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직장을 얻어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급여를 받는 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안심소득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에서 적극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불법 수급을 면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사실 그분들도 당장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근로 의욕도 떨어지지만 당황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일정 부분 급여가 높아지고 생활이 안정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구청은 신청하지 않았죠? 몇 가구씩 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