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순자 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유덕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실․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총무과․민원실․재무과, 11월 28일에는 문화관광과․체육진흥추진단․환경위생과, 12월 1일에는 친환경농정과․산림녹지과, 12월 2일은 해양수산과․경제과․도시새마을과, 12월 3일은 안전재난건설과․보건소․울진군의료원, 12월 4일은 맑은물사업소․엑스포공원사업소․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사상진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조례에 의한 위원회 관련은 저희들 지금 조례정비 또는 위원회의 위원교체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 홍보관계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각 읍․면의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장 출무회의할 때 꼭 공지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각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호칭은 지금 사회적․보편적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호칭으로 계속 사용토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사항은 저번에도 우리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 법정운영비 지원단체, 또는 사업비 지원단체 이 부분을 구분 해서 예산편성, 또 집행 이렇게 죽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시에 과목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전용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방법 없이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보다 한 반 정도 이상 감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전용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자문회의에 따른 비용관계는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비용이 들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고요.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표창이라든가 선진견학 기회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련은 전번에도 우리 주요업무계획보고 할 때 일단은 세종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는 저희들 금년도에 63건 11억 7,400여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는 군정 울진소식지는 군정홍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관련 자료는 예산전용사항은 저희들 실에 3건입니다. 이 관계는 1번 사항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수립용역, 처음에 당초예산을 했는데 여러 시·군이 함께 하다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과목을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은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했고, 또 같은 부분 행사실비보상은 주민교육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에서는 예비비 예산 성립 전 사용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11쪽입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때 백정례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13쪽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운영계획은 계속해서 우리 인맥자원관리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군정홍보부분 그다음에 뭡니까, 특산물 홍보관계, 그다음에 기업유치관계, 그다음 현재 하고 있는 재경울진학사 건립 관계 이 부분도 지금 계속 홍보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재경울진학사가 건립이 되면 우리 서울사무소도 그쪽에 어떤 공간을 해서 좀 이렇게 협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들 실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들 실에 조례에 나타나는 조례는 저희들 24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쪽, 우리 실에 어떤 위탁운영 사업체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3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용역은 지금 저희들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산에 관한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이 부분은 11월중에 위탁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방행정새올데이터 개방 이 부분도 지금 위탁사업비로 11월중에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2013년도에 울진정신(얼) 자료집 발간 및 DB화 연구용역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 8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상반기 서비스만족도 종합평가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군 평생건강도시 기본계획 및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을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계 하반기 민원서비스 만족도 종합평가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관계는 2013년도에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2,500만원, 경북북부발전협의회 2,000만원, 울진지역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발전협의회 3,000만원, 북부발전협의회 2,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보조를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토석채취 허가지하고 관련해가지고 채무관계에 있는 가압류설정 이 부분은 담당자하고 우리 민원인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확인을 하니까 충분히 안내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내리 111-14번지하고 76-8번지 이 부분은 울진읍 침례교회 맞은편입니다. 하천 쪽인데요. 건축허가 그런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 그런 관계를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틈새창업농 특화작목개발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건화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자료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인 자료를 송부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사계 2리 인터넷 속도 개선요청은 저희들 10월 달에 속도개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77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은 저희들 창조적 비전개발 동아리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인천종합복지회관, 여주시노인회관을 견학 하고 온 그런 내용입니다. 93쪽입니다. 금년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관계는 지역발전협의회, 북부발전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는 부분이고, 각 읍․면에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암온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포함해서 11개소에 대해가지고 각 개소당 15,198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선생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 정보화교실 이 부분은 뒤에 일반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공무원 징계현황, 관계자 징계사유 이 부분은 아까 감사팀장이 드린 별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6명, 금년도에 5명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현황은 군민 제안은 222건을 접수해서 채택건수는 3건, 공무원 제안은 55건을 접수해서 1건이 채택 된 상태입니다. 그 내역은 1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금년도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실적은 인적자원관리 업무협의, 지금 현재 인적자원관리는 260여 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보좌관 수시 방문해서 현안사항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114쪽 국비예산 확보부분은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해서 조력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활동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경회라든가 또는 서울센터에, 투자유치서울센터에 업무협조를 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홍보, 특산물홍보, 관광객유치활동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교부세 확보현황은 2013년도에는 1,810억원, 2014년도에는 1,69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관계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한수원 하고 관련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소송상에 일단은 150여억원을 지방세로 징수를 하고, 조세심판원, 또 소송 이 부분에 죽 하다보니까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보통교부세가 그에 따라가지고 적게 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환불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지방세를 환불을 해줬으니까 보통교부세 감안을 해달라 해서 2013년도에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금년도 부동산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연말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연말에 보통 보면, 또 저희들 자료작성 후에 평해 남산보 가동보 설치사업 이 부분도 벌써 이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되어야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127쪽입니다. 국·도비 부분은 2013년도에 1,341억원, 2014년도에는 1,29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국·도비 부분은 사업에 따라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요. 나중에 또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가 61억원 정도 금년도 보다 증이 되었고 도비보조도 한 2억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채상환 관련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재 기채, 지방채는 4건입니다. 4건에 거의 한 250억 정도 기채를 내어서 현재 작년까지 상환은 90억4,700만원 정도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 원금 17억 2,200만원, 이자 2억9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현재 4개 사업에 기채상환 잔액은 142억 정도 되겠습니다. 135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14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49억9,00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할 때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군 전체 예산서 상에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생 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학자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각종 기금예치 현황은 6개 기금입니다. 재난안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어업발전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있는데 농협에 예치를 하고 적금․예금 구분해서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총 예치액은 금년도에 1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감사원 감사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리베이트 수수 관련해서 이 관련자 2명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수수행위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부과, 취득세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 복구공사비 부족은 복구비 부족분을 예치를 했고, 토석채취 허가 후 관리제도 등 부적정 부분은 복구명령을 해서 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외전시 모형비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관련공무원을 문책을 했고요. 2013년도에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자녀에 대한 대학생 장학금 부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단 한 명이 아직까지 미환수된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집행 부적정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앞으로 할 때는 안행부에 변경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언론매체 홍보관련은 2013년도에 전국 지방지신문, 잡지, 인터넷, KBS등 방송, 택시랩핑, 그다음에 옥외광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11억6,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죽 가면서 하는 부분은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금년도에 광고현황은 신문, 잡지, 인터넷방송, 옥외광고해서 지금 9억6,400만원을 지급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죽 가면서 하는 부분은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대상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총 8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96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는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6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99쪽입니다. 전국에 실시하고 있는 군 홍보 광고 현황은 서울에 KTX서울역사 2층과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철 스크린도어, 동서울강변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양재역 다보빌딩 LED전광판, 부산에 구포역 와이드컬러, 동대구역 1호선 지하철스크린 조명광고 이렇게 6개소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홍보비 집행은 3억8,0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저희들 9월중에 현장을 다녀와 가지고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내에 있는 부분은 좀 최적지인데 수시로 영상물 교체가 쉽고 하는데 노출 빈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 그 밑으로 내년부터는 이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시민숲 이 부분은 가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또 짧은 동영상 광고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홍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년도 부터는 안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강변역 이 부분은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올라오는 계단에 막혀있어 가지고 위치를 이동해가지고 할려고 지금 광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가고요, 동대구역 부분도 내년도에 계속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409쪽입니다. 부산구포역 부분은 지금 이용객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역으로 좀 변경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서면역이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410쪽은 서울역 LED전광판 부분은 지하철역사로 내려가는 곳에 고정식으로 그렇게 광고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관내 사업장 기동감찰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또 업무 저거에 따라가지고 산불예방활동 관계, 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준공검사시에 시료채취 검사관계, 또는 저희들 생활주변에 사고예방 관련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소송 관련사항입니다. 첫 번째 법인세할 주민세 처분취소 부분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망태 구매관련 해서 손해배상 이 부분은 계류 중에 있고요, 자동차학원 점용료 부과관계는 지금 계류 중에 있고 토석채취 연장허가 불가처분취소 행정소송관계도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정지처분 취소관계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재의결관계도 계류 중에 있고요, 항만시설 사용허가취소 관계도 후포면번영회하고 관계는 항소에 기각이 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개인토지 소유권 확인소송 이 부분도 1심에서 소취하를 해가지고 지금 끝난 상태이고, 토지보상금 수령권 확인 이 부분은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관련해서 환수처분취소 이 부분도 지금 1심에 원고승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계 근남면 토지관계 이 부분도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후포항만시설 사용허가취소 행정소송관계는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36호선 관련해서 지적공부등록상 정정반려처분 취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고성리 한국가스공사 재산세 관련사항은 환급을 해 줘가지고 소를 취하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평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은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간에 산포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하고 관련해서 추가 공사비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읍․면별 지역정보화 추진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백암온천 정보화마을 포함해가지고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지금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화선생님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이용객은 15,217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총 2억3,300여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7,000여만원, 난방비가 1천100여만원, 그리고 평해읍 주민정보이용실, 후포주민정보이용실은 금년도에 교육용 PC라든가 TV를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300여만원으로 PC를 구입을 했고요. 427쪽입니다. 전산관련해서 시설공사하고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전산시설공사는 무선인터넷 설치공사 외 2건으로 해서 총 3건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428쪽입니다. 작년에 장비구입은 업무용 전산장비 PC 100대, 모니터 60대 등 구입을 했고, 업무용 팩스, 프린터 구입, 침입방지시스템 구매, 산하기관 암호화장비 구매, 무선진입 차단시스템 구입, 산하기관 IP방송 시스템 구매, 행정네트웍 백본스위치 구입, 산하기관 정보통신실 관재시스템 구입 이렇게 해서 총 8건에 4억7,700만원의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설상황은 없고, 장비구입은 업무용 전산장비 PC 115대, 모니터 60대 등 10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8억 1,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기획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군정 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에 공무원들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표창하고 선진행정 견학기회 부여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부여는 한 게 있습니까?

