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많은 부분 우려도 됐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문제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하면서. 거기에 시책 일몰제를 운영했는데, 전체적으로 57건 정도 이렇게 심의해서 여러 가지 일몰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서장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의결을 했잖아요, 일몰을 결정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예산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부서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또 저희 의회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단 한 건도 배제 없이 올린 모든 건에 대해서 일몰을 적용했다는 건 행정이 의도하는 대로 심의위원회가 그냥 따라가는 식의 어떤 그런 행위로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