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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357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2-10

구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 주택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 좋은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개발공사 동의안을 심사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부터 처리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현장 방문도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고 동의안은 그 뒤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병근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 활동에 헌신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혜로운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과 결실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관리이사입니다. 김유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오주 사업전략실장입니다. 최재근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배학선 공공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9명이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4120억 원이고 재무 현황은 작년 말 기준 자산 1조 1087억 원, 부채 4446억으로 부채 비율은 67%입니다. 22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25년은 민선 8기 후반기가 본격 시작되는 해로 주요 도정 과제 및 핵심 사업의 결실을 준비하고 실질적인 마무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반면, 장기간의 내수 침체 및 건설·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원가 상승과 공사비 급등 등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어 이에 지역 발전 선도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안정경영 실현을 위한 선순환 과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도 역점 정책 사업의 총력 추진과 가시적 성과 창출로 도정 목표 달성과 민선 8기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공익 사업 추진과 신규 사업 확대로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여 충남의 새로운 도약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공사의 지속 발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5년 공사는 도와 의회에 적극 협조·소통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경영을 이행하여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가는 최고 공기업 도약의 원년을 실현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전역에 걸쳐 도 정책, 자체 공공주택 사업의 지속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내년까지 5500호 공급을 목표로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내포신도시 949호는 올해 공정률 56% 달성과 전 세대 임대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후속 사업 7개 사업지구 4417호는 행안부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 예산 확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부여 은산은 20%, ’25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이고 공주 신풍 19호를 비롯한 후속 사업 10개 지구도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자체 공공분양주택 사업입니다. 아산 탕정 893호는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포 RH-14블록 726호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검토 하여 사업 가시화를 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현안 사업 참여를 통한 충남 성장동력 창출 기여입니다. 도내 관광지 개발 및 산단 조성을 공동 추진 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미래 도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도 장기 숙원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중이며 ’25년 SPC 설립·출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산단 및 농생명 그린바이오 일반산단은 ’25년 도의회 및 공사 승인 절차 이행 등을 목표로 사업 참여를 본격화하겠습니다. 226쪽, 지역 현안 해소,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적 역할 강화입니다. 공익 사업 및 대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 사업은 올해 활용 용도 및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도 및 의회와 충실히 소통 및 협의하여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공공 처리 시범 사업은 도내 산단 지역 1개소에 사업 지역 확정 후 충남형 공공 처리 선도모델 구축을 추진 중이며 금년 대내외 공식 선포 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피해 및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대행 사업 추진으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은 올해 착공 및 ’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으며, 금산 통합 돌봄 복지마을 및 아이조아센터 조성은 ’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혁신도시 성공 기반 준비입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 및 과학영재고 설립 등 도 정책 사업을 적극 협력·지원하고 분양 여건 개선, 주택 공급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내포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지속 개선 하겠습니다. 내포역세권 및 국가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25년 7월 충남교통방송 개국을 정상 추진 하여 인구 확대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도시역량 제고 및 혁신도시 발전 기반 마련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지속 성장 역량 강화 및 ESG 책임경영 활성화입니다. 자율 혁신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경영혁신 과제 발굴과 적극행정 공모 등 ESG 기반의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공익 재투자를 통해 공적 역할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228쪽, 도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지역 상생, 나눔경영의 책임경영을 이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해 고객 만족경영을 구현하며 청렴·윤리경영 및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229쪽과 230쪽,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14건 중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자 모집 조건 관련 사항은 도와 협의하여 입주 대상자를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까지 완화하였고 1분기 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 및 235쪽 업무 제휴·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올해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올해 지혜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중부물류센터 혹시 아시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천안에.
도훈

