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내역서 92번,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2021년, 2022년, 올해 2023년도까지 9천만원에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추진 성과나 실적이 100% 달성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물가도 좀 뛰었고……. 그런데 지금 사업의 양은 250명으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목욕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형편, 또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연계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삭감 부분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좀 삭감되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산 부서하고 타협해서 추경에라도 좀 필요한 부분은, 증액이 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 사업은 좀 살펴보시고 사업의 양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비용도 거기에 따른 효과나 기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