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에 배포해 드린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 세 건의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행정과 등에서 실적 계산 오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상 실적과는 달리 실제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비비 사용에 있어 위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셋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과다한바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