김도훈위원

맞아요,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이게 2022년도부터 계속 타당성 분석을 하고 아파트도 들어온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타당성 B/C값에서 낮게 나와서 안 한 거로 알고는 있어요. 혹시 그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얘기는 저희 공사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안 나타나가지고 일단 현재의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게 예타 할 때도 보면 아마 5년 동안 한 3억 5000 정도를 쓴 것 같더라고요, 타당성 조사 하느라고요. 그런데도 뭐가 아직 없는데, 혹시 2025년도에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이거는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검토 대상에는 없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거하고, 입주 기업이 아마 두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에이원종합물류랑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해가지고 이게 임대 기간이 ’25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 2개가? 계속 연장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6월 30일까지로 돼 있던데?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임대 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 돼 있는데요, 연장하는 여부는 도에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지금 관리만 하고 특별히 따로 하시는 건 없는 거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세워야 여기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마도 공사의 부채가 증가할 거로 보이거든요. 혹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심각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공사의 부채 비율은 67%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계룡이라든지 공주 송선·동현, 아산 방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착수하면서 부채 비율도 올라가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회수가 가장 문제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주 송선·동현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접근성도 좋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사업비 회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로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적기에 맞춰서 공사채 발행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거기다 한 가지 추가 말씀 드리면 ESG 경영도 선도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요즘에 건물에 친환경 쪽 요구들을 많이 하고 제로에너지 이런 쪽의 설계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작년에는 하자나 주거 품질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신문 같은 데서도 보기는 했었는데 올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를 준비하고 계신 건 없나요, 따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입주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타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신속히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앞서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우리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돼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하여튼 2025년도에는 품질에 하자가 없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지금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양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군수님 초도순시 방문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교월리하고 정산을 추진하고 여기 보면 정산 30호, 청양 남양에 20호 이렇게 돼 있는데 리브투게더를 추진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기적으로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산 같은 경우는 애경화학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게 특별 농공단지인데- 거기에 기숙사가 없어서 현재 세종시하고 공주에 집을 임대 놔가지고 운영하고 세종은 출퇴근 차를 운영해요. 제가 거기 관리 책임자로도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본래 도에서 추진하다가 김명숙 의원이 그걸 반대해서 무산이 돼가지고 저기 됐는데, 그때 제가 예산을 20억 정도 확보했는데 나중에 남궁영 저기가 한 30억 정도 더해서 기숙사를 짓기로 했는데 김 의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가 못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급성을 요구하거든요, 정산 같은 경우. 특히 청양 교월리 지역도 고령자 아파트하고 중간에 이걸 군수님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양쪽에 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 이번에 하려고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맞게끔,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부여, 공주, 금산, 보령, 천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견들을 들어서, 여기 위원이나 도의 의견 또 시군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기적인 부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예미지인가 금성백조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분양가가 워낙 높아가지고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리브투게더를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질의가 많이 오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에서 검토 좀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해서, 또 도의 지방재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빨리 예산을 투자해 줘야지.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산단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지부진하지, 애경도 그렇지, 지금 시골집들 보면 농촌 주택이 새로 짓는 데 3억 내지 4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나 아파트를 지어 주기를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여는 추진을 했지만 청양 같은 경우 시급성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도하고는 제가 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하신 좋은 말씀 검토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가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가 원래는 당초에 공공 부문이 올해 6월 달부터 시행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 자체의 태양광 설비라든지 외장재도…… 태양광을 활용하는 외장재들도, 건축 자재도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인증을 의무화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당장에 그럼으로 인한 공사비가 올라가고 자잿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공공 부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장님도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가이드를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226쪽, 계속 논의했었던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부지 매입은 해 놨고요,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기조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당초에 원래 연수원, 수련원 시설에서 조금 선회해가지고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급하게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을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무엇이라도 당장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는 매입을 했고 그쪽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조실장님 말씀으로는 덕산온천의 전반적·전체적인 개발과 함께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답변이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아무 계획이 없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민간 투자자 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활성화 펀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의 내용 말고 혹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십사 질의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덕산 관광호텔 사업은 추진에 대한 주체가 사실…… 저희도 그런 정보를 가져오고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는 임무는 있지만 도에서 큰 틀에서 지펀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그거를 개발하겠다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어서 일단 그런 쪽에 치중하면서 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 우리 개발공사 자체만을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형서위원

