말해서예를들어서우리가이담장이있는데거기에다가담장에다가예를들어서벽화랄지이런것들을그릴수도있고요.그다음에유휴지마을바꾸기사업에서는또이제유휴공간이있다고하면거기에다가우리꽃밭을조성한달지이런작업들은하실수가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말그대로마을꾸미기사업인거네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정주여건이라는거는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게차근차근이제마을예비단계에서마을만들기로5억짜리로또발전할수있는그런예비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이제5억짜리라고말씀하시면조금그런것같아요.그러면5억만큼의그마을사업을하는데뭐딱내마을만해가지고한다는거지않습니까?아닙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마을만들기사업으로갔을때에는그런저기5억짜리사업을하실수도있습니다.

유승현위원

5억짜리,5억갖고뭘어떻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거기는이제예를들어서담장을새로이렇게보수한다지아니면그길이이렇게골목길이좁은데예를들어서골목길을조금더이렇게확보하는그런작업들도하실수있는그런여건,그것은이제마을에서결정을하게됩니다.마을에서회의를통해서마을에서결정을하면그사업에대해서저희들이기본계획수립을하고실시설계를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촌인력중개센터있지않습니까?거기는농협에서운영을하지않습니까?근데농협에서는자부담이없습니까,혹시?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농협에서는예를들어서이제이게저희들이이제자부담이라기보다는저희들이내국인인력중개센터와외국인인력중개센터2개를지금농협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따르는인건비랄지,운영비랄지여기를저희들이좀국도비사업을합쳐서지원을해주고요.그다음에거기에따르는조금뭐랄까,자부담이더넘어가는,저희들사업비외에들어가는비용은농협에서자부담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하고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그런것들도좀명시를좀해주세요.왜냐하면농협에서는아무것도안한다는그런느낌이들어서….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근데금액이산정하기가조금애매해서저희들이….

유승현위원

그래도그냥괄호해가지고자부담을한다라고이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건알겠습니다.저희들이한번파악을해서넣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

좀쉬고하죠.길수도있으니.

김미연위원장

아니요,최현아위원님질의끝나고정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길어질것같아요.

김미연위원장

길어질것같아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저는과장님께질의해도될까요?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자리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아까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이질의했었는데제가추가로좀물어볼게요.하반기중점추진계획에도심형수직농장신대1개소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509페이지제일위쪽에요,과장님.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아,신대1개소요?

최현아위원

예.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건지금작년에박람회할때풍덕경관정원옆에스마트팜체험하라고해놓은시설이있습니다.그것을이제재활용하기위해서신대도시텃밭이용하는….

최현아위원

텃밭을지금옮겨놓기만한거예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옮겨놓고거기에서지금청년4명,3명이거기서실험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청년이요?어떤청년4명이하고있는거죠?아니,그러니까이걸신청한청년이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예전에….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저희들이이제희망을하는청년을모집을해서그렇게해서거기가지금세분이….

최현아위원

아,모집을해서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세분이지금실험삼아서지금거기를….

최현아위원

그럼어떤걸지금재배하고있는거예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지금상추하고몇개채소류를하는데요.저희들이이제이번에저희들이와가지고거기를다시기존의향이랄지,순천의고들빼기,미나리순천특산품으로우리가하고있는이런것까지를기왕에실험하는시설이기때문에그걸넣어서한번해보고자하는데추가로지금미나리를도사동에서키우고있는젊은이가그걸한번해보겠다고지금의향을표시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은좀더저희들이구체적으로정말실효성있게운영하도록그것을좀기획을….

최현아위원

규모가그정도로큰건가요?규모가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3개동인데요.하나는이제사무실동이고2개….

최현아위원

3개동이나돼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하나는사무실도아니고2개가지금시설에있는데….

최현아위원

제가지나가다가….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현재는하나가되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지금스마트팜이라고컨테이너부두처럼돼있는거그거말씀하신거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거1개있는것같은데지금3개….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하나가지금현재는사용을하고있죠.

최현아위원

하나만지금실험을하고있고2개는,3개중에하나는하고있고하나는사무실이용하고있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추가로저희들이이제그부분을활용도를찾아서아까품목이나이런것도여러가지시험적으로시험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최현아위원

규모가되게작을것같은데여러가지작목그런걸채소를할수가있나궁금한데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거기는임대료를내고그런것이아니고그냥실험을해서우리가하는시설이고….

최현아위원

그러면이거는실험하는걸로멈추는거네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해서거기데이터분석을저희들이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지금참여하는청년들한테도거기구체적으로이제저희들이데이터를수집하는것까지를지금이번에같이얘기를했고,여기서실험하면서문제점을,착오있었던이런부분들을저희들한테이렇게데이터를제출하도록,수집하는과정까지를지금구체화해가고자합니다.

최현아위원

이제제가다른위원님들하고좀다르게저는저희가장마철에채솟값이엄청폭등하잖아요.그런것때문에저는요즘에장마와폭염때문에채소가폭등하는데이게도심형수직농장이사계절내내재배할수있잖아요.기후영향을안받고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현아위원

그래가지고이게좀좁은공간을활용해가지고재배공간활용도극대화돼가지고재배를많이한다는그런장점이있는데또이게1년내내농산물을공급할수있어서저는이게좀도심의유휴공간을활용해서확대됐으면하는차원에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지금512페이지이후에지금향후계획에,스마트팜향후계획에지금저희들이농촌형하고스마트팜이도심형하고두가지로나누는데요.도심형으로도저희들이앞으로방향을그쪽으로도포커스를맞춰서방금제안하신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구상을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자부담도있어야되겠지만좀공간,시유지같은데있잖아요.이런데그유휴공간을활용해서청년농업인들의일자리도창출하고,또우리이게이제재배를했을때공급하는데도고민해봐야되는거잖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게관건인,예.

최현아위원

그럼이게타지자체에지금잘돼있는데가있나요?도심속수직농장이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이제저희들보다먼저간데는있기는한데요.제가자료를정확히지금다파악을못했는데예전에저희들이시작할때그런부분을좀경험을말씀드린다고보면그렇게지금아까도국장님도말씀드린것같이활성화가돼있지는아직까지는않았고출발단계인데저희들보다좀빨리출발했다는정도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저희가빨리지금선제적으로출발하고있는건가요?순천시가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지역이,그지역이.몇군데가있는데거기가아주활성화되고방금말씀하신생산부터유통이런것까지다전반적으로돼있는것보다는저희들도이제시작을했는데저희보다조금먼저시작했다,이정도수준으로봐주시면됩니다.

최현아위원

저는이게토지나날씨나병충해걱정도없고이도심속수직농장이폭염이나장마철에채소값폭등으로인해서그런걸대안할수있는그런농장이됐으면하는차원에서이제말씀을드린거예요. 근데이제자부담이너무많아버리면청년농업인이나이런사람들이좀시작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런데신대에서하고계신다고하길래저희가그공간이또넓고잘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제3개동에서1개동만실험하고있다고하니까좀아쉽기는하네요.국제정원박람회에서이쪽으로3개가옮겼는데.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옮기면서이제활용도를찾은것이스마트팜으로연결을기왕에출발도했듯이모델로거기는보여줬던거예요,당초에.그래서그런것을활용도를찾아가는과정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신대것은.

최현아위원

예.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신대거기가새롭게다시리뉴얼을한겁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그시설을그대로갖고가서.

유승현위원

기존에있는시설그대로하는겁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어떻게3개의작물이하나의스마트팜에서는재배가하기가힘들거든요.명확하게데이터가안나와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유승현위원

저도,제가스마트팜을10년전에개발을같이참여했거든요.하나의작물이거의해야지만이명확한데이터가나오거든요.그냥아예그분들의놀이터라는그런개념이돼있으면안되거든요.명확하게좀분리를해주셔야돼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한번살펴보겠습니다.그래서지금조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당초지금이분들이전문가들이아닌상황에서실험적으로저희가장소를제공하고있는데….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전문가가아닌데실험적으로한다는것자체가스마트팜도농사를하고해야돼요.농사에대한기본이있어야지만이스마트팜을하는거거든요.계속제가주장을하는건데이런게명확하게되지않은상태에서그스마트팜에대한공간을솔직히저도몰랐거든요.어떻게되는지,접수를하는지.이거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좀해주세요. 왜냐면그게단순하게그냥갖다놔서쓰는그런공간이아니라순천시재산으로해가지고만든것들인데이게3명이들어와서각자의여러가지의작물을재배를한다이거는맞지가않아요.시스템하나에다가넣어가지고한다는것자체가양액분배랑다전반적으로다다를텐데그리고상추같은경우에노지에다가키우는게제일좋거든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한번다시짚어보고말씀드리도록,예.

유승현위원

기본적인지식이있는그분들이하는게우리순천시에도움이된다라고이걸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추가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우선국장님승진축하드리고과장님은또자리로오셔서반갑습니다. 저도뭐간단하게저는하겠습니다.우선국장님께는앞으로지금우리농정혁신국이4개과가있는데과별로업무보고를다받았고그런데우리이제농업정책과또친환경농업과비롯해서스마트팜얘기가많이나와요.그런데이제저희가보고받을때는스마트팜관련해서이렇게구분해서받지않습니까.서로조성하는곳,또이거에따른또농촌에지금아까우리유승현위원님도질문을하셨지만소농이라든지농촌현장의어떤농업관련이런이제또현장에상황이있을거란말입니다. 그래서지금전반기말고후반기에전체지금다시위원회가재구성이됐기때문에스마트팜과관련된총체적인부분을이각부서에서우리농촌혁신국을비롯한관련부서들이있을겁니다.총체적으로정리를한번해주십시오.올해총예산이어떻게되어있고,어디부서에서어떻게추진을하고있으며이런부분을정리를해주시고우리농업관련부서외에우리지난주에또업무보고를받았던경제진흥과라든지이런또부서에서도스마트팜얘기가지금나오고있어요. 그래서전체적으로정리를해서예산까지그리고앞으로계획까지해서정리를해서제출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이제농업정책과장님께질문을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비전목표달성지표이부분관련해서좀질문을좀하겠습니다.전체우리농업정책과의목표와달성지표와의연관관계는좀어떻습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위원님께서잘아시지만지표는달성이가능한것목표를지향할수있는것을지표로수치든정량적이든이렇게정량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잡잖아요.그렇기때문에연관성이전혀없지는않은데그런부분들을구체적으로목표를반영하기는,다담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다고보여집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면여기4개지표가있어요.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청년휴계농선발및육성,귀농귀촌인안정적정착,농작업현장인력중계이렇게지금지표가있는데이지표는2023년부터지금지표를선정해서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24년에별도새로운지표로지금하고있습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계속해서이어서23년부터해온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어서해온걸로?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지금24년도에지표달성정도는어느정도됐습니까?이제전반기좀지났는데.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지금보고서에담아졌는데저희들이보니까이게이항목에따라좀다르긴하더라고요.그런데반정도는좀달성이덜된걸로보여집니다.

이복남위원

추진과정이기때문에올해는지표달성이될것이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개조,농어촌생활개조여건개조이것은5개소가지금24년것은아직선정이안돼있고,후계농육성도,좀구체적으로봐봐야….

이복남위원

그러면23년,지금이지표를도출하기위한23년까지의현황이있을거예요.그전의지표를봐야금년도하고앞으로의달성목표에대한내용들을파악을할수있을것같기때문에구체적으로23년도까지이지표4개에대한구체적인추진현황있겠죠?추진현황에대한자료를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스마트팜얘기는많이위원님들께서많이좀말씀을하셨고,일단저는국장님께말씀드린스마트팜전반적인내용들하고우리정책과장님께는목표대비지표관련해서달성여부하고그전에현황이어떻게되는지구체적인자료를좀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승진축하드립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

우리국장님이농업전문가라고봐도되죠,순천시에서는?시청내공무원….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오래있었습니다.처음부터계속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몇년정도근무하셨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몇년정도근무하셨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36년근무했습니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셨네요.그뭐서로보는입장에따라서잘했다,농정을잘펼쳤다,잘못펼쳤다이렇게관점의차이는약간있을수있으나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농업이중요하다고생각하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왜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모든나라의근간은농업에서시작했고농업으로마무리되는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농업이모든생명의근원이기때문에농업이발전하지않고는나라가존립하지않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뭐큰틀에서동의되는내용이고요.저도그러한관점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농업을지켜야되고외국농산물로부터수입농산물로로부터지켜야되고실제로먹거리에있어서농산물은자급자족되는나라가돼야지만이국방력의근간이될수도있다고보는측면입니다.그런입장은동의되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서농업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근데이제실상을들여다보면국가적인측면에서도그러고지방자치단체측면에서도그렇고중요성대비실제로그렇게다루어지지않고있어요.그건동의되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어찌됐든간법과제도에근거한내에서정책을수립하고이정책의구체적표현은예산인데그것만놓고보더라도예산규모가군단위지자체에비해서현저하게떨어지고실효적인측면에서도,실제로어제제가영광군의농활봉사활동을갔다왔어요.굉장히콩을광작을하시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근데굉장히농로가잘정비되어있고또잘설치되어있고그렇고요.순천에비해서상당히큰차이를느꼈어요.그런측면이라는겁니다.군단위하고시도농복합도시하고차이점은그런측면입니다. 지금저도이제이지표….지표는잘잡으신것같아요,제가봤을때.이거과장님이수립하신지표죠?과장님,전임정책과장이셨기때문에.과장님이수립한지표지요.어찌됐든간에조금방향은다를수있지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는농사를잘짓는농촌생활개선하겠다,농사를잘지을수있게끔그런측면이지않습니까?조금다른가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이제이건취약지역여건개조사업은국비사업을공모하는사업으로이마을에,즉말해서이제각종위험요소랄지아니면마을의주민들이편리하게생활할수있는그런여건들을갖춰주는그런사업하고많이연계돼있습니다,이것은.마을단위로공모신청해서받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중요한사업은아니네요?중요한사업은아니에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아니죠.그마을에서사실주민들이삶이좋아져야만이모든일에활력이솟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것도어떻게보면그마을에지금까지좀소외,이렇게좀위험했던부분들도고쳐나가고그런부분들이정주여건을개선해주는것이상당히좋은사업이죠.

유영갑위원

첫머리에올라온다는건중요하다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게이제꼭첫머리보다는예를들어서이제….

유영갑위원

4개를다보더라도어찌됐든간4개의달성지표,어찌됐든비전,목표,달성지표이것은순천시의농업정책의방향을이야기하는거잖아요.그래서4개다중요한거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이제이게노관규시장의농업철학이들어있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그렇지않은가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

유영갑위원

국비공모사업이1순위로올라왔어요.국비공모사업이1순위로,이거과장님이선정하는거,아니,국장님이선정하는거아니잖아요.신청만하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신청하고.

유영갑위원

그렇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저희들이신청하고이제선정은이제국가에서하는것이죠.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우리순천시농업의목숨줄을국가에의탁한다,이건조금말이안맞는것같아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꼭목숨줄이라기보다는이제….

유영갑위원

아니,제일중요한게첫머리에올려놓으셨으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목숨줄이라는….

유영갑위원

이것이노관규시장의현농업철학이라고보는데,철학이없어요,노관규시장이.농업에대한기본철학이없다고.시정을펼치려면적어도뭐어마어마한철학을갖고있지는않지만이러한방향으로분야별,부문별예산을투입하고시정을이끌겠다는기본계획그래서첫머리에그런글들이올라오는거거든요,첫머리에.그런측면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첫번째로보면스마트팜이올라와있어요.스마트팜이뭐예요?스마트팜이거이렇게떠들썩할일이아니에요,실상을들여다보면.정책이라는게영어써놓은다고좋은게아니거든요.스마트폼설명해보세요,저한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스마트팜이라고하는것은이제저희들시설자체를편리하게.

유영갑위원

시설현대화하는거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현대화하는겁니다.

유영갑위원

생산을조금노동을,시간을줄이고노동력절감하고투입된노동력대비소득을극대화시키기위한작업의일환인것이지.이것이순천시농업정책의핵심이다라고이야기해서는안된다는거죠,시설현대화사업이. 아까이거해가지고신대지구에고들빼기뭐한다고했는데미나리다이스마트팜을하게되면기존의고들빼기농가가노동력,시간당3000원을벌었는데이거시간당5000원을벌어요.미나리재배하는사람들이시간당1만원을벌었는데면적시간당2만원을벌어요.이런게구체적제공이돼줘야되는거예요.스마트팜대부분사람,위원님들포함해서저희인식이뭔지알아요?유리온실지어가지고기계시설정비,컴퓨터로움직일수있게해놓은게스마트팜인줄알아요.실제로도그러하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저희들이지금현재이제신대지구에하고있는것은이제미나리나고들빼기같은작목들이우리지역에서많이재배가되기때문에이제이런부분들이될수있으면노동력을절감해서할수있는지시험재배를해보는겁니다,사실은.

유영갑위원

그렇죠.그겁니다.시험재배를해서기존데이터값과스마트팜을통해서농업데이터값이이렇게달라졌습니다라는이야기를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그래서스마트팜을해야됩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아니,꼭스마트팜을해야한다는것보다는예를들어서이런사업을했을이런스마트팜으로활용을했을때이런것들이절감되고이런소득들이올라갈수있다하는것들을이야기를말씀을드리는거죠.선택은농업인들이하시는건데.

유영갑위원

그렇죠.우리가결론적으로스마트팜을….농업인들이하는데그래서결론적으로스마트팜을해야된다라고이야기를하려고하는거잖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건저희들이이제,선택은농업인들이하시는거죠,이제.

유영갑위원

그건말이아니죠.데이터를분석해가지고이러한방향으로농업의흐름이가야됩니다라는이야기를하려고하는건데결론은그러면이렇게해보니까이럽디다알아서하십시오.이겁니까?

웃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그런것보다는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서저희들이그런여러가지지금현재는인력이랄지고령화가돼서사실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을될수있으면인력절감을할수있는방법들아니면또이노동력을절감해서소득을더높일수있는방법들을찾아서저희들이이제농업인들에게제공하는거죠.

유영갑위원

그렇죠.농가들한테제공했어요.그러면농가들이아,기존의관행으로하니까1000원을버는데,스마트팜으로하니까1만원을벌더라이걸이야기하려고하는거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결국근본적으로는이제그렇다고….

유영갑위원

선택은농가들의몫인데결국은그러면데이터를제공하는목적이뭐예요?행정의목적이있어야되는거아니야,그냥데이터생산이행정의목적이에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건아니지만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저희들이이제이야기를말씀을드리는거죠,이제.

유영갑위원

그러면관행으로하시면1000원을버는데스마트팜으로하면1만원을법니다.그런데선택은알아서하십시오.그러면농가들이아,스마트팜으로하니까1만원을버는데나는그냥관행으로할래이럴까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건농가들의몫이죠.저희들이….