수시로 선진행정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시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모된 걸 군정에 발전에 공모해가지고 직접적인 사업에 활용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래 되는 거는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제안했는 부분도 있고 일반 군민이 제안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민이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 시책에 뭐 활용을 했던데 보니까 공무원이 한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들 지금 공무원이, 좀 저희들도 고민인데 하여튼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실적이 좀 적습니다.

누구보다도 군정에 가장 앞장서고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게 시책에 적극 반영 되어야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앞에부터 차례차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례대로 넘어가야…

페이지수대로 하나 하나 과목을 짚어가자고?

짚어가는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예. 그래야 조목조목 알지요. 왔다 갔다 하면 실장님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린다니까.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입니다. 역시 맨 똑같은 거기때문에 이렇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의 이장님들에 대해서 공유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읍․면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거의 임박해서 통보 식으로 합니다, 통보. 그냥 다음 주에 예를 들면 지금 읍내 3리에 개구리주차공간 마련하는 것도 시행하기 일주일전에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합니다라고 통보하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의 이장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 무슨 공사를 하냐고 물어봐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읍내 3리는 한 예인 거고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총무과 할 때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조금씩 계속 이렇게 각 실·과, 그다음에 각 읍․면에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대간부회의나 또 읍․면장, 실·과·소장 연석회의 때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본청에서도 아예 사업계획을 하는 단계부터 좀 주민들, 또 특히 이장님들하고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갈게요.

우리도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도 결재라인에다가 전에 다른 지역에 보면 의회면 의회, 그다음에 읍․면, 그다음에 마을 이렇게 체크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설명을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왜냐 하면 지금 각 공사현장에 가보면 사전에 설명회를 안 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공사하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중단되어가지고 설계변경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업체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시간적인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현장이 한 두 건이 아닌 것은 실장님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매년 지적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뒤에 같이 모아서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희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지난 임시회 때도 입법예고하기 전에 충분히 각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라든지 의회랑 같이 협의를 그때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도 보면 또 그 부분들이 안 지켜집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단적인 예로 어느 과 이번에 정례회 때 올린 조례안 입니다. 공고를 이제 입법예고를 10월 31일 날 했는데 있잖아요, 각 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게 1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 과에다가 이 의견을 제출한 게 11월 18일날 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예를 들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회의 간담회 때나 이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담회 때도 벌써 입법예고는 10월 31일날 입법예고 했고, 이번에 간담회는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왜냐 하면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그런 조례들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그래 되면 또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예고 중에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앞으로 조례 이 부분들은 과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또 다른 업무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조례건에 대해서는 미리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각 단체의 의견도 듣고 미리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회에도 가보니까 그 의회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그 단체에 찾아가고 또 위원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굉장히 협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간담회 한번으로 그것을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런 민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계속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장님 4억원 잡혀 있지요, 연간?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풀보조 이래가지고 4억원 입니다.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보니까 2014년에는 3억8,000만원 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56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금액이 6억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44개 단체에 3억8,100만원 정도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요구액이 1,800만원 남았네요, 그렇지요?

예.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1,800만원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56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심사조서도 왔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사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빨리 와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회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언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처음 열어 봤고 너무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준비가 미흡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2013년 것하고 2014년 것하고 칸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비교해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자료도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헛갈리게 보입니다. 2013년에 분명히 자유총연맹에 1번을 줬는데 지금 2014년 자료에는 8번으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려고 받아보는 것이지, 지금 위원들이 이것 찾아보기 어려우라고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1,800만원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 안 한,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예산팀장 전광민입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 먼저 단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유총연맹이 2013년도에는 기획실에 있다가 이것이 총무과로 넘겼습니다. 단체보조금 관리하는 우리 실·과가,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억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3억8,100만원을 하고 1,820만원이 남은 것은 이 남은 유보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820만원 남았지만 지금은 유보분도 일부분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팀장님.

집행 잔액은 한 800만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뒤에 추가 신청하라고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했다가 떨어진 단체가 추가 신청을 한다는 걸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당 실·과를 통해가지고 그 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러면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남은 유보분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이 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1,800만원 남아있다고 아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예.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굉장히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여기도 동아리입니다마는 다른 실·과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벤치마킹 현황들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주민들 아이디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 이제 제출 건수도 그렇고 채택률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전에도 늘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주민들, 그다음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 가서 현장을 보고 개선할 사항들이라든지 굉장히 우리 군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업들도 얘기를 해도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 못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부터 타 지자체 벤치마킹 이런 것을 많이 가서 보고 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현장에 바로 그것이 반영이 되는 확률들이 더 높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 좀 더 장려, 독려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내용에 보면요, 여기에 뭡니까? 사회복지팀들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뒤에 보면 현재 울진군에 신축중인 노인복지관 이야기를 하자,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자리를 잡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됨을 거듭 강조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담당, 지금 노인복지관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갔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왜냐 하면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다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을 독려 좀 하고 또 갖다온 직원들이 우리도 인사를 할 때 가고 싶은 부서, 전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인사이동이 만약에 100이라 했을 때 한 10이든 5라도 한번 5%라도 자기가 좀 원하는 부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이 얘기는 우리 전에부터 계속해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왜냐 하면 나는 관광 쪽에 관심이 있고, 나는 과수 쪽에 관심이 있고, 나는 기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한다면 능률이 몇 배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으면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실적이 좋고 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인데 그냥 매년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징계사유 상세한 내막에 보니까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도 7급 공무원이 해 놓았네. 선거운동 위반, 이번 선거에 군수선거에 개입했습니까? 뭐 어디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이렇습니까?

저희들 인터넷에 선거에 영향이 있는 글을 올려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몇 월달에 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올린 것은 5월중이었고요. 금년도 5월중이었고, 지금 현재는 결과 통보에 따라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정직 1월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거 입후보자 부분을 비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지요.

평소의 감정이 아닙니까? 그게, 선거법이 아니고?

깊은 내용은,…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뭐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스럽지요?

예,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실장님, 그리고 우리 특히 사업부서의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법적으로 조금 잘못되더라도 징계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일하다보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들 일 안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가만히 놀고먹지, 뭐.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정말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면책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최대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무원들 사기 좀 북돋워주시고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징계위원회는 지금 현재 군에서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그 해당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군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혹시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금 혹시나 도 징계에 이렇게 간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정직,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부 도에 요구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견책이라든가 불문경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틀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5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안은 도에 요구를 하고요.

아, 직급에 따라서?

예, 틀립니다. 그래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 6급이하 이렇게 또 중징계, 경징계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백정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업무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공무원이 진짜 좀 어떤 일이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은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시책이 공모가 되었으면 네 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건이 채택이 되었으면 공무원 채택 보니까 원전안전협력기구 설립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 군에서 하는 것 도에서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민이 제안한 이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게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밑에 화장실 관리자 실명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 이 안을 받아서 지금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실명제 없앴습니까?

예, 다 없애…

이건 뭐 동네에서 이름 들어가 있으면 싫어서 그 얘기지요?

예, 그것은 좀 개인정보부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럼 보호서비스앱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 우리가 지원금을 줘가지고 학교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거예요?

깊이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이게 사회복지과팀이라서,…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이것은 그러면 사회복지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앱이 일부 아이들 신청하는 아이들 앱이 일부에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치매예방홍보 이것은 1년에 한 몇 번쯤? 이것도 보건소에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 질의를 해야 되지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하고 건강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홍보방법을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면 더 홍보효 과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에 채택이 되면 채택된 군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져요? 아까 여기 안에 보니까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채택된 분들한테는 어떤 뭐 성과,...

그것은 예를 들면 아이디어 공모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만약에 하는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공모할 때 보면 이제 안을 낼 때 보면 얼마 한 그런,...