우선은 이건 명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지역 활성화 펀드라는 것이, 펀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수익률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사업이어야지만 그것을 조성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그래요. 현재 해당 온천지구 주변으로 개발 계획은, 큰 틀에서 로드맵은 잡혀 있어요. 우리 공사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제안하고 도 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무 도가 -현재 그거 빼고 나머지는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한 솔루션을 못 내놓는다고 하면 개발 주체는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역제안할 수도 있고……. 사실 역제안이라는 표현도 지금 안 맞죠. 원래는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무엇이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도 차원에서의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처음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된 계기 자체가 연수·휴양 시설로 도에서 하고 우리가 파는 쪽으로 시퀀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단 팔로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라고 하면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공사도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이유야 어쨌든 공사가 매입을 한 거고, 또 도의 가이드를 받아서 매입을 한 거고 나중에 도에서 다시 그거를……. 사실 매입 의사에 대한 부분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이 시작된 거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정 안에서 놓고 보면 우리 도에서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질의 답변 내용 안에서도-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가 당장에 큰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손실 아닙니까, 사실? 도의 입장을 듣는 거 중요하죠. 전체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으니까 우리 차원에서도 역제안처럼의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거는 사실 좀 유감스러운 거거든요.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7월 달, 8월 달만 하더라도 당장 빨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오늘 저희가 오전에 현장 방문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건물도 방문했는데 거기 1층에 이미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 분양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인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7개 호실 분양이 됐고요, 한 일곱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7개고 나머지는 우리 보유분 안에서 현재 임대를 그대로 끌고 와서 갖고 있는 것이고 연장을 하거나 중간에 계약 만료 되면 빠지거나 이런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상에서 1층, 2층 정도는 상가 지원 시설 같은 걸로 되어 있나요, 보통 그냥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근린생활시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근린생활시설, 예.

구형서위원

그래서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럼으로 인한 수익성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 의향을 나타내는 기관들 전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은 다 돼 있고요, 시기의 차이만 있지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면…….

구형서위원

우리가 기관들마다 들어오면 각자들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사실은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일반 사무공간으로서 적합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사무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어바웃으로, 대략.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건물 투어 하면서 담당 부장이 개략적인 금액이, 우리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이 한 5억 정도라고 말씀…….

구형서위원

그 정도면 되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입구를 일부 개선 하고 그런 부분 검토하면 정확한 금액 추정은 안 해 봤지만…….

구형서위원

대략 그 정도, 수준만 여쭙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일단 누군가 입주해서 인테리어는 각자들 할 것이고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식장 공간은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으로서 활용한다는 거고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리솜에서도 되게 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었던 해외 바이어 초청해서 박람회 같은 거 하는 것 그런 것들도 그쪽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리솜에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사업한다고 하면 기관한테 임대료를 얼마나 받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 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딩홀 자체가 한 곳당 한 1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런 행사 자체를 본인이 맡는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남을 위해서 애쓰는 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내포 아트빌리지로 현장 방문 다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입주자 특혜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해소되었을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민규위원

지사님께서도, 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입주하신 분들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가 되었을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싼 임대료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간 게 사실이었었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게 상향 조정 해서 가는 거로 각자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런 활동 자체도 원래 작년 말 정도에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계획된 일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들의 역할이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사실 임대료를 10% 상향했지만 -그리고 보증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주변의 동일 컨디션상에 비해서는 여전히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 2회 이상 무료로 문화예술 활동, 시군 축제 행사 프로그램 기획 자문, 교육,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셨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8월이었으면 지금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싸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해 볼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계속 똑같은 말 같은데요, 작년 말부터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잡힌 게 있나요? 어떻게 하시겠다, 이분들께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얘기하듯이…….