유영갑위원

아,또….위원장님,과장님좀.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답변잘하셨으면좋겠어요. 답변을잘한다는것은뭔가방향의개선점이나오면개선을하고,합의점이나오면극대화시키고그다음에오류가발견되면시정하겠다는답변을하는게답변을잘한다라는.저과장님하고절대말장난하고싶은생각없습니다.말장난해서도안됩니다. 스마트팜이뭡니까?스마트팜이뭐고,왜합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조금전에이제말씀을나누셨는데어찌됐든기존의재래적으로가고있는것을데이터기존에있는것들방금말씀하신것같이데이터를수집해서많은데이터를어떻게활용을할것인가.이것을네트워크를활용해서어떻게자동화를진전된걸로가는것이죠.이전의것을,지금까지기술을,통신정보통신기술을활용해서.그래서이런것에결국에는가서사람은사람이하지않은AI가갈수있는정도까지의이런시설들을포괄적으로가는것이결국에는스마트팜….

유영갑위원

제말이맞아요?국장님말이맞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두분께서말씀하신게두분다맞는말씀이죠,현단계에서는.이게왜냐하면제가말씀….

유영갑위원

총적목표를이야기하는거예요,총적목표,총적목표.총적목표가국장님말이맞아요?제말이맞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럴것같습니다.행정에서이게어느게맞다답을드리는것보다행정에서는또여러가지합리성도필요하기때문에….

유영갑위원

지금스마트팜을통해서관행고들빼기재배의단점과보완점으로해가지고관행농법을발전시키겠다라는게아니잖아요.관행을탈피하겠다는거잖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이이제스마트팜의목적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목적이고….

유영갑위원

관행을유지발전,강화하겠다이게아니잖아요.관행을탈피하겠다는거예요.그러면데이터를제공하는목적이뭐냐라는거예요.스마트팜하라는거잖아요.스마트팜하라고이야기할데이터를생산하는게잘못됐다는이야기를,그뒷이야기가나올거예요.그이야기하려고하는게아니에요.처음부터답변을그렇게꼬이게하세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이제두분께서말씀하시는걸들었는데스마트팜을시도하고있는것은목적은분명히맞습니다,그것이데이터.

유영갑위원

목적은스마트팜으로유인하기위한거잖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스마트팜을농가들이광범위하게할수있는제조건이되는가를따져봐야돼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

유영갑위원

예,제조건이되는가.예를들어서우리가통상적으로생각하는스마트팜개념을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유리온실을지어서기계장비를컴퓨터로조작할수있게해서생산력을높이는거예요.투입된노동력대비생산력을높이기위한작업이저는시설현대화작업이라고보고순천시농정혁신국에서스마트팜이라고이야기를해요.맞는거예요.방향은맞는거다고요.틀렸다는이야기를하려고했던게아니에요. 그런데이게진입장벽에대한문제가있어요.누구나다할수,아,정말로이게투자대비정말가성비가좋구나라는농가들의접수가있어야되는건데그걸실현해낼수있는사업인거냐라는것에대한의문을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다른이야기를하려고했던게아니에요.왜말장난을하세요,저하고.그이야기하려고했던게아니라고요.방향이맞다는거예요.노동력이없고먹는사람은그대로유지되고있는데당연히노동력이줄어든만큼생산력을증대시켜야되는거예요.그런고민의출발이었기때문에방향은맞다라고이야기를하는거예요. 다만이게진입장벽이과연가능하겠느냐.우리가지금한우를키울때한우진입장벽이농업현재작물중에서가장높습니다,한우가진입장벽이.왜냐,시설해야되죠.시설이지금보통5억단위입니다.왜?두수가기본적으로확보가돼줘야되기때문에.그다음에입식하려면또만만치않은돈이들어갑니다.지금은한우값이조금폭락한상황이라서절대적으로이야기할수는없지만.근데한우보다진입장벽이높은게스마트팜이에요. 이한우보다진입장벽이높은스마트팜,스마트팜을해가지고과연몇농가나이게동의하고참여를할것이며실질적효과를얼마나거둘수있겠는가.이게자칫잘못하다가는이게자본에넘어가게돼있어요,농업이.이오류를계속지적해왔어요.생산력은늘어날수밖에없어요,스마트팜을하게되면.스마트팜이갖고있는장점을부정하는게아니에요.근데현실접목가능한가를이야기하는거예요. 지금현장에서농업에종사하고계시는농민들이이것을아무부담없이100원벌던걸200원벌게받아들일거냐,200원버니까.이문제예요.답변해보세요,우리과장님.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이제아까제가뒤에말씀두분말씀이옳다는말씀을드렸던이유가그말씀입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저희들과제죠,결국에는.이렇게데이터를모아서이런좋은시설이라는결과물을내놓았는데진입장벽이있기때문에. 그래서지금해왔던것이이제앞으로도계속병행,아까이제우리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스마트팜을각부서에하는걸전체적으로농정국말고전체적으로한번모아봐라는취지가말씀일맥이있다고보는데요.그래서지금까지했던것이이제저희들이현재여기서논하는스마트팜궁극적으로가는것전단계가지금아시고계시지만단독형이든해서자동화시설은계속해오고있지않습니까? 이게이제업그레이드돼가서결국에는아까데이터를공유하고AI까지,사람이지금사람이또중간에있다가사람도빠지는.AI화가돼서나중에로봇이가는이런것까지가는건데중간에지금그어려운말씀하신것이저희들이행정에서풀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것이이것으로올인할수는없는거죠,결국에는.그래서이게이런시설이런것은좋은점이있다는건하나의그것을진입장벽을낮춰가는것도행정에서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들이.

유영갑위원

우리과장님,신문오면흔히헤드라인이라고이야기하는,첫머리머리글을주로보시죠.이거이머릿글이내가읽어야될필요성이있다싶으면읽는기사가되는거고그렇지않으면그냥소모되는기사가되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이게헤드라인인거예요,신문으로따지면.순천시농업정책의총적방향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이렇게해주십시오.이것은뭐냐하면저희들이공약사항이,이제공약사항을우리업무보고서를편제하는순서를그렇게정해놨습니다.공약사업먼저하고이렇게새로운신규사업이렇게해서이제하다보니까이게맨앞으로와있는건데,이게중요치않다는것은아니고그런측면에서이게맨앞에와있다는것도한번이해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유영갑위원

보고서도전반적으로마음에들지가않아요.그순서를떠나서이스마트팜에대한보고서도제가조목조목반박하고싶은내용들이너무많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이것은….

유영갑위원

너무고민이부족해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도이제준비를와서하면서보니까이게어찌됐든아까말씀제가드렸지만스마트팜이전국적으로성공을해서막이게잘가고그런것은아직없다는얘기죠.그러다보니까….

유영갑위원

거대자본이개입해가지고,개입돼가지고광작을하는데는성공한사례들이있어요.그건자본에넘어갔다고봐야지,시장이.우리가지금한우외에모든축종이자본에넘어갔어요,시장자체가.생산부터소비과정에이르기까지자본이다컨트롤을하고있어요.근데이것도반드시생산력은증대되게돼있어요,스마트팜을하게되면.근데이건연구개발,물론자본이더발빠르게이거연구개발하고있는데,해놓으면해놓을수록자본의먹잇감이되는거예요,그것은. 그래서이게부메랑이되는거예요,결론적으로는.이거결론은농촌인구를감소시키고농가소득을낮추는효과를할수밖에없는거예요,이런건.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꼭그렇게까지는….

유영갑위원

꼭그렇게되게돼있기때문에꼭그렇게이야기를하는겁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행정이필요한것이고….

유영갑위원

그렇죠.행정이컨트롤할수있는상황이라고보시는거예요?행정이이런관점을갖고있어버리면행정의개입력이더욱더약화되게돼있어요.시장에정부의개입력이갈수록약화되는정책들을나열해놨기때문에제가아주쓰잘데기없는소리같지만10분넘게질문을드리는거예요.이렇게되면자본을더이상,시장을더이상국가나정부가,지자체가통제할수가없는상황으로가는거예요. 자본은국내에있지않아요.국제시장에놓여있어요.이렇게되면대한민국의농업은,목숨줄을외국으로넘기는꼴이되고이렇게되면결론적으로국민의생명과안전을국가는지킬수가없게되는상황이발생하는거예요.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그래서철학이중요하다는거예요,철학이.어떠한가치관을갖고있느냐,어떠한철학적입장을갖고있느냐에따라서글한줄이달라지는거고그달라진한줄에의해서국민이죽고살게되어있는거예요.순천시민이죽고살게되어있는거예요.순천시농민이죽고살게되어있는거예요. 아무것도아닌보고서라고생각하실수있겠지만그래서보고서를꼼꼼하게작성을하셔야되고작성하실때는반드시철학적입장을반영해주셔야되는거예요.그런의미에서이보고서를봤을때철학적입장이없다는거예요.없다라기보다는그냥신자유주의자들이쓴철학적입장인거예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아니고요,위원님.이것은방금위원님말씀에제가전반적으로는동의합니다.무엇이냐하면결론적으로는고민을하자는뜻인데요.어찌됐든스마트팜으로해서이게자본에잠식되고일반농민들이더어려워질것이다,농촌이망한다이런개념으로갈것은아닌것같고결국에는행정에서이런걸컨트롤해,뭐,마찬가지잖아요.이게소농이든나이드신고령농이든,청년농이든,여성농이든.

유영갑위원

그렇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저희전체를안고가야되죠.안고가야되고….

유영갑위원

그렇죠.맞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리고이제장기적으로봐서는스마트팜을이렇게도입하고자하는관에서굳이아까진입장벽도있고분명히어렵다는걸알면서도나서서하는것은향후를보고,향후미래농업을보고하는것이죠. 그러면결국에는방금말씀하셨듯이외국으로넘어간다고그러는데미래우리가지금현재재래농으로가지고식량전쟁이,식량주권주의사태오고식량전쟁이왔을때그걸대비하려고그러면재래농으로경쟁력을갖고있지는않다고보여집니다.그게중요치않다는건아닌데,그렇다고보면선진국에서하고있는선진국에서안하는것을우리가스마트팜새로운기술을,우리가통신기술,정보통신이우리가다른데보다훨씬높기때문에,선진국이기때문에이런걸접목해서미리준비하는차원도있다고봅니다,이런것이. 그래서이제이게같이스마트팜하고,위원님이우려하신부분도저희들도우려가돼요.왜.이게이걸로잠식될수있고소농들은굉장히몰릴수있기때문에….

유영갑위원

굉장히동의됩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그동안에소농이든,재래농하신분들을무시하고간것은아니고이런것들을다각적으로고민을해서준비를해놓은것이필요하다고보여지고요.

유영갑위원

저도그런입장은동의합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이이렇게이해를좀해주시면….

유영갑위원

현장에서실효를거둘수있느냐이런측면에서의문을드렸던거고,맞습니다.농업을지키는데순서가제가생각하는농업을지키는,그농업을지켜서국민을지키는순서는먼저땅을지켜야합니다.그리고그땅에서일할수있는사람을지키는것이고이게기본전제가됐을때거기에서생산기반그리고기술력이나오는겁니다.생산력을어떻게극대화시킬거냐.근데땅이순천의부재지주가몇프로입니까?순천의부재지주가몇프로입니까,부재지주.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건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우리국장님부재지주가몇프로입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건아직저희들도파악을….

유영갑위원

파악못하셨어요?전국적으로부재지주가몇프로입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전국적으로는30∼40%라는….

유영갑위원

60%입니다,부재지주가.땅을지키고,국가가지금땅을지키고있지못해요.땅을지켜야되는거예요.땅을지키고나서사람을지키는겁니다.지금국가가땅을지키고있지못합니다.부재지주가계속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어요.땅을지키고사람을지키고그위에기술력입니다.이땅을지키는사람들이얼마만큼편하게땅을지킬수있게할거냐.얼마만큼충분히국민의먹거리를책임지게할거냐라는측면은3단계입니다,3단계.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같이고민해서좋은아이디어주시고….

유영갑위원

그렇죠.그이야기를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런데지금땅을지키는건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이할수없어요.국가적차원에서정책적으로…. 그다음에사람을지키는문제에있어서지금현재농촌의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해요.절대적으로부족하잖아요.그러면이절대적으로부족한인력을단발적으로해소시키기위해서순천농협에서농협,순천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를운영을합니다.여기에시비들어갑니까?순천시비들어가죠?시비는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시비까지다들어갑니다.

유영갑위원

예,들어가죠.근데부족해요,예산이.이예산으로는가장수요가몰릴때인력이많이투입돼야될때를그시즌을감당할수있지만지금은농업농촌의현실이그렇지않습니다.전기관에연중인력을필요로하는농업입니다.왜냐,과거에는농한기,농번기개념이성립이됐어요.지금은농한기,농번기개념이없습니다.왜?돈이안되기때문에광작을해요.과거에는10마지기만지어도,소한마리키우고10마지기만지어도자식대학까지보내고먹고사는데문제가없었는데지금은100마지,200마지지어가지고는택도없습니다. 모든작물에적용되는문제입니다.복숭아를지어도마찬가지고,매실농사를지어도마찬가지고,논농사는더더욱이말할필요도없고.그러면이사람들이농촌을떠나지않고돈이되게끔하기위해서계속해서인력이유지돼줘야되는데,지금단기적으로는그것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대책을세우기가쉽지않아요.획기적농업,농업농촌의정주환경이개선되지않으면불가능한문제예요.그래서고육책으로센터를운영하고있는거예요.거기에대한혹시계획어떻게중장기적으로,우리과장님이갖고계신계획.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방금그답을위원님께서주신것같습니다.이게쉬운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일단은방금출발을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어찌됐든또행정의파트너가우리수요자아니겠습니까.농민들이고,세대를연령을떠나서그런분들하고더한번소통을하고실제로개선해야할부분이있으면이번에반영을해가지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간단해요.돈쓰면돼요.예산투입하면되는문제입니다.그거뭐어렵게생각하지마세요.과장님혼자의머리로,국장님혼자의머리로다생산해낼수없어요.현장에서올라온의견반영해가지고거기에뒤따르는예산투입하면되는문제입니다.어렵게생각하지마세요.자,그래서그건그렇게하는겁니다.단기적으로는그렇게해야돼요.그래야지만이기본지금농업인력들이유지가될수가있어요. 자,그래서땅을지키는문제는과장님이나국장님이못하시는거고사람을지키는문제는1차적으로그렇게단기적으로순천시가계획을잡고그러면여기에다음에이제기술력,생산력증대인데이것은농업예산으로표현이되는거죠,구체적으로.이제수치가말해주는겁니다,이것은.국장님,그렇죠?기술력생산력을증대시키는핵심은농업재산의수치가말해주는데,동의되세요?동의되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여기자료가있는데순천시농업예산이올1월달,올1월달작년본예산이통과되고나서농업정책과의주장은몇프로였습니까,올1월달에?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11.8%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11.8%,2월달에는몇프로였습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추경까지해서11.7%.

유영갑위원

2월달에몇프로였어요?데이터다갖고계시잖아요.저도계속보고받았던내용이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아니2월달이아니고추경,추경…..

유영갑위원

추경이5월에있었으니까2월달에도변동이없어요,3월달에도변동이없습니다.4월달에도변동이없습니다.5월달에몇프로입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11.7%입니다.

유영갑위원

6월달에몇프로입니까?추경끝났으니까또변동이없죠.7월달에몇프로입니까?7월달에몇프로입니까,순천시농업예산?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7월달에이제두가지로나눠져있죠.지금계속관리하던예산은11.7%그대로있고,저희들이연간예산으로해가지고지금했던발표,이런일이있다고이렇게이런이런사업들을한다고지금했던그내용이3.1%가증액이된걸로해서14.8%지금대외적으로는그….

유영갑위원

뭐,이거잘잘못따져가지고여기서막일도양단되겠어요?불가능한문제잖아요.그거제가두분과장님,국장님곤란하게하는것밖에안되지,곤혹스럽게하는거니까.그건뭐양심이있으시면스스로가슴속의기준은갖고계실거라고생각해요.양심이없으시면노관규시장하고똑같은입장이되실거예요. 제가겪어본두분은양심이있으신분들이에요.그래서답변을듣지않더라도그렇게생각하고계실거다.이정도할게요.더따지면답나오겠습니까?제가이번본회의장에서우리존경하는노관규시장님하고붙어야되지않겠어요?왜이렇게됐는지답을해보시오라고물어야지만이니가잘못생각했다,아니면뭐가잘못됐는가보다,위원님.이렇게이야기하겠잖아요.그렇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이제그수치가우리가15%를,15%를계속지금15%농업예산을증액을해주면좋겠다고지금계속했잖아요.이런부분인데이게이제그동안저희가이제와가지고정확히제가파악을잘못하고있는지모르는데,현재까지제가파악하기로는그동안에실무에서이렇게농민들하고같이모여서정확한15%라는수치보다는실제적으로농민들에게파악,돌아가는예산을사업이있으면서로발굴해보자이런거잖아요.그런것이지금아직소통이조금지연이됐던것같고앞으로도그랬으면좋겠습니다.이게15%예산이라는그수치에우리가그중점을두지말고실질적으로농민들이현재지금필요한예산이뭔지.아니면지금지급되고있는데이게….

유영갑위원

알고계실건데,필요한예산을.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아니,지금지급되고있는데….

유영갑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있으면그걸우리가….

유영갑위원

국장님,답변해보세요.농관련단체에서구체적으로요구하는예산이뭔지답변해보세요.국장님이계속그업무를봐오셨으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대표적인것은이제우리농업인수당이제60만원더,1가구당60만원상향조정해주라는거있고,그다음에이제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연령확대하고,이제또10만원더증액해주시라는거그거있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소형농기계지금수요량이많기때문에거기에따르는예산을지금도비사업이있지만시비사업을더확대해주시라는그런입장이고요.그다음에유기질퇴비랄지맞춤형되비랄지이런각종상토랄지,이런각종농업인들에게직접적으로이렇게생산에투입되는이런것들을좀더확대해서농업인들이충분한수혜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라는그런입장입니다.

유영갑위원

기반시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농어촌기반시설인농로랄지,그다음에우리용수로각종그런우리또다니는곳,즉말해서우리농사를짓기위해서다니는그런곳에포장이랄지이런그런….

유영갑위원

요구하는예산들에이예산이증액됐으면좋겠다라는농관련단체의주장에핵심이뭐라고보여지세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생산기반확대를통해서농가소득이랄지이런것들이있고….

