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5년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눈이 오는 과정에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을사년 맞이해서 창의적인 변화와 발전이 두드러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환경에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힘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산림국 및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진행한 후에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시간은 5분으로 드리고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서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이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시면 간단한 자료들은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월 3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부임하면서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연구원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감염병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선도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선아 과장은 2025년 1월 2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정명상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 지원으로 정원 108명에 현원은 105명입니다. 201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163억 5600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예산 대비 약 0.14%입니다. 다음은 20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소비 패턴 변화와 기후변화로 식품 유해 물질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식의약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 환경에 대한 도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대기질과 수생태계를 집중 관리 하여 물 복지 실현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20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감염병연구부 업무입니다. 새로운 팬데믹 대비 감염병 예측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기존의 환자 중심 감시 체계를 보완해 환경 감시를 통한 감염병 발생 양상을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감시 지점을 8개소로 확대하여 감염병 감시율을 높이고 엠폭스 등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병원체 노출 위험 대비 환경 모니터링 추진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병원성 비브리오균,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하여 생활환경에서도 질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4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 하여 결핵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검사 강화로 조기 치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인 CRE는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전 차단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12개소에서 항생제내성균 6종을 신속 검사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촘촘한 감시, 정확한 확인진단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의심 환자의 정확한 확인진단으로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급성 호흡기 질환 병원체 감시를 통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영아와 산모들이 이용하는 출산 시설 환경의 감염병 원인병원체 오염도 조사로 집단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진단 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환자를 적기 치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6쪽 원헬스 기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입니다. 매개체의 서식 환경 변화와 반려동물 증가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원헬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위험 직업군 대상 브루셀라, 큐열 검사와 도심 공원의 감염병 매개 진드기 서식 실태를 파악하여 야외 활동 이용객에게 예방 수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번, 고위험병원체의 선제적 환경 감시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입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생물테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6종을 선제적으로 검사하여 안전한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대응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생물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식약품연구부 업무입니다. 건강 지향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데이터 기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로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관리 식품 유형과 시기별 다소비 식품을 집중 검사 하고 유해물질 기준 규격 재평가를 위한 곰팡이 독소 조사를 실시하여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제품 유해물질 분석으로 위생용품과 의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하수 기반 마약 모니터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품 미생물 검사 강화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간편조리세트, 온라인 판매 식품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로 식품 위해 요소를 관리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2차 감염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산 유통 단계별 추적 관리와 위생 취약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9쪽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 유통 골목인 천안시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유통 수산물에 대해 신속 검사를 추진하여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유통 식품과 학교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대기연구부 업무입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통한 탄소중립 지원입니다. 배출원 및 도심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망을 활용, 기후변화 유발 물질을 측정하여 탄소중립 정책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도시 지역 등 43개 지역의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 산업단지에서 유해 중금속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대기오염 시 경보 알림 서비스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질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211쪽 쾌적한 대기질 제공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검사 하여 민원 피해 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방지 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환경 측정망 미설치 지역과 대기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한 모니터링 실시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2쪽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유해대기물질 집중 감시입니다. 서북부 산업단지의 유해대기물질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화학사고 조기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 다섯 지점과 당진산업단지 네 지점에 이동형 측정 시스템으로 벤젠 등 53항목을 측정하고 석유화학단지 주변과 주거 지역에 유해대기 측정소를 운영하여 유해 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13쪽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안전망 조성입니다. 악취 유발 사업장 민원 발생 시 신속 검사로 적극 대응하고 실내 공기질, 소음 관리 등 생활환경 불편 해소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의 악취 오염도 검사와 악취 관리 지역인 서산·당진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으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 업무입니다.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폐수 배출 사업장에 특정 유해 물질 57항목을 검사하고 하수 및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검사와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처리 방안 제시로 환경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214쪽 환경 생태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 29지점, 호소 100지점에 대한 물 환경 측정망을 운영하고 금강 본류 등 25개 지점에서 환경오염물질 변화를 분석하겠습니다.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230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이 초과되면 정밀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33개소에 대해 토양과 수질을 연 2회 검사하겠습니다. 215쪽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체감형 물 복지 실현입니다. 지하수 안전성 지속 관리를 위해 양수 능력에 따라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 52개소, 민방위 비상급수 155개소를 분기별로 검사하겠습니다. 유통 중인 먹는 샘물과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으로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업하여 46항목을 검사하고 자연 방사성 물질도 추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16쪽 2025년 조사 연구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설사 환자에서 A형 간염 및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실태 분석 등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0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5건으로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인 사항 11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추진 불가 2건은 온실가스 관측망 추가 설치 건으로 온실가스 측정소는 우리 도가 7개소로 최다 설치 운영 중이며 추가 설치는 향후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관측망 구축 계획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배출에 대한 특성 조사 대상 및 범위 확대 건은 지도·점검 권한이 시군에 있어 연구원에서 직접 추진은 불가하나 간이주택 방류수를 채수 의뢰토록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 2건과 230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1건 그리고 232쪽 MOU 체결 추진 상황, 237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얘기까지 다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는 아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과별로 팀별로 딱딱딱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직에 감염병 연구부가 있다 그러면 뭐 감염병검사팀 그다음에 신종질환검사팀에서 하는 일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저희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복지환경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원에 이런 부가 있고 이런 팀이 있고 이런 팀에서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자리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특화된 것들,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이런 이런 일을 더합니다 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마 일이 계속 매년 비슷한 일들을 솔직히 해올 거예요, 신규들이 그렇게 있을 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더 확대하느냐 좀 줄이느냐의 문제지, 그렇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 변화되는 것들만 저희들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팀별로 요약해서, 이따 시간 되면 업무보고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국들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북부지원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갔는데 아마 본원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약품을 취급할 것이고 위험물도 취급을 할 겁니다. 김선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 보셔서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시면 계속 계시던 분들하고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돼서 환경을 좀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눈 오는 거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방대하게 업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올해 업무보고에는 새로 들어와 있는 영역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생물테러 대응과 관련돼서 탄저균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지자체 연구원에서 해야 할 사안인가 싶을 정도이긴 한데요. 안 그래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들이 과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효성 있는, 효과성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니까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새로 올라온 자료가 GMO(유전자변형식품)와 관련된 검사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는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한해서 검사를 하나요?

예, 유전자변형식품이 수입 농산물 중에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종을 검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억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표시를 하는 건지 또 표시 기준이 맞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GMO 수입이라든지 원재료 수입이라든지 제품에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그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식품만 판매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나 감자, 콩 요즘은 연어까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카놀라유, 식용유.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에서도 아마 장류는 GMO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간장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GMO에 대한, 아무리 식약처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먹어도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경우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유해가 없다라고는 단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어찌 됐든지 간에 일반 도민들이 사용하는 식품에는 GMO 표기가 명확하게 되는지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수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GMO 관련돼서 식약처에서 약간 위험성, 그러니까 위험이 아니라 약간 문제의 기준치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접한 식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고 문구가 뜨던데 그런 네트워크는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추적해야 할 분야라든지 식품 같은 것이 식약처에서 막 나오기도 하나요?

GMO 식품에 대해서는 다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그 내용 안에 3% 이상 함유가 되어 있는 식품에 한해서 GMO 식품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식약처의 식품 유통 관련한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215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과 관련돼서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방위 비상급수와 관련된 시설들, 물론 시설 관리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지만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수질 검사했을 때 수질이 어떻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가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응급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도록 급수관 시설을 해놓은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정비하고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55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보통 지하수에 대한 것들을 검사를 하면 부적합률이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15% 정도 이렇게 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 세균이라든지 총대장균, 질산성질소 이런 것들, 보통 지하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도 부적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수질 검사 대상에 약수터 먹는 물 기준 정도의 수질 검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수질…… 47항목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47항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기준에서 적합하느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심 참진드기 실태조사와 관련돼서는 요즘 도심 내에도 참진드기 발생 빈도가 좀 있나요? 요즘은 캠핑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외곽으로 안 나가고 도심 공원에서도 많이 돗자리라든지 또 캠핑 의자, 아이들 뛰어노는 빈도수가 많은데 참진드기 발생 빈도가 있어요?

도심 공원에서는 저희가 소독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검출된 것은 없었고요.

다행입니다.

작년에 아산 쪽 텃밭에서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주변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할 때 보니까 좀 멀리, 공원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 주민이 사는 텃밭에서 또 참진드기가 두 군데서 발견이 됐어요. 참진드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한 군데에서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발견이 돼서 그걸 아산시 보건소하고 해서 소독도 유도를 하고 해가지고 잘…….