아니 저는 여기 4쪽에 표창을 하거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하길래 그것에는 뭐가 있는지?

공무원이나 군에서는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제안한 주민에 대해가지고는 보통 보면 월별로 표창은 못하지만 연말에 군정시책 이런 데 적극 협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할 때 그때 이제 그런 표창 이런 부분도 감안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활성화해가지고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저희들 모집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최우수, 그다음 우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이디어 공모할 때 계획에 이제 최우수는 얼마다, 그다음에 장려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모하는 그런 것은 소정의 기념품 지급, 이런 부분도 있고 구분이 틀립니다.

하여튼 저희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서울사무소 운영한 지가 4년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사업 수행한 실적이 뭡니까? 나와 있습니까? 이것 보니 다 회의 몇 번, 뭐 몇 회 해가지고 국비사업이라도 당겨온 것 있습니까?

어떻게 계량적으로는 좀 파악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실적이 수치상에 계량적으로는 좀 그렇고, 예를 들면 그쪽에 중앙정부 또는 우리 각 지자체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접촉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런 부분 같이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또는 계량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정보, 또는 중앙부서의 어떤 동향, 또 그래서 우리 울진군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 하여튼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의 보면 이 역할이 우리 직원에게 업무연락이나 출향인들 인적관리 그 역할을 주로 하는데 타 지방 같은 경우는 별정직 5급을 갖다놓는다고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는가요?

위원님, 저희들 군수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시대에 지역, 주변여건의 변화에 좀 맞추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앞으로 개선하려고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대부분 보면 우리 단체장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 4급이잖아요? 6급 우리 팀장님들 하고 업무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노하우와 경륜 따져보면 그런거 있는데 본 위원은 6급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는 5년차 되어가지고 지금 문 닫은 데도 있고요, 충북 예산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예산낭비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룸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하는 역할이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단체장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또 문 닫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실장님, 과감하게 좀 한번 해 보시고 또 타 시·군에 귀농귀촌사무실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이 봉화나 영양보다도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같이 좀 하도록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운영상 또는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부세 확보현황 맞지요?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2014년은 좀 많이 줄었네요, 2013년 비례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세외수입,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에 따라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한수원 법인세할 주민세 154억원을 부과를 하고 난 뒤에 한수원에서 조세심판원을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상당부분을 그 결정에 따라가지고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지방세 부과를 그만큼 했으니까 보통교부세가 적게 산정이 됩니다. 지방세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보통교부세는 적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 그다음에 행정소송에서 거의 상당한 부분을 환급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2012년도, 2013년도 분은 우리가 환불해 준 그 금액을 보통교부세를 더 달라 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 왔는거지 2012년도에, 2013년도에 그 부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2014년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그렇고요. 그다음 특별교부세는 연말 되어 봐야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교부세도 연말에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수요 이 부분이 교부세도 연말에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2014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차이는 그래 있습니다.

실장님,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많이 내려온다는데 그 많이 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전체 확정되는 금액이 연말에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에는 결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 작성을 하고 난 뒤에 또 10억원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한 20억원이 갭이 생깁니다,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예산팀장 전광민입니다.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산정방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2013년 대비 2014년 53억원 정도 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2009년도 지방세 감소분 법인세할 주민세 우리가 한수원에 대해서 방파제 등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했습니다, 154억원을. 그래가지고 한수원에서 2010년도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환급을 돈을 119억원을 더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우리가 154억원을 받았지만 그 돈을 환급시켜 주다보니까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내주니까 154억원이 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2년, 2013년 2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더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보니 2014년도에는 그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1,366억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1,367억원이었습니다. 그걸로 보통교부세설명을 마치고. 우리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가. 특별교부세의 신청은 재해수요, 현안수요, 시책수요 이런 게 있는데 보통 국세의 퍼센티지 따져가지고 지방에 20%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인데, 재해수요 같은 경우가 연말이 되면 국가재난이나 이런 게 안 났을 경우에 돈이 남아있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재해수요로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차이가 나고, 부동산 교부세는 아까 실장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님들의 몫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울진군은 지금 4개 지역구 강석호 의원님 계시는데 타 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별교부세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거기 간다고 그래요? 한 과는 끝내고 마칠 시간에 3시 되어가지고 격려해도 되지요. 2시 되어 하든지, 감사기간에 누가 이렇게 나간답니까?

아니 감사기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전에 끝난답니다. 3시에 가려면 갈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자리 끝난대요.

아니지요, 거기에 가가지고 의장님이 가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못 온다하고 의장님이 가가지고 격려해 주고 오십시오.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감사기간에는 이 자리에서 빵을 시켜먹고 그렇게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것…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기채상환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전부다 상수도 관련된 공사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군의 부채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해지방상수도공사 확장공사 할 때 예산이 자체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그런 부분, 울진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지방교부세 감액 105억원 이 부분은 교부세가 그만큼 못 내려오니까 일단은 기채를 내어가지고 예산편성 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일단은 자체재원이 없으니까 기채를 내어가지고 운용을 하고 20년간 또는 15년간 균등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가 공기업으로 들어가잖습니까, 회계가?

예.

이 140억원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이익금이 발생해서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갚는 겁니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많이 해 줍니다,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군에서는?

저희들 기채를 내어가지고 시설확장 이런 부분을 끝내놓고 해년마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현재 죽 그냥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운용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큰 부담이 아니고 지금 맑은물사업소에는 지금 적자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던데 이렇게 지방채를 갚는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기업 부분도 나중에 예산서안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저희들 군에서 갚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지방채도.

예,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전에 어떤 상수도시설 그런 부분을 확장할 때 기채를 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막입니다. 사정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팀장한테…

넘어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운영지원 8억3,000만원 도비와 같이 붙어서 지원을 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까? 울진군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입니까?

운영비에.

그 50% 지원해 주는 우리 울진군에서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어떤 기술개발 또는 하여튼 그런 제품개발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죽변해양농공단지 부분, 바이오농공단지 부분 이런 부분에 기업을 입주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원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입주기업들은 울진군 뿐 아니고 다른 타 시·군, 또 그리고 지자체도 다릅니다. 광역단위도 또 서울에서도 입주가 되어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봐서라도 경상북도에서 실질적으로 70% 이상은 부담을 해야 안 되느냐, 운영비라든가 이런 자금에 대해서. 그런데 울진군에서 진짜 우리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을 경상북도 또는 해양바이오에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입주되어 있는 기업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도 참 뭔가 좀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해양바이오연구원을 유치한 그런 특단의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보조비, 도비와 우리 군비의 보조비율도 좀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유망기업 인큐베이터 건립 출연금 이 3억 원도 거기에 준한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까?

예.

울진해상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5,000만원 이것도 기 해양바이오 관련해서 예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이 출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라는 게 있습니까? 꼭 이런 데 해 주어야 한다는?

그건 사업명에 따라가지고는 개별법령에,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기금, 두 번째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부분은 하여튼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시·군마다 다 출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출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개별법령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우리 군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줘가지고 출연효과를 평가해 본 사실은 있는가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줘도 되는 기관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실장님이 좀 단단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전부 군 농협입니까?

예.

군 농협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분도 있고 하여튼 금고지정에 따라가지고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런 부분 금고 지정하는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그 규정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자산이 얼마 이상 되는 금융기관에 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 기금은 그러면 굳이 금고를 자기네가 군 농협 하나에 다 해가지고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금융권에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깊은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마다 금고 지정할 때 공모를 내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 자산이 전부 다 2500억원 이상 되는 곳이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금융권은 금고신청 자체 대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금액이 기금은 이렇게 보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일정부분 나누어서라도 기금이라도 제2금융권으로 금고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울진군의 그런 정책들이 군 농협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울진군이 금고로 군 농협을 써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대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은행규정이 많이 몇 년 전부터 완화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예산도 1금융, 2금융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재경 갔을 때 모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2금융기관이 와가지고 장학기금도 그렇게 많이 내는데 그런 데는 지역에 있는 은행 같은 데는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충분히 분산 예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기금도 그만큼 많이 내는 금융기관이 있었습니까? 어디. 실제로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가지고 그 즉석에서, 꼭 뭐 지칭은 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과에서 쓰다 남은 자투리 예산 같은 것도 기분 좋게 좀 분산 예치 좀 시켜주십시오.

예, 위원님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맨 밑에 특별교부세 집행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그 특별교부세를 어디에 썼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명도 변경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예, 전광민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우리 구제역 왔을 때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오면 쓰고 남은 돈은 구제역과 관련된, 보통 관련된 부분에 돈을 집행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왔을 때는 얘기가 구제역에만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런 기준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안행부하고 많이 싸우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에 한번 알아가지고 집행내역을 한번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 147쪽에 인터넷 14회, 269쪽에,...

2014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69쪽. 147쪽은 2013년도에 광고 현황이고, 269쪽.