유영갑위원

다수의농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예산을늘려라라는겁니다.일부편중된또대농중심의지원이아니라다수의농민들한테,특히나농촌에서도소외받고있는취약한여성농업인에대해서.소규모소형농기계지원사업도여성에대한,여성들이대부분의지금농업을책임을많이지고계시니까.이런겁니다. 그러니까다수에대한보장,더나아가서약자에대한보장을이야기하고있는겁니다.요구하는예산의성격이그거예요.그런데이게접수가안돼요.이게접점을못찾아서트랙터를저모양저꼴로계속방치를하고있는겁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접점을못찾는다는것보다는저희들도이제노력을해서확보는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제….소형농기계같은경우도이번에전번이제5월달추경때1억을더확보를해서하고있고요,소형농기계도.그다음에이제….

유영갑위원

더꼼꼼히따져볼까요?확보된거예요?아니면,뭐더추가로확보된게어떤개념이에요,그1억이?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예를들어서작년대비를했을때에는더,작년에는예를들어서최종예산쪽으로봤을때에는더낮아졌지만….

유영갑위원

말장난하지마라고제가계속말씀드리는겁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것은예를들어서이제작년에,작년에….

유영갑위원

국장님,진짜로30초안에로당황스럽게만들어드릴까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예산을….

유영갑위원

10초안에당황스럽게만들어드릴까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

유영갑위원

그래서그게,다시.그래서이요구한내용중에혹시반영된게혹시관계를개선하고실제로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서노력해서결과물이뭐가있어요?소형농기계빼고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소형농기계빼고는저희들이이제그기반시설에서는저희들도더확보를한줄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한줄알고있어요?실제로했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실제로했어요,그거는.12억인가를저희들이확보한걸로저희들이알고,저희들이예산서에….

유영갑위원

확보한걸로알고있어요?확보한걸로알고있어요,아니면확보했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확보한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

유영갑위원

데이터주실수있으세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한번찾아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구체적으로과거에대비해서이러이렇게해서이요구가있는시점으로는과거대비이렇게변했다라는데이터만들어내실수,생산해내실수있으세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한번그건찾아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생산못하세요.저도다확인했어요.제가놀러다니는것같아도다확인했어요,저도.제가국장님하고과장님이렇게업무보고하는데제대로준비없이했겠습니까?하나도반영된거없습니다.국장님,죄송스럽지만하나도반영된게없어요.그래서제가자신있게30초안에당황스럽게만들어드릴수있다는거예요.그답변잘하시라고제가계속누차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저도여기10년의정활동했기때문에곤란한관계를제가왜만들고싶으시겠어요?그냥사실관계에기초해서말씀하시면돼요.제가문경위이제왔으니까이현실을그대로인정하고여기서개선점을찾아가면되는거예요.여기서빌드업시키면되는거예요.과거에드러난문제점,거기에당사자가무슨잘못을했다,이걸로제가관계를서로서운하게만드는그정도짱돌은아닙니다.두분하고이야기가잘돼야지여기서개선점이나온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알겠습니까,국장님?답변잘하세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찾아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뒤에배석하신과장님들도앞으로답변잘하세요.여기지금모니터를보고계신농업기술센터도답변준비잘해갖고들어오세요. 그래서이요구한내용들이지금개선된게하나도없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하나도없다고보기는좀,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이제.앞으로도계속노력할거고요.

유영갑위원

개선된게있으면저트랙터가저기있습니까,지금?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우리위원님입장에서는….

유영갑위원

아니,농민들이,절대다수의농민들한테.특히나소외된농민들,서러움받고있는농민들한테그분들한테쓰여질예산을올려주라고하는데그것이안돼서트랙터를야적을했어요.그러면그요구중에한두개라도들어주고거기서부터협의를해들어갈생각을하셔야지계고장보내가지고트랙터행정대집행한다,기자회견한다니까경찰병력동원한다,병력동원한다.이런게행정이할역할입니까? 국장님도다,국장님이농업정책과장하실때다이루어진사안들입니다.사실관계에서제가틀린게있습니까?말씀드린것중에?없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이렇게되면국장님하고저하고관계가서운해소원해져요.그래서이말을안하려고했는데왜그렇게답변을하세요?자,다시.개선된거있어요?없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한번위원님이말씀하신것부분에대해서우리입장하고우리농업인들의입장하고약간차이는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최소한노력은….

유영갑위원

과장님한테계속여쭤보니까과장님은아직파악이잘안되셨던것같아요.과장님은아직파악이잘안되신것같고국장님은너무나정확히,저보다도정확히알고계시기때문에답변이딱일도양단될것같은데그렇지가못하네요. 더한이야기해볼까요?저는못할이유가없어요,여기서.오래전부터농업관련된최고수장이돼가지고순천농정을이끌어보고싶은포부를가지고계셨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근데잘안됐었어요,저는국장님충분히실력이있다고봤는데.더이야기할까요,여기서?더이야기해요?답변하세요.더이야기해요?그만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뭘말씀하시는겁니까?

유영갑위원

근데저트랙터를가지고저트랙터가어떤역할을했죠,이번인사과정에?아무것도안했다고말씀하시고싶으시겠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아니,저는이제제가이제트랙터가역할을하는게이제저한테이제….

유영갑위원

여기까지합시다.여기까지합시다.개선된지점이있어요?없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아무튼저희들이그것은이제위원님이보시기에는이제개선된사항이안보이실지모르겠지만….

유영갑위원

여기서깔끔하게답변하시면그걸기본으로인정하고그다음제가그다음부터이제건설적대화를할게요.개선된거있어요?없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작년보다는더올라간것은없는걸로저희들이판단합니다.작년에는예를들어서소형농기계같은경우도추경에2억을더세워서했었고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1억추가로확보한것이기때문에작년예산대비해서는좀덜확보한것은그건사실입니다.

유영갑위원

이거부터다시이야기해야될것같은데.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렇게해주시죠.

유영갑위원

과장님말씀해보세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어찌됐든지금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을계속하시는것은앞으로가자는거아니겠습니까.

유영갑위원

어디로가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앞으로개선된방향으로해서….

유영갑위원

어디,어디로가요?어디로?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지금맞춰서가보자는얘기아니겠습니까,농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

유영갑위원

그렇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을한번해주시죠.그렇게하고이제….

유영갑위원

아니,그래서기본값이뭔지를서로합의가돼야지만그기본값을인정하고나서그다음에축성이가능하다이말이에요,신뢰를쌓아갈수있다는.기본값을인정하라는데기본값인정하기가그렇게쉽지않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저….

유영갑위원

이거개선된점없다고제가더이상할말이뭐가있겠어요?아,그렇습니까.그러면고생하셨는데앞으로저하고같이더논의를해보시죠.이정도하고마무리되겠잖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건관점의차이일수는있다고보여지고요.일단은이렇게한번위원님,해주십시오.뭐냐하면방금말씀하신건충분히저희들도이해했고요.이해했고향후에어떻게개선을해나가보는것.그리고지금왜말씀을드리냐면위원님을비롯한농민회,우리농민들께서보시는시각에서는수치상으로나이렇게해서눈에띄게변화가없다고보여질수있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저희들행정에서는그동안접점을찾기위한수없이만나고이렇게소통했던것도알고계시잖아요.그런과정들이있기때문에수치상으로이게있냐,없냐이렇게보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다고보여지고그차이라고보여집니다.그건위원님도다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지금향후에기존에지금해왔던이런토대로해가지고향후에저문제를저희가계속놔둘수는없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머리를맞대가지고정말생산적일수있는그런아이디어나시책이든지이런부분들을해서아까말씀하신다수의농민들이,대부분의농민들이이렇게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방향으로이렇게좀같이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렇게노력하겠다는것을….

유영갑위원

이해를하는데답은나와있어요.그걸선택할거냐,말까의문제만남아있어요.고민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농촌인력중개센터를현장요구가있다그러면그게맞다고판단되면그냥거기다예산을더투여하면되는문제라니까요.이것도동의하고맞는방향이다라고생각하시면예산을투입하면되는문제예요.그래서순천시정의최고의사결정권자인시장이이것에대해서동의를못하면동의를시키면되는문제예요,국장님하고과장님이노력하셔가지고. 농민들의이해와요구가이런건데,아니,우리국회에서검토를해봐도맞는주장이다.그래도전부는아니더라도다소간에접점을찾기위해서시장님이이관점을좀바꾸시라.그말도못해요?그말만하면끝나는문제예요.농민들하고더만날이유도없어요.그말,시장을설득해서해당예산을반영하면되는문제라니까요.다나와있잖아요.소형농기계예산,기반시설예산,여성농업인바우처연령확대예산증가,농민수당은전남쪽차원에서검토돼야한다니까,그것도맞는주장은아니지만접수한다고봅시다.간단한문제아닌가.저는이게너무답답한거예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그런것이….

유영갑위원

아니,여성농업인이연령확대해서75세에서80세까지몇명이에요?파악해보셨죠?몇명입니까,국장님?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200명정도됩니다.

유영갑위원

거기에소요되는예산얼마입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한3억됩니다.

유영갑위원

그예산증액하면되는문제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도그러니까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예를들어서이제올해지금2024년도에는이제추경이랄지이런작업들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2025년도예산을….

유영갑위원

저트랙터가몇월달에왔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노력을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사실저희들그냥….

유영갑위원

아니그러니까,과거이야기하지맙시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손놓고있는것은아닙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과거이야기하지맙시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서이것을그냥한50억농업예산이이런방향으로늘어나야겠습니다라고이야기해서안되면한30억이라도합시다.아따,시장님고집세요.30억으로합시다.이렇게하면끝난다는이야기예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도그….

유영갑위원

그렇게하면끝나는문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도그러니까25년도노력을,예산을확보를해서….

유영갑위원

아니,그렇게하면끝나는문제죠?그렇게해서이제예산서에다쓰면되는거잖아요.

김미연위원장

유영갑위원님,시간이많이경과됐으니까좀마무리정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끝낼게요.그런다는겁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아무튼저희들이2025년도예산확보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

유영갑위원

또물어볼거니까오늘은이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고걱정하시는스마트팜사업과관련해서총사업비가국비35억7000,도비가6억9900,시비가43억5400입니다.자담부담을뺀금액이총86억2300이라는큰예산이수반된사업인만큼우리순천시는다른타지자체에비해서많이사업이늦어진부분도있고걱정하는부분이결국은같이,농업인이같이잘살수있는데소수의특혜만받은그런경우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잘조율해서우리상임위에서지적하고걱정하는그런모든부분들이기우에지나지않는,기우였음을증명해주시길바라고,효율성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2024년마을만들기사업관련선정기준,심사내용,마을별사업비김영진위원님이제출해달라는요구한그자료제출해주시고,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하신각부서의스마트팜관련추진사업,예산포함하여총괄적으로취합하여정리후에제출해주시고요.농업정책과4개달성지표에대한2024년도구체적인추진현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기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앞서양해말씀드립니다.책자에나온사업위주로질의를좀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친환경농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주실위원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저과장님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농업정책과하고같은사항인데요.제가오랜만에또문경위를왔더니좀생소한부분도좀있고그동안에또전반기때추진했었던내용에대해서전반적으로,포괄적으로좀살펴봐야되는데관련내용들을좀받아보면서후반기우리농정혁신국하고또농업기술센터업무를한번다시살펴봐야될필요성이있어서굳이업무보고때제가자료요구를조금하고있습니다,겸사겸사. 지금친환경농업과의목표와지표,금년에달성해야될지표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친환경농업과의비전은안전농산물을생산하여소비자에게건강과농업인소득증대에도모하겠다이큰비전을가지고있습니다.목표로는안심하는안전한먹거리생산을공급하고농업여건조성을위해서안정적인농가경영지원으로행복농업을실현하고기후변화에대응해서고품질미래농산물생산기반을조성하는데큰의미를두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표는어떻게됩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지표는친환경유기인증면적을확대하여지금2027년까지1400ha를목표로두고있고,일류순천농산물전략작목육성을위해서2027년까지230호를육성하겠습니다.과수특작생산기반시설구축을위하여2027년까지860ha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가공용매실원료사용확대를2027년까지700톤규모로확대하려고합니다.농기계임대건수는현재2024년은3500대인데2027년까지는3800대를해서농업인들의노동력을절감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복남위원

예,감사합니다.그동안에과장님께서또농업분야에도오래계셨고그래서잘이끌어가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저는우리농업정책과에서스마트팜관련해서도말씀드렸지만앞으로우리농업분야뿐만아니고전반적으로가장심각하고또대응해야될분야가지방소멸위기와또기후위기두분야가아닐까생각합니다.이거에따라서지금까지생활해왔던모든부분들이영향을받고변화가올수밖에없고지금현재이미변화가와있고그렇다고생각을하는데요. 지금우리과의업무보고자료에도보면지금기후변화대응이라고이렇게계속얘기를하고있는데지금은기후위기시대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좀심각하게생각을하고기후위기시대에대응하는농업농촌분야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24년도달성목표를지금해놓으셨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그전에,그러니까23년도까지이달성지표가지금그대로유지를하고있습니까,지표를?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2023년에비해서조금더….

이복남위원

변화된부분이있습니까?아니면….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약간됐다고….

이복남위원

변화가됐습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23년도현재지금이24년도를기준으로하는각지표5개에대한현재의지표를선정할때현재현황이있을거예요.예를들면그수치라든지어떤내용들이있을텐데이지표달성목표를정하게된기초자료에대해서제출을해주시고,23년까지의달성지표현황과성과여부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김성진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승진축하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처음으로하는업무보고니까긴장하지마시고편안한마음으로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긴장하고막히면제가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추진사업과농산물품질을위한저온유통체계구축과연우리농민들이원하는농업예산인가.이모든예산들이다농업예산으로들어가다보니까농민에게돌아가는예산이줄어들수밖에없어요.이것은농협협동조합에지원하는예산이지,이것은우리농민에게돌아가는예산이아니지않습니까.이윤을남기는금융권에서지원하는예산이과연타당한것인가,농업예산에편중된것이우리농민들이과연원하는예산인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처음으로이렇게서다보니까약간떨리네요.제가좀떨리더라도이해해주시고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농업예산을세우는데는충분히농업인들을위해서하고있습니다.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에보면4조시행령의정의에보면농업인에대해서는생산자단체가들어가있습니다.생산자단체중에는농업협동조합이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여기DSC사업을보완사업을하는거,아니면한국농협김치협동조합법인에다가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순천시에서생산되는쌀의100%를순천농협에서자체수매를해주고있습니다.거기에는농업인들이있는데요.이DSC사업은우리가농업인들이대부분이산물벼수매를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순천시현재순천농협에서보유하고있는DSC는900t밖에수매를못합니다.이런실정에서또별량DSC사업은1994년도에설치된사업이라노후화돼서농업인들이수매를해서바로이렇게가져와서입고를시키고다시또가야되는데많은시간을기다리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시설을개보수하여,현대화해서농업인들의편리를,편익증진을도모하기위해서한사업이지,결코순천농협을위한사업이아닙니다. 또한농협김치,한국농협김치에지원하는사업은이전에우리가남도김치있을때는배추나양파나쪽파일부분밖에이렇게수용을못했습니다.대신이게농협8개김치공장이통합하여순천시에전남지사가생김으로인해서순천시에서생산되는배추,무,쪽파대부분의채소들이100%공급되고있어서농업인들의소득증대에도모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지원하는것입니다.이런부분들을좀널리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저희들이이예산을지원할때,DSC에지원할때과연고품질쌀이생산돼서잘판매가되고있는지.우리농식품유통과그때당시에팀장님으로계실때DSC담당이셨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때이모든사업들이과연우리사업계획과방향과잘맞아떨어져가고있는지.제가봐서는아직도재고품이많이남아있어요.그만큼쌀유통에대해서활성화,고품질쌀이런명칭은추진계획은좋아요.쌀이근데다른지역보다비싸고맞죠?품질도떨어지죠?근데사업명은멋지게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을위해서이렇게예산을지원한다고돼있어요.뭐가문제일까요?순천농협이이익을많이남겨서그럴까요?아니면농민들이쌀값을더달라고해서이렇게쌀값이높은걸까요?그래서유통이안되고있는걸까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유통부분에서말씀하시는데요.우리순천에서생산된나누리쌀이2021년도부터우수상을3년동안받았습니다.그다음에올해는최우수상을받았습니다.이거는우리순천쌀을우수브랜드를끊임없이개발해왔기때문에그런것이고요.지금현재순천농협에서100%전량수매를하기때문에,자체수매를해주기때문에우리농업인들은파는데걱정이없습니다.단지이부분은농협의부담으로가고있을뿐이고우리농업인들의걱정은사실은많이덜어주는편입니다. 다른시군은장려금으로해서20억,30억씩이렇게RPC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대신우리는,우리순천시같은경우는이런인프라구축하는데,DSC나이런부분들에이렇게투자지원을하고대신장려금부분은저희가지원하지않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농업인들에게는충분한소득기반마련에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DSC사업에대해서그다음에우리농민들에게과연이사업이타당한지.우리농업예산으로빠지는것이타당한지조사해서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과연이것이농협에지원하지아니하고농민에게지원하는정책사업이타당한지,농협에지원해서정말우리농민들에게쌀농가들한테도움이되는건지.확실히파악해서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제가저기위원님께이렇게계속설명드린게좀잘못되기는하였습니다마는저기황전면에2년전에유영갑위원님께서같이해가지고황전면DSC를개보수사업을했습니다.그때는순수하게시비50%,자부담농협50%해서했는데그때도그투입구에너무농가가밀려서2시간,3시간을기다려야되는그런애로점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시비와농협자본으로투자해서지금은그부분을말끔히해소해서황전농협에서그당시에너무좋다고농민들이그위원님과저에게사실은감사패까지주시더라고요.이런부분들을좀감안해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때는반대를하고싶어도존경하는우리유영갑위원의지역구고유영갑위원의공약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위원들이통과시켜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인정하시죠?그때팀장으로계셨지않습니까?

유영갑위원

핑계를제대로대버리네.

