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유현호부시장님,유형익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우호교류15주년기념프랑스낭트시방문을위한국외출장으로,박주봉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일신상의사유로인해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의원님여러분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홍파
박홍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먼저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보고입니다.2024년7월23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위원장에유영갑의원님을,부위원장에양동진의원님을,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로부터위원장에이복남의원님을,부위원장에최미희의원님을,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위원장에서선란의원님을,부위원장에최현아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안발의사항입니다.2024년9월5일최미희의원님으로부터쌀값안정화대책마련촉구결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위원회별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2024년9월4일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등5건은원안가결하였고,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등5건은가결하였으며,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재위탁추진에대한보고를받았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고,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등2건은가결하였으며,2024년예비비지출내역에대한보고를받았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9월5일,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순천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안등4건은원안가결하였고,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였으며,2024년예비비지출내역에대한서면으로,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수수료징수시책일몰에대한보고를받았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먼저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순천시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관련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은관계법령의면밀한검토가필요하여관련기관에질의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따라서해당건은오늘상정하지않을예정이오니원활한의사일정에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쌀값안정화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을발의하신최미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왕조1동지역구출신진보당소속최미희의원입니다. 쌀값안정화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2021년말부터쌀값폭락,생산비및금리폭등,기후위기,매년외국산쌀40만8700톤이들어오는의무수입물량등으로인해농민들의삶은절벽앞에놓여있다. 수확기가아님에도시중쌀값이연일하락하고있다.정부에서약속한80㎏당20만원은커녕16만원도위험하다는이야기가계속들려오고있다.미곡창고에는아직분출되지못한채나락이쌓여있어농민들은수확기전부터쌀값하락을걱정해야하는상황이다. 정부는지난해4월양곡관리법개정안에재의요구권을행사하며선제적인수급조절을위해수확기쌀값을20만원으로보장하겠다고약속하였으나,지난해10월수확기기준80㎏한가마의평균쌀값은20만2797원에서최근8월15일을기준으로17만6628원을기록하며18만원대가무너진것으로조사되었다.이는정부가약속한쌀값20만원을크게밑도는수치이다. 농민들은밥한공기90g정량쌀값의원가로300원을요구하고있다.80㎏당18만원가격을90g으로환산했을때나오는가격은202.5원이며,수확기철쌀값은200에서250원사이를맴돌고있다.십수년간물가는폭등하는데쌀값은오르지않은채하락을반복하고있어그피해는고스란히농민이지고있다. 한국의쌀생산량과소비량의차이평균은20만t으로추정되고있다.이수치의곱절에달하는매년40만8700t쌀이매년의무수입물량으로들어오고있다.소위배보다배꼽이더큰상황인것이다.통계치를보더라도쌀수입은필요하지않다.국내산쌀생산만으로도국내시장을책임질수있으니쌀수입은중단되어야한다. 국내산쌀생산량을줄이겠다며시행하고있는논타작물재배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타작물재배로논에콩등을심은농가들의수해피해가날로극심해지고있는상황이다.단순히논타작물재배사업으로농민들의수익이보장되지않는다.국가책임농정이실현되고생산비가보장되는체계의구상이필요하다. 위와같이쌀값을안정화시키는것은농업,농촌의소멸을막고국가의지속가능한식량안보를확보하기위한필수적인과제이므로지속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쌀값80㎏당26만원보장과국가책임농정실현에대한대책을마련하라! 하나.매년40만8700t씩들어오는쌀수입을중단하라! 하나.논타작물재배유도사업을중단하고쌀값보장대책을마련하라! 2024년9월6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하여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코자합니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미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쌀값안정화대책마련촉구결의안은최미희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결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정당대표,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무조정실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농촌진흥청장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의사일정제3항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순천시건강생활실천활성화조례안,의사일정제7항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8항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위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의사일정제9항주암면행정마을주민공동시설을위한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의사일정제10항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을위한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의사일정제11항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김태훈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에거주하는정보취약계층인장애인과그보호자의알권리를제고하고,디지털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장애인과보호자의삶의질향상과정보격차를해소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순천시민의날행사일정과행사추진위원회위원의임기가일치하지않아원활한행사추진에어려움이있어행사추진위원회위원의임기를개정하는내용으로행사추진위원회의임기2년을위촉일로부터위촉된다음해의12월31일까지로개정하고,부칙에특례를규정하여현재위원회임기를2025년12월31일까지연장함으로써행사를기획했던추진위원회가정산까지완료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시민의날행사를보다원활하고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자원봉사수요에효과적인대응을위한실무자중심의사무국조직개편에따라자원봉사센터장직무대행자를사무국장에서직제순서에따른사무국의팀장으로개정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공유재산특정감사권고사항및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며,전략산업투자유치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위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입니다.