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김영진의원님외8인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10월2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4년9월30일최미희의원님으로부터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10월2일장경순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김미연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김태훈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이,오행숙의원님으로부터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서선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홍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지속가능한에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또한10월2일김미연의원님으로부터여수·순천10·19사건에대한정확한역사인식을위한촉구건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24년10월2일순천시장님으로부터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27건과2024명예홍보대사운영보고의건등2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오행숙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여러분! 조곡·덕연동에지역구를둔김미연의원입니다. 저는오늘여수·순천10·19사건에대한정확한역사인식을위한교과서개정을신속히추진할것을촉구하기위하여이자리에섰습니다. 지금부터촉구건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에대한정확한역사인식을위한촉구건의안」 지난2021년7월대한민국국회는여·야합의로여순사건에대한진상규명을하고이사건과관련된희생자와그유족의명예를회복시켜줌으로써민주주의발전및국민화합에이바지하기위하여「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여순사건법’을제정하였다. 현행여순사건법제2조(정의)제1호에는‘여수·순천10·19사건’을“정부수립초기단계에서여수에주둔하던국군제14연대일부가국가의제주4·3사건’진압명령을거부하며일어났으며,진압과정에서다수의민간인이희생된사건”으로적시하고있다. 그러나최근고등학교한국사검정교과서9종중5개의교과서에서여수·순천10·19사건에대해‘반란’으로규정하고있으며,이사건과관련된희생자를‘반군’,‘반란세력’,‘반란폭도’,‘반란가담자’등으로표현하고있다. 이러한표현은2021년여·야의합의를통해제정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취지에부합하지않으며,여순사건의희생자와유가족의명예를훼손하는것일뿐만아니라우리지역에서발생한가슴아픈역사적사건의본질을왜곡하여자라나는학생들에게그릇되고편향된역사관을주입할우려가있는행위임이분명하다. 따라서정부는국민들과대한민국의미래를짊어질학생들에게현행법률에명시된여순사건에대한정의를정확히알려야하고,교육부는이를구체적으로실행에옮기는교육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 순천시의회의원일동은여순사건희생자의명예를훼손시키는역사왜곡시도에단호하게맞설것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올바른역사정체성확립을위해다음과같이건의한다. 하나.정부는여순사건을왜곡하고희생자들의명예를훼손시키는한국사교과서의‘반란’등의표현을즉각삭제하라! 하나.정확한역사교육을위해여순사건의진실을반영한교과서개정을신속히추진하라! 2024년10월11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부시장입니다. 올해시작한게엊그제같은데벌써내년업무를설명드려야되는그런시간이됐습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도약을위해지원을아끼지않고계신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을모시고2025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보고는먼저올해시정성과를간략히설명드리고,내년도역점추진시책을소개하는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도시의체질을바꾸고경쟁력을강화하는의미있는한해였습니다.순천만국가정원재개장을시작으로문화되특구,기회발전특구와교육발전특구까지전국유일3구특구지정을이끌어냈으며,우주,바이오산업등첨단산업육성에집중해정원을넘어새로운미래를향한제도적기반을마련했습니다. 정원을품은우수한정주여건은한화,롯데,포스코등12개기업이1조2000억원의투자유치성과를거뒀고,올해2월한화에어로스페이스착공을시작으로1300여명의고용창출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 웹툰,애니메이션등청년들이선호하는고부가가치문화산업을본격적으로육성하면서이전기업정착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양질의일자리를늘리는데에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 고독사예방을위한AI안부전화,순천케어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을추진하며따뜻한돌봄,더행복한순천을만들기위해힘쓰고있습니다.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 2025년에는미래를선도하는강한조직을바탕으로행동하는시민이이끄는일류도시순천을만들어가겠습니다.주민이주도하는지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자치회활성화,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2기구성을통해행동하는시민과동행하는든든한자치행정을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애니메이션,웹툰,영상등문화콘텐츠기업이전과함께원도심을기회발전특구로추가지정하고,콘텐츠산업생태계기반을만들어글로벌문화도시메카로도약하겠습니다.미래문화,관광특구의거점연향들도시개발사업도실시계획인가및제반승인절차를속도감있게추진하겠습니다.원도심활성화,소상공인지원,향토기업육성을통해골목상권과지역산업이활기를찾는도시를만들어가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과라이즈사업추진으로지역특화인재양성을통해대학과지역이동반성장하고,지역내취업,창업으로청년이살고싶은도시를만들겠습니다.0세부터18세까지출생수당지원,순천형영아안심반확대,산후조리비용지원으로보육지원을두텁게하여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순천만일원은국가해양정원으로조성하고,순천만의생태계복원을시작으로동천에서순천만까지생태로연결되는물의도시를조성하여외부소비군을도시로유입시켜지역경제의활력을불어넣겠습니다.대중교통,자전거,보행연결이유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도시를만들어가겠습니다. 