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폭설이지만 조만간에 곧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고 어린이집이 등원을 하게 되면 3월 달 봄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도심 공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봄 되기 전에 관리가 조금 더 잘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금강 물놀이지역 조류독성 분포 특성과 관련해서 올해 또 새롭게 연구에 들어가네요. 페이지로는 219페이지 금강 물놀이지역 조류독성 분포 특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물 채취할 때 기준치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놀이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 위 표면에 장기간 피부에 닿았을 때에 인체에 영향을 생각하지만 학술적인 조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채수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표면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시기에 물놀이를 자제하고 주의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류독소가 발생하기 전에 물놀이를 자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충청남도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구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더 하세요.

조금 더 이어서 할까요? 하수 기반 마약 검사요…….

왜 시간을 더 줘.

알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제가 추가 한 번 적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희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수장을 맡으셨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되게 잘 운영을 하실 거라 기대가 큽니다.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들이 사기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업무들이 항상 굉장히 많은 검사 또 그 중에서 체험교실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일도 다 하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FTS 중증환자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205페이지 참고해서. 이게 사실 아산에서 사망한 환자가 발생한 거죠?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사실 큰 경각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사망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치명률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치명률이 20% 되는데요.

높은 편인가요?

예, 높은 편입니다.

도민들이 이 관련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공원 같은 데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기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FTS 중증환자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환자를 조기 치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취약 노년층들이 발병할 수 있는 노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검사 기준이 질병청에서는 7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는 바로 하루로 검사 시간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원래 검사 기간이 7일인데 이걸 하루로 단축하겠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주었는데 유전자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환자가 발생을 하면, 특히 9월·10월 달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2개월 동안 비상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SFTS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숙련도 실시를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대응을 해서 환자 샘플이 들어오면 바로 검사를 해서 병원에 통보를 하는 걸로 할 계획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연초에 보건소나 병원에 홍보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구축하는 것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검사를 조기에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출이 되면 병원하고 다이렉트로 전화 통신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 같은 데 진드기 예방을 위해서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심공원 같은 일반 공원은…….

지금은 공원들이 워낙 작은 공원도 많고 산책로도 많은데.

예, 그래서 공원으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수풀이 우거진 곳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SFTS 검사할 때 개체수가 많이 나오면 그럴 때 주의·당부 홍보 보도 자료도 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미세먼지나 오존 관련해서 SMS 알림 서비스 같은 것도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이것도 그 정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존이나 미세먼지 경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오존이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SFTS 관련해서 충남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예, 저희가 사전에 계속, 참진드기가 9월·10월 달에 많이 발생은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참진드기 개체가 발견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고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워낙 펫 문화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반려견하고 같이 동반산책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려견들이 잔디로 많이 다니잖아요, 잔디도 밟고. 충남에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무예방주사를 놓으면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반려견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예고치 않게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인수감염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연구원에 있습니까? 206페이지 보시면 원헬스 기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WTO에서 20년 동안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가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 팬데믹 발생한 거 보면 대부분이 동물 감염에서 사람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직업군, 방역 살처분 관계자들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감염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람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에 대한 검사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강아지와 집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런 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떤 대안이나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헬스 기반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관계 부처…….

원헬스 기반이라는 걸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도민한테 설명을 한다면.

인간과 동물과 환경을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동물을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 중심이 아니라 동물이 감염이 됐을 때도 사람도 불가피하게 감염이 되는데.

그래서 이 원헬스 체계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예를 들어보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동물 실험은 동물희생연구소에서 하고 인체에 감염이 됐다하면 사람 검체는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체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도…….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중금속 등 35개 항목을 검사하겠다는 것 같아요. 도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특히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거로 인한 피해 사례들도 있나요? 이게 사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도 장기간 노출되면 두통 이런 게 유발될 수 있는데 어지럼증, 호흡기 질환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피해 사례가 통계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북부 산단에 －석유화학단지나 당진철강－ 다량배출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산에 유해대기감시팀이 나가서 유해대기 측정소를 운영하고 시프트메스(SIFT-MS)라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주변을 돌면서, 그게 15초 간격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측정을 하다가 높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점이 나오면 거기에다 고정으로 해 놓고 검사를 하고 환경산림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 검사나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차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군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식 하셨나요?

예, 2월 3일에 했습니다.

2월 3일 날 별도로 했어요? 연구원 내에서?

연구원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식약품연구부장 자리에 있다가 올라가신 거니까 그 공석이죠? 여기를 왜 안 채우시는 거예요?

2월 중에 인사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운영지원과가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거는 우리는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

예.

나머지는 연구관하고 연구사죠?

예.

그러면 거기 정·현원 현황에 보면 원장님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운영지원과에.

운영지원과에?

운영지원과의 연구직.

연구관.

예.

연구관에 해당이 되는구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회서비스원이 부장으로 돼 있는데 사무 1급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직급 체제를 보니까 사무직 1급 그리고 임기제 1급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왜 1급으로 했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노조하고 협의하는 당시에 그 직급 체제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말 그대로 다 연구직들 아닙니까? 직급이 연구관과 연구사로 되어 있고 운영지원과의 주요 분들은 공직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행정직.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행정직도 공무원 직급으로 해가지고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이게 정상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급 체제를 조정해야 될 것 같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도 내포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저하고 정병인 위원님이 한 번 갔었잖아요.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못 가가지고 한번 방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감염병에 관련돼가지고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SFTS’라고 표시를 하네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가요?

치사율이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특히 충청남도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농촌에 기거하시는 노인분들이 농업 활동을 하시면서 텃밭이나 수풀 이런 데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진드기를 통해가지고 감염이 되나요?

예, 참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참진드기가 매개체입니다.

이게 위험진단이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구축해가지고 이거를 7일에서 1일로 단축하겠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7일이라는 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처리 기한, 소요 기한에 대해서 기준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월 10월 참진드기가 많이 노출이 되는 시기에는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을 숙련도 평가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높여 놓고 비상근무체계를 진행해가지고 진단검사 능력을 위해서 검사 능력도 확보를 하고 2개월 동안에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서 빠르게 들어오는…….

빠르게 처리하겠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경과하는 모든 걸 단축하고 빨리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리 기한을 단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특히…… 당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호흡기 바이러스를 통해서 요새 되는 게 많은가요, 감염되는 게? 요새 주로 일어나는 게, 환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 아닙니까?

감염병 부장님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있으시니까. 마이크 있는 분들은 답변 직접하시면 돼요.

감염병연구부장 김현정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감시 체계도 되어 있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호흡기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19를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민들이 하나같이 호흡기 질병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팀장님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감기 걸리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대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될 것 같아요.

예방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약품연구부 쪽으로 가게 되면, 학교급식센터로 정밀 검사 하러 갔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협조하나요?

예,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업을 해가지고 특히…….

갈 때는 “가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불시에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요, 검사를?

저희가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한 수산물·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가가지고 그냥 센터에 가가지고 샘플만 채취해가지고 오는 거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샘플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뢰를 해요?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식품과에서 함께 수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3개소가 있잖아요. 13개소에서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방사능이 있냐 없냐를 진단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시에 가서 조사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기연구부 쪽으로 가게 되면 당진산업단지 주변 지역, 석문국가산업단지 대기질 네 지점을 한다 했는데 고정식 측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나요? 석문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산업단지, 아산고대산업단지, 예산조곡산업단지 네 지점에다가.

이 네 지점을요, 저희가 매월 시프트메스(SIFT-MS)라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가지고 산업단지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했을 때 농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3일이나 5일 기간을 두고 고정식으로 측정을 더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정도 있고 이동식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도 그렇고 당진산업단지 주변도 그렇고요?

예.

그래요, 알겠고요. 축산시설 악취 민원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연락이 오나요?

시군에서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10분이 금방 지나갔는데 여기까지 더 할게요, 하던 김에.

예.

서산·당진 악취 관리 현황에 보면 현황조사 한 거 있죠?

예.

그러면 대개 동네 민원 사항 보게 되면 어때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사항이 오게 되면 바로 그냥 조사만 해가지고 여기에 뭐뭐 있으니까, 보니까 알데하이드류, 휘발성유기화합물 16종을 검사한다는데 조사해서 보고만 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행정적으로 환경산림국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악취실태조사는 저희가 모니터링 개념으로 서산하고 당진 지역을, 서산의 12지점하고 당진의 10지점을 관리지역, 경계지역, 영향지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농도 추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책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걸 가지고 환경산림국이나 그쪽에 서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보고도 하나요?

예, 환경부하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환경부하고 환경산림국하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성적서나 이런 거 다 통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이거는 적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악취오염도조사는 시설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는 거고 악취오염실태조사는 적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 환경에 얼마만한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해서 충남의 추이를 평가해서 이거를 가지고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는 안 할게요.

추가 질의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환경연구부 쪽으로 가게 되면 골프장 33개소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다는데 작년도에 보면 크게 성과 나온 게 있나요?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이 오버해서 나온 데 기준치가 있나요? 그렇게 나온 데가 있냐 이거죠, 골프장이.

골프장은 골프장 농약 검사를 해서 기준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골프장은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제초제 27종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559건을 검사해서…….

550.

