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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제357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2025-02-10

양경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영민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시고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1월 인사 등으로 건설본부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김용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 업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 적극 활용해서 공동도급 의무화가 있습니다. 지역 업체 49% 이상 참여하게 한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보니까 하도급률이 오히려 기술형 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에서 유난히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대략 19%, 20%에 못 미치는 그런 하도급률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9%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것과 공동도급 의무화에 따른 49%의 비율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걸 제외하고 난 19%입니까, 아니면 이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