웃음

김영진위원

그때유영갑위원님의절실한공약사업이기때문에순천시의회에서도50%의예산을통과시켜줬던것입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때맞으시지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저온유통체계구축도과연순천시농작물이과연얼마나투입되고있는지,아니면외부것이투입되고있는지.그것도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우리고품질농산물을위한농자재구입비지원에서제일문제가심각한유기질비료공급에대해서앞으로진행을어떻게하실건지한번묻고싶습니다.지금1읍10면이유기질비료공급때문에시끄럽습니다.순천에서출하한유기질비료를공급을하면몇프로할인혜택을주는데타지역것은안준다,그래서조례도발표되고많이했는데아직도문제점이많은것이유기질비료예요.근데벼육묘상토는우리농민들이심의해서통과를시키고있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유기질비료는앞으로문제점이많은데어떻게진행하실계획인지한번묻고싶습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상생토크에서도한번논의가됐던내용이고저희들도다저기많이그부분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유기질비료에대해서관내업체에대해서는2100원을저희가지원을하고,관외제품에대해서는1800원,약갭이300원의차이가있는데도농민들이선정을하는데본인들이우리순천시유기농제품,유기질비료를선택을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도상당히문제로삼고있는데요.앞으로도보다더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우리지역내에유기질제품을사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유기질비료가순천에서순천관내업체와타지역업체우리농민들이실상시킬때얼마의혜택을보고있는지모르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맞죠?이장몇분들이다알아서동네걸주문하다보니까.예산이38억정도되는데과연우리농민들이소농그분들이과연300원의혜택을,지역관내것을쓰면300원의혜택을보고있다는것을과연아시는농민들이,소농들이과연몇분이나계실까요.동네마을이장이시키다보니까받을수밖에없는상황들이많이벌어지고있어요.그만큼유기를비롯해서홍보가지금부족하고있는거죠.관내업체의유기질비료를선택하면300원의혜택을싸게받을수있다,그거홍보안하시고있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홍보는많이하고있습니다,위원님.

김영진위원

저도모르고있는데,저도농민인데.어떻게홍보를했습니까,지금까지?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반상회를통해서도하고이장님들을통해서도하고는있습니다.근데저희도실상을알아보니까우리순천시유기농유기질비료가냄새가좀많이난다고합니다.그리고또직접적으로우리팔마퇴비같은경우도전에는관외것을많이썼었습니다.근데지금은거의저희순천시팔마퇴비를다사용하고있는데요.거기에는실질적으로농협에서도하고이장님도하고이사들분들이많이하시고팔마퇴비에서도홍보를많이해서사용하는데여기같은경우는유기질비료같은경우는냄새도날뿐더러자체적인홍보가좀안된다고합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시에서그부분은우리관내퇴비를사용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내용을우리과장님께서알고계시면관내업체,유기질비료생산업체에대한지원할때사업내용에분명히기계도입이나모든것이다있어요,사업내용에.근데그만큼지금까지관내업체에가서그기계가과연타지역과어떤문제점이있는지,발효하는데어떤문제점이있는지서로합의를한적이거의협의를한적이없다.그말씀이죠.냄새가나면기계도입을분명히우리예산을투입해서하게끔돼있는데타지자체기계와순천관내업체와기계도입이과연틀리면발효시키는방법과모든것을서로도입하게끔예산을지원해야되는데,지금까지그런협의를거의없었다.그러다보니까아직까지팔마퇴비와순천퇴비가아직도낙농퇴비가냄새가많이난다,그말씀이시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팔마퇴비는아닌것같고요.그래서팔마퇴비는지금잘나가고있습니다.하여튼간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를아니까저희도또충분히노력해서그부분을없애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관내업체에지원할수있는건최대한지원해서우리농민들이,소농들이300원에이보조금을타지자체에뺏기지않도록잘하시길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콤바인,지게차,곡물건조기가요즘에지게차가많이남으시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조금아직지원이덜된게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왜그러죠?그때당시에는몇년전까지만해도지게차가모자라서난리였는데지금은예산이남는다하더라고요.그만큼열심히뛰고계신거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도더잘점검하셔가지고지게차를계속받는그런편법이일어나지않도록잘점검하시길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다보니까약간의문제점이있죠.월등,황전정도에소형농기계전정가위가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죠?전정가위는소모품인데이지침을만들다보니까그분들이몇년동안소형농기계를받지못하고있는문제점이걸렸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제가아직그부분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앞으로해서정말로대다수의농업인들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렇게지게차는그래도5년,7년에대한내구연성이있지만전정가위같은것은나무를계속전정하다보면소모품으로다닳아지고부러지는데3년안에,5년안에우리조례에있다보니까그전정가위를받지를못하고있어요.약간탄력적으로사업을추진하시길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541페이지요.

김미연위원장

마이크좀가까이두십시오.

이영란위원

거기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이있네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사업은연계해서하고있는사업부서가있습니까?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연계한집행부사업부서가있냐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서하는데요.이거는자료데이터는여성가족과이쪽분야에서이렇게받아가지고데이터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그렇지않으면힘들것같은데그러면여기예산이4억4000이고이임산부랄지,난임부부이거를배정을연초에받습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사업기간에만약에임산부가이렇게생겼을때는그에대한것은어떻게보강하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이부분에서전체가다들어오지않기때문에추가로해서이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추가로그럼계속여성가족과에서데이터를줍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확인해서그렇게하고있고요.

이영란위원

그게잘이루어지고있어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잘되고있습니다.단지이제난임부부에대해서는조금본인들이그부분을좀이렇게저희들에게개인적인그런부분이라약간꺼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외에는임산부같은경우는충분하게저희들에게데이터로넘어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보기에는이사업을하게되면,이게지금계속사업이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

이영란위원

계속사업같은경우는그러면예산이불용액이많지않았습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이제일단올해예산은올해사용하고요.다음예산은또다시.

이영란위원

아니,전년도랄지그전년도예산이불용액이많지않았냐고물어보는겁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은제가좀….

이영란위원

아직파악을못하셨습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올해것만겨우좀이렇게외우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럼거기에대한자료를좀저한테주시고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가친환경이라그러면어디까지친환경으로보고남도장터에다가지금사업비를선지급한다라고돼있거든요.그러면남도장터에서파는건다친환경입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다는친환경이아닙니다.친환경은무농약인증을받았거나유기농약인증을받은작물만친환경에들어가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그런농산물에한해서여기그꾸러미에들어간다는거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죠

이영란위원

꾸러미구성은보통뭐가어떤식으로되어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꾸러미구성은일단남도장터에나와있는우리순천시만의친환경갖고는많은양을만들수가없거든요.골고루들어갈수없기때문에남도장터에는전라남도에서생산되는모든친환경농산물이있기때문에그걸골고루해서그여기임산부에게공급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거를우리이부서에서,이과에서매번이꾸러미에대한내용물들을계속살펴보고검수하고있습니까?관리를하고있나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제가이번에와서제가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그런데전임자들말로는다이렇게관리를하고있다고저는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보면자산부담이있어요.그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자담,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우리가일괄적으로여성가족과에서데이터를받아서이렇게해주겠다그러면전부다이걸받습니까,꾸러미를?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대부분다받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10개월동안만지급해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난임부부같은경우는몇개월동안….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난임부부도똑같이합니다.1인기준으로해서48만원기준으로해서.

이영란위원

그러면48만원이면10개월,임부같은경우에는그러면금액에다맞추는거예요?10개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금액에맞춥니다.개월수가아니고금액에,48만원에,1인48만원으로해서맞춥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그게지속적으로이렇게분기별로준달지이런글은안나와있어요?지급하는어떤조건이.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급조건이요?

이영란위원

예.그냥48만원만던져주면남도장터에서알아서….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바우처카드처럼이카드로인해서그금액만큼끊어서이렇게사용을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럼본인들이….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죠

이영란위원

임부본인들이신청하는거예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거기다가?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선지급이라는것은그러면임부대상자들한테직접주는거네요.그러면난임부부도그러고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글쎄좀더좀체계적으로그거를했으면좋겠는데,난임부부한테48만원만바우처주고알아서하면난임이….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제가이제와서정확한건모르지만,최대한위원님께서원하시는내용을알겠고거기에따라맞춰서이분들이최대한받을수있을만큼그렇게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이제저는임부나난임부부한테그게혜택이주고,안주고가아니라그혜택이얼마나효율적으로쓰여지고있는가에대해서지금여쭙고있는겁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요.한번자료한번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DSC를해줬다고이야기를해,입장곤란하게. 545쪽보시면중소농스마트팜기반조성3억6400만원있지않습니까?설명좀해주세요.

웃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시설원예분야에ICT융복합스마트팜시설보급및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내재해형스마트온실,온실내부장비기자재,복합환경제어시설이런부분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우리지금현재로는한농가가지금현재….

유영갑위원

선정이됐어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어디에….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황전면에선정돼서지금….

유영갑위원

누구,성함이.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서OO님이라고….

유영갑위원

내재해형이무슨말인지는알겠는데,그러면실제시설에있어서어떤것이적용이됩니까?어떤기술력이적용이됩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여기서는온실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내재해형이란말은재해에강한하우스를만든다는말이죠.바람불었을때안자빠지고이런거잖아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럼기술적으로어떻게,현재관행하우스에비해서어떻게기술적보강을하냐이말입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우선튼튼하려면대가,기둥이튼튼해야되지않습니까,파이프.

유영갑위원

파이프만벌크업시키는거예요?그냥사이즈만늘리는거예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전체적으로제해에가능한품질규격이나와있는대로해서그ks정품을쓰도록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3억6400이면몇평인가요?지금1500㎡이상이면한600평정도대상사업인가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600평이요.통상적으로우리기존의사이즈,그정도됩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3억6400만원이면자부담100%입니까?55….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40%.

유영갑위원

40%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내재해형스마트온실이내용이좀더구체적으로해설이돼주셨으면좋겠어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제가이부분은….

유영갑위원

자료를줘보세요,구체적자료를.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다음에매실관련해서549쪽지금순천총생산량이얼마정도감소됐습니까,매실이?총생산량이1만t을넘어섰었죠,실제생산량은.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실제생산량이작년에비해서한40%정도감된….

유영갑위원

아니,아니.최고정점에.생산이최고극대화됐을때몇,실제로행정데이터는한8000t까지추계했었나요?계산했었나요?행정데이터는제가알기로8000t까지계산해본적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혹시그자료갖고계신거있으세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매실이저희가2021년도에는6600t이생산됐고요.

유영갑위원

600t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6660t.

유영갑위원

아,6660,그렇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22년도에는4600t이생산됐습니다.

유영갑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지금매실값이하락해서발생하는현상이고,최고정점에갔을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최고정점에요?

유영갑위원

실생산은1만t을넘어섰고행정추계는8000t까지따라갔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데이터없으세요,혹시,팀장님들중에?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제가가지고있는데이터는없어서….

유영갑위원

아,그러셔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거기에따른그러면우리가2022년도에4500t이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22년도4500t이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4600t.

유영갑위원

4600,실생산량입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왜실생산량을계속여쭤보냐면이게자료를정확히계산할수가없어요.그래서제기억에실제로는1만t이넘게생산될것으로예측되는데행정데이터집계는8000t까지따라간것으로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한번찾아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지금이행정에서계산하고있는게정확한현장실생산량을정확히계산했다고봐도될까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저기우리가….

유영갑위원

아니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조금현장생산량은좀더많을거예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많을수는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한약6000t될거예요.그럼지금은어느정도,올해는데이터잡힌거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4400t.

유영갑위원

올해4400톤이요?여기에서몇t정도를냉동격리시키는거예요?아까계산,여기앞에나왔잖아요.550t,올해는550t한건가요?550t냉동되어있어요,지금?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매실에는우리일반포장재매실이있고그다음에나머지는저기그뭡니까?

유영갑위원

편하게말씀하세요.괜찮아요.저도잘몰라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망매실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망매실,예.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일반매실은저희가해서공선해서다이렇게시장으로나가고망매실은가공용으로이렇게나가거든요.가공용으로나가….

유영갑위원

지금이550t이라는이게지금어디에있어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APC하고그다음에우리순천매실,엔매실.

유영갑위원

엔매실에.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두군데550t이실저장돼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아마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왜이야기를드렸냐면이게매실감소량이어느정도연착륙될거예요.소폭이제이정도선에서유지되지않나싶어요,실제로.근데시장격리량을늘려야된다는거예요.냉동매실량을늘려야된다,이게몇년전부터제가주장했던이야기인데그러면그정도양을격리시킬수있는냉동고가계속해서확대설비가필요한거예요.그계획이지금수반되고있는거냐이걸확인하려고하는거예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런데이제지금보시면해마다50t정도씩증가분을잡고계시는데이게조금저희가봤을때더늘어나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그리고이게늘어나는만큼매실값은약보합세를유지할수있을거라고봐요,생매실가격이.그런데그렇게되려면실제로거기에따른냉동용량이증설돼야되는거아닙니까,냉동용량이.그계획을잡고계신거있으세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현재거점APC에아마이보다충분한양이저장….

유영갑위원

거기에는얼마정도저장이가능한가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양이저희가보통750t정도는저장을하거든요.

유영갑위원

그APC에요?APC에지금냉동고가비어있습니까?이게상당히장기간냉동이돼야될텐데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유영갑위원

왜냐하면엔매실에서가공하는데속도가그렇게빠르지않은걸로,소화하는데빠른속도로다소화되지는않는다고알고있는데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근데저희가현재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그회사이름은생각이안나는데작년에부터750t을공급하기로돼있었어요.그래서작년에는했어요.근데올해는이게250t밖에망매실이매입이안됐거든요.

유영갑위원

보해?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니,농가에서망매실로APC에이게출하하는양이250t정도밖에못해서저희가원물자체를이렇게확보를못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왜,왜그런현상이발생했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매실가격이….

유영갑위원

생산량도줄었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생산량이줄었죠.

유영갑위원

예,그다음에.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생산량이줄어드니까그만큼양이….

유영갑위원

가격이올라갔으니까,망매실가격이뒷받침되지않으니까출하량이줄어든거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유영갑위원

실제로그망매실가격이농협에서한것보다일반상인들이좀더비싸게가져갔던걸로알고있거든요.물론선별기준이약간의차이는있었어요,현장에서.이게이제실제로격리계획을세웠으면이격리계획에따르는생산변동추이를따라서가격이나이런것이연동해서변화를주지않으면실제로올해같은현상이발생해요,계속해서. 무슨말씀이냐하면계속해서시장이어떻게가격이형성되겠다라는것을계속해서쫓아가줘야돼요,행정이.그래야지만이지금계획에서밝히신600t의시장격리계획이맞는계획이되는거예요.냉동고문제는문제가없다고하니까,맞는계획이되는것이고이것이맞는계획,실제로그런양이계속해서출하가되려면,망매실로확보가되려면가격이쫓아가줘야돼,망매실가격이.하방지지선이망매실이정확해야된다는거예요,하방가격지지가.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근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떤문제점이있냐면요.농업을이렇게쭉하다보면우리가APC에서는거래선을쭉확보를하고있습니다.근데이게가격이높을때는거점APC로오는게아니라개인이판매를해버리거든요.

유영갑위원

그렇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정확한통계를잡기도사실은어렵고….

유영갑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게가격지지가돼야된다는거예요.그게시장의가격형성에따라서변동이돼야되는데,망매실가격은10년전이나지금이나똑같다그래버리면만약에생산량이더감소해가지고시장가격하고너무편차가커버리면이계획자체가무의미한계획이돼버린다는거예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아마이가격자체가어느정도의가격이지지를받고있을겁니다.

유영갑위원

시장가격을지지하는효과도있어야되지만밀어올리는효과도있어야돼요.망매실격리를통해서망매실밀어올리는효과도있어야된다는거죠.그래야지농가들이계속해서생산할수있는기반을유지시킬것아닙니까?그렇다고해서천정부지로가격이형성되게끔망매실가격을높게줘라이말씀을드리는건아니고,떨어지지않게지지효과도있어야되지만이게일정부분시장가격을밀어올리는효과도두가지역할을해야된다는거예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좀거칠게말씀드렸지만이해하셨죠?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안계시면지금우리이복남위원님께서요청한자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업과5개달성지표선정에대한기초자료와2023년도까지친환경농업과달성지표에대한구체적인추진상황과김영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DSC사업및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와이영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2023년도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지원현황,지출액,불용액,이월액등을정리해서제출해주시고,조금전에말씀하신,유영갑위원께서말씀하신내재해형스마트온실관련규칙,설치규모등구체적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우리현재는우리가기후위기에살고있습니다.생명의보고인농업에대해고품질미래농산물이생산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잘펼쳐서좋은먹거리를먹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처음으로오신,처음으로행정에서이쪽으로오셨죠?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아,예.

김영진위원

용어도색다르시죠?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좀어렵긴한데열심히공부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쉽게물어보겠습니다,그러면.다음에10월달에또업무보고가있으니까행정에서처음으로농업이쪽으로오셨기때문에용어도좀색다를건데,제가전반적으로한번물어보겠습니다.우리행정쪽에서있다보니까농업쪽에와서처음으로이업무보고를보면서많은공부도하고노력도했을겁니다,연구도하시고. 이농업예산에대해서통괄적으로물어보면,종합적으로물어보면이사업들이거의정해놓고사업을신청하고있어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행정에서는볼수없는사업들이에요,지금.농업쪽의모든것을사업자를선택해놓고,선정해놓고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우리과장님이담당하고있는566페이지에소규모도정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사업자를지정해놓고거기에사업을다끼워넣기를하고있어요,농업예산이.그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떤지한번묻고싶습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제가농업부서에와서일단예산을한번봐봤더니기존에작년이나,기존에거쳤던예산들이그사업들이거의그다음해에똑같은사업들이계속적으로사업이있더라고요.있고물론아까소규모도정시설같은경우는어느한사업할수있는대상자가선정되어있는것도있지만이런국도비가매칭된사업들은그업체에서도어떠한노력을해서예산을조금매칭될수있도록하는그런노력도보였던것같습니다.제가파악하기에는그렇게파악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우리농업예산에대해서,이렇게지정한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문제점이많다생각하시죠?사업자가지정돼서이국도비를신청한다고하는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이렇게안하실거죠?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우리김영진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했고요.많은우리농업인이수혜가될수있도록열린상태에서저희들이사업진행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2년간우리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저또한위원님들께서지정하고사업추진하는것에대해서많이지적하고찾아내도록하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이런사업될수있으면자제하시길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앞에과하고마찬가지인데요.지표제가질문하겠습니다.우리농식품유통과의지표중에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에관한지표가있어요.이건어떤내용에따른지표입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정부합동평가평가지표라서저희들이이지표를넣었거든요.그런데잘아시다시피부서에서지표를정할때는어느정도정량화가될수있는그런지표를구해야되는데지역먹거리계획같은경우는정부합동평가고,그합동평가항목에먹거리지수평가가있어요.그런데그속에는전체농업에관한유통이나가공,농업에관한내용들이다함축되어있기때문에이걸로지표를계속가지고가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여기는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인데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이제근데정부합동평가회가저희들이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해가지고합동평가가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여기내용에는뭐뭐가들어가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합동평가내용에는지역일단먹거리계획을수립했는지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지역먹거리지수평가를받는데그평가를몇점을,뭐80점이상이면저기50점만점으로해가지고그렇게평가를받는데그평가항목에먹거리지수평가항목에전체적으로농업에관련,전체적인먹거리,우리가시에서추진해야될먹거리,전반적인전체적인전반적인영역이다들어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전반적인,예.이제제의견을말씀드리자면24년도에달성목표를100점으로잡았어요.23년도에는몇점입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23년도에는이게저희들이올해지금작년말에지역먹거리계획을수립을했거든요.그런데그먹거리계획수립여부도점수에반영이돼있어서지난해는100점이안됐고,올해는이평가항목이100점이될수있도록올연초에먹거리계획도수립하고그다음에먹거리지수평가에서도b등급이상이돼서100점으로지금예측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이제이렇게보면이제4가지지표중에지역먹거리계획추진실적이24년부터27년까지100점을목표로잡았고24년도에도100점으로잡았어요.그런데제가왜이지표에대해서질문을했냐면여기에또전라남도평가지표라고하는내용이지금표시가되어있는데이게지표로서좀적당할까.이왕이면우리이제농업정책과에유영갑위원께서도그런말씀들을좀하셨는데,적어도우리그지표를좀,저희가선정하려면우리지역에좀맞는,우리지역에서목표를잡는우리정책적인부분들에대해서좀지표를잡아야지,이거는정부합동평가의지표를우리지표를지금잡아놓은거잖아요.이건저는지표는조금맞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차제에올해달성을목표100점을했는데내년도달성된지표는내년에바꿔야죠,또.달성된지표는유지를그대로하되더우리가좀더가져가야될지표를저는선정을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들을지표로조금적절한가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내년도에는다시한번평가를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조정을해야되지않겠는가.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말씀을좀드리고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금년도지표를선정하는데기초자료들이좀있을거예요.그래서이기초자료가되는서브자료들을함께챙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557페이지한번보시면학교급식지금지역농산물공급을하고있잖아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찾으셨죠?학교급식에순천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혹시전체공급되는농산물중에몇프로나됩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친환경급식은저희들이68%가우리농산물….