이 부분은 대게, 붉은대게축제, 워터피아페스티벌, 송이축제 하여튼 우리 지역이 아니고요, 일반 ‘네이버’ 그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홍보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팀장 김대현입니다. 지금 2014년도 광고현황을 나타낸 것 중에 인터넷을 보면 ‘네이버’도 하고 ‘다음’에도 하고요, 그다음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신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쪽에도 홍보를 한 사항을 우리가 구별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구분했던 겁니다.

이걸 정산을 보면 26회면 회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도 신문사를 보면 비중이 큰 것은 좀 단가가 더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하는 데는 금액을 또 낮게 하고요. 이래서 그걸 종합했을 때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광고하는 부분은 배너 광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배너 광고입니까?

예, 배너로도 하고 동영상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사를 내서 만약에 ‘네이버’에 포털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첫째 사회면에 다가 기사화시켜 놓으면 그게 자주 봅니다. 우리도 다 스마트폰 시대에 딱 이렇게 단조롭지만 첫 번째 페이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사화시켜 가지고 국민들이 울진에 이런 행사 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좋은 이런 울진군의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기사를 클릭해서 볼 수 있게 ‘네이버’ 라든가 이런 데 기사를 최고 윗선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배너보다는.

예, 그렇지 않아도 종이신문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종이신문도 이미지 광고보다는 울진군 전반의 광고라든가 기획기사로 해서 증가시키도록 하고, 저희들 또 될 수 있으면 단순광고로 끝나는 것보다는 기획기사 특집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LED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냥 정지화면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10초면 10초, 15초면 15초 정도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가다보면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좀 제자리에 섰다가 보고 갑니다. 그런데 고정으로 되어 있다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하는 수십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머리에 각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움직임이 있는 광고판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웹툰에서 만화 쪽으로 해서 울진의 송이축제라든가 대게축제 홍보할 수 있는 것, 좀 그래 비용이 들더라도 효과적인 시각적인 효과, 스토리가 있는 효과를 강구를 하는 방안이 안 낫겠나 저도 본 위원이 한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광고보다는 좀 스토리가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것 축제하고 이런 광고도 정산서가 여기에 와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는 축제하고 이 광고하고 별개입니까?

광고는 저희들 주 광고를 기획실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송이축제가 2억원 보조금이 있고 요금이 나가면 거기에 광고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나갑니까? 아니면 그 2억원은 보조금으로 나가고 여기에 별도로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2억원 사업계획 범위 내에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홍보는 별도이고, 사업비는 보조금은 별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 홍보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잡을 때 광고비를 포함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송이축제가 2억원이면 광고비가 지금 얼마나 잡혀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포함되어가지고 광고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전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군민들이 알 때는 정확하게 2억5,000만 원이 들어가면 2억5,000만 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저쪽에 들어보면 보조금 2억원이면 단순 2억 원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워터피아도 그렇고 모든 게 광고비가 별도 같으면, 뭐 군정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군을 홍보하는 것은 알겠는데 축제에 하는 홍보는 지금 이 광고비가 사업비 내역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각종 축제 이런 부분 홍보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딱 규정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광고비를 별도 집행하느냐,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겁니다. 별도 집행입니까? 예산 광고비가 축제에 대한 광고비가 별도 집행입니까? 실장님,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택시레핑 광고가 연중 있는데 이 도안을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도안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다 넣어 놓으니까 눈에 안 띄어요. 대게다, 송이다, 그다음 또 뭐 넣었나? 금강송 소나무, 그래 넣으니까 버스나 다 지금 눈에 안 띄어요. 봉화 같으면 봉화사과 하나 딱 빨갛게 해가지고 그래야 눈에 띄지, 이것 진짜 바꾸어야 됩니다. 앞으로 울진중학교 축구부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광버스 지금 내년도 사업에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는 진짜 고심을 해가지고 딱 지나가면 저것 울진 뭐다,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것 뭐 잡화상도 아니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전혀 눈에 안 띕니다. 하여간 그것을 좀 이번에는 잘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뭐 그 분들이야 돈만 받으면 되지요. 우리 군에서 도안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하여간 위원님 그것 우리 택시레핑 이 부분은 13년도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데 하여튼 경제과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택시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예, 336쪽입니다. 주인예술촌 확대조성이라고 그래 놨네요. 실장님, 현재 주인예술촌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당 실·과는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공약사항에 이렇게 내놓은 것은 주인예술촌 확대조성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96건을 그냥 정리를 하면서 일단은 넣어놓았지만 일단은 보류사업으로 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계획이 바뀐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는 그런 보류사업으로 지금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면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뭘 하자 이러면 또 이 부분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인예술촌 확대조성 이것은 예술촌을 그대로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96건 중에 4건이 이제 보류, 이렇게 보류로 해 놓았는데 일단은 그 4건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지를 매입할 때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지금 용도가 바뀌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값어치를 충분히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이 예술촌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인 사기업 같으면 돈이 안 되는 것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벌써 매각을 해도 매각을 할 것인데 거기에 다가 돈을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몇 명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 분들이 예술가들이 다른 데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전시해가지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대안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이렇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 위원입니다. 민선 6기 때는 공약사항이 한 몇 %쯤 시행했습니까?

민선 5기?

예, 5기 때.

이 부분은 뭡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보면 왕피천 관광개발에 순환레일 설치가 있는데 이 70억원 국비가 이것 확정됐는 겁니까? 356쪽.

예, 이건 확정된 겁니다.

확정 되었습니까?

예.

그 뒷편에 보면 국비가 지금 2015년도에 보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361페이지 보면 울진향토수석분재원 조성에 보면 또 도비가 15억원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도 확정된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확정되어야 이 사업이 되겠네요?

죄송한데 이 재원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타당성 없는 사업도 들어와 있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성류굴정비사업 이거 보면 국비가 13억 4,000만원 이것 올해 받아온 겁니까? 363페이지.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좀 내막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팀장 전광민입니다. 아까 백정례 위원님 하셨던 울진향토수석분재원 조성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류굴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국비․도비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지 내년도에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특 사업이라는건 우리 군에 거의, 예를 들어서 100억원 같으면 100억원이 딱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국비로 하면 순수국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지특이라고 도분하고 우리 군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것도 뭐 일단은 국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는 광특이라고 했고, 그 사업이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가지고 지특이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 일반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어디에서 하든지 국비나 도비나 지특이나 도비 여기에서 확보해가지고 군수님이 공약했던 사업을 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갖고 오면 또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아까 2013년 대비 2014년 국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해에 돈이 얼마 투자되어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파이는 정해집니다. 전체 파이는 정해지는데 또 이미 끝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또 발굴되어서 계속 들어가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거북초 해중공원 364페이지, 이것도 내년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국비가?

이것은 도비가 확정되어가지고 10억원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10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마을중심 동절기 공동 취사제 보완이 있는데 냉장고를 내년에 다 넣어준다 이 말입니까, 고장난 데는?

지금 1차분은 저희들이 다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다 넣었고요. 아마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셔야 될 줄…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올해 마지막에 이제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시설 보강하라고 자투리 예산 좀 내려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떤 면은 TV를 사가지고 넣어주고, 어떤 면은 시설보강을 했는데 TV를 넣어준 면은 왜 우리 동네만 넣어주고 너희 동네는 안 넣어 주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로당 시설보수는 시설보수비로 우리가 일부 세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TV를 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아마 그래 내려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당부서에 어떤 식으로 내려갔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변경을 해가지고 저거는 할 수 있는…