지민규위원

말씀드린 이런 것들 혹시 계획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연관 계획이라든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연간 계획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민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쭉 보니까 결국 이렇게 무료로 봉사를,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능기부자의 식비, 의상비, 임차비 등 이런 부대 비용들을 전부 다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출연료 대신에 다른 비용들로 그냥 바뀌어서 돈을 주고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특혜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한 게 아닌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민규위원

과거에 저희 국민들 세금으로 지어진 양산 예술인촌, 이 사업 하면서도 모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호화 전원주택 단지로 큰 논란 이슈가 있었거든요. 저는 내포 아트빌리지도 같은 이미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트빌리지 어떻게 시작되게 됐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구체적으로 전전 지사님 계실 때 지역민의 예술적 소양 이런 부분들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술 종사자들을 모시면서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왜 자료 등에서는 전부 다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제안이 시작되었고 개발공사로부터 공익 시범 사업의 모델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성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LH하고 저희하고 내포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거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민규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도 내포 아트빌리지 주택조합 모집 공고를 봤는데 내포신도시 발전 거점으로서의 기여,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 등 여러 계획도 있었고 이게 다 평가 목록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6년 내지 7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실적은 얼마나 되고 대체 얼마나 지역에 기여를 했는지, 전시회, 발표회 등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2022년, 2023년에 한두 차례 플리마켓 진행하신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홍성군, 충청남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로부터 보조금 받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돈 받고 일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장님? 그리고 2024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전무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취지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채워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게 충남연구원에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 두 가지가 있길래 2017년도, 2018년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사실 이 연구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 자격 조건 및 특혜 시비 논란 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거주 및 창작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지역 주민과의 문화체험 공유 등 공익성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어쨌든 이게 10년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결국 이분들 소유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아트빌리지가 정말 되려면 특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문화예술 작품 시연 등의 공간 그다음 공동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야 되고 교류라든지 주민들과 소통하는 혹은 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만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는 각 집마다 창작 공간이 있다고 하셔서 봤더니 집집마다 작은 공간만 있었고 공유적인 공간은 작은 커뮤니티 시설 하나가 끝이더라고요. 즉 다른 지자체에 있는 유사한 아트, 문화예술 이름으로 갖고 있는 빌리지, 아파트들 사업을 쭉 봤을 때는 대부분 전시회나 공연장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내포 아트빌리지에는 없다는 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왜 대체 개발공사에서는, 아트빌리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전시 그다음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왜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갔을 때 블라인드가 없었던 작업 공간이라는 곳들을 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고요, 절반 정도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빌리지 내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대체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도하고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사장님, 저희 충남연구원으로 맡겼던 연구보고서에도 두 군데나 다 이것에 대한 지적이 이미 있었고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개발공사, 과거의 충남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저는 단순히 정말 호화 전원주택 단지, 예술인들을 위한 호화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 또 이분이 협동조합도 만드셨던데 이 협동조합에서 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까 차 10대도 없었거든요, 단지는 20개인데. 저는 결국 이분이 지금 거주를 과연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함께 저희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사장님, 4일 후면 1년 딱 되시네요, 취임하신 지.

「대답없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하신 말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속기록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주거 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식주 중에 우리나라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사실 주거입니다”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공공 영역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의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때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공공주택 분야, 특히 무주택자들에 대한 충남개발공사의 역할을 그때 제가 많이 주문을 하면서 준비하겠다는 답변들로 계속됐었거든요, 사장님이. 준비되신 게 뭐가 있을까요? 리브투게더 말고요.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에 무주택자가 몇 명입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안종혁위원장

파악 안 되셨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종혁위원장

1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주셨고, 이 상임위에 있던 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 가서도 동의하시냐고도 여쭤보고,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고, 두 번째, 타 개발공사 사례를 들면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서울주택공사에 환경보호 측면은 들어가 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주거복지, 사회공헌, 재난 지원에 관계된 거는 내용을 살펴보기가 어렵고,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지원해가지고 별도로 사업 얘기가 나오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 전세,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지원, 사회공헌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주거 지원 그다음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상담, 취약계층 지원, 그다음 경기도시공사는 재난 지원 관련해서 재난 대비 주택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난대응형 주택 건설 이런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기다리면서 사장님께 좀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했던 사업 이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민선 8기 이전에는 행복주택의 개념으로…….