이복남위원

68%?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68%지금저희들이소비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무상급식은저희들이무상급식은교육청으로저희들이예산을주면교육청에서학교로예산이집행되기때문에저희들이직접적인집행은아니지만학교에50%이상우리순천시농산물을사용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50%이상,무상급식50%이상이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우리시농산물.

이복남위원

근데24년올해는지금4%인상되는걸로이렇게지금계획을잡았는데,나머지순천산이아니면어디산이에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친환경이지금100%가못되는이유가엽채류하고그다음에과일류가조금친환경인증의기준에도달하기가조금어렵습니다.열악한농가에서많이재배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부족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약재배할때그농가에대해서친환경으로육성하도록그렇게많이앞으로는권고를해가지고저기퍼센테이지를올릴예정입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요.이제제가말씀드린거는이친환경식재료공급비율이지금현재순천말고다른지역에서오는것들이있느냐이말씀입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이제예를들어서과일같은경우는참외같은경우는여기서재배가안되기때문에상주에서온다든지,주생산지에,여기서생산이안되는품목에대해서는그런품목에대해서많이주생산지역에서오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순천산이아닌게거의한30%가지금넘습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한30%정도됩니다.그게이제중과과일하고엽채류….

이복남위원

순천에서생산되지않은품목들이….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친환경이,친환경으로생산되는품목이.

이복남위원

그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겠습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다음은로컬푸드관련된내용인데요.지금로컬푸드매장이몇개정도….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3호점까지있고4호점은내년연말에준공예정입니다.

이복남위원

신청사맞은편에….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개설이될거잖아요.로컬푸드운영한지가혹시어느정도된지아십니까?우리순천에서.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가….

이복남위원

매장.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매장이2017년부터운영을했고호수점하고먼저이제국가정원점을먼저했고,그다음에신대점이21년또들어온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제앞으로시간이있어서더살펴봐야되겠습니다마는당초에로컬푸드우리가매장을운영하기전에로컬푸드를추진할때원칙이좀있을겁니다.혹시어떤원칙으로로컬푸드사업을시작한지알고계실까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지역먹거리를우리순천시농산물을소비하자는데서출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외에는모르십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러면서그먹거리문화확산도하고그다음에또농가소득을,지금농가가거의고령이거나이렇게영세농이기때문에그런상품이이렇게판매유통망을확보하기가좀어려웠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로컬이앞장서서….

이복남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과장님께서우리농식품유통과에오셨고여기에주사업중에하나가사실은이제시민들하고바로대면하는로컬푸드사업을지금추진을하고있잖아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시간이지금로컬푸드처음에사업을2012년,그러니까2013년정원박람회추진하기전에부터시작을해가지고시작으로치면지금10년이좀넘었거든요,시작부터하면.이제매장운영은방금이제과장님말씀하신그정도에시작이됐습니다마는처음에로컬푸드를시작을할때어떤부분들을우리시가다른지역과차별화해서시작을할것인가몇가지원칙이있습니다.소농,고령농,또땅이살아있는이런해서원칙이몇가지가있는데과장님께서그것들다시한번좀챙겨보시길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챙겨보시고현재로컬푸드추진하고있는여러방향들이당초추진하려고했던목적에맞게추진되고있는지,이제오셨기때문에그내용들을한번살펴보시고이후에후반기에는내년도업무보고가있기때문에그때구체적으로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오늘은초기로컬푸드를추진하려고했던기본원칙과방향,그걸한번챙겨보시고현재추진하고있는로컬푸드가여기에맞게끔제대로추진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점검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고생하십니다.362쪽택배비지원하는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사업량이부족한가요?아니면적당한가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위원님께서예산을잘반영해주셔서지금현재는그예산으로지금운영이잘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불용없이,불용이있는가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불용은제가없는걸로지금파악을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추가요구도없어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지금이수준으로간다면별문제없이갈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

혹시더구체적으로답변해주팀장님계실까요? 추가요구가있습니까?없습니까? (「추가요구있습니다」하는관계직원있음) 얼마나…. (「우리가지금실제로저희한테건의한거는10여농가정도있습니다」하는관계직원있음)
훨씬많죠?예.그거잘공유하시고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로컬푸드관련해서이제우리가햇수로8년정도했잖아요.그러면이제장기적계획이지금이게단순히매출을높일거냐,계속해서매장수를늘려가지고150억팔던걸200억팔고이런계획에머무를건지.아니면뭔가지금이초기목적은달성했다라고보고도약을위한중장기계획을별도로고민해서잡을건지라는측면의주문을드립니다.답변하실거있어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아까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저희들이로컬푸드출발은소·영세민농가보호도있고그다음에….

유영갑위원

아니,그거다아니까이제그런계획을잡을건지,여기에머무를건지.거기에대해서혹시답변할거있으세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거기서출발해서로컬푸드이익도,어차피로컬푸드이익이창출이되면농가소득도창출되고또….

유영갑위원

다아는내용이라니까요.그것을다해서지금점포수를늘려서150팔던건200억팔고이러면계획과목표를다달성한건지.거기에안주하실건지.아니면이걸기본값으로하고도약을위한새로운계획을잡을건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지금사업이저희들이지금계속1호점부터시작해서지금3호점내년에는4호점까지가고또이로컬판매장뿐만아니라이게도시락사업이랄지지금사업이확장되고있으니지금사업을많이확장시켜서우리농가에로컬푸드가판매할수있도록그런장을마련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예,그거하라니까요.근데이제별도의,제가그계획이없으면그계획서를하나드리려고하는거예요,뭔가장기적계획에대한.근데그건없어지잖아요.지금기본적으로수평적사업을확대시키는수직적도약을이야기하는거예요.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이그10개미만도배달해주라고그러대요,도시락.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진행,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조금전에이복남위원님께서요청한자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농식품유통과4개달성지표선정에대한기초자료,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관내·관외농산물공급비율현황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좀답변석으로.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그동물자원과업무를맡으신지얼마나되셨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제7개월되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업무이해는다끝나셨겠네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직한숨은안돌렸지만어느정도이해를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저는그냥개괄적으로한우관련해서만볼게요.지금한우산업이,한우가어떤상황에처해있죠?한우생산이.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앞에이제전국한우단체에서용산에올라가서집회를했었고저희순천지역한우농가도바쁜와중에도차2대를빌려서참석을했었을정도로상황이안좋은상황입니다.

유영갑위원

한우협회장님이바뀌셨어요.거기에따른사무국도조금젊은층으로튼실하게꾸려졌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다교체되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후에활동이조금본격화되는것같아요.한우협회이취임식때가보셨을까요,혹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갔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때출범선언문비슷한성격의결의문을채택을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때핵심골격이뭐였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한우농가의경쟁력을강화를위해서지원을요청하였습니다.

유영갑위원

어떠어떠한내용들이나왔는지혹시알고계실까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한번말씀해보세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잠깐만,다시.

유영갑위원

한번말씀해보세요.그때제가알기로는4가지정도큰줄기에서이야기를했던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갑자기기억이안나는,그큰줄기에서거점부분….

유영갑위원

한우경영안정대책비나왔더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말씀을….

유영갑위원

경영안정대책비내용은조사료직불금형태로구성을하자.통칭은한우경영안정대책비로하되,그다음에경축순환퇴비,자가퇴비부숙시설을,숙성시설을마련해가지고한우집약단지에서그다음에논농사많이짓는대로유통하는시스템까지구축할수있게끔.그래서우기때집중적으로퇴비수거가안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지금퇴비수거하는데한계가있어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기위해서는자가퇴비부식시설을만들어야된다,거기에대한지원을요청했고거기에따른이동할때소요되는제반경비까지지원할수있게끔해보자.그내용이해하셨을까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해하고계셔요?또어떤게있었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갑자기기억이안나긴합니다만….

유영갑위원

문서로도존재하는거없어요,우리동물자원과?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때저희한테문서로는전달이안된상황이었습니다.그건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중요한문제인데.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건알고있습니다.사무실에가면아마….

유영갑위원

그러면그문서가분명히존재할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정리해놓은자료가있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날출범식에서낭독된결의문을토대로정리해놓은자료가있으시다고요?혹시그거받아보실수있으면지금한번받아보세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재작년22년도한우관련된농가직접지원예산이얼마나되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23년말고22년말씀이신가요?

유영갑위원

예.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22년은좀파악을좀해봐야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22년또는한우생산이호황이었다고봐야죠.한우가격괜찮았다고봐야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2년,3년도가좀안좋았었다고….

유영갑위원

22년,23년?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정점을찍었는데한우생산에있어서돈이된다,이럴때가몇년도어름이라고봐야될까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때21년으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21년.21년도에예를들어서거세우를한마리생산했을때농가수익이어느정도,물론등급별로차이는있습니다마는어느정도보장이되었을까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일단그때생산비를보면21년도와지금과의차이가한10%정도증가했습니다.생산비는10%증가하고도매가격은한18%정도감소한걸로그렇게파악이,분석이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생산비는10%증가했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도매가격은한18%정도감소한걸로.

유영갑위원

출하가격은18%정도감소,지금은적자라고봐야되잖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때이제농민회에서이야기한것은한마리를판매를했을때물론등급이낮은경우겠죠.한마리당230만원정도손해를본다라고발표를….

유영갑위원

평균적으로놓고.230만원정도?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230만원인가적자가난다라고발표를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제가무엇을질문하려고하냐면21년도호황이었을때는순천시가예산을직접투입을더해야된다이런필요성을못느끼셨을건데지금해가갈수록한우가격이떨어지다보니까농가들은지원을늘려야된다라고구체적으로한우협회출범하면서요청을했고그러면행정에서도이추가지원의필요성을느껴야되는거잖아요.그러면내년도에는예산규모가달라져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그계획이있는지.계획이있다면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이제지금당장은저희들이이제고민을했던부분들이어서지금정부에서는지금사료비지원차액을지금50%정도를지원해주는걸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그리고FTA기금을….

유영갑위원

정부에서사료비지원?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사료비차액을50%정도지원을….

유영갑위원

증가분의50%를이야기하는거잖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예를들어서작년에1만원이었는데올해1만1000원이면1000원에대한50%500원이잖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1000원에대한50%를지원해주는그작업을지금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

유영갑위원

그런건거의지원이아니라고봐야되는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FTA기금을통해서이제작년출하했던소에대한이제기금안정자금을지원하기로지금준비중에있고요.그리고이제아까말씀하셨던게가격안정기금을통해서지금소각차액분에대해서지금지원하는걸로관리부서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좋아요.정부가예산에한계가있고여러분야부문별로예산증액에대한요청이있기때문에정부는그정도의한계를갖고있다손치더라도보수적인정부또한도지금한우산업의상황을엄중하게인식을하고실제로작은규모지만예산증액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어요.그렇죠?그러면가장보수적인중앙정부도그런데현장일선의지방자치단체는더기민하게대응을해야된다고보여지는거예요.그래서그계획이지금나와있어야되고구체적으로어떤부분으로어느정도규모를추가투입할계획이다라는게지금해당부서장께서는저한테답변을주셔야되는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관리하고있는기금을통해서지원을하도록결정을해서지금준비중에있는상황이고요.

유영갑위원

200억갖고?그걸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다른지자체사례하고계속한우협회하고지금계속협의를해서방법을논의하도록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크게원하는답변은아닌데아무튼다른지자체사례찾을게아니라독자적사례를만들어야돼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건협의를통해서한번고민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왜냐하면다른군단위지자체는기존에우리보다훨씬더큰규모의지원들이있었어요.순천시는어찌됐든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농업분야,특히나축산분야에대해서는특히나축산이조금계속해서호황이었기때문에,한우가.그게농가들도크게요구도없었고행정도우선순위로고민을안했었는데지금은그걸하셔야될것같다라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저희도그래서이제자료를준비를하고있는상황이고한우협회하고지금계속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언제까지나올까요?언제까지그자료가나올까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9월까지는만들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한우경영안정대책비,내용적으로는조사료직불금으로하자.이이야기,이의견은혹시어떻게검토를해보셨던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방금말씀드린게이제그부분이거든요.다른사례를좀조사를해서대책을세워야되는부분이어서이제그부분은저희가좀….

유영갑위원

이게예산은한40억정도소요되겠더라고요,농가들요구대로한다면.순천시가지금낙농포함해서2만두인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한우만1만7000두고요.젖소가한3000두정도됩니다.

유영갑위원

그게낙농포함해서2만두예요?2만두를예를들어서지금두당조사료소비량을월소비량을5만원정도잡더라고요.좀진보적으로계산을했어요.그러면여기에40%인두당2만원,이거두수제한을둬가지고지원하자.근데2만두를전체지원한다치더라도계산해보면40억정도밖에되지않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건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두수제한을두면예산범위는좀더줄어들겠죠,지금다수사육농가들이늘어난상황이기때문에. 그다음에여기는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런사업으로국비공모사업이,축분의이동이것은굉장히중요한문제예요.축분을퇴비화잘시켜서논농사짓는지역으로,액비는지금광범위하게그게살포가되고있는데축분의이동은,한우퇴비에대한이동은자유롭지가않아요.지금한우퇴비가지력을향상하는데는탁월한거니까요.그건인정하시죠?경축순환차원에서굉장히도움이되는사업인데접근을한우협회에서주장하듯이이퇴비가우기때는수거를못해가는정도예요.농가가자체적으로방치를하거나고육책으로어찌됐든간에자가처리를해야되는데그렇게자가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을하자는거예요.지금거점퇴비자원화시설을유치하는건민원에부딪히기때문에어려워요.그렇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신설은쉽지는않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어렵단말입니다.그러면있는축사에서시설을보강하는방법이제가봤을때효과적일것같아요.그래서한우협회주장이합리적인것같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일단축분관련해서는전체적으로고민을해야될부분이고요.

유영갑위원

그렇죠,그렇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한하루에한750t정도가발생을합니다.그래서이제경축자원화에서한160t정도하고이제나머지들을뺀다라고하면자가가한355t정도,거기서이제자가를빼고나면한200t에서150t정도가추가처리가필요한상황인데.

유영갑위원

우기때가문제예요.다른때는크게문제될건없는데,여름에가문제지.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바이오산업화를통해서지금한60t정도를지금추가로용량을늘릴거고요.그리고이제좀개인액비같은경우는지금한4000t정도지금신설을지금검토를하고있고,액비센터에서그나머지한6000정도를하면액비같은경우는충분히커버가되는거고요.그리고축협도이문제에있어서는자유롭지못합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고민을하고있는상황이고이제아마하반기에가면은농림부공모시범사업으로해서저희가뭔가하나를좀만들수있는그런대책을지금세우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아마분뇨쪽에서는그렇게하면충분히처리가가능할것으로생각하고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지금.

유영갑위원

업무이해도가상당히높으신데깊이있게이해하고있으신만큼현실적계획을내놓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농가들하고협의해서계속방법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전체축산농가들이골고루혜택을볼수있는계획을세우셔야되고그게한우경영안정대책비로표현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한우농가들이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퇴비처리에있어서이것은단순하게한우농가들이퇴비처리지원을한다는개념이아니라경축순환농법측면에서도굉장히도움이돼요.지력증가에는한우퇴비만한퇴비가없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유영갑위원

고민하셔서저한테보고를중간중간해주세요.제가계속꼼꼼하게챙기겠습니다.그리고두가지요구가더있었어요.그거정리해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죄송합니다.제가기억이안나서지금….