이안은순천시공유재산의영구시설물인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을설치하기위해「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따라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주암면행정마을주민공동시설)입니다.이안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사업일환으로조성된주암면행정마을주민공동시설토지및건물을기부채납,취득하여공유재산으로관리하기위한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입니다.이안은남중권광역관광권개발계획의일환인순천만의갯벌해양자원을활용한웰니스관광거점을개발하고순천만갯벌을활용한차별화된콘텐츠개발과자연과관광객이어우러질수있는특화공간을조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입니다.이안은2025년세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미리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이안은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지방채를발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1조의규정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으로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채발행이불가피한상황으로판단되어도시개발사업의부족한재원을지방채발행으로적기에조달함으로써주민수혜도가높고시급한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행정신뢰도제고및지역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어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건강생활실천활성화조례안입니다.이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따른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과「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따라주민의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고,지역사회건강환경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10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태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건강생활실천활성화조례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위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주암면행정마을주민공동시설을위한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을위한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은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의사일정제14항매산중학교「그린스마트스쿨사업」지원동의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최현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의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문화예술분야의명인을선정하고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순천시의전통문화예술을계승하고새로운지역문화를창조하여순천시문화예술진흥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조례에서정한사항들을명확하고객관적인기준을확보하여추진하기위해시행규칙조항을신설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입니다.이안은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의보다투명한회계지출과체계적이고효율적인재산관리를위해감사를회계부서의장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매산중학교「그린스마트스쿨사업」지원동의안입니다.이안은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순천의매산중학교가최종선정되어순천시대응자금을지원하기전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3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현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매산중학교「그린스마트스쿨사업」지원동의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제15항순천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정광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의결한안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의순환이용등자원순환사회에서순환경제사회로전환촉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속가능한자원순환문화활성화를위한시민참여시책추진조항을신설하고폐기물관리여건변화에대응하여효율적인협의회운영을위하여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군부대의명칭변경에따라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의기관명칭및직위명등을현행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가축사육제한구역적용제외대상에동물보호센터등가축계류시설과공공시설을추가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280회임시회기간에상정하여의결한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현행화하고건축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이상5건에대해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순천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차기제282회임시회회기중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및질의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발언
자유발언의원
(최현아 의원)
11시32분
형구
강형구의장