559건을 검사해서 검출된 시료는 356건이 농약 검출이 됐습니다.

농약이 검출이 됐어요?

예.

골프장 어디어디인지는, 검출이 되게 되면 행정조치가 있나요?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없고 다만 농약이 이것도…….

아니, 농약 과다 사용 하게 되면 뭔가 행정조치 하려고 조사하는 거지, 남의 골프장 가서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준은 없는데요, 다만 이것이 건기하고 우기하고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농도로 검출이 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한 걸 가지고 골프장을 행정조치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조치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 기준치가 있어야만 신체, 우리 해롭지 않게 하려고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조차, 그냥 검사만 한다? 오버 됐나, 안 됐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7종의 살균제나 살충제, 제초제의 성분들이 검출됐는지 검출되지 않는지에 대한 거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준 설정 제안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청과…… 아직도 학교 20개교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예.

그냥 보충급수로 쓰는 게 아니라…….

예, 지하수 사용 학교가 있습니다.

20개교가? 청양, 서천, 금산군 8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청양, 서천 82개교?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학교의 개수입니다, 82개소는요.

아직도 지하수 사용하는 데는 검사 좀 잘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처리 상황을 보니까 인체노출평가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처리 요구를 하셨는데, 먼젓번에 보고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못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은 유해인자들이 인체에 들어올 때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피부로도 호흡으로도 음용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유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위해도를 평가하려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이것이 다 완료가 돼서 가동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추진하는 데 문제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도 다 확보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4월 달에 완전히 구축이 되고 또 여러 인자들을 넣어서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24년 10월에 용역 계약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데 뭐 문제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해 주세요. 하여튼 이제 금년도 시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220만 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연구원님들하고 같이 박차를 가하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골프장 용역 관리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하고 좀 달라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원장님, 27종 검사하신다고 했죠?

예.

25종에서 27종으로 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원래 25종이고요, 선택사항 2종입니다.) 지금 그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환경부에 골프장 관리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다만 지금 거기에서 검출해서 고독성 농약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그렇죠? 잔디에 사용되지 않는 농약을 쓰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건 그런데 환경부에서 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이철수 위원님께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인사 오셨을 때 직원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올해 ’25년도 원장님이 그 조직 내에서 원장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노조와의 관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조에서도 남들이 볼 때 너무 과한 요구를 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사라든지, 인사가 제일 주겠죠. 너무 과하게, 다만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또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뿐만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서 노조하고 좀 관계를 돈독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베페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정 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뒤에 계시니까 이상해요. 카베페넴이 사실은 항생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의 마지막 항생제일 겁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쓰는 항생제이고 쓰다가 쓰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처방을 거의 카베페넴으로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성 장내 세균이 자꾸자꾸 늘죠?

예.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다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인이 과거에 항생제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나 또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났거나 또 CRE 감염증이 증가되는 경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환경에서도 노출이 돼가지고 감염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카베페넴 내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나 의료 종사자들한테 많이 느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는 그분들을 주로 합니까? 어떻게 검사를 해요?

CRE가 환자 검체 같은 경우는 감염이 의심되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를 병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또 2차 확진 검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음으로 환경 검체, 병원 내 의료 시설에 대한 환경 내에서 항생제 내성균 6종을 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하고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FTS도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SFTS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해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대체적인 방법은 수액을 공급하거나 혈소판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 진료·진단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병원에서 진료를, 인수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인수전염병도 마찬가지로 살모넬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원을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상이 거의 발열이 되거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근육통도 있고? 그러면 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그 이상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요청을 합니까?

그 감염병 중에 1종에서 4종까지 감염병이 있는데요, 1종에서 3종에 해당이 되는 감염병은 병원에서 의심 환자가 되면 이거를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검체는 우리 연구원에서 확인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대충 1차 진료를 해서 의심이 되는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확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유통까지 막 하고 이런 대책까지 있어서 이거 좀 너무 과하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파트도 있지만 의뢰되는 것만 해가지고 검사하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맞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뢰되는 시료에 대한 검사의 기준 준수 여부라든지 또 아까 감염병에 대한 확인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우리 충남의 감염병이나 대기 환경이나 수질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면 의뢰되는 거하고 모니터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하는 비율이? 검사를 100개 한다고 하면 의뢰되는 검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뢰되는 거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검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70% 정도 의뢰되는 거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그런 모니터링…….

70% 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고 30%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모니터링도 저희가 하는 게 있고 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예.

그러면 모니터링 30% 중에서 법적으로 하는 비율은 얼마로 보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 얼마라고 보십니까?

자발적으로는 한 10% 정도.

10% 정도? 지금 원에서도 의무적인 것 말고 자발적인 비율을 늘리겠다는 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인력이나 이런 게 수급이 될 때 가능한 얘기지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더 늘린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하튼 인수전염병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브루셀라, 큐열 이렇게 했는데 렙토스피라나 야토병 이런 것도 많아요, 사실은. 충남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돼 있어요. 이거 유통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예요, 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하수 기반 마약 모니터링을 실시해서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유통 차단을 여기서 어떻게 무슨 권한과 뭘 가지고 하겠냐고.

저희가 차단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뭘 지원합니까?

측정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고 그러면 마약 같은 경우는 경찰청, 검찰청 이런 데하고 또 식약처하고…….

데이터만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거는 처음 시작 단계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너무 과하게는 쓰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여기에서 마약류 유통 차단을 해서 신속한 대응…… 사실 깜짝 놀랐어, 이거 보고. 이 정도까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시켜주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뢰되는 것들, 그런데 ‘왜 의뢰가 될까, 어떻게 의뢰되나 그리고 여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이런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숙지해 주시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식품 같은 경우 저희가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이거는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된 데이터를 림스(LIMS)에 등록을 하면 부적합에 대한 것들은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 있어서 이거는 유통이 차단되는 겁니다. 저희가 등록을 하는 순간 소비자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바코드를 찍으면 이거는 유통이 안 되는 물품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통이 안 되는…….

원장님은 제 시간을 너무 잡아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유통 차단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최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본원은 저희가 안 가봤는데 북부지원은 가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더라. 천안시하고 협의하라는 말씀도 드렸고 천안시하고 협의되는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하나, 두 번째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보니 북부지원에는 우리 똑같은 직원들이지만 근무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따라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둬서 정확히 로테이션을 시키셔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들하고 얘기 나눈 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어떤 분은 3년 있고, 4년 있고, 인사는 공평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우를, 김선아 과장님 꼭 좀 가십시오. 처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저 작년까지도 청소를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직접 청소하는 공무원이 솔직히 있습니까? 본원 그렇게 합니까? 본청 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작년에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존경 안 하잖아, 뭐 존경 안 하면서 존경한다고 자꾸 얘기해서, 제일 듣기 어려워요, 그 말을.

현장 방문 오셔서 격려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청소 용역비도 세워주시고 기간제 근로자 근로비도 세워주시고…….

아니, 제가 세운 건 아니고요, 올라와서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공히 그렇게 생각하신다, 가서 보시고. 특히 천안에 정병인 위원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박정수 위원님께서 더욱 각별히 관심 쓰시고, 또 천안에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북부지원 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세 분 위원님들은 1년에 두 번이라도 모시고 브리핑하시고 계획 듣고 그렇게 하셔라. 그때 원장님도 꼭 참석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시더라도 세 분 위원님하고 원장님하고 북부지원장님은 수시로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그게 천안시의 문제, 도매시장에 있어야 될 조직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받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못 한다고 버텨야지, 못 하면 도매시장 운영됩니까? 법적으로 도매시장 운영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저희가 천안시하고 많이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천안시가 답답할 문제지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천안시가 그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데, 내가 봐서 갑과 을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갑과 을을,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형평의 대우는 받고 가서 해야 되지 그것도 안 받으면서 왜 가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거기가 환경이 좋으면요, 정말 좋으면 직원들 한적하니 거기 더 가고 싶어 해요, 본청에서 따로 있으면 좋지. 그런데 누가 가려고 하냐고 그런 여건에서. 그거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하고도 협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 못 한다고 하세요. 원장님이 강하게 얘기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빨리……. 다매체-다경로 통합 인체 위해성 평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요, 올해 마무리 예정인데 혹시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가 씨에텍인가요?

가이스트코리아입니다.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구축하는 것, 올담에 데이터를 올리는 건데요. 올해 마무리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어떤 어떤 데이터가 시각화로 올라가나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모니터링 자료들은 다 어느 정도 시각화…….

검사하고 있는 자료.

시각화가 가능한, 또 추이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는 지금 다 올릴 건데요,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들은 공공 데이터로 다 올라간다는 말씀이시군요, 데이터로 그리고 시각화로?

모니터링 데이터만.

모니터링 데이터.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각 하수 기반 마약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24년도에 구축을 해서 올해 2년째입니다.