유영갑위원

그건어려운문제아니니까정리되는대로그것도저한테주시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나가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소장님께서소관부서의주요업무에대하여일괄보고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배석한과장님을소개하신후202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성주입니다. 같이근무하는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정유진농촌진흥과장입니다.최영선기술보급과장입니다. 605페이지농촌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농업맞춤형기술개발및확산체계를구축하고농촌체험관광활성화로국민행복증진및신산업을창출하겠으며,도시농업의시민참여확대로도시농업을활성화하여살고싶고찾고싶은풍요롭고활력이넘치는농업농촌을건설하겠습니다. 606페이지2024년상반기성과로는첫째,미래농업을선도할청년스마트농업과정을6회,기술역량강화교육을9회추진하였으며,둘째,농촌문화복지,돌봄,치유농업활성화프로그램을추진하였고,셋째,농촌체육관광활성화를위하여농촌교육농장품질인증을2개소확대하였으며,농촌생활컨설팅을4회지원하였습니다.넷째,도시농업실천을통한농촌지도사업을확대하였습니다. 607페이지2024년하반기중점추진계획인농업인안정적영농정착을위한계층별교육프로그램운영,농촌활력제고를위한농업전문인력육성,농촌치유체험관광활성화,청년농업인창농·창업지원,농업인삶의질향상,농촌생활컨설팅지원,도시농업시민참여확대및도시텃밭운영계획에대하여자세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스마트농업인육성을위한맞춤형교육운영입니다.농업인수요에맞는교육프로그램운영과스마트농업등디지털교육지원을통한영농환경변화에대응하고농업인의자립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추진상황입니다.청년스마트농업과정6회,새해농업인실용교육9회,특화품목신기술실용화컨설팅을2회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작목별스마트팜적용기술교육,신규농업인대상전원생활대학운영,지역특화품목에대한신기술실용화현장컨설팅,선도농가와신규농업인매칭현장실습교육,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운영하겠습니다. 609페이지농업농촌을선도할농업인학습단체역량강화입니다.농업인학습단체인농촌지도자회,청년4-H회,생활개선회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기술농업및융복합농산업지원으로영농환경안전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610페이지농촌치유체험관광활성화지원입니다.농업농촌의문화자원을활용하여도시민에게치유와체험의기회를제공하며농촌관광운영자의역량강화를통한농촌관광을활성화하고농업의다원적기능을활용한돌봄서비스기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상황입니다.농촌교육농장품질인증을14개소로확대하였으며,체험마을운영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유아청소년농촌문화체험등을추진하여농촌문화체험및교육등농촌관광을활성화하였으며,농촌문화복지와돌봄치유농업의활성화를위한농촌돌봄서비스프로그램을5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유아청소년농촌문화체험지원과푸드앤아트페스티벌등행사의체험및홍보부스운영을통한농촌관광활성화와치유농업프로그램을운영을통하여치유사회적농업을활성화시키겠습니다.3번신규사업인크리에이투어지원입니다.순천시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대상으로사업비2억5000을투입하여농촌관광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고농촌특화테마관광콘텐츠개발및운영과홍보,마케팅등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612페이지농업농촌을선도할창조적미래세대육성입니다.한국4-H회,순천시연합회의3개사업을지원하였으며,앞으로우리시상사체육관에서열리는전남동부권4-H한마음야행대회참여와청년농업인초기창업2개소를지원하고우수과제창업농을지원하여농업농촌을리드할전문농업인을육성하겠습니다. 613페이지농업인삶의질향상인농촌생활컨설팅지원입니다.농작업안전사고예방및농촌어르신소일거리개발,정보화교육등과지역특화품목중심우수기술현장컨설팅으로농촌소득향상등으로농업,농촌삶의질을개선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9200만원이되겠습니다.지금까지추진상황으로는지역특화품목인복숭아,오이,약용작물,배4개품목에대하여신기술실용화현장컨설팅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농촌어르신소일거리복지실천시범사업과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시범사업을추진하고,농업인디지털정보화교육을5회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614페이지도심속탄소중립농업실천도시텃밭운영입니다.도심속방치된공한지등에신대,연향,조례등3개소에10㎡규모의277구좌의도시텃밭과4개소의도시농업공동체텃밭정원에사업비9500만원을투입하여도시농업생활화를유도하겠습니다. 615페이지도시농업활성화를위한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다양한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운영을도시농업공동체와프로그램연계추진하고,역량을강화하고,도시농업문화확산과관심을유도코자하는사업으로아동청소년대상도시농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노년층어르신을대상으로우울감해소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겠으며가족사랑텃밭작물체험활동도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616페이지기술보급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을통한후방산업육성으로소득을창출하고데이터수집및운영체계구축으로스마트농업의확산기반을마련하고,신기술신품종보급과현장기술지원을통한미래농업을선도하며과학농업실현으로농업안전망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농업을구현하여스마트농업의확산과기반을마련하고신기술을보급하여일류농업을실현하겠습니다. 618페이지2024년상반기성과입니다.첫째,정원후방산업인향기산업,시가지도심정원,사계절잔디시범포조성등을통한순천만의이색적인정원산업을활성화하였습니다.둘째,농업신기술현장적용실증중심원예과학원운영등을통한과학영농기술보급및스마트농업육성기반을구축하였습니다.셋째,혁신적영농기술지도및시범농가육성으로농업경쟁력을강화하였습니다.넷째,기후변화대응및탄소중립실현영농현장기술지원을강화하였습니다. 619페이지2024년하반기중점계획인정원후방산업발전을위한지속적인육성방안추진,과학영농기술보급및스마트농업육성기반구축,기후변화대응신소득신기술보급으로농업경쟁력강화,탄소중립실현,영농현장기술지원및병해충유입확산방지추진계획에대하여자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사계절잔디신성장산업육성입니다.외서면에시범포를조성·운영하여사계절재배매뉴얼을확립하여재배기술보급및영농지침서로활용하고잔디관리사를양성하는등정원후방산업육성을통한신성장산업마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622페이지순천형정원식물품종육성및산업화입니다.지금까지우리시품종6종현황은품종등록으로수국1종,품종보호출원으로철쭉1종,수국4종등총6종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향산업관련소재개발을위한신품종을육성하고우리시개발품종을농가에보급하여농가소득을창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624페이지바이오향기산업육성입니다.향기자원재배를통한경관조성및가공,관광,뷰티,식품등의산업간융복합으로미래가치산업을육성코자하는사업으로지금까지순천시향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향후계획으로향산업생산기반인프라를구축하고향식물육종기반마련및대표품종을개발하겠으며,전·후방산업융합및대표브랜드를육성하여우리시브랜드가치를향상시키겠습니다. 626페이지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특화작목인고들빼기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농가소득을증대코자하는사업으로채종기술표준화작업및표준재배력을개발하는등생물전환바이오신소재개발을통한건강기능식품을연구및개발코자우리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합동으로추진하며사업비는10억원이되겠습니다. 627페이지고품질벼생산시범포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지역환경에맞는품종별특성을과학적으로분석·활용하고이상기후와지역환경에적응가능한순천고유의품종을선발하고육성하기위한시범포를조성·운영하는사업으로현재9개품종을선정하여재배중에있으며앞으로재배지도,평가등을통하여우리시적합품종을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열대풍거리및정원조성입니다.열대풍초화류를증식보급하고여름철장마,폭염및고온다습에적합한식재디자인및화종으로시가지도로변10곳에여름철볼거리,순천형열대풍거리를연출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원이되겠습니다. 629페이지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입니다.영농부산물을파쇄하는파쇄지원단을2개권역으로운영하여퇴비활용으로농업분야미세먼지발생및병해충발생을저감하고산불발생을예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630페이지벼병해충공동항공방제지원사업입니다.농촌노동력부족을해소하고적정농약사용으로자연환경을보존하며주요병해충피해감소효과로고품질쌀생산량증대를위한사업으로연말에성과평가를통한더효율적인사업이되도록하겠습니다. 631페이지벼보급종공급및차액지원사업입니다.재배안정성이보증된정부보급종공급확대를통하여식량작물안정생산을꾀하기위하여보급종수요조사공급량을확보및배정을하고정부수매가와보급종공급가액의차액을지원하여보급종재배확대를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632페이지기후변화대응신소득및신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스마트팜신기술,기후변화대응,생산기반조성으로신소득신품종지역특화단지조성으로농업경쟁력을제고하고기후변화에대응한R&D기술투입으로지역농산물생산안정화를꾀하고자신기술보급시범사업,기후변화대응시범사업,생산기반조성시범사업에10억45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633페이지신기술현장적용실증중심원예과학원운영입니다.원예과학원및매실홍보관운영,신기술실증시범포조성공사,ICT스마트팜테스트베드운영,꽃가루채취장운영등신기술을농가에보급하기전에현장시험을하여순천지역적용가능한사전점검과신품종아열대작물스마트팜검증을통하여농가에서재배시실패및시행착오를방지하고자합니다. 634페이지원예작물검역및돌발병해충유입확산방지입니다.원예작물인고추,배,단감,복숭아작목등의병해충관찰포를운영하고예찰을통한신속방제로농산물생산수급안정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635페이지650년의향기천연기념물선암매후계품종육성입니다.우리나라4대매화나무로650년역사를가진천연기념물인선암매의후계품종육성으로역사적가치를보존하고지역의우수한매실유전자원의지속적인개량을통한매실의본고장으로서의명성을유지코자합니다. 636페이지미생물센터운영입니다.농업용유용미생물을생산공급하고미생물연구및품질관리로고품질농축산물을생산하고농업환경에친환경적관리를통한안전농산물을생산하는등친환경농업을육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637페이지시가지도심정원수려한경관화훼연출입니다.지역화훼농가의주문생산을위한재배기술지도를통한기술향상을유도하여농가의소득증대를도모하는등자체적으로계절별초화류를생산하여시가지주요지점화려한경관화훼연출로우리시이미지를제고코자합니다. 638페이지계절별초화류안정적생산체계구축입니다.고품질재배관리지도,계절별화종의다양화와고품질화로국가정원후방산업의시발점인우리시화훼산업성장기틀을마련하는사업으로연말에꼼꼼하게평가를하여내실있는사업이되도록하겠으며사업비는5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질의는가급적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촌진흥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께좀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607페이지보시면요.우리하반기때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여러가지가있긴한데우리청년들에게스타트업창업지원하고또청년4-H이쪽에도우수과제창업농업지원이렇게돼있어요.이거에대해서조금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청년농업인스타트업지원사업은2개소이며금액은개소당4000만원씩해서자부담10%에서지금사업비는72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청년4-H우수과제창업농지원은1개소로지금현재4000만원돼있고예산은10%자부담했기때문에우리가지원하는건3600입니다.

유승현위원

지원이20%입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지금이사업들은공모를해서신청을받았기때문에지금이제사업이선정되어서사업을추진하는단계에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청년들이직접공모사업을했다는말씀이세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공모를해서발표를해가지고거기서따온사업들입니다.

유승현위원

직접?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순천시에서는시비가아까얼마들어가신다했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도비가30%이고요.시비60%,자부담10%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60%?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스타트업창업같은경우에도똑같이공모사업으로진행되는겁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공모를해서발표를해서나온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이런거는좀구분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이611페이지를보시면우리가푸드앤아트페스티벌있지않습니까.이게실질적으로우리가홍보부스를매년해가지고하지않습니까.이걸로인해서특별한무슨뭐,우리가뭔가얻는데이터나그런것들이있습니까?어떤아이템으로해서,어떻게활용을했다.왜냐면이게그냥부스,우리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그냥좀더부각시키기위해서그냥맹목적인참가인건가궁금해서….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순천에농촌체험휴양마을이있습니다.여기에서는갖가지여러다양하게체험을하고있기때문에이체험하는프로그램들을가지고나와서푸드아트페스티벌행사때같이진행을하기때문에체험마을도알리고체험함으로써그비용도받고해서효과가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가그체험을생각보다굉장히많이하지않습니까.근데이게접근성이굉장히많이떨어지거든요.우리가막찾아들어가야돼요.뭔가를하고싶으면자꾸우리홈페이지,순천시홈페이지에들어가서어딘가막파고들어가야지만그렇게하고있고요.청년정책과같은경우에는청년114로해가지고통합으로하나묶어버렸거든요.우리순천시도어느정도통합으로묶어야이게일관성있게진행이되지않겠습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좋은생각입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홍보예산은많이배정이되어있는데어떻게든또쓰긴하더라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물어보면많은분들이순천시에서어떤행사를좀가서했다라는그런말들이많이없으셔서,행사는많이있는데어떤행사를어떻게가야되는지.그걸굉장히궁금해하시더라고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홍보부분을조금더늘리고저희가통합해서알릴수있는방법을고민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크리에이트투어지원있지않습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거같은경우에중간지원조직을굳이넣어야하는이유가뭡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이사업을하다보니주체는우리가농촌체험휴양마을모인8개마을이고그다음에여기에서중간조직을넣은이유는이사업을효율적으로협력해서추진하라는차원에있습니다.그래서우리개인적으로생각하면단순한사업이나오기때문에중간조직에서사업에대해서구상해서창의적인방법을나타내주고민간여행사에서는그동안소비자로서느끼는반응그리고여행사에서관광객들이느끼는반응그거를반영해서우리가사람을많이찾아오는방법으로살아있는체험프로그램을만들자하는측면에서같이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게되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게중간조직이든민간여행사든양쪽에서다체험마을과콘텐츠같은걸다개발해서이렇게같이뭔가를활동하는겁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여기에서우리농촌하고문화관광에맞는프로그램중에독특한테마프로그램을개발해가지고그개발한걸….

유승현위원

그럼이거개발이안되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이제시작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어차피….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지금모여서이제고민을하고구상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우리가국비를따오려면명확하게뭔가를제시하고갖고왔을거아닙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이사업은….

유승현위원

그냥두리뭉실하게그냥우리가농촌에대한테마를만들겠다이렇게해서그냥따온겁니까,사업을?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이게사업처음에따올때순천미두루미순천여행이라는제목으로해서사업을따왔는데여기에서도갖가지발표를해서저희가20개전국에서20개를선정했는데그중에한개선정됐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현재지금테마랑콘텐츠개발도해야되고여러가지상황이있긴한데이게하여튼이거자료좀한번줘보십시오.왜냐하면처음부터우리가뭔가계획을해서계획을낸건데다시또계획을한다라고하니까좀어떻게해서국비를따왔는지는잘모르겠지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이제초반에는이제구체적인계획을해서따왔고,지금상태에서는….

유승현위원

지금또바뀌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아니,바뀌지는않고좀더보완하는….

유승현위원

보완한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보완하고이것을제대로살릴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고자그걸하는단계입니다.그런데현재투어프로그램은4가지가나와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깐요.참국비가따오는게그렇게어렵지만그래도좀더효율적으로이렇게쓰려면이게좀명확하게진짜나와줘야될것같아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저희가나오면연락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매곡동에서또행정일보시다가또색다른부서로가셨어요.참어렵겠습니다.그래도도전했으니까질문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608페이지보면청순농부에대해서한번,얼마나청순농부가작년에이사업에도전했는데얼마나잘했기에우리업무보고책자에까지청순농부등6개단체에선진지견학및전문교육등을시키고있는지한번말씀해보십시오.청순농부가어디있는지압니까?모르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현재별량에우리지금현재사무실은우리혁신농업인센터의사무실이있고요.앞으로는별량에거점을마련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청순농부가얼마나잘했기에농업그쪽에사무실까지두고1년만에얼마나사업을탄탄하게했기에이업체를이렇게키워주고있는지.별량사업체,별량청순농부가그렇게잘하고있는지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이업무보고를볼때이책자에넣을정도로사회지도빼고청순농부를갖다넣고그단체264명,248명6개단체까지넣어가면서.한번설명한번해보십시오.청순농부가1년간어떤사업을어떻게잘했기에.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여기청춘농부등6개단체는저희가연구회같은느낌을가지고조직하는일이고요.청순농부는워낙잘아시다시피청년순천농부들로구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김영진위원

순천농부가몇명이포함돼있지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순천농부가몇명이포함돼있냐고요,이단체에.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거기에서젊은사람들이해서지금7명으로구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7분이잘운영하고있습니까?한사람이운영하고있습니까,지금?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제가운영하는거는….

김영진위원

파악을안하셨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운영하는,우리가단체로이거를그사업을하고있는게문제가아니라저희는이단체를학습단체로서뭔가좀연구하고고민하는그런일을하라고….

김영진위원

이단체가보조금을받았을때학습단체였는지어떤단체였는지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제가사실우리는학습단체로만생각을하고있었는데청춘농부를찾아보다보니요즘에뜨는청순농부로지금알고있어서그것까지만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단체에대해서파악하시고자료요청을제가드리겠습니다.사업의추진방향,사업의목적과사업의추진방향제출해주시고과연그분들이,7분이잘하고있는지한분이하고있는지몇분이하고있는지도파악해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요,아니요.안끝났습니다. 우리농업농촌을선도할농업인학습단체역량강화이게보면사회체사업비가신생팀은262명에서얼마나잘했기에1억6600을사업비로해서열심히밀어주고있고,농촌지도자는768명인데6400만원은지원하면서사업을진행하고있고,생활개선회는271명의회원이있는데얼마나부족했으면5800만원사업비를지원하고있는지.생활개선회5800만원에대해서한번설명한번해보십시오.그단체에5800만원을어떻게사용하고있는지.과연5800을지원지금하고있는지.이사업이예산에비해서과연맞게의회에지금보고하고있는지.이걸과연믿을수있는보고서인지.우리과장님께묻겠습니다.이런가짜사업계획서를의회에제출해도됩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이생활개선회는저희가생활개선회에서읍면별로교육을하고있고또전국대회도참가를하고있고또임원들과제교육을하고있는….

김영진위원

전국대회나갈때우리생활계에서는271명에게행사비얼마줍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400만원주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400만원주고요.또어떤사업을하고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읍면별로과제교육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읍면별과제교육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방송을보고계신팀장님들,주무관님들생활개선회5800만원사업비빨리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4-H농촌지도6400만원도우리과장님,팀장님들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이보고서는약간의문점이많습니다.과장님파악안하셨죠? 우리그다음에농정혁신국에질문했던대로우리존경하는유승현위원이질문했던내용입니다.그다음페이지모든사업을지정해놓고사업자를지정해놓고지금국도비를지금계속진행하고있어요.우리농촌크리에이트투어지원사업도어디에도권고하지아니하고,어떤단체에도확실히공고하지아니하고특정사업대상자를어떻게지정했는지.우리과장님께묻고싶습니다.앞으로도이런사업을이렇게지정해서,사업지를지정해서할것인가.아니면공개를해서우리순천시민들이어느누구나이사업을받을수있도록,어떤단체들이만약사업목적에,사업계획에맞는사업자들이누구나이걸도전할수있게끔할것인지.아니면이렇게사업대상자를어느정도정해놓고사업을진행할것인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일단저희가생각하는사업은전체적으로공개를해서그공개안에서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이농촌크리에이트투어지원사업은공개하지않으셨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내려온사업이어서저희가….

김영진위원

농림식품….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우리한테공문이내려오지않고….

김영진위원

공문이내려오지않고이분들이선택해서시에다가공모할테니까시비를50%투입해주라그런사업입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이거는농촌체험마을협의회에서이런사업을보고이런사업이있어서자기들구성을해서….