안종혁위원장

사장님 오시기 전에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업 말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는 진행 중인 거고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천안을 비롯해서 몇 군데를 한다고 하셨고 도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에서 구체화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느끼고 -지금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서도- 사장님이 진짜 답변을 잘하신다고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은 정말 잘하시는데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뢰를 드린 거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4일 남았어요, 임기 시작하신 지. 그런데 답변이 또 비슷해요, 노력하겠다, 상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3년이시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3년 기간에 뭔가를 하실 건데 이미 1년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번에는 좀 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거는 별로 안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사장님?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은 일단 리브투게더 위주로 하고 있고요, 외적인 부분은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 무주택 우선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 외에는…….

안종혁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드린 게 있어요.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들, 특히 청년들. 여기 청년특위 위원장님도 계신데 자기가 충남에서 먹고 살면서…… 지금 라이즈 사업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삶을 영위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로 집중되지 않게. 그러면 충남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기업체하고 면담을 하더라도요,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직장하고 너무 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야, 여기에 있는 것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게 낫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인재들이 나가니까 기업들이, 중견기업 이상들도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도 뽑을 수가 없다,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무주택 서민, 청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 의식주 중에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공공 역할이 해야 될 때가 돈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경제적 여건이 있어가지고 분양 아파트에 1억, 2억 몇천만 원 이렇게 하고 대출 얻어서 나중에 부동산 했는데 부동산값 올라가고 그런 개념이 상반기 때 제가 알고 있던 전 사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 오면 좀 달라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안 담겨 있어요. 천안이 제일 수부 도시죠? 충남개발공사에서 몇 호가 있습니까? 주택 몇 호가 있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의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100호는 돼요? 100호도 안 되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용곡동 거 이제 개발 들어가시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진행 중인 거고요, 용곡동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천안시에서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변이 다 아파트여가지고요, 환경 이슈가 거기에 부각이 돼요. 바람길이 막혀가지고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 사장님은 민간 아파트 계셨을 때 아실 텐데요. 아파트 단지가 너무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 돌리고 그러면 또 온도가 올라가죠. 유일하게 있는 공간이 그 가운데 공간인데 거길 개발한다고 그래서 이게 접근성은 좋은데 그런 것들도 고민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드린 게 SH나 경기개발공사를 좀, 경기도 공사 거를 사례로 들어서 소규모 단지도 좋으니까 용적률이…… 천안역 주변의 구도심권은 저 도의원 되자마자 천안역 주변 개발한다고 해서 도에서, 개발공사에서 반대해가지고 사실 무산됐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으로서 용적률이 높아서 리브투게더 같은 사업들이 거기에서 1개 동이든 2개 동이든 진행이 된다면 직장도 가깝고 학교도, 주변에 기관 인프라 시설도 많아가지고 따로 신도시 개발할 때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천안 분양가가 4억, 5억, 6억이에요, 지금 아파트가요. 용곡동 분양해도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주변 형평성에 맞는 아파트 단지로 가겠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민간 아파트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설 다 필요 없으니까 유럽처럼 아파트만 한 동, 두 동, 용적률 높은 거 들어가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민간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구조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충남개발공사는…… 주택 보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솔직히 궁금해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 본 것도 있잖아요. 특혜 얘기 나오고 있는 크고 좋은 그런 거는 롯데건설이나 이런 데서 하셔야죠. 왜 개발공사가 그걸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LH에서 하는 것도 LH들은 신규 택지 개발하는 데 이외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멀단 말이에요. 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 다 서울, 경기로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자고 했는데 뭘 갖고 올 때 빼고는 개발공사는 본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어요, 제가 찾아가는 것 이외에. “도의회 소통도 자주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어떠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위원장인 저는 위원장 되고 나서 와가지고 상임위에 송구할 거 이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그런 것들이 담겼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왔었거든요, 1년 되시니까.