충남은 2년째인가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기반 마약류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 의뢰받아가지고…… 검사 추출은 다른 데 의뢰하나요?

저희가 직접 천안 공공 하수 처리장에 가서 24시간 채수기를 가지고 채수해가지고 와서 전처리해서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국 57개 하수 기반 시설에서 전체 4년 연속 마약류가 검출된 걸로 보도가 되거든요.

식약처에서…….

식약처인가요?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범 운영 기간에.

식약처에서 맨 처음에 시범 운영을 지금 4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도 각 지역의 특성이 있는 마약류가 따로 있나 봐요, 그리고 마약류의 변화라든지 증가 추세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코카인 같은 경우는 서울이 이제까지는 중심이었는데 ’23년도에 갑자기 옆에 세종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게 코카인이고 또 필로폰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기 시화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인천 쪽에 중심이 되어 있고 암페타민은 광주나 청주를 중심으로 지금 검출이 되는 그런 약간의…….

예, 맞습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충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충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항만 지역이나 휴가지나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서 특이하게 더 검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지금 필로폰이 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000명당 10.7㎎ 정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1일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7㎎ 정도 평균량으로 추산하시는 거죠?

예, 일 평균.

그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7위 정도.

전국 평균은 7ｇ 정도, 울산이, 울산이 6.99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국 평균보다 필로폰은 결코 낮지 않네요.

예, 필로폰이 조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마약류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번졌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20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특정을 지칭해서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마약 사범이 증가되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전국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러한 전국 대비 추이 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좀 하셔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약 사범을 색출하거나 검사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그 변화 특성들은 충분하게 유의미한 특성 분석을 해서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력 관계를 통해가지고 마약을 단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 추이들을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올해 저희가 측정 전용 장비 LC-MSMS 3억 6000을 국비 지원 받아서 구매를 하고요, 또 마약 표준품이 고가인데 이런 것도 구매할 수 있도록 시험 연구비도 추가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확대해서, 항목도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충남도 마약 없는 청정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데 앞장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얼른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해서 펜터민도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식약품으로 이렇게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 광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약에 대해 너무 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독감이 굉장히 폭주를 했습니다. 독감, 폐렴 환자들도 많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또 조류독감도 유행하고 노로바이러스라든지, 그런데 이게 계획 대비 양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검사 시약들이.

예.

이렇게 해서 시약 관리는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시약 관련해서 폐기 시약은 저희가 구매한 시약을 전량 다 폐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시약을 사면, 예를 들면 이런 병 안에 50㎖나 100㎖짜리 표준품 같은 거를 사면은 그것이 고농도 1000ppm짜리 시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희석을 해서 쓰다 보면 1년 정도 유효기간이 되면 잔량만 저희가 폐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고가의 시약들이 유통기한에 임박해가지고 폐기되는 문제들 그걸 제가 지적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시약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MOU 체결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악취나 감염병 관련 협약들이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원장님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2018년도 이후에 큰 협약들이 없어요. 대다수가 대기 관련 협약들이 좀 많이 있는데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들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는 감염병 관련된 협약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협약 이후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윤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하천 재난위기 상황에 관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 입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구축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운영 및 하천점검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하천 상황 및 대응책을 게시하여 도민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매년 인명·재산 등 심각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에서 하천 재난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3일 윤기형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의 전체 강수량은 내륙 평균과 비슷하거나 적지만 여름철 편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강우 패턴의 변화로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각종 수재해로 인하여 충남의 상당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하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구조적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은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이미 운영 중인 매뉴얼로 준용이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공공성 향상과 시스템 체계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의 업데이트와 현장 적용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박정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매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운영 중인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기반으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함께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시네요.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늘 윤기형 의원님이 안 오시고 박정수 위원님이 대신 하셨으니까요, 박정수 위원님께 질의 안 받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재정은 부담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으며) 박정수 위원님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인데 충남에 있는 하천들을 다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가 하천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만 한다는 거예요?

지방 하천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하천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안에 보면 충남의 하천이라고 하면 국가 하천도 있고 지방 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조례만 언뜻 보기에는 국가 하천부터 해서 다 관리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방 하천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도지사가 관장하는 하천이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별도 표기를 안 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하천을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 하천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조에?

도지사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운영계획은 도지사…….

도지사가 관장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 도지사가 관장한다고 하면, 관리한다는 얘기가 지방 하천이라는 명시를 주는 것이지, 도지사가 관장한다는 얘기나 관리한다는 얘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조례상에는 없는 걸로.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도지사가 관장을 하면 지방 하천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인데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하천은 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하천과장인데요, 국가 하천은 이미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은 국가 하천, 지방 하천을 나누는 개념보다는 하천에서 발생한 위기 대응에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지만 조례에서 정확한 명시를 여쭤보는 거예요.

물리적 구간으로 딱 나누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저도 하천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중앙에서 재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이거는 어떠한 물리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눌 필요도 있을 수 있지만 하천에서 발생한 전체적인 도민의 재해 안전을 대비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거는 물리적인 사업의 범위가 아니고 대응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 하천, 지방 하천도 대응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대응에 보완적으로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윤기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충청남도 또한 도 전체 면적의 49%인 40만 ㏊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목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목재 자급률은 18.6%에 불과하여 여전히 수입 목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청 또한 국산목재 이용 확대가 국내 임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가격 안정화,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재 1㎥당 약 1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산목재의 활용 증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목재 활용률이 낮고 도내 공공기관 및 건축물에서 국산목재 사용 비율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목재 이용 공공건축물 건축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목재 이용 촉진과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2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저감 및 탄소중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충청남도 지역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 촉진 방안과 유통 통로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목재산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타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에서 열거한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는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양한 행사 및 포상 지원 등에 대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이나 유통 판로 지원 및 교육 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박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안 제6조에 열거한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에서는 매년 추진 중인 목재산업 분야의 포상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 예산 확보를 통해 도내 목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R&D 사업과 임산업 기반 조성, 유통 구조 개선사업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유통 판로 지원,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5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와 안 제6조에 따른 행사 개최 예산으로 5년간 약 5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종합계획 수립 후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목재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김영명 국장님께 질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이현숙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데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숲 가꾸기나 벌채 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목조 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자칫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벌채가 너무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횡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나무의 탄소흡수원이 20년에서 30년 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벌채하고 탄소흡수를 더 많이 흡수시킬 수 있는 나무로 교체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벌채를 하잖아요. 그 벌채가 이동하기에는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점이 있거든요, 불법적으로.

통나무는 안 되고요, 파쇄해서 톱밥 형태나 미세한…… 톱밥 형태로 하면 재선충이 퍼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쇄를 해서 그것들을 농가나 축산농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염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미이용 바이오산림 정의와 범위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나요?

보통 피해목이라든지 벌채를 통해서 나오는 산물들을 미이용 바이오매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산에다가 무분별하게 내버려두면 그것들이 병해충 온상지라든지 산불이 번지는 데 매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끄집어내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어쨌든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을 형성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앞으로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던 목조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통나무집 같은 게 연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아직 예산 추계는 안 잡았는데 종합계획 시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해서 공공기관 건축물을 좀 더 많이 짓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일반적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충청남도 목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목적에서도 분명히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조 정의에서는 딱 하나만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목재등”. 그렇죠? 2조입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에서 2조 정의에 따라서 지역목재등이 등장하는 항목은 어디인가요, 뭔가요, 이 조례에서? 지역목재등으로 함축되는, 지칭되는, 정의가 축약되는 조항은 어디 어디의 내용들인가요? 여기 정의에서는 지역목재등을 이 상위법에 있는 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 중 제2조1호와 제2조2호에 따른 목재와 목재제품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들어가 있는 목재산업이나 또는 목재문화라든지 목재교육이라든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의나 범위들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지역목재등 한 건 바이오매스라든지 간벌재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목재등이라고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는 이 조례에 있는 문구를 해석해야죠.

조례상에는 5조 2항에…….

예, 맞습니다. 있긴 있어요. 5조2항에 7호하고 또 그 밑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는 나오지도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정의 규정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 조례는 상위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죠? 또 하나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우리 충청남도 목재의 활용을 높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7조예요, 제7조의 “우선구매”예요. 구매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목재 명인이나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목재로 만들어진 충청남도 생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7조가 이 조례의 핵심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구매는, 여기서 나오는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등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법에는 우선 구매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선 구매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따른 목재 명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또는 지역 간벌재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또는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그러니까 그게 다 법 제14조1항, 법 14조1항의4호 또 법17조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또 법 제18조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러니까 목재로 만든 것을 아무 것이나 누가 만든 것이든 관계없이 아무 목재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선 구매로 올라온 이 조례 항목에 따르면 충남에서 생산된 어떠한 나무로 만든 또 누가 만든 제품이든 우선 구매 대상이 되나요?