김영진위원

그럼어느누구나걸로앞으로농촌사업에대해서는이런사업이있으면어느누구나찾아가서사업을찾아서사업꼭지를찾아서우리농촌진흥과에가서이런사업을할테니까시비를지원해주라하면다되는겁니까?방송을보고계신우리농민,농촌어떤단체들이가서하게되면.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앞으로이런관련사업들은전체적으로읍면을통해서공문을내려가지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우리농촌진흥과보다우리단체들이더행정력은더뛰어난거네요,이런사업을발굴하고찾을수있다는것은.인정하십니까?우리농촌진흥과에서는이런사업을찾지도못했는데우리협의회에서는이런사업을해서찾아서직접꼭지를찾아와서농림부사업을찾아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국비,시비매칭사업이있으니까도전해보련다,해주라.시비50%부담해주라.그러면이렇게사업을올릴수있는거냐그렇게묻고싶습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홍보를해서전체적으로이사업이들어온것에의해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우리과에서는이런사업을모르고협의회에서사업을해서이렇게찾아주셨다며요.그사업을갖다가이렇게계획서를올렸다그말씀아까방금하셨잖아요,우리과장님께서.앞으로도추진을이렇게하실것인지묻고싶다그말씀입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앞으로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사업을진행하실때사업대상자를미리선택해놓고사업을진행하지마시길바랍니다,과장님.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단체에지원하는것도형평성있게예산을지원하시길바랍니다.이쪽단체가저에게잘보였다고어떤단체는행사를1500만원을지원하는데어떤데는400만원지원을하고어떤단체는,이제생긴단체는힘이있어서500만원을체육행사에지원하고271명이있는단체가체육행사를하는데400지원하는데,어떤단체는50명이체육행사를하는데500을지원해요.어떤단체는야행행사를한다고1500만원을지원해요.과연형평성이맞는지어느정도….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형평성에맞게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형평성에맞게앞으로사업비를잘배분하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주십시오,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608페이지에청순농부이6개단체인데혹시그6개기업아닙니까,기업?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제가6개단체는저희가순천친환경유기농연구회가있고요.그다음에농업인정보화연구회가있고요.매실연구회가있으며미생물연구회음식연구회에서이렇게6개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혹시이업체가전남청년마을만들기공모를됐었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제가여기와서지금….

유승현위원

잘모르십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사실청순농부도처음들어봤거든요.구체적인사항은잘모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됐습니다.됐는데이친구들이지금현재있는지금우리어디쓴다고그랬죠,아까공간이?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도인터넷찾아보니까별량으로알고있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아니.아까지금연구회가어디에지금돼있다고그랬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지금혁신농업인센터에….

유승현위원

혁신농업인센터?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농업인센터에교육장에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거기로이친구들이거기에서일을합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거기에서어떻게보면사실사무실….

유승현위원

사무실개념으로쓰고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이게전남청년만들기사업하고중복이될수도있어요.왜냐하면이친구들이만약에거기를쓴다고마을사업했을때신청했을때그공간이우리가미리제공이됐다면보조금이잘못들어간거죠,중복이된다면.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사무실임대료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임대료를받는데이친구들이그공간을사용한다라고해가지고혹시리모델링같은게뭐되어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임대되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리모델링,리모델링이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리모델링이요?

유승현위원

예.그런건안돼있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전혀아닙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공간이어떠한형태로쓰고있는지,청년마을만들기사업내용과지금현재우리연구회등을어떻게지금등록해서쓰고있는지이내용을저한테좀자료를주십시오.왜냐하면이게조금잘못되게쓰여지는지이렇게좀그렇게보이거든요.그래서한번자료로검토해서….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하는데까지자료만들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잘검토해서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611페이지에추가로저도농촌크리에이트투어지원사업에서추가로좀물어볼게요.향후계획에관광상품시범운영에인플루언서하고서포터즈를이렇게운영한다고돼있는데어떤식으로운영할건가요,이거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사업금방투어가나오면그투어가지고시범적으로운영하는데인플루언서나서포터즈를하면개발하는사업을미리체험하고평가를가능하기때문에미리시범운영하고거기에장단점을보완해서그다음에실제운영할수있는것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여기지금시비가1억2000이투여가되는거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이제여기중간지원조직하고민간여행사가있는데제가좀궁금한게다른위원님도많이궁금해하시는것같은데이게전체적인계획서가상세계획서에있어야될것같아요.지금좀우려되는게이게지금농촌여행수요창출을위한농촌크리에이트지원사업이잖아요.공모할때그렇게하신거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농촌관광상품을운영하고농촌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는건데타지자체에지금잘돼있는사례가있나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올해사업이되기때문에아직잘돼있는건아직못봤습니다.

최현아위원

타지자체는지금없어요,이걸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이제시작을하는단계입니다.

최현아위원

이거는특색있는농촌자원을일반관광객자원연계해서하는사업인것같은데참좋은사업인것같아요.농촌문화체험도하고여기에서방문객이직접참여해서배움도하고재미,휴식이렇게해서체류형관광상품하고도관련된그런사업인것같은데제가좀우려되는게이게지금2억5000이이제좀이상품이관광상품이좀알뜰하게잘이렇게만들어줬으면좋겠는데여기에서중간지원조직하고민간여행사가들어가있어요. 그래서이제이게타지자체는제가알기로는1인당얼마씩해갖고좀잘돼있는데가있던데요.지금하고있는데가있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걸한번찾아보시고과장님,이게2억5000에서이게저희농촌을알리는또중요한사업인것같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이예산이한쪽으로치우치지않고좀상품같은게알차게잘돼서이상품을와서체험하신분들이순천에농촌형어디갔더니이런관광상품하고연계해서되게체험도잘했고자기들이생각했을때가성비대비엄청좋은관광농촌상품이었다는그런것을좀확실하게보여줄수있는그런예산부분에서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제제생각도그렇고다른위원님들도많이우려하시는게그런것같은데예산을세울때그런부분에대해서질적인부분을강조해서세웠을때이게성공이된다면정말계속이어질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타지자체를좀찾아보시고한번선진지견학도하셔서저희순천도좀이렇게좀알뜰하게됐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의를한겁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청년창업농업인지원프로그램이나후계농업인지원프로그램을통해서잘정착하고영농활동을잘하고있는모범적인사례혹시말씀해주실수있는게있을까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제가….

유영갑위원

사람,사람중심으로.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다른시군을이야기하시는거죠?

유영갑위원

아니요.낙안에가면누가청년창업지원농업을통해서잘안착했다,정착했다월등히가면어떤청년이그렇다이렇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훌륭한청년은많이있는것같은데제가거기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더파악해서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게중요한흐름이돼야되겠잖아요.그런모범사례들을토대로계속해서청년들이농촌에잘적응하고잘살수있도록하는게농촌진흥과의핵심사업중에하나가돼야되겠잖아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런데이터가있을거예요.혹시지금바로받아볼수있어요?그데이터가굉장히중요해요,왜냐하면사업의방향을결정하는문제이기때문에. 제가알기로는작목이정해져있어요,대부분청년들이,농촌에살,또후계농업인들이.부모가농사를짓고있는데그걸그대로물려받아서농사를짓는분들은대부분작목이정해져있어요.월등같은경우에는복숭아.매실은아닙니다.매실농사만내가잘짓겠다,돈벌수있다라고오는농민은없어요.한명도없습니다.복숭아그다음에낙안같은경우는배.수도작,해룡같은경우는수도작.그다음에별량,해룡,낙안,주암이런조사료생산,그리고한우.그이외에혹시특별하게잘정착한청년농민들이선택하고있는작목알고계신거있으세요?우리국장님있으세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유영갑위원

파악해봐도없습니다.그게다입니다.그게다예요.그러면그런부분,그런것들을어떻게해서그렇게잘정착을한다는말이냐.그러면그런모델들을어떻게강화시켜서순천의청년농업인들이잘살수있게끔,또많이들어올수있게끔한다는거냐.이게진흥과의기본핵심골격이돼야되는거예요.근데이게지금스타를키우려고하는게아니거든요.연예인을키우는사업이아니에요.순천시농촌진흥과엔터테이먼트,그런회사가아닙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런게전혀안보여요.그기본값을알고있어야지만이아,낙안에배를생산하거나수도작그다음에조사료생산하는청년들은이러이러한과정을통해서잘정착을했구나.이렇게하면어느지점에지원이필요한지가답이쉽게나오는문제예요.굳이막이렇게사업을알아먹기어려운용어들을써가면서할이유가하등이없다는거예요.간단한건간단하게처방을하는것이고복잡한것은산식을풀어가지고간단하게해설을할줄알아야돼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지금이종합적으로놓고보면저는진흥과가뭘하겠다는건지이해를할수가없어요.뭔가청사진이있기는있는것같은데,관광상품을많이만들겠다는건가?뭐그런거잖아요.청순농부도굉장히중요한사업이에요.처음에시작은그렇게했을거예요.근데실사하지않아서실사구시가안됐기때문에방향성을못잡고있는거예요.그리고여러지금위원님들의질문이나오는거예요. 혹시강소농이라고들어보셨어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강소농이뭐예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작지만강한농업인입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은그런모델을만들어낼수있을까요?없을까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어떤측면에서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작목,아시다시피작목도금방처럼배라든지,복숭아라든지,매실이라든지그런작목들이있기때문에그작목하고연결된상품하고가공상품들이나오면서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6차산업을통해서?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오이도있어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오이도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오이는어떻게,별량에가면미나리도있거든요. 딱히제가이렇게질문을하니까제질문밖을벗어나지못하시잖아요,지금.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우리현재말씀드린창업농도지금낙안에서딸기하는농가가딸기아이스와인을만들겠다고지금사업을계획해서받은걸로알고있고요.한농가는월등해서매실이나오는데매실증류주를만들겠다고지금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래서청년들은나름스스로고민하고어떤방향으로나가야지본인이살것인가를생각하면서지금이런사업도냈고그래서선정이돼서지금된걸로알고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부분들은플러스알파예요.그걸플러스알파로봐야지,그것을주요하게바라봐서는안돼요,그런특별한케이스들을.기본을충실히해놓고나서그다음단계로넘어가는것이지,기본이충실하지않는데어떻게기술을부릴수가있겠어요. 저는기본을충실히하자는측면에서현재청년창업농업인이나후계농업인들이어떻게잘안착했는지그런걸빨리파악할필요성이있어요.상당의한우농가들로많이귀농을했었는데어려워요.지금굉장히어려워요.그럼그런원인이뭔지그러면농촌진흥과에서그럼어떻게개선할건지이런것도상당히발빠르게대응을하셔야죠.. 지금그게기본으로되고나머지것들을한다면굉장히더빛을발할거라고봐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말씀하신….

유영갑위원

근데그게없어서,핵심이빠져있어서말씀드리는드리는겁니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말씀하신부분들을저희가집약적인교육을통해서많은성과가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제가우리위원님들이저기질의를하셨는데제가궁금한게있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말씀주신것은우리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이정확히말씀해주셨어요,실사구시한마디로.지금모든센터에사업이어떤귀결점이저도보이지않아요,전부다.그래서막연히지금국비가나오고도비가나오고하니까매번해왔던사업이관행적으로,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있고요. 제가지금또하나궁금한게609페이지에농업농촌을선도할농업인학습단체이거보조금으로내려갑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이게국도비로….

이영란위원

농촌지도자의6400이돈이….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이게도비하고시비하고해가지고저희가교육을시킨다든지하는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직접주는돈은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아,그럼우리순천시에서….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이게도비도있습니다,일부가.

이영란위원

아니,있는데도비,시비가있는데문제는이예산을이단체로내려줍니까?우리순천시가지금추진내용을다여기서알아서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시에서집행을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제가예를들면농촌지도자회6400이에요.맞죠?제가640이아니라6400맞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외에도저희가어떻게보면농촌지도자회에서어떤활동을한다하고저희한테연락이오면저희가현장에가서보고강사가필요하면강사를대주고그리고거기에필요한어떤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다른실습활동을한다고그러면실습비를대주고지금그런쪽으로저희가그상황에맞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여기추진내용에나온외의부분은이지도자회에서또다른사업을했을때가서추가지원을한다는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우리예산을,예산의쓰임에있어서.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저희가지원도,그사람들이직접집행하는게아니라저희가거기에필요한것들을해주기때문에저희가저희시에서집행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정보제공및교류지원등모든인적자원같은것도전부우리기술센터에서준비를해서거기다지원을해주고그어떤제반비용들을다여기서저기한다,이거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그러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왜냐하면이제,그래요.우리가회원수라는것은어디고현실적으로좀괴리감이있는건사실입니다.근데예산이제가볼때는예를들면우리가복지예를들어서그단체에서하는그런단체에서제공되는것보다굉장히많은액수가책정이돼있어요.이게도에서내려올때매칭비율을정해주면서이렇게내려온겁니까?예산구조가어떻게되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도에서매칭15%내지30%로매칭이되면저희가거기에맞춰서….

이영란위원

나머지걸채워나가는가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사용하고있습니다,예.

이영란위원

그럼비용추계같은건전혀없이….이사업을하는데돈이얼마들겠다라는거없이그냥도에서돈을내려줍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이제예를들면….

이영란위원

이거목을세울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를들면진흥청에서농촌지도자회육성하고금액이그시군에따라서내려주는금액들이있거든요.그러면거기에매칭해서저희가시비포함해서사업비를세우고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뭐,이제그건다음에제가결산때나물어보기로하고요,행감때랑.여기에대한예산을지금7월이에요.현재사업이얼마정도그러면우리가진행했을까요?예산소요가.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제가지금정확히답변을못드리는이유가저희가이번에신설이되면서농업정책과에있는사업을일부지금가져오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얼마가,확실하게우리가지금예산서가출력이안되는상태입니다.그래서얼마가집행됐는지,얼마가잔액이남았는지는저희가한번더챙겨보고나서말씀드리면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게계속사업이었죠?작년에도있었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작년하고올해했던것들을좀자료를주십시오.얼마집행을해서어디가서이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혹시불용된것이있나.뭐이런추진내용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농촌치유그다음페이지610페이지에서요.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에서보면6억6300이있습니다,사업비가.24년1월부터12월에.맞죠?우리보고서에보면610페이지6억6300만원으로예산이되어있습니다.그러면611페이지아까신규농촌크리에이트투어지원에의한금액이포함된겁니까?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합해진금액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미이사업을할걸로하고우리본예산때이렇게태웠다는거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추경때세워진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크리에이터사업은?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7월부터12월에진행하겠다고요?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이상여러위원님들이지금지적한사업입니다.먼저업체로선정된후에사업하는경우가많다라고지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지금우리소장님,국도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금지적을했습니다.충분한홍보를통해서다양한계층의청년농부들이지원될수있도록참여를확대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지금위원님들께서여러위원님들이자료요구를했습니다.유승현위원님께서농촌크리에이트투어지원사업자료제출요구했고요.품목별농업인연구회운영현황자료,그리고김영진위원님이청순농업사업목적및추진방향등현황제출해달라고그랬고농촌지도회,생활개선회사업비추진내역제출또이영란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똑같은자료를요구했습니다. 이자료저희상임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좀발언대로나와주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이영란위원

628페이지여름철볼거리순천형k-디자인열대풍거리및정원조성입니다.사업비가1억이고요.순수시비이고,사업기간은5월부터8월10개소에다가했다고했습니다.저도시청앞부터시작해서국가정원대로그쪽이몇군데,또조례호수공원에서봤습니다. 첫째,이순천시화훼연출은누가맡고있습니까?우리기술센터에직접하는겁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저희화훼농업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그디자인이라고해야될까,연출도직접하고계셔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10개소면한군데에1000만원이들어갔다는말이되죠,예산으로보면?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만약에숫자상으로나눈다면그렇게될수있는….

이영란위원

그렇죠?지금시청앞에분이몇개있더라,제가봤더니10개,10개좀넘나?아니,그러면첫제가봤을때그게열대풍으로잘됐다고생각했습니까,연출이?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그런데이제보통의경우열대풍이라이것은고온다습한여름철에성장이빠른열대식물을풍성하게연출하는부분인데요.그래서이제일단고온다습한여름철에꽃이라는게많이녹기때문에그걸활용해서연출한것입니다.

이영란위원

우리전문가가안계셔요.연출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저는유감스럽게예산을떠나서제가시청앞에드나들면서이거누가했지정말지저분했어요.열대풍을하시려면그것만갖고강조를하시지옆에초화류까지해서그냥화분이넘쳐나면서과다하게연출이돼있더라고요.차라리그옆두종류가있었어요.바나나와비슷한게중심으로그옆에있는게칸나였습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바나나,꽃바나나하고칸나였어요.그옆에는이제코리우스종류가들어있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산이너무많이책정됐나봐요.너무많은초화류를심어놔갖고열대풍이라기보기에는너무지나치고과했습니다.근데누가봐도이1억원에대한,이게다농업예산에들어가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이런데예산이진짜제가보니까이것뿐아니라637페이지보면시가지도심정원수려한경관하에연출그러면서국가정원남승룡로및시가지주변도로변그래갖고5억7400이들어가있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돈을다소진을하십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이건그렇습니다.자체가다르기때문에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것은10개소는예를들어서국가정원,그다음에시청앞에이런화분에연출한부분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16만본을육묘장에서생산하는데요.그걸가지고교량5개,시가지도로면10개소….

이영란위원

그렇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이쪽에이제활용을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저도매일봅니다,다니면서.여기에5억7400만원,1억또그뒤에보면제가계절별초화류생산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또5억을또세워놨어요.그렇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거전부다그집행을여기서직접우리가연출을,꽃을심고그렇습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방금638페이지는읍면동실과소에필요한부분을공급하는별도로공급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638페이지는읍면동으로내렸다고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읍면동실과소에계절별초화류를공급하는거고요.보통의경우는4회이상연출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한번에연출이끝나는게아니고요.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이거는이제그계약재배를해서이초화류를공급하는거고,그러면이초화류가전혀그러면아까말씀드린K-디자인좀전에했던우리남승룡로및국가정원그다리위에그런거는안들어갑니까,여기서재배한것은?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638페이지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순천시에서육성해놓은순천시화훼단지에서실과소읍면동계절별초화류는거기서저희들이구매해서공급을하고요. 그다음에637페이지도심정원화훼연출은저희들이순천학구에있는육묘장에서저희들이생산해서교량하고시가지도로변하고난간16개소를연출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여기서이제육묘장에서키우는비용부터시작해서연출하는돈까지….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인건비,관리비다들어가는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5억7400이들어가는거고그러면또방금제가처음에말했던K-디자인….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일부는육묘하고증식을하고요.일부는코리우스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서하는데저희들이관리인부임그것까지다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이영란위원

다음에제가이제추후로자세한자료는제가요구를하겠습니다마는10군데이력을가지고이시가지도로변을연출했다는것은도저히일반적인우리상식으로는납득이가질않아요.그칸나몇그루심어놓고분하나에바나나나무그한그루있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거기가그런데이제화종으로는30종정도가연출이됩니다.실제큰열대풍에서칸나하고이꽃바나나가대표적으로키가크다보니까돋보이게돼있는데요.그밑에들어간화종이한30종….

이영란위원

제가순천시전체적인경관에서살펴보면그일을지금이센터에서하십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화훼연출말씀인가요?