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사장님, 아까 현장 방문 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재차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공실이 있는 데가 있고 기존에 입주해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24년도 12월에 기준을 좀 완화해서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까지 기준을 완화했단 말이죠. 저의 우려는 당초 취지·목적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문화예술적 측면을 함양시키기 위한 분들, 물론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역할의 일부분이라고 넓게 볼 수는 있어서 완화하기는 한 건데 본연의 취지는 실질적인 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재능기부도 하면서 이런 거를 활성화해 보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우리가 기준을 완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적 소양이나 문화예술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공연하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가수라든지 시인이라든지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람보다도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사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취지에 완전 벗어나는 거니까. 물론 공실에 대한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완화해서 공실을 줄여 보자 한 취지는 좋단 말이죠. 물론 단번에 그런 기준을, 갑자기 허들을 딱 둬가지고 운영을 하면 공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선 올해 안에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수요층도 받아 보면서 그런 기준들이 당초의 취지·목적에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의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주신 자료를 봤어요.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의 현황인 건데 이걸 보면서도 한편의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더 많은 노래하시는 분들, 가수분들이나 작가, 화가 이런 분들이 좀 더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이 자료를 보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것을 지원하는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쪽 산업 분야 종사자들까지 확대를 했지만 사실 이미 구성돼 있는 분들이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저는 ’24년도 현재 기준 파악돼 있는 내용만 기재해 주신 거라고 봐요. ’24년도에 했었던 것을 ’25년 2월 말까지 제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활동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 주셨거든요. 여기 계신 재능기부 활동 현황의 이 활동이 전부 다 그러진 않을 건데 일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타이틀은 재능기부로 하고 갔는데 해당 시군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소정의 비용을 드리고 하면, 물론 이분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리고 여기에 기재한 이 기준은, 재능기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측면으로 우리는 보통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파악을 하시되 실제로 이분들이 재능기부하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그냥 한 내용을 기재하신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거주자 중심이 아닌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들르고 주말마다 쉬러 내려오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히 주민등록등본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제가 방법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민하셔가지고 실거주 측면을 좀 명확하게 보셔서, 저는 사실 오늘 조금 놀랐거든요. 왜 놀랐냐면 조건이 좀 좋아서. 겉에서 보면 되게 이뻐서 엄청 호화스러울 것 같았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약간 좋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좋은 공간입니다, 사실은. 이 비용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공간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물론 자기 거주지하고 너무 멀면 그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검증 또 새로운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에서의 다양한 기회도…… 그러려면 홍보도 많이 하고 등록돼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안내 문자가 됐든 URL을 보내서 홍보가 됐든 이런 것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문화예술 분야 재능기부 활동 내역을 주셨잖아요. 사장님, 기부가 뭐죠? 기부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게 기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홍성학교 1945’, 홍주문화관광재단 포스터에 대놓고 쓰여 있어요. ‘2024년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제작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 이분들은 같이 함께 이 사업의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다 교수님들, 바로 옆에 있는 청운대학교 교수님들 많으시고요, 배우자분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최근에 나온 이 아트빌리지 관련된 방송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곳 협동조합 조합장님께서 입지부터 설계까지 직접 본인이 참여했고 본인이 만든 마을로 방송에 다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같이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어디에서 만났다가 본인이 초대를 해서 본인이 하셨다고. 이거 충남 사업이라고 방송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문화예술 마을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개인이 만든 문화예술마을입니다. 방송들에 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개발공사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실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기사가 난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고요…….

