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5건,공유재산2건,동의안3건,보고의건1건입니다.

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72호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정보취약계층인장애인과그보호자가겪는정보격차를해소하고알권리를제고하여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와제6조는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실행계획의수립및실태조사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7조는추진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는사무의위탁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9조와제10조는홍보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7쪽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24년8월22일김태훈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8월23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제정안은장애인및그보호자의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한시행계획을수립하고정보격차해소를위한사업을추진하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내용입니다.디지털정보접근권및디지털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입법으로「지능정보화기본법」이있으며,「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등장애인또는고령자관련법에서도관련내용이규율되고있습니다.이들관련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정보접근이나정보격차해소를위한책무를부여하고있고,4차산업시대에디지털격차가사회통합을가로막는중요장벽이되지않도록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정책마련을도모하고,자치법적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본조례안은순천시에거주하는장애인과그보호자의복지향상을위한시의적절한제정으로판단되며,이번제정안을계기로장애인및그보호자의알권리제고및정보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발굴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에대한주무부서의견은없으며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족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가족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안설명을들어보니까8조2항을개정하는이유가사무국장이없어서직제순대로한다고그랬잖아요.사무국장이있는것과없는것의차이가있었나요?내부필요성,배경궁금해서요.

그동안에는사무국장직위가있어가지고요.센터장이있고그다음에그밑에사무국장이사실상실무적으로총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사무국장이공석인상태가지금한1년가까이지속되고있고요.그래서지금또현재센터장님이사무국장직무역할까지총괄해서잘하시고계신단말입니다.그래서저렇게공석으로두는것보다는사무국장직제를아예없애고,저희들이사무국직원의정원이좀늘었습니다.정원이올해7월달부터늘어서이럴바에는차라리팀을1개더추가해서실무자중심으로다시한번조직개편해보자해서그렇게조직개편한바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따른조례,직무대행자를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렇게하는거예요?그러면센터장의지위와역할,그리고사무국장의지위와역할이있었는데사무국장을제외하고직제순으로가고내부조직개편을하겠다이게집행부생각이시라는거죠?

예,저희가저희과에서만해도관리하는센터가3개가있습니다.저희들이마을공동체센터하고,공익활동지원센터,자원봉사센터가있는데요.2개공익활동지원센터나마을공동체센터는제가,부서장이센터장직무를대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데는사실상실제현장에서사무국을총괄하는사무국장이사실필요한데자원봉사센터는센터장이별도로또있거든요,제가안하고.그래서그렇게센터장이실무자역할까지,사무국장역할까지할수있는데는굳이사무국장직제가필요하겠냐그래서실무자중심으로센터팀을하나더늘리고팀장을하나더보강하는식으로바꿨습니다.

지금은자원봉사센터를순천시가직접운영한가요?민간위탁방식으로하고계신가요?

민간위탁이아니고요.이건사단법인으로전환한겁니다.

법인으로전향해서법인에의해서운영하고있는거죠?그러면정관에의해서사단법인이운영되고있고,내부직계같은경우는법인정관하고관련없이순천시조례에의해서아마정리된가요?

지금운영비자체가전체적으로국비나시비로지원되고있거든요,운영자체가.그래서사단법인이지만저희국장님하고저하고이사로들어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통제도하고직제를마음대로늘린다거나예산을쓰는부분에대해서통제하고그런형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직제에관련한내용은법인정관에있는게아니라순천시에서조례또는업무편성돼서결정을한다그렇게제가이해하면되는거죠?

행안부지침에정원이돼있거든요.인구몇만에서몇만까지는몇명까지,거기에따라서정관에나와있습니다.

아,그래요?자원봉사센터를운영하는사단법인은정관을제가봤으면좋겠고요.그리고최근에정관을개정한적이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정관을개정한배경과관련해서같이좀주실수있겠어요?

관련자료를별도로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전국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이없는지자체는있습니까?

지금대부분의자원봉사센터가시나군에서직영을하는체제가거의한90%이상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시의관련부서장이그센터장역할을하고있거든요,겸임을.그러기때문에보통대부분사무국장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전국자원봉사센터의사무국장의어떤모임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서는순천시는대체할수있는인력들이누가팀장들이대직하는가요?