일단 법률상의 우선 구매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따라야 되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도에서 생산된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먼저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고 타 지역에서도 우선 구매를 장려하지만 우선 구매를 장려하더라도 최소한 제품의 질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 몇 개를 제한하거든요, 무조건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위법에 우선 구매 조항이 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충청남도 목재를 더 우선하기 위해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나무만 우선 구매하는 건 아니라 상위법에 따르고 거기다가 또 충남에 생산된다면 추가적으로 구매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사전에 행정부하고 충분하게 논의, 협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주무과가 어딥니까? 고대열 과장님?

산림자원과 고대열입니다. 저희 과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충청남도에 현재 목재제품이나 목재산업으로서 사용할 만큼의 산림자원이 좀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담당…….

담당 과장님 한번…….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목재 자급률이 국내에서도 한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목재제품이라는 것은 별로 안 되고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그거를 저희가 많이 수집을 하고 그렇게 장려하려고 그런…….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재제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건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랄까, 수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제품으로서 나올 수 있는 산림자원이 아직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큼 있는지. 충청남도 다른 지역에 저희가 모르는 우량 산림자원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뭐 그렇게 제품으로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산림자원은 풍부하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목도 참 그러네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청남도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남은 충남에 있는 목재를 주로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률의 주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목재 사용 장려와 충남의 목재를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충남이 이렇게 목재가 많은가요? 우리가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재가 많은가요? 몇 프로나 돼요?

수치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저희가 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 수치로 나온 건 없습니다.

목재를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 나무로 치게 되면 보통 수령이 한 20년은 지나야 되나요, 15년 이상은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30년.) 30년 정도?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참 이게, 그런 차원에서 주 목적은 충남의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목재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거 꼭 필요한 조례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게 없었었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정책 개발도 하고 이용 활성화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목재와 관련해가지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또 우수사례 발굴도 하고 홍보와 포상도 해야 된다. 참 골고루 넣었네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자,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재원 얼마 말씀하셨죠?

5400만 원…….

5억 4000입니다.

5억 4000입니다.

5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5억 4000 말씀하신 것 중에서 5억이 충청남도 목재문화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5년간 해가지고 5억을 잡으신 거고 나머지 계획 수립하는데 3900 해서 4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비용 추계를 이렇게 잡는 건 조금 안타깝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목재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의 비용 추계를 잡아주시는 게 좀 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 보면 이게 목재문화 페스티벌 하려고 조례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언뜻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는 잡으셨지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현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도중원 대기환경과장입니다. 황은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대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류광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배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류광하 물관리정책과장은 1월 1일 자, 지배현 하천과장은 2월 3일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 전 물관리정책과장은 퇴직 준비 교육 파견 중이며 이영민 전 하천과장은 건설본부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124쪽 기본 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7개 과 29개 팀으로 정원은 121명 현원은 115명입니다. 125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환경산림국 총예산 규모는 1조 1383억 원으로 우리 도 총예산의 약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7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충남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환경 분야 정책 선도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도민참여위원회 등과 소통하여 환경 살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 지방정부 등 국제적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정책 선제적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올해 공공기관 온실가스 외부 감축량을 국가 계획의 3배 이상인 8000톤을 목표로 설정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를 선제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충청남도 2045년 탄소중립 실현 기반 강화입니다. 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이행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보령·당진에 대해 금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앱 ‘탄소업슈’ 이용자 목표를 10만 명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자연 생태력 회복 복원 및 자연 자원의 건전한 이용입니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11월까지 추진하고 2029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생태 연결성 회복을 위한 천안·청양 생태축 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과 연계한 생태관광센터를 조성해 서해안 생태관광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교육 강화입니다. 충남 기후환경교육원을 조성 완료하고 내부 시설과 프로그램 준비, 운영 계획 수립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올 하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권 사수입니다. 2029년 대기오염 배출 허용 총량을 2024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기 환경 개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응하여 핵심 배출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무공해차 보급 확대·전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조성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차 보급 물량을 300% 확대하여 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입니다. 권역별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환경 유해인자 조사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석면 피해 의심자를 조기 발견 하여 구제급여 지급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폐기물 수거·관리 선진화 및 자원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및 충남형 수거 관리 체계 정착입니다. 폐기물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화를 위해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 산폐장 설치 대상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농촌 쓰레기 문전 수거 시스템을 금년도 전 시군에 확대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입니다.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 폐자원 고품질 자원화 모델 구축 등 신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촘촘한 환경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과 감축 목표 설정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 배출량 저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 및 힘쎈 임업 실현입니다. 올해 탄소 흡수량을 총 220만 톤 달성하고 전문임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양성하며 임업 직불제 조기 정착을 시켜 임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철저한 예방 활동과 선제적 준비로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헬기 5대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진화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산림순환경영 구축 및 임산업 육성을 통한 임가 소득 향상입니다. 경제적·공익적 나무 심기와 기능별 숲 가꾸기로 지속 가능한 산림순환경영 기반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입니다. 지난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로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을 선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연구소 이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복지 추진과 건강한 산림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의 산림 휴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 휴양 치유 인프라를 23개소 확충하고 다양한 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해 숲길을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구간을 조성하여 충남 숲 관광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산림재해 예방 대응 강화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2043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우기 전 사방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에 안전한 임도 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풍요롭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도민 복지 실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안정적 수자원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지천수계 댐 조성과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자체 수원을 확보하여 도내 물 부족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베이밸리 등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용수를 적기 공급 하여 도내 경제성장을 뒷받침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단위 유역별 지속적인 수질 오염 총량을 관리하여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상하수도 공급 체계 개선으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작년 보령 광역상수도 누수로 인한 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관 개량 시기를 앞당기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조기 시행 할 수 있도록 국가 수도 기본 계획 변경 추진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관로 및 수도시설 정비 사업 등에 총 4972억 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보급률을 향상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10개 지구에 463억 원을 투입해 도시 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로 재산권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4개소에 대한 치수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 내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을 조기 시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31개 지구 지방 하천 기본 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 하천 40개 지구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재해 발생 최소화 및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 하천 정비를 올해 99% 완료하여 치수 안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국가 하천·지방 하천 502개소에 222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지방 하천 18개소와 소하천 32개소에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하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가 ’24년 12월에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57건으로 추진 완료 사항은 15건, 추진 중인 사항은 40건, 추진 불가 사항은 2건입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닥터헬기 운영 불가 시 산불 임차 헬기 운영으로 응급 상황 대처 건으로 도 산불 임차 헬기에는 의료 중 동승 체계 및 응급 의료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응급 구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응급 구조 상황 발생으로 산불 임차 헬기 지원 요청이 있을 시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 건은 벌목량 감소를 위한 벌목 허가 절차 및 규정 강화 방안 검토 건으로 해당 사항은 산림자원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도에서 직접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 170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182쪽 건의안 추진 사항, 186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규 관리과장입니다. 김창기 산림연구과장입니다. 강번재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차영복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안규원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산림연구과장은 금년 1월 2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기구는 3과 2사무소에 20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16명에 현원은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5쪽 주요 기능은 관리과는 금강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산림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열대온실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연구과는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연구를 하고 있고 임업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과는 3개 도립공원 －덕산, 칠갑산, 대둔산－ 공원별 여건에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무소는 산림재해, 산림 병해충 확산 방지 등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900㏊에 관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령사무소는 도유림 내 조림 및 숲 가꾸기,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600㏊에 대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34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6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녹색복지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수목원 및 휴양림 운영으로 도민 산림휴양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객 편의 중심 산림휴양시설 구축·관리로 산림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산책로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화재 등 재난상황 시 긴급 안내를 위한 숲속의 집 방송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이용객 확대를 위한 맞춤형 수목원 운영을 위해서 산림치유 및 웰니스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다채로운 수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다양성을 더하는 산림박물관 전시 및 자연학습교육 운영입니다. 산림문화 공감과 가치를 알리는 기획전시 및 체험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 박물관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염료식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특별전 및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교육은 유아에서 성인까지 이용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산림연구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산림취약식물종 모니터링 및유전자원 현지 내·외 보존을 위해서 산림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식물계절변화를 조사하겠습니다. 산림지원자원 현지 내외 보전 및 증식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밀원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망 밀원수종 발굴 및 고정양봉 실증연구 모델링을 추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밤 우수품종 육성·보급을 통한 임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적응성 검증을 위한 자체개발 품종 연청·만중·왕률에 대해서 보급토록 하겠고요, 밤 우수개체 품종 출원을 위한 모니터링 4개체, 인공교배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두 산업 육성을 위한 품종개량 및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서 광덕호두 우량개체 모니터링, 채종목 선발을 위해서 과실특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짧게 하시죠, 핵심만 딱 딱 해서. 다 읽으면 시간 20분도 더 걸리겠어요, 지금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목만 해서 특색 있는 거만 주십시오.