지민규위원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방송들이. 그런데 충남에서 드론을 띄워서 홍보한 영상을 그대로 쓰고 계시던데요? 아니면 이게 언론사에서 그냥 띄우신 건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빌리지에 대해서 올해 2025년에 계속 이 상태면 저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상태로 이걸 계속 운영한다? 몇 년 뒤면 이분들의 개인 소유가 될 이 아트빌리지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의문점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을 받고 출연하는 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기부로 하나요? 아니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계속 지속적인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한 가지, 청양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산단 조성, 비봉산업단지 아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들어봤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이 지금 5년 정체돼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청양군수하고 협의 좀 한번 해 줬으면 해요. 그게 지지부진하고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어저께 투자유치과장이 찾아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는, 평당 분양가를 뭐 90만 원으로 잡는다는데 지금 산업단지 분양가가 대략 얼마 되는지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줄 알았더니 각 시도 평균 이상치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57%, 부산 150%, 다른 데보다 상당히 양호한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의 김용석 박사가 12월 말에 연찬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국정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채권이니 주식이니 뭐니 빠져나간 돈이 330조가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나 국가적으로 모든 저기가 재정 절벽이 오고 -자기는 20년을 보더라고요- 20년 동안 재정 빙하기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각 의회 예결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 시급성을 따져서 계획된 것을 지양하거나 시급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이런 재정 심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공사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듭니다. 이게 간단히 우리가 그냥 “아니, 그럴 거야…….” 그런데 거기에 국가 신용도를 플러스시킨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오거든요. 내가 그래서 잠깐 뽑아 보니까 충남개발공사는 아주 양호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지금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 1000억 이상 되는 사업도 있고 6000억 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내가 따로 김용석 박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민이나 이런 분들은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각 개개인에게 고지서로 날아오듯이 지방정부나 자치단체, 시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공기업 성격인데 이런 부분이 더 치명타로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 충남개발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충남개발공사는 도민 모두가 다 잘사는 충남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또 김태흠 지사의 역점 정책 사업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전년도까지 분양을 한 사업들은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나름대로 분양이 잘되고 우리 도 충남개발공사, 도의 공기업인 곳에서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신뢰를 갖고 분양 신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됐잖아요. 특히 주택에 대한, 전국적으로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데 지금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 내포의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라든지 농촌형 도시리브투게더 이런 사업들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포의 도시리브투게더는 지금 임대자가 50% 정도 모집이 됐고요, 나머지 50% 남았는데, 사실 임대로 들어가는데 임대 보증금 자체를 미리 일부 내고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정당 계약이었을 때는 초기 계약 하는 분들은 임대료 면제를 해 줬거든요. 어차피 추가로 공급하는 부분도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들어오는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신다는 느낌들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가 임박해지면 전체적으로 내포에 있는 리브투게더는 거의 찰 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제가 분양사무실도 방문했었고 모델하우스를 다 둘러봤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꼼꼼하게,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평수에 맞게 잘되어 있지만 이게 암만 잘해도 경기가 없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할 시기쯤이면 임대가 다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지금 임대료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분양할 건가 고민을 사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야 되지, 지금 충개공이 자금 운영에 아주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게 분양이 잘 안되고 임대가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남개발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잘 유지하려면 분양·임대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잘될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 사업이 잘돼서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쨌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가지만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사장님이 경험도 많고 하니까- 책임경영을 잘해서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오늘 현장 방문 갔던 결혼식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주셨을 때- 이러이러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보고가 갔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이런 쪽의 얘기를…….

안종혁위원장

보고가 제대로 가지는 않았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7층에 결혼식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 하실 때 원래 예산이 조금 더 많았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그거보다는 취약계층들이나 다문화 가족도 요즘 많아서 주말에는……. 공사잖아요. 공사는 다른 기관하고 또 다르잖아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양돼서 들어온 1층의 점포들이 결혼 관련한 업체들이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주말에 결혼식을 주로 하니까 결혼식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한테 활용하면서, 꼭 결혼식장처럼 만들지 않아도 회의장 겸 이게 가능하거든요. 저렴하게 가면 꼭 너무 결혼식장 같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행하는 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식당 부분도 철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민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의 전문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시설들이 참 많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나을지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런 고민이 됐었는지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지금 백이십 분이시잖아요, 사장님 포함해서. 워낙 또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검토할 사항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잘하시려고 하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은 개인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의견들을 갖다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발공사하고 -제가 상반기 때도- 많은 논의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선 8기가 또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보시면, 사장님도 아실 겁니다.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2항은 “도의회는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 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 2회 감사를 실시하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의회에서는 추진을 못 해가지고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사장님, 작년에 국외 공무 출장 몇 번 정도 진행됐을까요, 개발공사에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횟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는데 좀 됩니다. 좀 있습니다. 몇 번 됩니다.