그런모임은모르겠습니다마는만약에굳이그런모임에참석한다그러면선임팀장님이참석하시는게맞지않겠냐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38페이지의안번호제4259호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일부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상위법령개정사항과전라남도특정감사국민권익위제도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였으며,우리시전략산업투자유치를위하여수의의방법으로공유재산사용및대부계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상위법개정사항반영을위해안제4조제5항에공유재산심의회민간위원임기관련연임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5조공유재산심의회업무로1항제2호에사용료또는대부료를감면하는경우와제7호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또는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및변경하는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8조실태조사에제2항제7호에지식재산의등록현황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29조지식재산의사용료등의산정기준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우리시전략산업투자유치를위하여안제19조의2항에수의의방법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제2호와안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대부할수있는경우제2호에「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전략산업유치를위해시와투자협약을체결한기업에게필요한재산을대부하는경우를신설하였고,안제28조대부료의요율제4항제8호에대부료의1000분의10으로하는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국유재산법시행령대부료와변상금납부기준완화에따라서국유재산과형평성을고려하여안제35조대부료분할납부,안제63조변상금의분할납부조항에기준금액과분할범위를완화하였습니다.국민권익위제도개선권고에따라서[별표]시청사·종합회관의표준설계기준면적제1호마목에청소근로자휴게시설등타법상의의무신설은해당법률에따라배정한다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등사전협의사항을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40쪽,신·구조문대비표43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55페이지의안번호제4260호공유재산위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에공공시설의전기차충전시설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환경부주관2024년지역별무공해차전환브랜드사업으로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코자함입니다. 설치대상지역은낙안읍성,왕지공원주차장,조례호수공원주차장,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지하주차장,농업기술센터,순천만잡월드총6곳에급속4대,완속15대를설치예정이며,무공해차전환브랜드사업선정업체에서설치하여소요예산은필요하지않습니다. 주관부서인기후에너지과의견입니다.친환경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공공충전시설을구축하고,「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법률」에따라공유재산위영구시설물축조는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의안번호4261호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주암면행정마을주민공동시설)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2019년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따라주암면행정마을주민공동시설이선정되었고,기존경로당과마을회관의노후화로안전사고위험이있어마을의소유토지의마을회관을신축후부지및건물을순천시로기부하는조건으로주민공동시설신축하여준공이완료되었습니다.이에따라주암면행정리817-6번지면적1157㎡,토지1필지와연면적139㎡건물1동을기부채납받아서우리시공유재산으로등재하여주민공유시설을체계적인관리운영하고자합니다. 주관과인도시공간재생과의견입니다.농촌취약지역의주민공동시설을개선하여마을공동체회복,주민삶의질을높여기본적인있을보장에기여하고자하였으며,2024농촌지역개발사업사후관리에따라사후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어순천시공유재산으로취득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65페이지의안번호제4262호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순천만의갯벌해양자원을활용한웰니스관광거점개발을위해차별화된콘텐츠개발과자연과관광객이어우러지는특화공간을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교량동193-12외14필지에시설비319억6000만원으로연면적4200㎡와지상2층건물1동을신축할계획이며2027년에완료합니다.외부의관찰·체험장과실내힐링치유센터연계를통해생태교육과치유및힐링체험이모두가능한관광여건을조성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24년7월중앙투자재심사를조건부통과하였고,건축기획및공공건축사전검토중에있으며25년2월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추진하여26년에착공할계획입니다. 주관과인관광과의견입니다.웰니스관광수요증가에대응해관광과경제를동시에활성화하고새로운관광자원개발을통해도시의브랜드가치를확장하기위해갯벌치유센터건물신축은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적인사항은주무과장께서답변토록하겠으며,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4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동의안및취득계획안에대해서보충질의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배석하신소관부서장님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있잖아요.이게지금모법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라그랬죠?

맞습니다.

제가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에관련해서봐봤어요.거기에봤더니20조제1항지방자치단체장은행정재산에대하여그목적또는용도에장애가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사용허가를할수있다.2항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사용허가를하려면일반입찰로하여야한다.다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안경쟁또는지명경쟁에부치거나수의의방법으로할수있다.수의방법의내용을보니까기부하신분들,그리고대통령령으로정해진거이렇게되어있어요. 근데이번에순천시조례를보니까수의의방법으로전략산업투자기업유치를위한사용근거마련,그니까순천시가중요한산업이라고생각하는그런업체에게있어서는수의로하고싶다라는의미로조례개정안을올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물품관리법하고이조례개정안하고상충되는측면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쭉봤더니순천시의투자유치촉진조례에의해서한다라고근거를집행부에서는제출을했어요.저는이것이물리적으로,또는순천시의의지나상황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되이것을수의의방법으로한다.이게가능할까법으로충돌되는데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신가요?

물품관리법에대통령령으로된다고돼있습니다.그래서시행령제13조제3항8호,24호에두가지가있습니다.수의의방법으로행정재산의사용허가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지방특산품또는지역생산품등을생산·전시및판매하는데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경우,저희들이조례로정하면되는사항이고요. 두번째행정재산의위치·형태·용도등이나계약의목적·성질등으로보아일반입찰에부치기곤란한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그내용및범위를정하는경우이렇게했기때문에저희조례로이번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의지에따라서달려져있다그렇게보신다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임대를만약에할경우에는계약기간은어느정도생각하고계신가요?

공유재산계약기간은기본이5년입니다.

5년이에요?거기에맞춰서하시겠다?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공유재산위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기후에너지과소관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지하주차장이많이회피되고있는데,지금부읍성같은경우는지하에만할수가있습니까?다른공간은없죠?