249쪽입니다. 세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진단 및 실무자 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주요 산림병해충 관리기술 제공을 위해서 돌발·대규모 병해충 발생 초기 시군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 맞춤형 임업기술 컨설팅 수행입니다. 임산물 경영표준진단 시스템 구축으로 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밤 임가별 재배기술, 경영·판매능력을 분석·진단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호두도 경영표준진단표를 개발하여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도립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립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칠갑산도립공원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입니다. 법정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과 더불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입니다. 법정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1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별 맞춤 공원관리 및 탐방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입니다. 덕산·칠갑산·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노후 데크로드나 안전난간 교체 등을 통한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수입니다.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물인 탐방로, 데크시설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사유토지를 매수하고자 2022년도에 도립공원 내 사유토지 매수 계획을 10년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총 464억을 투입하여 2464㏊에 대해서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53억 원을 투입하여 384㏊ 매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승인을 받고 사유지 매수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태안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증대입니다. 태안군 내에는 3997㏊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관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나무성림지 보호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77㏊를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휴양문화 기반 및 산림휴양서비스 강화입니다.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및 탐방환경 제공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방문자센터를 신축하고 노후된 상수도·전기 시설을 정비하고 숲속의 집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목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수목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객 맞춤식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국원, 청자자수원 등 주제원을 보완하고 야외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정비 및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중립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공간을 활용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보령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휴양 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 도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가치증대입니다. 보령사무소에서는 태안사무소를 제외한 보령, 서천 등 9개 시군에 5633㏊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림 및 숲 가꾸기를 통한 도유재산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의 경쟁적·공익적·환경적 기능을 고려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조림 20㏊, 숲 가꾸기 500㏊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사방 시설을 위해서 임도 신설 4㎞, 작업임도 1㎞, 사방담 1개소, 계류보전 1㎞, 산지사방 1㏊를 추진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방제 추진을 위해서 소나무성림지 보호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200㏊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불 진화체계 운영을 통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조심 기간 내에는 20명, 산불조심 기간 외에는 1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휴양 공간조성 및 산림휴양 서비스 강화입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을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문자안내소나 진입로, 주차장, 산책로 등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숲속의 집 5동, 카라반 5대, 캐빈하우스 4동, 트리하우스 2동 등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11월 달부터 임시 운영코자 합니다. 25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김영명 국장님과 김기호 소장님 중에서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환경산림국 우수 평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환경부 ’24년 전기차 보급사례 우수사례로 선정되셨고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되셨고 일회용품 관련 재활용 촉진 우수기관 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유공 받으셨고, 제일 큰 게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24년도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림자원과도 산림경영이음 등록 분야 최우수 지자체 선정됐고, 기후환경정책과 하나 빠졌네.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우수기관 선정됐고, 휴양과에서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됐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2개소 선정됐고요, 국가산림문화자산 2개소가 지정됐죠, 공주 마곡사 백범 향나무, 당진 몽산성 시무나무군락지 두 곳이 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24년도 아름다운 숲도시 50선에 아산 신정호수공원이 선정됐는데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원연구소에서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안면도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밤특위 관련해서 방문했을 때 박미옥 위원님께서 올해 밤나무 방제는 산림청에서 항공 방제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계획이 없다는, 예산이 안 잡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드론 방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라든지 충남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박미옥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드렸는데요, 도내 밤 재배 현황이 1만 5395㏊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항공 방제 하는 게 4660㏊인데 산림청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그동안 여러 밤나무 농가들에 심려를 많이 끼쳤는데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도 항공·드론 방제 하는 만큼은 드론 방제 사업비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항공 방제 하는 만큼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산림청 헬기가 와서 항공 방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론 방제를 할 거 아닙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별도로 드론 방제를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여 같은 경우는 드론 방제비로 따로 예산을 세운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항공 방제 하는 것처럼 필요한 분들을 받아가지고 드론 방제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천안 지역구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항공 방제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어찌 됐든요.

항공 방제일 때는 수요가 적었는데 드론 방제 하게 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일단 옛날에 항공 방제 하는 만큼은 드론 방제 비용으로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군 지자체가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천안에 용곡동 천안천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했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이전인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 앞에 어린이집이나 상가들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떨어지게 (뒤를 돌아보며) 거리가 몇 ｍ죠? 200ｍ 정도 떨어져서 그거를 위쪽에 설치…….

그러면 예산 손실이 얼마나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3000만 원…… 천안시에서 1500 정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뭐라 그럴까, 오수관로 같은 거 연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다?

포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거의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옮긴다고 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지 걱정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천 관련해서 구룡천과 풍서천 진행 사항 같은 거 있죠? 이거 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구룡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

하천과장님 자세한 설명 가능하신가요?

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사전에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하천계획팀장 맹주원입니다. 구룡천은 현재 올해 1월 달에…….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석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하천계획팀장 맹주원입니다. 일단 현재 구룡천 용역 중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지금 업체 선정이 된 거죠? 작년에 보고받기로 설계 업체가 부도나서 새로 선정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바뀌어가지고요, 올해 안에는 설계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안에 어찌 됐든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까지 들어가면 빠르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그리고 풍서천 친수사업 관련해서도 답변 가능하십니까? 올해 예산이 들어갔죠? 예, 팀장님이 그거는…….

하천관리팀장 김준운입니다. 풍서천 친수구역은 지난번에 현장답사 한 번 다녀오셨던 것처럼 현안사업비로 일부 지원이 나갔고요, 설계 마무리 되면 착수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올 상반기 정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천안시에서 준비 중인데 올 상반기 중에 사업 자체에는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 도에서 나름대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렸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이것도…… 158페이지요. 천안·아산 경계지역 악취 관련해서 천안시에서는 용역이 나왔는데 이 악취 원인이 천안시가 아니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계시죠?

천안하고 아산도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류광하입니다. 지금 양쪽 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초안 나온 거는 아산 쪽에서 넘어온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악취 원인이 아산 쪽에서는 어찌 됐든 천안 쪽을 주원인으로 봤는데 용역보고서를 하다 보니까 주원인이 천안 쪽에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경계지역에. 이것도 제 지역구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지난번 토론회 때도 참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수도권 쓰레기를 천안에 와서 소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향후 대책 아니면 지도점검 같은 경우 자세히 하고 계십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걸 그냥 민간 업체에다가 방치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그 양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추세가 지역 간 쓰레기가 이동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과세를 한다든지 비용을 많이 내게 해서 지역 간 이동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대규모 광역시에서는 반대 입장이 있어가지고 첨예하게 토의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립지라든지 소각장 설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 마포 쪽에 새로 설립하려다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 잔여량들이 결국에는 수도권하고 가까운 충남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양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각재의 경우는 보통 15% 감량이 되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넘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충남의 입장에서는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지금 부과금이라든지 반입 수수료라든지 가산금이라든지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걸 감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몇 분만…….

예.

산림자원연구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설계감리 업체가 한 업체였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한 업체가 계속 꾸준히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향후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계속 놔둘 겁니까? 한 업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태안사무소하고 보령사무소가 회계관리규칙에 분임재무관으로 돼 있어요.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같은 경우는 해당 사무소에서 계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소에서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사무소하고 회의를 해서 천안 쪽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 결재를 받고…….

건건은 금액이 작았어요. 하지만 제가 전체 취합을 해 봤단 말이에요. 건수가 거의 삼십몇 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 건건이었지만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다고 설계 따로 감리 따로가 아니라 설계감리 엔지니어 면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업체가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서로. 이것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설계를 맡겼다면 감리는 인접 도시의 업체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설계감리를 한 업체한테 줘버리면 감리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도 고려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설계감리비가 너무 작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업체가 많이 편중됐었는데 올해는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밤나무 드론 방제 연구 누가 하시나요? 제가 알기는 밤나무 밤이…… 항공 방제, 드론 방제 하는 게 주 타깃이 복숭아명나방 아닙니까? 담당,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연구사님 누가 잘 아셔? (○집행부석에서 김영재 연구관.) 나가 계신가요? 자, 그러면 들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자가 살포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봐요. 차 해가지고 기계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론 방제를 하면 단점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약 하기가, 한 가지만 약 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 가지 혼합을 해서 살균제, 살충제 다 같이 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명나방 자체가 보통 5, 6월 한 번 해 줘야 되고 7, 8월이 사실 핵심인데, 밤에 들어가서 유충을 낳으니까, 밤나무 드론 방제를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비용 자체가 항공 방제보다 7배 정도 비싸긴 한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느냐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원연구소에서 올해. 그래서 항공 방제 했을 때, 드론 방제 했을 때, 자가 방제 했을 때에 대한 효과를 보셔서 연구소에서 한번 정확히 수치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1월에 새로 오시고 이렇게 업무 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날 천안·아산 대체 소각시설 입지 관련해서 공공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협약식을 이끌었거든요. 관련해서 여기 애쓰신 윤태근 폐기물관리팀장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다음에 정윤섭 환경관리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3년여 동안 천안·아산의 굉장히 첨예한 대립 관계를, 민원의 소지도 많았었고 불편한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 내셔가지고 참 이분들의 공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특별한 포상이나 특별휴가 이런 거 없습니까?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몸소 실천을 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일할 맛이 나겠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과로는 100만 원이 왔는데 개인으로는 조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산림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결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에서 다 결원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출산·육아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결원이 있었고 미리미리 보충을 해야 되는데…….