그러면 아예 지금 한 6년 전 TV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연간 10대, 15대씩 넣어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이 TV도 지금 고장난데가 엄청 많아요. 옛날 지은 경로당은 한 7, 8년 된 경로당은 냉장도 고장 난 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다니면 “왜 위원들이 옳게 못하느냐, 누구 동네는 넣어주고 누구 동네는 형평성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넣어줄 때에 뭐 전체 넣어주든지 아니면 시설 쪽으로 딱 하든지 아니면 물건은 절대로 안 된다하든지 못을 박아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들 우리 마을중심 동절기 공동취사제 보완 이 부분은 가면서 이제 집기라든가 그다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공동취사제를 보완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해년마다 보면 나름대로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 일부, 군에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일부 이렇게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가시간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로당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신축한 동회관, 경로당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A급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오래된 부분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좀 시급한 경로당은 먼저 교체를 해 주고 하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교체하고 이런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여기 공약사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 정도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검토 중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우리 군에 정말 시설들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뭐 교량부터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서둘러주십시오, 그러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여기에 평가서를 보면 장소가 이렇게 좀 맞지 않아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정할 때부터 우리 군에서 그쪽에서 지정해 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했던 겁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금 설치했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때 위치선정할 때 그 당시에는 어떤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주위 여건 또는 인구 유동관계, 이용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런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그보다 더 나은 효율성 있는 위치공간으로 이동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율성이 있고 그렇지 않나 해서 그렇게 광고주와 협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실장님, 여기에 보면 축제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필요 하고, 맞지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올해 송이축제 때는 작년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우리 군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에 대한 행사장에서 모니터링 그것 우리 계획 좀 하고 있지요? 왜냐 하면 이번 송이축제 때 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고 정보는 어떻게 통해서 접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광고 뭡니까, 어느 곳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이축제, 그다음에 대게축제, 워터피아축제 때 최소한 그 현장에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업체가 해 주는 모니터링은 뭡니까? 평가서는 의미가 참 없습니다. 현장에서 별도 이 축제예산 안에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행사기간 동안에 한 아르바이트생들 여론조사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두 명이나 세 명 정도가 계속 3일이면 3일 동안 해서 샘플로 해서 그런 모니터링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워터피아페스티벌 평가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했는 부분이 역시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부분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시행을 좀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형태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접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 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구포역사도 광고한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참 이게 지난달 이었지요, 서울역사에 가보니까 순천시 광고판인데 바로 계단위에 올라오는 기둥이더라고요. 기둥에 다가 양쪽으로 했는데 거기는 참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계단 올라갈 때 딱 거기 눈 돌리면 바로 보이고, 또 내려갈 때도 계단 그 기둥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굉장히, 장소가 오히려 웬만한 몇 억짜리 주는 그런 전광판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 눈높이에 딱 맞는 형태의 그런 기둥에 해 놓은 광고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눈에 잘 띄겠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가지고 광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위치에 따라가지고 효율성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실례도 있습니다. 가까운 동해 같은 경우는 전번에 KBS에 보면 ‘웃어라 동해야’ 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동해’ 이름을 지칭을 해서 그 배우가 동해시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수가 주변에 보면 ‘웃어라 동해야’ 라는 그런 드라마의 콘셉트였는데 그것을 아주 홍보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지역에 보면 작가분들 있지 않습니까? 최 작가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이번에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는 작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분들을 자주 접촉을 하셔가지고 등장인물에 대한 울진의 우리 강송이면 강송 이름을, 요즘 드라마 하나를 제작하면 이름을 짓는데 거기도 상당한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금강송이 브랜드다 이러면 금강송 이름을 하는데 강송으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은 해안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산림자원해서 이런 부분을 좀 이끌어 내서 드라마의 등장인물에도 우리 울진의 브랜드를 좀 알릴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안 같다, 고정형 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머리에 각인되는 것은 드라마라든가 이런 TV에 일시적인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각인이 됩니다. 가까운 예로 또 보면 영주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드라마를 활용해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비용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또 지역의 작가분들도 활용을 하면 되니까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419페이지 있잖아요.

예, 소송업무.

예, 이 정보화 관련해서, 인터넷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컴퓨터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데 거기에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여기 정보화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예, 우리 군민들이. 거기 대상자분들이.

아니 근무하는 직원 말씀이 아니고?

아니…

아, 거기 교육을 하면…

예, 교육생들이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워드, 그런 자격증 같은 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자격인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섯 분이 자격증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그 분들이 그렇게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정보화사업을 해서 참 그래도 어렵게 접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인센티브 이렇게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추게 되면 이 정보화사업이 좀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기간제입니다.

제가 깊은 저거는 모르니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 지역정보화협의회가 각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읍․면 정보화마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하면 1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교체가 되어야, 2년까지 근무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화마을협의회에서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안은 아닙니다마는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를 좀 원활히 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실·과에 충분한 자료가 저희들에게 상세하고 또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좀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사상진

예,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장인 과장이 지금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나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장제비 지원금액 관계는 개별법령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75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75만원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관리관계는 저희들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금 기금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전용관계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세워놓았던 것을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강사료 집행관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전 예산내용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지원,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희망나눔과에 비정규직 현황은 상용직 1명, 기간제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내용은 복지기획팀 부분하고 그다음에 희망복지 3명, 드림스타트 5명 이렇게 해서 지금 10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은 금년도 8월7일 날에 사랑의 집 수리지원사업으로 저희들 경북공동모금회하고, 한수원 원자력본부하고, 우리 군하고, (주)드림앤해피워크 하고 4개 기관 단체가 지역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5,000만원으로 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소화기는 7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금년도 제작된 걸로 해서 지금 전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부당수급자 현황은 지금까지 13가구에 부당수급액은 6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수액은 지금 453만 원을 환수를 했고, 지금 환수 중인 금액이 2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소득 미신고 13가구에 대해서 부당수급으로 판단하고 환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7쪽 국기초수급자 중지가구 수 현황 및 사유는 2012년도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129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탈락된 가구 91가구, 사망 85가구, 기타 7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91가구, 38가구, 75가구, 27가구, 금년도에는 49가구, 14가구, 27가구, 1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장기 미거주라든가 조건 불이행, 본인포기 등에 의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10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2013년도에 368가구 3억28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 내용은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장제비지원, 연료비지원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247가구에 대해가지고 2억7,100여만원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울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비 월별 지출내역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2009년도 4월 9일날 개소를 했고 현재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4,500여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밑 부분에 2013년도에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0,638명이고요, 그리고 참가한 등록된 봉사활동단체 수는 13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1,168명, 단체수는 150단체가 됩니다. 123쪽에 운영비 관련은 국․도․군비 다 포함해서 4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상해보험료, 그다음에 코디네이터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10월말 현재까지는 3억1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 부분은 124쪽에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런 월별 자료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금년도 사랑의 밥차 운영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4일까지 15회를 실시 했습니다. 각 읍․면 마을회관 위주로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서 15회 하면서 급식인원은 약 1,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울진지역 자활센터 보조금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분은 총 13억4,200여만원은 지원액입니다. 이 내용은 센터운영비, 이동세탁 차량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울진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국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2013년도의 사업내용은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원 총금액은 14억6,200여만원이 되고요, 그다음 243쪽에 금년도 사업은 증가내용이 동일하고 지원금액은 14억5,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재해구호 비축물품 보유현황은 저희들 응급구호세트 비축기준 133점에 대해서 지금 보유되어 있는 것은 134점이고요, 취사구호세트는 60개 비축기준에 6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273쪽 이웃돕기성금 접수실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모금액은 6억1,100여만원을 모금을 해서 지원금액은 4억4,0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지원한 내용은 사랑의 자투리 991지원사업, 설명절 위문금, 중추절 위문금, 그리고 현금지정기탁 부분 하여튼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김광준 장학회에서 3억원을 기탁해서 모금액이 많아져서 지정기탁입니다. 3억원을 기탁을 해서 모금액이 6억1,100여만원이 되는데 그때 그 3억원을 기탁하면서 향후 1년에 3,000만원씩 울진군에 지정 기탁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74쪽은 2013년도에 모금액은 4억3,400여만원으로서 지원금액은 5억9,300여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배분지원금, 그러니까 죽 하면서 갑자기 어려운 가구가 생겨가지고 수시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내용이고요. 그리고 난치병치료비 지원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설 명절 위문금 지원, 중추절 위문금 지원, 현금지정기탁 하여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쪽 금년도는 어차피 11월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이제 모금을 합니다마는 현재 2014년도에는 모금액이 1억5,700여만원이고 지원금액은 4억3,700여만 원입니다. 지원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개인배분 긴급지원분, 그다음에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 설명절 위문금, 중추절 위문금, 현금지정기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비정규직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희망나눔과에도 어쨌든 기간제 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금 계약근무기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은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분들이 어떻게 기간제에서 그 기간마다 계약을 하는데 지금 우리 상용직 채용기준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각 실·과마다 지금 상용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될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상용직이 나가게 되면 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그런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준 없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장현용입니다. 저희들 상용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일괄 조정하고 있는데 전에도 지시를 했는데 아마 오래된 분들을 좀 해 주라고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산림녹지과라든지 특히 희망나눔과,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굉장히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지요? 계속 아마 이 사회복지과나 희망나눔과는 계속 아마 그 사업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계속 인원은 보강되어야 될 그런 상황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매번 직원들도 만나보고 또 주민들 만나 봐도 좀 알만하면 사람들이 바뀐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과에서는 비밀스러운 얘기들, 그다음에 그 집의 형편들을 좀 아는 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좀 알만 하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어느 한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상용직 TO가 났을 때 그냥 뭡니까? 공고해서 아니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꼭 상용직으로 전환해서 정년이 좀 보장되고 일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 위주로 일단은 채용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여튼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총무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드림 앤 해피워크입니까, 이게?

예.

여기는 지금 자활에 소속된 사업단 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단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좀…

희망복지지원팀장 한만근입니다. 지금 드림 앤 해피워크는 원남 덕신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남 덕신에 개인 사회적기업 사업장입니까?

예.

본인들 건물에 있습니까?