지상에있긴한데안그래도문화예술과가설치업체하고권고를했는데전기여건이라든지설치비용이라든지여러가지여건문제상지상은좀어렵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대부분지하를많이회피합니까?지상으로많이하는데전기는될수있는대로또지상에할수있는여건한번마련해보셨으면,여건이되면….

문화예술과에다시한번권고를하겠습니다.

네,지하에는요즘에하도화재가많이발생돼서지상에좀할수있는,조건이된다면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도시공간재생과소관주암면행정마을주민공동시설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관광과소관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순천만갯벌에특화공간이라고조성한다는데그세부적인설명좀부탁합니다.

지금이사업은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의일환으로문체부와국가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요.지금건축기획용역을진행중인데구체적인건물의기능과이프로그램을같이기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본적인콘셉트는남부권의순천·여수·진주가남중권웰니스관광거점으로개발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문화관광연구원과문체부와같이컨설팅을해가면서기능설계를같이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게좀확장이되면의회에보고를올리겠습니다.

예,기능설계에중점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방금우리신정란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지금어쩝니까,거기위치가지금문학관하고낭뜨정원하고그사이입니까?정확히어디입니까?

정확한위치는뒤의위치도에있는데요.낭뜨정원바로뒤편입니다.

뒤쪽에.그하천있고절강있는데그말씀이죠?

예,절강있는데입니다.

이부분이요,우리가웰니스관광,치유관광말씀을해주셨어요.이런부분은항시겪는것이지금용역단계에서부터기초조사부터정말이부분은우리가예산을국비,도비다와서그걸가지고계획을추진합니다.하는데하다보면우리가순천만습지쪽으로가다보면여러가지건물들이많이있어요.그부분들이사실상재활용을못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가앞으로이내용을치유하고이런것을정말우리가확대를해야된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은과장님,기초단계에서부터조사할때부터조사용역모든것이아까그어디연구원에서한다그랬잖아요.그부분하고연구할때부터조금촘촘히챙겨서우리순천시에웰니스관광이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문병태입니다. 70페이지의안번호제4263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2025년세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미리순천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기관은대상기관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관련법령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같은법제152조,같은법시행령제94조가있습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의주요기능으로는지방세제도및행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을수행하고있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를해당연도의3월31일까지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토록하고있습니다.출연금액으로는2189만1000원입니다.산출내역으로는전전년도인23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1824억원의0.012%입니다.출연시기로는25년3월31일까지이며매년출연하고있습니다. 71페이지관계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2페이지주관부서인세정과의견입니다.「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대해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해법이정하는금액을예산에반영하여출연토록하고있습니다.따라서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순천시의출연은법적의무사항으로서,출연금은한국지방세연구원의연구수행관련소요비용에사용되는바,시를비롯한지방자치단체의세수확충방안과세제개선과제들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고지방세실무공무원들에대한역량강화등을지원하므로출연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73페이지부터74페이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비용추계서와,75페이지부터76페이지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협조공문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김미자입니다. 77페이지의안번호4264호입니다.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연향들도시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지방채를발행하고자함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의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8년입니다.연향동,해룡면대안리일원에위치를합니다.면적은48만8000여㎡로총사업비는3538억원이나보상비는좀더늘어날것으로예상이됩니다.2025년에발행예정인지방채종류는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2025년우리시지방채발행한도액인859억원을발행할예정이며,상환이율은3%입니다.참고로매년지방채발행한도액은행안부에서확정이돼서통보가옵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은순천만국가정원과연계생태복합단지를조성을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체류형관광거점지역으로육성하기위한도시개발사업입니다.원활한토지보상비등의지급으로사업추진의지연을방지하기위해서지방채발행이반드시필요한상황으로판단이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김경자입니다. 81쪽의안번호제4270호순천시건강생활실천활성화조례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걷기,만성질환,구강보건,영양등통합건강증진사업분야관련조례를통합하여지원하는조례를제정하여보다효율적인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2조조례제정목적및용어의정의,제3조,4조시장의책무및건강생활실천활성화사업추진계획수립,제5조주민참여건강증진활동지원에관한사항,제6조에서10조까지건강생활실천협의회기능및구성,회의등에관한사항,제11조위탁운영에관한사항,부칙제2조다른조례의폐지에관한내용입니다.조례제정안및예산상황은붙임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7월19일부터8월8일까지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절차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순천시건강생활실천활성화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별첨자료의안번호제4277호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재위탁추진보고안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24년11월30일자로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계약기간이완료됨에따라민간위탁사무재위탁을위한추진계획을시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명은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입니다.위탁기간은2024년12월1일부터2029년11월30일까지5년이며신청자격은순천시소재의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위탁내용은장애인가족지원센터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이며수탁기관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코자합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할능력이있는수탁자를선정하여재위탁추진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및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