국비1180억원을포함해1776억원규모의공모사업에선정된광역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은사업계획적정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등을거쳐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는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도차질없이추진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블루카본확대,생태계복원사업,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을확대해탄소중립을위한온실가스감축에도앞장서가겠습니다.그린바이오산업을통해농촌지역체질변화에도속도를높이겠습니다.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는중앙투자심사를통과해건축설계공모와실시세계를추진중에있으며,25년하반기에착공이될예정입니다. 순천형스마트팜조성,농촌협약추진,농업혁신을선도할청년농업인육성등농촌의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다양한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순천필수의료재단설립으로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완성에도속도를높이고,순천대의과대학유치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근기재부에서발표한24년국세수입재추계결과에따르면당초대비약22조1000억원이감소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중요한재원인교부세가4조원이상으로삭감될것으로예상됩니다.정부의계속되는재정위기속에서도우리시는세출구조조정과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인예산배분으로민생안정,경제활력,도시경쟁력강화에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 지난24년올해우리순천은품격있는시민여러분과여기계신의원님들의아낌없는지원속에서지방정부가가진역량을발휘하는한해가되었습니다.내년25년도에도미래경제중심도시로세계최고도시와경쟁하는글로벌도시로성장할수있는든든한동반자로서함께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올한해의원님들의성공적인의정활동을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25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태훈 의원)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조곡·덕연김태훈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순천시가건축공사로인한인근주민과의분쟁을줄이고,주민편의증진을위한노력에더욱섬세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순천덕암동에는475세대규모의아파트신축공사가지난7월1일부터3년간의일정으로시작되었습니다.이곳은연향동송보아파트와덕암동구암마을,덕암마을과인접해신축공사로인한소음이나진동,균열,비산먼지등의피해와불편사항이주민들의일상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를대처하기위해주민들은시공사에,순천시에,순천시의회에피해를호소하고피해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협조해줄것을요청해왔습니다. 지난9월23일,송보파인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순천시의회에보낸문서‘순천시덕암동건설공사현장에대한송보파인빌요구안’을보면9월19일,건설현장의발파당시송보아파트인근에설치된진동측정기가매뉴얼을무시한채설치된것을보고,이렇게측정된데이터는신뢰할수없음을언급했습니다. 더불어,사전발파결과인계측은공개되지않았고,입주자대표회의가시공사를대상으로협의후함께하자고했던사전현황조사는외면되었으며발파진행전입주자대표회의가시공사에발파공법,화약량,발파시기등을사전협의하고필요시조율할것을요청하였으나발파또한일절소통없던채로진행되었습니다.이에따라주민불안과피해가극심해지고있으므로피해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도움을요청한것입니다. 본의원이이번민원을접하고현장을찾으면서,주민들의목소리를들으면서느낀점이있습니다.쌓기는어려워도무너뜨리기는쉽다는‘신뢰’는시정에서도매우소중한가치라는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따라안전관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는건설공사가발파진동,침하등의위험요소로인해인접한구조물에영향을줄우려가있는경우사전현황조사를이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안전관리계획서는지하10m이상을굴착하는건설공사,폭발물을사용하는건설공사로서20m이내에시설물이있는건설공사등을제출대상으로하고있으며,이곳신축공사는여기에해당하므로사전현황조사를이행하고안전관리계획서를제출해야합니다. 보통시공사는착공초기부터공사시방을준수하고각종계측관리를통해인접한건축물과주민의안전을확보하고자노력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건축공사가원인이라고주장하는분쟁발생시인근주민과의분쟁을합리적으로해소하기위해착공전사전현황조사를하는것이며,사전현황조사는공사로인한영향유무를객관적으로판단하고,건축물의보수범위와방법을정하거나,인적·물적피해보상금을산정하는기초자료로활용됩니다.따라서건축물의해체및굴착,발파공사의영향범위내에있는건축물에대한기울기,균열,누수등결함상태를공사착공전에조사합니다. 조사결과에대한신뢰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대상건축물에대한방문조사와방문조사시건축물소유자의입회확인등인근주민의협조도반드시필요로합니다.그런데이번민원을접하고,현장을찾으면서들었던주민들의목소리에비추어보면사전현황조사는제대로이행되었는지,조사결과는신뢰할수있을지,이에기반한안전관리계획은제대로수립되고이행될지우려되기도합니다. 지난10월4일,입주자대표회의는시공사로부터이런문서를받았습니다.해당문서제목은‘덕암동공동주택신축공사로인한피해보상안관련건’으로본문에는피해보상금제시와함께덧붙이기를,과도한행정처분으로인해공사가중단됨으로써시공사가입게된금전적피해에대하여시공사는순천시및관계자를대상으로민사소송을제기하여그책임을물을예정이라며참고하라고했습니다. 이런문서는처음봤습니다.시공사가주민을대상으로겁박하는걸까요?문서로입을틀어막는문틀막,입틀막하자는걸까요?근자감이궁금해지는대목입니다. 따라서순천시는건축공사로인한건축분쟁저감과주민편의증진을위해감독소홀과미온적인대처를지양하고시민중심의신뢰받는행정구현에더욱주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아파트신축에따른교통불편이예상됩니다.유니클로에서송보아파트방면의도로확장과,이수초등학교방면의인도확보등인프라개선도강구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인구든,도시든,경제든굴곡이있을지언정하향곡선이선명한이시대에순천시는,순천시의회는시민을더욱귀히여기는데에행정력을집중해야하지않을까요?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