예, 개인사업장 입니다.

아, 개인사업장 입니까?

원래 자활센터에 있다가 자립이 되면서 별도 사업체를 가지고 나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개인 본인들이 사업장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예.

덕신 어디입니까, 위치가?

덕신 옛날 포항횟집 맞은 편 거기 농산물전시하고 하는데… 예, 그쪽 사무실일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그게 농업경영회 그 건물이 개인 겁니까?

소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임대해서 들어갔는지 하여튼 그쪽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유주를 알고 계십니까?

소유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주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드림앤해피워크하고 하는 게 5,000만원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추가 계약되어 있는건 없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지역자활센터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다가 이제 공제부분 때문에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하면서 울진군이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MOU 체결은 올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아, 그전까지는 혹시 전년도에는 뭐,...

전년도에는 자활센터하고 계속,...

자활센터하고 하고?

예, 같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언제 분리가 되어 나왔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몇 년도에 분류가 되어 나왔지요?

그것은 2010년도 8월 27일자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2010년?

8월 27일.

8월 27일요?

예.

혹시 드림앤해피워크가 울진군에 관련된 사업 혹시 전년도에 어떻게 한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독립되어 나왔는데 지금 ‘14년인데 3년간 사업을 안 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 중에 집수리사업을 여기에서,...

울진군에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까?

예.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겁니까?

예.

군에서 그러면 그동안 여기 드림앤해피워크하고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들 자활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자활하고?

예, 자활주거복지사업단이 있습니다.

복지사업단에서?

예.

복지사업단에서 다시 드림앤해피워크로 공사를 다시 발주한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드림앤해피워크는 사랑의 집수리 저소득층 관련해서 수리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가구당 500만원입니까, 맥스가?

가구당 금액은,...

그 결정은 누가 하고?

평균 한 500만원 정도.

500만 원 이하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에 의해서 한수원에서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몇 호 몇 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있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저도 이게 드림 앤 해피워크가 실질적으로 자활기업이면서 집수리를 하게 되면 전문가적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뭐 보일러를 시공한다든가 또는 주방을 개선한다든가 하게 되면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건설에 시설관련해서, 개․보수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지 이런 파악은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개별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사랑의 집수리를 했는데 몇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개량식 부엌으로 그렇게 집수리를 했는데 일한 모양새를 보니까 전문가적 그런 시공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진짜 그냥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채택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가구에 대해서 최소한집수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군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적정성과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상 세대주 또는 거기에 관계 되시는 분하고 만족을 하는지 그런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촌에 다니시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늦다보니까 해 주는 게 고마운 것이죠, 고맙지만 그 고마운 것은 실질적으로 한수원이나 드림앤해피워크라는 업체에서 어차피 MOU를 체결해서 예산은 기 수립되어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증빙서류를 못 받더라도 드림앤해피워크라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집수리를 하게 되면 보일러를 고친다, 또는 주방을 고친다, 안 그러면 화장실을 고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기술력이 좀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 선정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추천은 우리가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수원 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집수리를 하게 되면 5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예.

나오게 되면 자부담을 하잖습니까? 500만원까지만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700만원이 든다면 200만원은 저소득층의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집수리 자체가 품질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많이 하시고 중간 중간 좀 자주 자주 이렇게 접촉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김창오 위원님이 나름대로 관심 사항이라서 제출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제출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소화기에 대한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제조일자가 2014년이라는 표시입니까?

예.

아, 14라는 게?

예.

2014년 몇월 며칠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표시를 좀 해서 혹시나 화재 시에 이게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고 장유덕 위원님 말씀드린 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14년인데 아까 우리 기획실에도 보면 2007년 것도 있고 2009년 것도 있고 심지어 2005년 것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년이라고는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쓸 수가 있는데 이 분말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흐르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느 한 곳에 가니까 그것은 뭐 굳어있더라고요, 분말기가. 제가 소방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래 흐르는 소리가 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리고 노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바닷가이고 하니까 빨리 부식되니까 확인을 해서 연도에 상관없이 안에 액체분말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14년이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법적인 맹점인데 자식들이 지금 타지에 다 나가 있고 몇 년째 돌보지도 않으면서 지금 부양의무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하는데 이 맹점을 조금 어떻게 보완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장현용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또 20일날 급여가 나가고 많은 어르신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한 여자, 배우자까지 다 속해가지고 소득을 보더라고요.

딸까지 말입니까?

예, 지금 그게 올해 더 강화되어가지고 시집간 딸 소득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다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예, 있습니다.

지금 이 혜택을 보신 분들이 울진군 관내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오늘 보장위원회라고 처음 듣습니다.

예, 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장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7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우리,...

저희는 위원으로 위촉해 놓았습니다.

아, 위촉해가지고 7명이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신청을 하려면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이 희망나눔과로 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 과로 하면 되겠습니다.

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좀 한번 이렇게 해줘버리면 저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니 법을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알려지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알려지면 누구나가 많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설명과정에 애로사항이…

운영하는 데 이제 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혹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하는 것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수급자 생계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긴급지원 쪽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긴급지원예산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긴급지원예산이 지금 한 2억원 씩 해년마다 2억원 정도씩 됩니다, 2억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어려운 그런 가구를 판단해가지고 위원회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실제로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원이나 신청 자체가 선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팀장님 금방 한 것 같습니다.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아니 환수중이라는 것은 저희들 생계비가 이번 달에 30만 원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감해가지고.

예, 차감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못받은거 아니고 계속해서 나갈 금액에서 한꺼번에 많이 떼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차 몇 달씩 나누어가지고 차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는 긴급자금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 재산, 저희들이 동의서를 요구하면 동의서를 안 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부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예.

13년도에 2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247건으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료지원 9,333만9,000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의료보 험 혜택을 보고 있고, 중복 이런 부분은?

여기 담당…

예, 희망복지지원팀장 한만근입니다. 의료지원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을 하기 전에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바로 직접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100% 수용을 해서 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예, 만성질환 수술을 받는 분에 한해서 해 주는데 그것도 만성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긴급하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대상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61가구에 인원이 99명이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61가구에 인원이 99명.

이것은 가구원을 다 포함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가구원이 다 포함,...

아니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거잖습니까? 만약에 인원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가구 수에 상관없이. 아니 인원이 만약에 의료혜택을 보신 분이 100분이라 그러면 가구 수는 그 100분 안에 같은 세대수에 두 명이 의료지원을 받았다는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는 61가구인데.

이것은 가구 수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가구 수가 왜 들어갔는지?

예,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현금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현금 지원입니다.

현금 입니까?

예.

아마 이게 상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분이 진짜 더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방안 같고, 적극적으로 또 차상위계층 되시는 분들한테 특단의 홍보라든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들어 와서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 똑같겠지만 생계가 어렵고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시는 진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또 초과예산이 집행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2억7,000만 원에서 올해 기 집행된 게 1억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

지금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중에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소진을 다 하고 도에다 추가로 1억7,000만 원을 지금 더 받았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거의 상위, 예산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울진군이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저희들은 시 단위보다는 긴급지원예산을 지금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지금 받아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제비는 1인당 25만원씩 기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장제비는 75만원.

그러니까 인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된 겁니다.

3명이니까 3명의 해당금액이 75만원이니까 25만원이네요, 1인당 장제비 지원은?

장제비 그러니까 인원은 이제 세 명이 사는 가구라는 의미이고 예, 두당 75만원입니다.

예?

돌아가시면 75만원입니다. 두당 75만원입니다. 이제 사망하시면 75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생계지원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고, 의료지원은 유동적이다. 만성질환을 제외한 수술에 대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입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예, 그리고 맥스는 정해져 있고?

예.

그다음 주거지원은 13만5,000원 기준이 있습니까? 각각 이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이제 생계지원을 할 때 특별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못 구해서 지금 당장 어디에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대상자가 발생하면 동시에 같이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도 부가급여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계지원하고 같이 묶어서.

아니 교육지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대상 학생에게 1인당 얼마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초등학생은 20만4,700원이 나가고요. 중학생은 32만5,900원, 고등학생은 39만9,3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없습니까?

예, 대학생은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제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1인 얼마씩?

장제비는 우리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75만원?

예.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반 개인 화장했을 때 제가 이따 사회복지과에 다시 한 번 물을 건데 그때는 또 다르죠? 장제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화장에 대한?

저희들 군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차액분만큼 지원을.

차액분만큼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멀리 가서 많이 들면 거기에 다가 차액…

예, 포항화장장에 가서 100만원 든다 그러면 포항주민이 받을 때 돈하고 우리, 만약에 포항주민이 40만원이라 하면 나머지 60만 원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 드릴게요.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연료비 지원이 8만8,800원이 지원기준입니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예, 이것은 기준금액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말 그대로 이 취지 자체가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긴급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공동모금회 연료비는 1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곧 공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신청은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는데 중복급여는 사실 좀 피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가 2013년도 대비해서 한 500명 늘었지요? 한 500명 정도 늘고 단체도 한 14개 단체가 늘었네요,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적되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를 좀 이렇게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성과를 가져가자고 계속 얘기해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보험금 지급이 어떻습니까? 한 명당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자원봉사자…

수에 대한 거지요?