이영란위원

아니,우리순천시전도로변에있는그화훼연출.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교량이라든가이런부분도다저희들이센터에서화훼농업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굉장히강하게하고있어요.왜냐하면기본큰수정이있는가하면중간에또이렇게중간수정이또있어요.또맨밑에또있어3단으로우리도로변을그렇게장식을하고있거든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저는항상궁금했어요.이거를어디서할까그랬는데이제여기서하시는군요.그래서제가관심이있어서물어보는건데이거는제가추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계십니까? 이복남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마지막시간이네요.대미를장식하겠습니다. 저기방금우리이제이영란위원님께서열대풍거리말씀을하셨는데요.우선저는우리기술보급과에다른과도제가아까말씀드리기는했습니다만목표하고달성지표를한번잠깐짚어보려고해요. 지표를보시면열대풍거리와정원조성에관한지표가있어요.이지표가우리기술보급과의업무추진,보급과에서추구하는어떤사업의좀방향에맞다고생각하십니까?이제사업은될수있는데이열대풍거리정원조성이달성지표로서적절하다고생각하신가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보시는분들의입장에서좀다를수는있는데요.이열대풍이라는아까칸나하고좀이색적인꽃바나나이게지금진흥청에서2023년도에할때개발했던그부분을가지고저희들이가지고와서어찌보면타지역과좀다르게차별화를둬서연출을했던부분이라서저희들이이건좀저희들이좀약간크게,약간은….

이복남위원

아,새롭게발굴해서,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새로운부분으로보고있는부분입니다.

이복남위원

좀새롭기는했습니다.평소에접하지못한,접하지않았던어떤구성이어서좀새롭기는했습니다마는저는또이번에이업무보고를받으면서기술보급과에서처음에시작을좀해서한거구나라고하는거를업무보고과정중에서제가알게됐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기술보급과의지표로서는좀약하지않는가이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올해사업을추진해보시고내년도에지표평가후에지표를바꿀필요가있지않겠나드는생각이사실이제우리기술보급과라고하면여러가지현재농업과농촌에서의어떤종자산업이라든지,또병해충과관련된부분이라든지,또소득을높일수있는어떤이런부분들,여러가지부분들을좀연구하고또보급하는어떤이런중추적인역할을하는굉장히중요한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물론모든부서가다중요하지만사실기술보급과에서그부분들을또진단해주고찾아주고또처방을해주는부서가기술보급과가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이지표에서도몇가지또말씀을드리고싶은것도있습니다마는스마트팜신기술보급과관련해서도물론최근에와서스마트팜관련된사업도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마는이부분도지표로서적당한가이생각도듭니다.그래서한번점검해보시고올해는어차피지표로선정을했기때문에추진하고나서다시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지금현재1년중반이지나기때문에이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만약에적정한지표를찾는다고하면현재저는가장우리농업농촌에있어서지금저희가고려해야될부분이지방소멸과기후위기라고생각을하는데특히기후위기시대에있어서는농작물중에서도우리지역에그동안오랫동안자생하면서심겨지고있는토종농산물이라든지토종종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기술보급과에서좀더,지금이토종종자모임과부서에서우리시에서그동안에쭉조사하고지금계속적으로육묘하고가져가고있는부분들을조금더집중해서여기에서우리순천에맞는토종농산물과토종종자들을집중적으로보급하고좀더순천형할수있는이런연구가좀필요하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그부분도한번후반기에내년도사업구상하실때한과제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두번째는잔디전문가를육성을하겠다라고하는내용이있어요.이게620페이지인데요.지금전문가양성이어느정도지금되어있습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이게지금현재저희들이작년에1회교육을한번했었는데요.좀약간전문가라고하기에는제가봤을때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이작년에7월달에교육을했는데이론교육만한6주한23시간하고한국잔디협회에서해가지고자격증을준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론교육만했지,실질적으로는어떤현장그런부분들이좀미진한부분입니다.그래서잔디전문가라고하기에는좀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건검토를저희들도하면서한번해보겠다라고얘기를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이잔디어쨌든이제교육을한번작년에시행했고올해도시행을한거잖아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2년연속하고있는데궁극적으로는이전지전문가를양성해서어떻게하시려고하는거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요.그특별한실질적인저희들도이제그것까지생각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사실은이잔디전문가를구상하게된게정원박람회하고연관이되잖아요.오천그림광장을비롯해서박람회구역에잔디식재가지금많이되면서어떻게관리할것이냐이부분이발생을하면서우리지역에서잔디전문가를양성해서관리하고또잔디식재도좀하고뭐이렇게하자라고해서기술보급과에서이부분을지금치켜든거아닙니까?그러잖아요. 근데지금2년이되어가요.2년이되어가는데사업비만해도지금2억이넘어가요.2억1500만원입니다.전체시비입니다.여기에는인력양성비도있겠지만시범포조성도있고그런것같아요.그렇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대부분시범포조성,예.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래서저는조금집중을좀했으면좋겠어요.이잔디전문가,아니면잔디전문가를정말전문적으로양성해서국내에서최고가는다른지역에서도순천에서양성한잔디전문가들이가서진단하고이사람들이아니면잔디식재라든지이상황을진단할수가어렵겠구나이럴정도까지는사실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데지금초기단계이기는하지만도대체잔디전문가를양성을해서,잔디관리사?잔디전문가입니까,잔디관리사입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관리사로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잔디관리사입니까?어떻게하겠다는건지조금그림이잘안잡힙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부분에대한부분은올해까지어쨌든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도2년사업하고나서평가를분명히좀해야된다이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마지막으로아까기후위기말씀을드렸는데사실기후위기시대에해충보다는익충이더오래산다고하더라고요,연구자료들보면.그래서예를들면꿀벌같은경우는빨리많이이렇게죽고또농작물에해를끼치는해충들이더이렇게오래살면서이렇게발전을한대요.이제그런연구결과들이최근에많이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기술보급과에서물론이부분은일선지자체에서다하기는힘들겠지만전국가적인차원,또세계적인차원에서대응을해야될분야이기는하지만그래도우리지역에서선제적으로이런부분들에대한현장에어떤변화가있는지도살펴야될것같고선제적으로대응을해야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기술보급과에서는방금제가말씀드린대로그런방향으로후반기업무를좀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아까주신저희자료있지않습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우리가실질적으로남해안….남해안말고우리바이오헬스연구센터있지않습니까,케어연구센터.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는고들빼기로해가지고여러가지로해서만들지않습니까.그리고이사업의취지가진짜지역특화작목을육성해서사업을한다라고해가지고하는거지않습니까.근데과연이특허가방어를얼마나할수있을지에대해서한번알아보셔야돼요. 왜그러냐면제가예전에한4년,5년전에마스크팩을마스크업체에다맡겨요.맡깁니다.그러면언제까지해줄수있습니까라고하면한일주일?일주일정도되면샘플이와요.특허는걸리냐안걸린다이렇게말씀을하시거든요.이게마스크팩하고화장품하고같이연결돼있을거예요. 그래서제가이걸봤을때는24년도에이영농조합법인같은경우에는과하게사업비가잡히지않았느냐라는것과그다음에남해안발효식품센터도좀과하게잡혔지않았냐.저는이게좀자료를요청드리고요.화장품이됐든마스크팩이됐든그냥갖다달라고하면똑같이유사하게만들어달라고하면만들어줍니다.이거에대해서는한번업체에다한번연락을한번해보세요.그럼바로답이나올거예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진짜우리가이많은돈을들여서특허도만들고화장품도만들고했지만남는게뭐느냐이게또되는거거든요.10억이라는돈을들여서남들다만들수있는걸만들어서과연이게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이될까라는그런생각이좀들긴하거든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기술이다른데로빠져나가지않게어느정도는준비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제가말씀드린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제가추가질의간단하게….

김미연위원장

이영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저기624페이지공약사업향산업이게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이7월인데나왔습니까,그럼?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아직안나왔습니다.저희들이조금이제저희들이원하는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이좀미진해서저희들이다시요구를해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다시….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중지를좀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금현재중지돼있는상태거든요.

이영란위원

중지된상태라고요?그러면그용역비가3800입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이것은사고이월사업이어서6700정도용역비는작년도에세워졌던사항이고요.이것은이제1900만원씩해서향산업발굴해서그묘목구입비하고시범포조성하는데1900씩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고이월된금액이란말입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여기에는사고가유발된금액은없습니다.사업비,조금전에말씀하신….

이영란위원

용역이중지됐기때문에지금잔금을다안치르고사고이월된부분이있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저희들이헷갈리게해놓은것같은데요.저희들이용역추진비는사고이월사업비라서여기에넣어놓지는않았습니다,2023년도사업비라서요.

이영란위원

그건얼마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그게6700정도됩니다.

이영란위원

6700용역이었던,예.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그리고이제여기에있는2024년이사업비두가지는….

이영란위원

묘목값?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저기,아니,묘목구입하는거,향산업발굴하는거하고그걸발굴한향그자체를시범포를조성하는사업비그두가지가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지금용역이중지돼있기때문에이예산을언제쓸지도모르겠네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다시만났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요구하는부분을최종적으로요구를하고요.이렇게해서준비를하기로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영업과제를줄때우리가빠뜨렸다는부분인가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아니,하다보니까,빠뜨린건아니고요.하다보니너무광범위한데너무어떤저희들이하는목적이어떤그런정확한어떤원하는부분이좀부족해서….

이영란위원

거기서그럼그중간보고를봤다는거네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자료요구받았는데조금미진해서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미진해서지금중지돼있다,용역이.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그걸다시요구를하고중지를하고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지금용역중이네요?중이라고봐야됩니까?일단중지가됐습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현재중지돼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언제이게다시….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한달이내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여부를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건그럼다음에꼭알려주십시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4선의이복남위원님께서질문한거잠깐추가질의부터하겠습니다.작년에우리10월달에가을잔디켄터키블루글루스외8종식재했었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그결과가어떻게나왔죠?뒤집었습니까,다죽어서?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아니,안뒤집었습니다.작년에캔테키블루글루스외8종을심어서시범포를품종별로비교를했었고요.그다음에그옆에2000㎡를해가지고켄터키블루글루스4종을심었었습니다.그래서총3000㎡가조성이돼있는데요.이게잘돼가지고저희들이이번에정원시설과하고그다음에제가공원녹지과하고같이가서,현장가서이번에저기혹시라도박람회장하고그다음에저기오천그린광장에하고현상이발생된데는필요한부분을주라,현장가서보고잘돼있어서그걸쓰겠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수요예측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공문으로.

김영진위원

그것이작년가을겁니까?올봄겁니까?켄테키블루글래스가작년가을에도한번심었었고올봄에도파종했어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작년에1000㎡는8종했던것은작년가을에했었고요.올해2000㎡켄터키블루글루스4종을파종했던2000㎡는옴봄에있었던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봄에적응을잘했습니까?가을에적응을잘했습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이제1000㎡는품종이좀각양각색이어서저희들이봤던사항들오히려저희들이그걸보고나서저희들지….

김영진위원

아니,그러니까시범포를했는데가을에이8종과4종중에만약에적응을시범포를했기때문에우리외서면에나우리서면에,승주에했을때그지역에맞는품종이과연나왔느냐.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결과를제가묻고싶은겁니다.어떤결과가나왔습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켄터키블루글래스가가장적응을잘해서그부분을갖다가봄에파종을했던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봄에파종했는데가을보다봄이더나았습니까?봄보다가을이나왔습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봄에파종했던게이미지금활용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봄파종이좋았던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봄파종이좋았다,그러면가을파종보다는봄이더나았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연구결과를저희들이환경적응성시험에대해서제가묻고싶어서그런겁니다.그렇다면8종에대해서1000㎡,3000㎡랑그결과내용의8종과4종에대해서결과가나왔으면의회자료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그리고우리순천철쭉1호가개발이됐어요,몇년만에.우리과장님,우리기술국·과에서열심히해서보급을했는데어느곳을인터넷을따져도순천철쭉1호에대해서설명이하나도없어요.그만큼홍보가부족한겁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상황이,진행상황이그렇습니다.한가지가든컬렉션레드수국은이미품종등록이돼가지고공급을할수있는상황이돼있는거고요.이게철쭉1호하고수국4종은품종등록까지는,아니,품종보호출원까지는돼있는데요.품종보호출원이된후에품종등록을해야되는상황인데품종등록을국립종자원에다하려고했었는데지금현재이부분이약간잎의형태가같은종에서도조금변이가있는것같다라고얘기를해서아직품종등록까지는못하고보호출원까지만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을보호출원된품종을갖다가이렇게증식을해가지고다시한번검토해서이렇게품종등록을하려고해서아직은그런내용이없을겁니다.

김영진위원

열심히노력해서좋은결과가나왔으니까얼른등록하셔가지고홍보하시길바랍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거부탁드리려고발언한겁니다. 보면우리632페이지에보면신소득및신기술보급시범에서보면체리사업과비파비가림시설이있어요.이것도거의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지정해놓고지금내린사업입니다.본예산에처음으로비파사업이올라왔었는데바로비가림시설이또내려왔어요.그비가림시설1억에대해서도비가몇프로입니까?1500만원입니까,15%?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이게….

김영진위원

지금통틀어서예산을세웠기때문에.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냉해비가림은보조100%인데요.지금현재….

김영진위원

도비100%입니까?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보조그러니까도비포함해서….

김영진위원

아니,그러니까도비가몇프로고시비가몇프로냐제가묻고싶어서지금질문드린겁니다.처음으로내려왔던시범사업에서비파가내려왔었어요,올예산에.그런데갑자기냉해저감비파비가림시설예산이바로또따로이렇게계획을세웠어요.특정사업자에게내려주는사업이지않습니까?처음으로내려오는사업에또처음으로이사업을내리는데도비가몇프로매칭된사업이냐고요. 그이외에체리안전시설생산재배시설재배시범사업도마찬가지고요.그거모르시면자료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신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고맙습니다.

유영갑위원

화초류,화훼에관련된업무는공원녹지과로넘기는게맞을것같아요,제가생각했을때.국장님이게실무적으로어려운일인가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한번산림쪽녹지쪽으로한번업무가갔었는데그부분이원활하게추진이되지못해서다시우리농업기술센터로왔던전례가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정원박람회가있어서정원박람회장에존재하기때문에순천시가무게중심이약간다른지자체보다무거운건사실이지만,공원녹지과로가는게맞을것같아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화훼류생산농가가순천에다수존재하지않으시잖아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지금15농가가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분들필요한지원사업관련해서,또기술개발사업관련해서는불가피하다면그정도만남기고나머지부분들은공원녹지과로넘기는게맞지않은가.그런판단이듭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630쪽벼병해충공동항공방제지원사업이예산이넉넉합니까?부족합니까?과장님답변….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저희본예산추경때세워가지고2억2000에추경세워서3억2000돼있습니다.그래서이제우리시비하고농협하고자담이렇게하면약간사업비에서는부족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별도로확보한것이기상재해대응병해방제지원사업이라고별도로있어서그부분을가지고현재여기있는것은1,2차분만신청을받아서확정해놓은겁니다.그래서….

유영갑위원

통상적으로우리벼병해충을1년에몇회하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보통의경우1,2차를먼저합니다.그래서일괄적으로농협하고계약을해서하고요.

유영갑위원

필요하다면….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3차는신청이추가로신청해서작년도그렇게했었습니다.양도조금적었고요.그래서….

유영갑위원

예산이부족하죠,어찌됐거나.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근데조금이제잔액부분이남아있어서이렇게부담하게되면한1억7000정도를농부가자부담까지해서할수있는부분이고요.혹시이제….

유영갑위원

제가알기로는부족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세번대부분하잖아요,방제는.그러면그것까지시스템화,제도화될수있게끔그부분을추가로예산이필요하다면반영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다음에632쪽하단에보면열풍건조시스템보급시범사업이있지않습니까?이거설명좀해주세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

유영갑위원

설명좀해주세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국산양질조사료열풍건조시스템보급시범사업은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2021년도에개발을했었습니다.그래가지고이제이게시설장비가다단컨테이너열풍건조시스템그다음에세절기,포장기,이송기까지이렇게들어가는사업으로서그러니까생초를갖다넣게되면건초포장까지되는상황인데요.이렇게하게되면수입건초보다54%저렴하다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시범사업을하는건이게기후조건이나생산기반이일정부분확보가된다면확대하겠다는거잖아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이제50ha이상기준했을때이걸시범사업으로준거있거든요.

유영갑위원

이게지금알파파를건조하겠다는거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그렇죠.우리,예.

유영갑위원

다른조사료작물은굳이건조가필요없어요?물론할수있다면좋겠지만가성비가안맞잖아요.그런데알파파는기후조건상지금자연건조가쉽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열풍건조시스템을도입하겠다는건데이사업을어떤농가가하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지금이번에대상자로선정된데는해룡영농조합법인에서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어디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해룡영농조합법인이요.

유영갑위원

해룡영농조합법인이에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저,실명까지는….

유영갑위원

아니,누군지는알아요.기존에하겠다고신청했던분들은다른분들이죠?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제가이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확인이아마필요할거예요.이게굉장히사업취지가좋거든요.저도이게의원되기전에한우사육을했었기때문에어찌됐든간에생산원가를낮추려면양질의국산조사료가가장손쉬운방법이에요.그렇게되면수도작과잉이런것도방지할수있는데이게기후조건상잘맞지않을거예요,아마.그래서경험이필요해요.그거참고하셔야될거예요.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리고광범위하게확대하시려면조속한계획이필요할것같아요.그리고축산농가들하고도그다음에조사료생산법인들하고도광범위한공유가필요하겠다싶어요.어찌됐든간에그게가격적인측면이것을열풍건조를하더라도맞추기어렵다면행정의적극적지원도후순위로모색이돼야될것같다라는판단도있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좋은사업같아요. 그다음에다시말씀드리지만옆에병해충관련해서는저는예산이부족하다이렇게보고있는데아무튼이후에3회방제하는과정을제도화시키고거기에따른추가예산은반드시반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다음국장님,화초류관련해서는과를넘기는문제적극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관련부분된분들하고무제한토론도해보고또타지자체의어떤그런선진지내지선점해서하고있는부분들을전적으로조사를하고해서검토하고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자료요청이있었습니다.농촌진흥과유승현위원님께서농업,농촌을선도할창조적미래세대육성관련세부추진자료제출과기술보급과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세부추진현황제출과김영진위원님께서사계절잔디시범포조성및재배시험관련가을파종,봄파종결과비교자료제출,소득과수체리안전생산시설재배시범사업,냉해저감비파비가림완전고품질생산시범사업예산현안서제출을해달라고했습니다. 우리긴시간동안고생많이하셨는데우리기술보급과는다양한품종개발로또미래먹거리와직접연결도돼있습니다.관심가지고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선

최영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30사업지원동의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팔마정신계승·선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충무공정신계승·선양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제12조제1항1호(사유지의경우토지소유자와사전협의)부분을삭제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30사업지원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80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0회순천시의회임시회문화경제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