다음은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8조규정에의해의원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원자유발언은최현아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최현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순천시의회최현아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발언기회를주신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최근심각한문제로대두된딥페이크성범죄와그피해대책에관해이야기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딥러닝(DeepLearning)과페이크(Fake)의합성어로,인공지능과딥러닝알고리즘을사용해사람의얼굴,목소리,몸동작등을다른영상에자연스럽게합성하는기술을말합니다. 최근에이기술을악의적으로사용하여특정인물의얼굴을음란물영상에합성해마치그사람이그영상을찍은것처럼제작유포하는딥페이크성범죄가발생하여무고한타인의사생활을침해하고명예훼손을하는등심각한문제가계속해서발생해큰충격을주고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지난8월전국초·중·고교사와학생을대상으로딥페이크성범죄피해실태를조사한결과,약2500건의신고가접수되었고피해자는517명으로교사204명,학생304명,교직원9명으로집계되었습니다. 현재딥페이크성범죄로인한피해자는학교내뿐만아니라군인,기자,심지어친족까지확대되는중이나제대로된실태조사는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스마트폰이나컴퓨터만으로쉽게범행이이루어지고확산속도가빠른점을고려하여중범죄로다뤄야하는사안임에도청소년이가해자인경우촉법소년이적용되거나현행성폭력처벌법상불법촬영물보다도적은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을처벌로받고있습니다. 게다가지난3년간허위영상물범죄로검거된257명중구속된인원은12명에불과하고이마저도집행유예인경우가많아딥페이크성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매우부족한상황입니다. 또한경찰청에따르면올해1월부터7월,신고된딥페이크영상물범죄는297건으로검거된피의자중10대가131명인73.6%에달해청소년들의범죄인식이나성인지교육수준이우려할수준임을보여주고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점차고도화되고피해가늘어날가능성이큰만큼예방부터처벌,피해구제를아우르는종합대책이필요한사안입니다. 먼저딥페이크성범죄를실질적으로근절시키기위해서는허위영상물을소지하고시청만해도처벌대상이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만들필요가있으며,딥페이크성범죄와같은허위영상물에대한처벌규정과양형기준을강화하고더나아가사회적합의를통한플랫폼의유통책임에대한논의도이어져야할것입니다. 또한,초·중·고학교등교육기관에서는자라나는우리청소년들이올바른가치관을정립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실질적인윤리교육과성인지교육을장기적으로의무화하고,인공지능등을이용한이미지합성·배포를장난으로생각하는학생들의인식개선과이러한행위가중대한범죄행위로서처벌받을수있다는경각심을갖도록교육해야할것입니다. 더불어범정부차원으로는딥페이크성범죄에대한실태조사,유포된영상삭제지원및피해자치료회복등피해자들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딥페이크성범죄는국경을초월한문제이기도하기에국제적인협력도필요합니다.각국의법집행기관과협력하여딥페이크성범죄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국제적인대응방안을통해정보통신제공자영역내에서딥페이크불법영상물을조속히탐지하고차단하는시스템구축도해나가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이미비하다는이유로손을놓고있을것이아니라딥페이크성범죄의중대성과심각성을널리알리고,피해자구제와선제적인대응책을마련하여딥페이크를이용한범죄가근절되도록노력해야할순간입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이번발언을통해딥페이크범죄에대한각행정기관의대응책마련은물론,시효성있는정책들이추진되길기원하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최현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폐회사.오늘까지계획되었던제281회임시회의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이번임시회회기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과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이제시하신정책,제안과문제점에대해서꼼꼼하게검토하여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당부드립니다. 특히오는12일개관예정인오천동의어울림도서관은저류지부지에조성된시설이란점을감안하여집중호우시피해를입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이용객이오래머무를수있는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가오는추석연휴를맞아순천시의회는사회복지시설과군부대등20여개소를방문하여따뜻한마음을전달할계획입니다.집행부에서도소외된이웃이없도록세심한관심과배려부탁드립니다. 이와더불어추석연휴동안응급환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지역내병원,소방서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의료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준비바랍니다. 끝으로순천시의회를위해많은지지와성원보내주신시민여러분모두가족과함께화목하고풍요로운한가위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를마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 ◯쌀값안정화대책마련촉구결의안(최미희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김태훈의원대표발의)(김태훈·박계수·오행숙·최미희·장경순·나안수·이복남·유승현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민의날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의원대표발의)(나안수·이세은·최현아·유승현·이향기·장경원·김태훈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건강생활실천활성화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공유재산위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주암면행정마을주민공동시설)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2024년공유재산취득계획안(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문화예술명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미희의원대표발의)(최미희·양동진·이향기·이복남·장경원·이세은·이영란·유승현·최현아·나안수·유영갑·장경순·오행숙·김태훈·김영진·신정란·우성원·정광현·김미연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매산중학교「그린스마트스쿨사업」지원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조례안(이복남의원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김미연·유승현·양동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영란의원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오행숙유영갑강형구우성원장경원정병회정홍준서선란 이복남정광현김미연김태훈이향기장경순최미희나안수 이영란양동진최현아김영진박계수신정란유승현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