예, 전체에 대한.

아, 전체에 대한 겁니까?

예, 전체를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한 명이든 100명이든 그렇게 맞지요?

예.

안 그래도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인원이 사실 이렇게 자원봉사자 11,000명이면 우리 군민이 52,000명이기 때문에 거의 한 20% 아닙니까? 20% 이게 자원봉사자가 과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계속 양적으로 자꾸 이 부분들을 확대하는 거 이것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욕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봉사자가 없어서 목욕운영을 못하는 이런 실정 속에서 계속 이렇게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들을 외형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팀장님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 활동인원 모집 관련되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평가를 지금 안행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질적인, 양적인 면도 사실은 무시할 수도 없고, 금년도에 이제 평가를 아직 공문시행은 안 되었지만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또 선정이 된 부분도, 사실 일부 기여하는 부분도…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최우수자원봉사 상을 받은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목욕봉사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는 아니다, 아까 2009년도라고 그랬지요?

예.

2009년도에 개소를 했으면 이제는 한 5년차 되면 자리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실적 때문에 우리가 양적인 그런 우리가 확대를 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양적인 부분을 지양을 좀 하고 이제는 좀 질적인 이런 부분으로 좀 보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그것은요?

예, 공감하는데 이 자원봉사도 3D업종이 있어가지고 좀 몸이 많이 힘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참여를 잘 안하고 꺼리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예, 하여튼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가지고 잘하는 것도 못 한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못하는 부분들도 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분명히 없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도 좀 그런 질적인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서 늘 관리감독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맞죠?

예.

예,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장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단체에 보통 5개, 6개에 가입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되어 있으면 또 적십자봉사단체에도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 되어 있고 보통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인원수를 다 전체를 보험을 넣어 보세요.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고 또 단체마다 조끼를 맞출 때도 새마을에 가입했으면 새마을 단체에서 또 조끼를 100개 줍니다. 주고 또 재향군인회 50명 되어 있으면 또 조끼가 그대로 나가고, 집에 있는 조끼만 해도 네 다섯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자, 이거죠.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에서는. 주민번호나 이름이나 주소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한 단체에 좀 가입하도록 하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양보다 질을 좀 따지자고. 참 고생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엑스포 시작하고부터 봉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봐도 너무 합니다, 너무해. 인원 수만 채워넣기 입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예, 지금 자원봉사 등록은 이중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인원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두 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봉사자로 등록할 때는 어차피 전산 처리 되기 때문에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이중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조끼나 모자나 별 금액은 안 가지만 그것은 기본으로 다섯 개씩 다 갖고 있습디다.

센터조끼는 공통으로 우리가 한 개씩은 제작이 되어 있고 개별 단체별 조끼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단체에서 다 하니까 그 예산이 그래 그래 가니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쪽을 한번 강구 좀 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상해보험료가 661만4,000원이에요. 지금 보험료 1인당 얼마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1인당 금액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1인당 금액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록되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험들은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이 자료에는 없지요?

지금 예산 안에는 1,035원으로 나와 있네요, 1인.

1,000원짜리 상해보험이 있습니까? 여행자 보험도 아니고 상해보험이 1,000원짜리가 있습니까? 1,300원 하면 한 5,000명 정도 가입이 가능하네요. 보험료 금액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자원봉사단체가 이렇게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 분들도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봉사단체 150개 단체도 중요하지만 봉사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에 대해서 강제성은 부여를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 단체가 울진군에 어떤 노인복지사업 거기에 봉사를 하겠다, 또는 청소년교육이라든가 방과 후에 학생들 귀가하는 이런 안전지킴이 활동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장애인 관련해서 각각의 봉사하는 성격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그래서 큰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소분류 들어가서 그래서 이 단체가 그 성격에 맞다 그러면 그 성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보기에도 좋고, 그러면 그 단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성면 적십자봉사회다, 직접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성면 적십자봉사회가 있다, 그러면 적십자봉사회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 기성면 또는 울진군에서 노인행사에 교통 이런 봉사를 한다든가 이 봉사에 관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의미에 맞는 전문가 메뉴를 좀, 사업성격에 따른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에 조금 지금 이런 수준보다는 나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시원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질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큰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온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변화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 변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바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에도 또 자원봉사 하는 그런 큰 의미도 실질적으로 부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성격에 맞는 단체로 육성을 해서…

분류코드를 만드시든지, 분류코드를 만들어서, 아니 지금 진짜 6명이라는 진짜 정규직원이 있는 이런 단체,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이런 큰 틀에서 메뉴를 개발 못했다는 것은 내가 봐서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봉사단체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대상자별로 노인․아동․장애인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단체를 성격이 있는 단체는 그렇게 성격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 아주 군에서도 보기도 편하고 단체가 또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아, 저 단체가 어떤 우리지역에 무슨 봉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군민들의 홍보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은 일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하여튼 이중삼중으로 등록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봉사를 또 좋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등록만 해 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체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의 밥차. 이게 IBK에서 지급해 준 밥차 맞지요?

예.

원래 이 사랑의 밥차 이게 취지가 뭐예요?

원래 사랑의 밥차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밥차를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들이 결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목적인데 이 밥차가 운행을 하면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가서 이제 소외되지 않게 밥을 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실상 저희들이 이게 밥차에서 밥을 하는 건 아니네요, 사진에 보니까.

예,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밥을 이제 밥차에서는 일부 데우고 하는 부분들, 배식하고 할 때 이제 쓰기는 쓰는데 종합복지회관에서 이제 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밥하고 국을 담아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밥을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밥차를 이용할 때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소요되는 인원이나 밥 차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밥차 때문에 인원을 더 추가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욕차량을 운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 또 이게 여기 밥차 이야기하면서 목욕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목욕도 지금 목욕봉사인원을 못 구해가지고 어렵고 그 인원이 가가지고 목욕차가 갔을 때 세 명, 네 명 목욕을, 직원 네 명 가가지고 목욕 세 명, 네 명보다는 봉사인원 두 명이 10명을 모시고 목욕탕으로 가가지고 이동해서 목욕하는 경우, 제가 목욕차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이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욕은 하여튼 이따가 목욕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급식재료에 IBK 지원후원금이 12달 매달 이렇게 나가는 만큼 지원후원금이 넉넉합니까?

예, 후원금은 4,300만원 정도해서 5년간 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러면 4,300만원으로 5년 기…

매년,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진인화는, 사진인화 이것도 봉사지요?

예,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면 봉사사진관 한 개의 사진관이 와서 해요, 아니면 사진에 봉사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해요?

사진봉사단이 이제 사진벗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벗들에서 이 15,000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특정한 단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액자에 넣어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수사진이 사진만 주는 게 아니고 액자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제가 지금 액자하고 사진을 죽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도 군 예산이고 군비인데,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밥차 이 부분도 무조건 돌아가면서 인원 많은 마을로 가지 말고 본 취지에 맞게 정말 어렵고 오지에 있는 그분들은 이것 밥 한식 이런 것보다 특별한 식사를 원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메뉴선정에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너무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 명단에 보면 오지마을, 그다음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부유층 동네만 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버스가 잘 들어가니까 그렇습니까? 차가 잘 들어가서 그런가요? 탑차가 잘 들어가가지고?

……

인정하시지요, 팀장님?

예, 일부 지역은.

그렇지요, 온정 같으면 아주 그 차도 잘 못들어가는 그런 동네 어른들 시내버스 타고 시장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그런 동네라든가 뭐 북면 같으면 두천, 기성 같으면 이평, 원남 같으면 신흥리나 길곡 쪽이나 그런 데는 진짜 장에 한번 나오려면 몇날 며칠 마음먹고 나오는 그런 동네에 그래 좀 해 주시고.

예.