하천과 같은 경우는 폭우나 이런 상황에서 여름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력 보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가급적 직원들은 시군에서도 파견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처에다 얘기해서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결원을 최대한 빨리 보충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충남기후환경교육원, 드디어 2025년도에 개원을 앞두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지금 동절기여서 공사 중지 했고 올 8월이나 9월쯤에 개관할 것 같습니다.

8월이나 9월이요?

예.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하드웨어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관련 소프트웨어도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BF 인증 받아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 사항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거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계획대로 잘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5년도 환경교육 이수 목표를 7만 명으로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130페이지.

보통 학생하고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7만 명을 잡았는데 목표는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희들이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일회용품도 못 쓰고 그다음에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굳이 그것을 개인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7만 명이라는 실적에 치우치지 말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표는 ‘변화’거든요. 환경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내 삶에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기후환경교육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립하는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프로그램 계획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기후환경변화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프로그램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가령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나는 이제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서약을 한다든지 또는 나는 자원 순환을 위해서 앞으로 옷을 사 입지 않겠다, 그런 것들도 어떤 자기 나름의 실천들이 있어야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50명.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군에 배정해서 주로 불법 소각 하는 분들을 감시하고…….

효과는 있습니까? 이 감시단들이 좀 실제로 적발하고 감시하는…….

보통 이분들이 법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계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법 소각 하는 것에 대해서 2만 1000건 정도 지도·점검을 했는데, 보통 발견하면 관련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7건 정도…….

불법 소각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이라고 하니까 사실 어떤 건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도로에 먼지 많거나 이런 것들도 감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전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15개 시군 전체가 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계획은 15개 시군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는 다회용기 사업을 15개 시군에 보급을 하고 시군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공공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똑같이 통일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관공서는 가면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예산 1억 6000 정도 확보했고요,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쓰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기차 관련해서 도중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해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했어요, 천안·아산에서. 끊임없이 해마다 전기차 사고에 대한 포비아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2025년도에 달라진 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 대기환경과장 도중원입니다. 지난해 송도 화재 사건 이후에 저희 도에서도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국토부까지 총괄해서 안을 내놨고요. 여러 가지가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화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터리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BMS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했고요. BMS 장치라는 게 전기차 시동 걸 때 배터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하는 장치인데 구형 자동차들에게는 이 장치…….

전기차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차량에 의무 장착이 돼 있고요, 한 4년 전에 나오던 차량들은 이 장비가 없었는데 지난해 화재 사건 이후에 무상 장착을 해 주게끔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형 자동차들도 BMS 장치를 무상 장착을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없습니까? 대다수 아파트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에 관한 것도 이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도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 1기당 3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전 비용이나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설치비용하고 거의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총 5275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수조사하고 그 이후에 지원 방안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 도에 전체 비용이 한 158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돼서 환경부에 일부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어쨌든 지금 개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이전에 관한 걸로 갈 건지 아니면 공용주택 지침을 바꿔가지고 설비 자체를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게 할 건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게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부 시각에서는 전기차 가진 사람들이, 전기차도 고가의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차량들을 왜 폭설·폭염에 지상부에 내놔야 되느냐, 재산권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일부 지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주민 민원들에 대해서도 청취해 주셔가지고 해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하천에 폭우로 인해서 파크골프장들이 침수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하천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로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파크골프장은요? 하천은 우리 소관이잖아요.

하천은 하천 부지, 고수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한번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추후에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연휴양림에서도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고립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산사태나 재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휴양림의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되는 상황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저도 휴양림 운영해 봤는데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금 뿌리고 다 치워 드립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이번에 연휴 때 덕유산 리조트 아예 차를 놓고 도망 나올 정도였잖아요, 걸어서.

예, 그럴 경우에도…….

지금 같은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폭설이 내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단순히 염화칼슘 뿌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고립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요즘 기후변화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이 부분 올해 달라진 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이용길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한 120억에서 국비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단은 180억으로 한 50억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초에 시군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그러니까 재선충 업무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전문적인 기술사들을 통해서 방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제 품질을 높이려고 일단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문단 5명을 구성을 해갖고 시군별로 분담을 줬는데 자문단 같은 경우는 기술사가 한 5명 정도가 있고 환경연합에서도 1명 이렇게 포함을 해갖고…….

과장님, 예방접종 관련해서 단기 예방접종, 장기 나무 예방접종 방법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달라진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기 나무하고 단기가 금년도에는 지금 단기에서 장기 쪽으로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단기는 1400㏊에 39억 그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156㏊에 52억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 어려우시겠지만 올해도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이 충남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으로 오신 김영명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당진시 부시장도 하시고 또 우리 도에 오셔가지고 어려운 환경산림국을 맡으셔가지고 다방면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이제. 환경 쪽을 하려면 산림도 또 알아야 되고 산림 쪽 알면 환경, 이게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두 분야를 다 아셔야 될 거예요.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환경정책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중국 지방정부하고 환경행정교류를 한다고 했거든요. 중국 지방정부를 보니까 장쑤성, 허베이성, 칭하이성, 산둥성, 랴오닝성이거든요. 지금 이 성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데인가요? 허베이성과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과 지방 교류는 장쑤성하고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난징 부근의 장쑤성하고. 그 당시에는 중국의 환경 기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다른 성들이 충남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점점 확대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세먼지와는 별개의 지역들한테 저희들이 올해에는 좀 더 환경 기술을 보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방향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일단 환경 기업이라든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여기하고 교류하는 데 우리한테, 충남한테 뭔가 혜택이 오는 그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 뭐.

초창기에다가 좀 이질적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행정교류 쪽으로 많이 치중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행정 교류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특별히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돼서 앞으로는 기업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 지방정부잖아요, 여기하고 뭔가 우리가 좀 득이 있어야 돼요. 행정적으로도 뭔가 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왕래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국세 낭비입니다, 혈세 낭비예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그 속 내용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한 8000톤 가량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128페이지, 이 성과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축됐는지는 좀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국가시스템에 감축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즉시 나와야 되는데 보통 통계가 한 2년, 3년 정도 늦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자료가 ’22년도 자료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성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바로바로 계속 그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감축량 추세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세는.

예.

우리가 충남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로 우리가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당진에 가 보니까 당진하고 보령하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됐다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선정이 되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주로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보령은 에너지형이고 당진은 산업형이라 해가지고 그 목표에 맞게 올해 환경부에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 최대 400억까지…….

자원만 받지 말고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기본 계획을 올해 환경부에서 수립해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줄이는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관련해서 실행 계획도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각 선도 도시에 배정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 생태 회복 해가지고, 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진 오봉제하고 면천저수지가 이번에 선정이 됐고 또 논산 왕암지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오봉제는 아직도 설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봉제, 삽을 떼야지 왜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12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오봉제는 내년도에 공사 착공되고요, 면천은 ’26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한 다음에 ’26년 7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설계한다고요?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

기본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또 실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여튼 그 설계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설계할 때는 확실히 그 지역의 이장단들, 이장님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지도자들 그런 분들을 꼭 참고해가지고, 기술단하고 어차피 설계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꼭 찾아뵙고 현실에 맞게끔, 현지에 맞게끔 그렇게 설계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워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기본 계획서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강제 조항이에요? 조기 폐차하라는 거네?

조기 폐차는 강제 조항이 아닌데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데, 비상먼지경계령이 뜨면,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걸리게 되면 10만 원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 폐차 하면 좋기는 좋아요, 노후 경유차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운행 기록에 따라서 운행 ㎞에 따라서 조기 폐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받아가지고 거기에 오버할 경우 그때 폐차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차 애호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차 애호가들.

엔진 연식이, 경유차 엔진이 유럽 기준이 그때 설계가 변경돼가지고 엔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식에 따라서 폐차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예, 엔진 문제 때문에.

엔진 문제? 나오는 양에 따라서, 무슨 탄소량에 따라서 그렇게 폐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드린 거는 2002년도 7월 기준이고요.

2002년 7월 기준.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은 5000㎾당 5ｇ, 탄화수소는 0.66ｇ 이상으로 배출되어야 5등급입니다.

5등급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예, 일단 엔진 기준 하나하고 그다음에 배출량 기준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신순옥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감안하는 걸로 하고요. 산불 예방에 보면 우리 임차 헬기 5대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게?

57억입니다…… 6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67억이요. 그런데 지금 드론 드론 하지 않습니까? 그 산불 예방도 드론으로 해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양이 적어서 그런가?

산불이라든지 화재 예방에 관해서 드론이 중국이 워낙 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약재하고 시험도 봤는데 일단 소방 쪽에서는 그게 시험 적응이 좀 어렵다는, 화재가 나면 온도가 상승해서 바람이 형성돼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프로펠러가 많다 보니까?

예,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그거에서 어렵다는 소방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드론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서 사용되는 거 봤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범적으로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과제예요.

소방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67억 하는데 사실 드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돈 안 줘도, 요새는 항공 방제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양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걸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만 효과가 난다 하면 그런 방법도 아마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대열 과장님.

예,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금년도 산지 전용 면적 얼마나 되나요? 작년도 전용 면적이?

전용 면적이요?

예, 얼마나 했어요? 점점 어렵죠?

예, 맞습니다.

아직 토탈 나온 건 없죠?

나온 건 있습니다, 한 20만㎡ 정도.

20만㎡. 충남 전체?

예.

전용 면적이 ’23년도 대비 어떤가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점점점점 이제 산지를 전용하는 면적은 줄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이제 앞으로 산지 법률 개정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올해 금년도 바뀌는 법령은 뭐 있나요? 법적 제안으로 올해…….

아직까지 법령 개정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전년 대비 동일하다.

예, 가능한 곳은 이용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당진 지역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산 좀 전용할 수 있게끔 토지이용 계획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민간 정원이라는 거 있죠, 민간 정원 조성.

예.

민간 정원 조성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뭐 그런 사항이 없나요, 민간 정원?

민간 정원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정원 등록에 맞으면 등록은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민간 정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게 되면 개인이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고 와서 힐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는지.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민간 정원을 계속 활성화하라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국장님께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당진·서산·태안 단수 사고 난 거 있죠?

예.

금년도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수도 정비 시설 개선을 통한 수돗물 수질 관리 강화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노후 정수장 개량도 많고 중간에 노후상수관망 정비하는 것도 있거든요. 작년에 사건이 그렇게 해서, 그거 정비하다가 터진 거 아닙니까, 밸브에서? 그랬듯이 금년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령댐 구역에 국가계획이 ’31년도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26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마침 지금 연구 용역이 시행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반영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년도 하천관리과요. 2024년도 재해 복구 다 완료됐어요?

2024년도에는 196건이 발생해가지고요, 지금 그 사업비는 1608억이 확보돼서 설계와…….

국비가?

국도비 다 포함해서 1600여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10억 원 미만의 공사가 185건, 이거는 6월 우기 전에 가능하면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요, 10억 원 이상의 기능 복원 복구 사업은 7건, 규모가 큰 개선 복구 사업은 4건 총 11건인데요, 이것은 ’2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수해는 또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그래서 신속한 재해 복구와 동시에 우기 대비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전 관리도 병행해 가면서 철저히…….

개선 복구는 좀 시간이 걸려서 우기 전에 정비를 해가지고 홍수가 되더라도 공사 중에 그런 피해가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복구는 안 된다 하더라도 금년 여름 또 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비가 작년에 5억이었다가 이번에는 10억이었거든요. 지방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그것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늦어요.

예, 수요 조사 해서 도민의 요구가 많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환경산림국장님 파이팅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고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째 들어가서, 우리 정광섭……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발언 중에 소음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우리 지역에 맞는 밀원수와 관련돼가지고요, 몇 년 전에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밀원수를 찾기 위해서 시범 경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맞는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밀원수들을 어떻게 찾고 지금 조성하고 있나요?

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23년도부터 우리 지역에서 유망 밀원수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시험장에다가 매년 2㏊에서 3㏊ 정도 3에서 5개 수종 정도 매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밀원수와 관련돼서 계속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식재는 그전부터 했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 연구한 것은 ’2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연도가 2019년도인지 2020년도인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그 무렵에 보령시 성주면 도유림의 아카시아와 헛개 35㏊ 시범단지를 조성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매년 200㏊씩 늘려나가겠다. 그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고 ’22년까지 28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밀원수종 식재하는 건데, 연구하고 식재사업은 분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는 어디였나요?

주무부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산림자원과가 어디에 소관되어 있죠? 우리 환경산림국에 편입됐나요?

예.

그러면 국장님 혹시 그 사업 경과에 대해서 확인 가능할까요, 결과에 대해서,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사업효과성은 지금 분석을 안 했고요, 1단계 사업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억짜리 사업과 우리 지역에 맞는 밀원수 연구기반 구축사업과 전혀 무관한가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우리 지역에 꿀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원수를 확대생산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국책과제인 것 같고요, 대신 사업의 효과성,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수종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껏 해 왔던 것들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다시 확대재생산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성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업효과성에서 계속 검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종의 활착 상태라든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림자원연구소의 자료 내용인데요, 251페이지에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반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지정만 하고 활용이 되지 않는 사유지는 일몰제를 해서 해지가 되는데 이 도립공원은 일반 도시근린공원법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이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전혀 안 되는 사유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유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재산권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환경산림국 쪽의 탄소중립정책팀인데요…… 먼저 바이오연료 관련돼가지고 최근 며칠 전에 항공바이오센터 유치는 이쪽 관할 부서는 아닌가요?

경제실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아마 이쪽 사업과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항공 무슨 바이오라고 하던데요. 바이오항공유센터던데요.

SAF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준비 생활실천과 관련해서 탄소업슈, 탄소업슈 가입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뒤를 돌아보며) 3만인가, 2만인가? 2만 4233명입니다.

아직 2만…….

2만 4233명,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이게 일반 대중화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는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가지고 탄소업슈에 대한 홍보나 가입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 연말에는 10만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목표로 대상자 수를 늘리는 게 제1차 목표이고요, 대신 늘리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탄소업슈 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대비 실질적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게,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아마 행정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연하게 돈만 쓰고 예산만 투입하고 실천캠페인 한다고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개인들이 인증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탄소업슈 포함해서 모든 탄소중립 정책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행감부터는 실질적인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물관리정책팀의 소관인 것 같은데요, 베이밸리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적기 공급 추진, 페이지 수는 139페이지고요, 이게 하수 재이용과 관련해서 6개소인데 이거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하수 재이용 물인가요?

보통 하수 재이용은 농업용수나 하천수 그다음에 관상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직 신규 산업단지에는 물 재이용 활용 빈도가 조금 낮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도시하천이라든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라든지…….

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 재이용, 아마 물 재이용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 재이용계획은 따로 설립을 해야 되고요, 지금…….

물 재이용계획에 포함이 돼야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생활하천에 들어가든 아니면 산업용지에 포함이 되든…… 하수 재이용과 물 재이용 사업이 유사한 거죠? 제가 지금 혼돈하고 있나요?

예, 같습니다.

그렇죠? 물 재이용사업에 대한, 충남에 전체적으로 물 재이용사업이 대상 물량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17.1%입니다. 전국의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지 않은 퍼센트이지만 좀 더 확대를 해야 할 상황인 거죠?

예, 물 아껴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수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심에 또는 산업단지에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과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는 물 재이용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도심하천도 마찬가지고 도로라든지 건물 관리에도 물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충청남도에서도 그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별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 위원회들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주시고요, 서면 심의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 하시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최대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밀원수 말씀하셨어요, 고대열 과장님.

예.

밀원수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지번 다 제출해 보십시오. 나중에 지번 찍어서 우리가 몇 개 가 볼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시군에 밀원수 조성할 곳 있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밀원수 조성할 곳도…… 지금 도에서 어떻게 공문 보냅니까, 시군에? 밀원수 조성할 곳 찾으라고 보내죠?

예, 유휴토지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농림 쪽에 있다가 환경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환경 쪽하고 배치되는 일이에요. 탄소중립하고 배치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것들 다 없애놓고 관리도 안 되면 배치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기호 소장님, 충남에서 뜨레밤 해가지고 공급 많이 하셨죠, 장려해서?

저희들이 공급한 건 아니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부메랑으로 옵니다, 농가들한테. 제 생각도 깐 밤 해가지고 그게 잘되면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팔듯이 편의점에서도 활용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다 클레임(claim)이 걸려오는 행태라 농협에서 수매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충남에서 해야지, 어디서 연구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 거 아는데 그게 과연 탄저병의 영향인지 비료 과다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 규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이해되는데 그 부분을 찾아주지 않으면 농가들 다 심어놓고 아주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영재 팀장님, 밤 박람회 때문에 가신 거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밤 박람회, 대충 계획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28년 1월에 개최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공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시너지 있게 잘하십시오. 충남의 밤 주산지 어딥니까, 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부여입니다.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딥니까?

부여입니다.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남에서 봤을 때 충남의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육성을 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셔야지.

밤은 공주밤이지.

기본적으로 공주·부여·청양에 연계를 잘 하셔서, 각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든지. 맞지 않는 거죠. 잘못하면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 각 시군 밤 생산량하고 면적을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역전됐습니다.

부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 들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