참 이것 인원 숫자를 너무 많이 불린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갔는데 근남 수곡2리 같으면 올여름에 했습니다. 30명도 안 나왔는데 왜 120명이라고 불려놓았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금액은 별로 안 커요, 끼니 당 3,000원 이래되는데 인원 숫자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단체 오신다 해도 봉사단체가 30명도 겨우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인원증가를 해 놓았지요? 이게 또 해놔야 IBK에서 돈 좀 더 주는가요? 당해연도에 돈 예산 잡힌 것 다,...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그러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림도 보면 신림 여기 농사철에 했습니다. 10월 24일날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급식재료비 250명을 잡아놓았어요. 이 동네 인구가 160명 신림이. 전체 자연부락 산재해 있는 아기들까지 다 쳐도 160명인데 그날 봉사자가 몇 명 왔습니까? 여기 위원들 다 갔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250명을 이렇게 하지요? 리동별 인구현황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받아봤는데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하여튼 급식인원 부분들은 실제 인원들이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급식하고 간식 그거야 5,000원밖에 안 되는데 별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봉사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 이거지요. 취지에 맞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단체 자체를.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 군민의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한둘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 파악해 보니까. 때로는 보면 총 인원수를 그대로 올려놓은 데도 있고 리동에, 가보면 그만큼 안 나옵니다. 방송을 몇 번 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젊은 분들은 그나마 직장 다 나가고 나이드신 어른들, 원남 같으면 전체 주민해도 50% 겨우 어르신인데 이런 인원을 올린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좀 감시․감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자원봉사 나가게 되면 한 분당 실비 지급되지요? 15,000원 차비…

실비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사랑의 밥차 나갈 때도 지원 있습니까?

실비지원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은요?

예.

그러면 실비 지급되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엑스포공원에 가시는 분들하고 그분들 외에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현장에 지금 이렇게 밥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자원봉사 이제 우리 행사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마을마다 이렇게 행사 있을 때 가가지고 봉사도 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실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실비 지원하는 것은 엑스포공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다문화센터 거기에 실비가 일부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어떤 얘기하는지는 다 팀장님도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하여튼 봉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봉사인데 우리 군에는 이 자원봉사를 너무 우리는 이걸요, 홍보하고 사실은 대상받았다 하지만 그게 참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요. 왜냐 하면 질적인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받기에는 참 부끄러운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봉사를 해가지고 상을 받아도 참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오히려 안 받겠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을 받겠다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뱉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1회 정도는 오지마을 사랑배달사업이 한 1회 정도 지금 있는데 그 사업할 때는 같이 따라가고요, 매주 이제 밥차는 매주 운행이 되는데 매주 나가는 것은 이제 중식만 제공되는 걸로 그렇게…

예.

재료비입니다.

예, 순수하게 재료비입니다.

군비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 ‘13, ’14 다 같이 묶어서 하지요? 어차피 같은 자활이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활센터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불어나는데 자부담은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2,070만원 자부담이고 ‘13년에는 1,579만 2,996원, ’14년은 똑같이 그렇게 되었고, 운영비 보조금은 1억8,764만원 ‘12년, ‘13년은 2억4,095만원, ‘14년 현재까지 2억1,002만 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복지기획팀장 장현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부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못 챙겨봤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비도 보조금 2012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13년에는 700만 원 있고 14년에는 또 350만원입니다.

이동세탁차량의 경우에는 일부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 말고, 그런 부분에 수익금이 70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자부담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부자료 정산서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를 봐서는 운영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급여가 85% 정도 되고, 공과금이나 이게 한 13% 정도 되고, 기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게 한 2% 정도 그래 있습니다.

지금 급여라면 저희들 여기에 있는 본 위원들이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급여 얼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 뭐 이 자료 받아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내역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수리내역, 그다음 대상선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역하고 전체 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재를 이렇게 사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자재내역하고, 그리고 지금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지원이라고 매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집수리사업단 운영은 저희들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이게 2억원 서있는데 이게 매년 한 100가구씩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집수리사업단은 경상북도 내에 현재 11개 시·군에서 사업단을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군위하고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집수리사업단 운영되고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러면?

주거복지 사업단입니다.

주거복지 사업단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 내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활센터 내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집수리사업단이 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2004년 7월 1일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04년이요?

예, 여기는 저희들 사업에 보면 시장진입형이라고 간병, 주거복지, 청소, 급식, 농수산,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는 사업단을 운영해서 몇 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단에 대해서.

별도로 몇 년간 지원하는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활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자활은 스스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활능력도 배양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그게 자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 같으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렀는데 계속 자활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자활에 의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수리사업을 하면 분명히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이익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익금 없이 그냥 원가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이분들은? 지금 한 가정 당 500만원씩 이렇게 집수리사업이 들어가는데 주거환경개선비하고 하면.

저희들 310만 원씩 기초 집수리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2억원에 지금 몇 가구라고 그랬습니까?

2억원에 100가구요.

100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구당 310만원.

310만원 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310만원가지고 집수리를 어떤 형태로 집수리를 합니까?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 데는 100만원 지원되고요, 나머지 지붕이라든지 안에 지붕컬라강판 같은 것 씌우고 하는데 그게 한 210만원 그래 지원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310만원이고.

200만 원가지고 지붕수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활에서 일반 업체들이 인건비로 못하니까 저희들이 자활에 의뢰해가지고, 그래 자활인건비가 좀 싸거든요. 그래 인건비를 그래가지고 자활에 저희들 의뢰해가지고 위탁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집수리사업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재를 사주고 인건비를 맞추어 주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집수리해가지고 단순히 집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게 집수리의 대상자가 관내의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대상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붕수리, 그다음에 안에 뭐 도배, 장판…

문 고치는 것이라든지 도배, 장판이라든지.

그래 지금 집수리사업단 운영을 해서 이게 지금 자활사업단 안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자활을 해서 밖에 나갈 생각이 없네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2년, ’13년 매년 집수리사업단에 운영 지원해 주는 게 교육비가 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선진지견학, 차량비 200만원, 공구 사고, 그다음에 급식비, 전부 지금 지원단 운영이라는 게 인건비 따로 받고 자활에서 차 기름값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다시? 이분들 다 여기에 인건비에 급식비 다 포함되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국비…

지금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인건비는 자활센터에 직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 그것은, 그건 그분들에 대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분들 말고 기초수급자나 자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활센터를 56명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활을 하고 있는 게 38명이고, 읍․면사무소에서 자활하는 게 38명이고, 아까 운영비는 저희들 센터장이라든지 팀장들 4명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 그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 직원들 9명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는 자활센터 안에 직원들 관장하고 나머지 안에 사무직 직원들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자활근로사업비 여기에 지금 잡힌 게 국비 내려온 것 이건 뭡니까, 군비하고? 아까 시장형 뭐 얘기하신 그 사업비 같은데 2013년도에 보면 8억8,400만원 잡혀있네요, 자활근로사업비.

이게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기초수급자들 하는 게5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아까제가 물었잖습니까, 이게 그 인건비냐고 물으니까 또…

아니 운영비에 속해 있는 인건비는 황춘우 관장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9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여기에 자활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집수리를 하시는 그 인건비로 지금 쓰시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충분한 내역서, 정산서하고 다 부탁합시다. 어디에 썼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비에 직원들 나간 인건비 내역하고…

인건비 내역서.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분들 기술의 질이 떨어집니다.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돈이 인건비가 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똑같이 받는 돈이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내가 자부담을 더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에 맞추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오히려 대상자를 폭을 좁혀서라도 그다음에 안 되면 다음 해라도 그분들이 받을 수,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집수리를 해 주어야지 돈에 맞추어서 임금에 맞추어서 그러면 이것 생색내기사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활단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국비 내려와가지고 국비 많이 내려온다고 거기에도 군비 안 들어갑니까? 다만 20%, 30%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군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정산서 오는 것 이것도 지금 전혀 이렇게 제가 봐서는 정리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봐서 이게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예, 죄송합니다.

그거 내역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활 자체가 좀 병행이 되어서 사회적기업 고용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이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단, 이게 큰 틀에서 봐서 자활을 위해서 뭐 시장에 좀 진출해서 거기에서 자활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습득을 해서 그 기술로 해서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활이라는 개념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인데 울진자활은 기본적인 아이템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그 아이템으로 잡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3년 동안 해온 것 같은데 그전에도 이게 있습니까? 2012년 전에도 집수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계속했습니까?

예, 집수리사업은 계속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활이라는 이 단체에서 아이템을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장 진입형에 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오기보다는 우리 울진이나 또는 타 시·군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자활에 대한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은 또 사회적 기업으로 나간 기업도 있습니다. ‘빗자루’라든지 청소 이런 것은, 또 이 사람들이 기초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또 그래 특별한 어떤 분야에 진출하기도 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북면처럼 밥집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비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 자활에 지금 포함되신 분들의 인건비 보조지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읍․면 하고 같이.

그렇지요? 인건비 보조이고, 울진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1,00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그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사무실…

예, 사무실 직원.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재경비하고.

한번 이걸 재무상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게 큰 틀에서 봐서 이게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산을 봐서라도.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사업이라서 긍정적인 평가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년 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아이템개발도 해야 되고 울진에 맞는,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관련해서도 그런 실질적으로 또 고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습득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좀 뭔가 특단의 그런 제안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안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좀 이런 자료로 나타낼 수 있게 특단의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이것 자활에 전체 근로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활센터에?

자활센터에는 56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38명이 있고.

토털?

토털 94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이크 끄고 할게요. (마이크 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