지민규위원

올해는 몇 번 예정이시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민규위원

어떻게 다 잘 좋은 성과를 가져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일단 우리가 접하지 못한 다른 것을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한 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다른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이 금방 지표로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쌓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연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의 내면의 폭을 넓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도 일단 국외 공무 연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작년도에 다녀오셨던 결과보고서를 다 읽어 봤습니다. 최재근 지역개발실장님!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민규위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지역개발실장 최재근입니다.

지민규위원

작년에 글로벌 메가시티 조성 및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다녀오셨나요?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예.

지민규위원

혹시 보고서 직접 쓰셨나요?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예, 제가 썼습니다.

지민규위원

다 직접 쓰신 건가요?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예.

지민규위원

가서 어떤 걸 느끼셨죠?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갑작스레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 지역이 굉장히 쇠퇴한 지역이었는데 ‘와우(WOW)’라는 민간 기업이 와이너리 사업을 통해서 관광지로 활성화시킨 그런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익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고 지역을 특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민규위원

제가 쭉 다 보다가 이 결과보고서만 좀 이상해서요. 우수 사례 적용 검토로 해서 도시계획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우리 충남에 반영할 수 있는 분야가 녹지 공간 조성, 도로 보도 측 나무 그늘을 통해서 걸어 다니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됨,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도로를 설치, 이게 혹시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보신 충남에 반영하기 좋은 사례인가요? 저는 이게 보고서 내용…… 다른 데는 다 되게 디테일하게 쭉쭉 적어주시고 정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쭉 보면서도 ‘아, 이건 정말 충남에 오면 좋겠구나’라고 많이 느꼈는데, 이 보고서에만 우수 사례 적용 검토라고 해서 별도로까지 빼놓으셨길래 되게 좋아 보여서 봤는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도보에 심으면 된다?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제가 답변…….

지민규위원

예.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설명서, PPT 중심으로 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전 직원들을 모아서 PPT도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갔다 왔을 때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율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았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 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연계시켜서 90% 이상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부분이 기억에 남았고, 특히 도보 하는 과정에서 그늘에 대한, 도심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그렇게 기입된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앞으로 보고서를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길…….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예, 보고서를 충실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개발공사가 해외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면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는 더 확대를 하시되 보고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사장님, 혹시 CES 아시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IT·가전 전시회 같은 걸 하는데, 혹시 경기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CES에 참여한 거 아시나요?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여하거나 하는 게? 지금 경기주택공사에서는 지능형 모듈러 주택 그다음에 도시관리 플랫폼 이런 거를 선보인 거로는 알고 있어요. 경기주택공사처럼 저희도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려면 그런 데 참여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갔다 오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CES 같은 데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체적으로 GH공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쪽에 나갔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도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근 사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 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소 충남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으로 제출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내포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군에서 제안한 약 90만 5000㎡, 약 27만 4000평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검토하였으나 작년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결과 ‘다소 미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면적을, 90만 5000㎡의 면적을 16만 ㎡, 약 4만 8000평으로 변경하여 내포역 신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최소한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쪽 내포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안)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군에서 제안한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3년 3월 예산군에서 우리 공사에게 27만 4000평 규모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제안하였고 ’23년 7월 충남도와 예산군, 우리 공사가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작년 3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심의 결과 다소 미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사업 계획을 축소 변경 하였으며 작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협의 결과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은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작년 9월 본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우리 공사 투자사업평가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의 당초 예산군에서 제안한 토지 이용 계획과 타당성 검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5쪽 변경된 사업 시행 계획(안)입니다. 우리 공사는 신설되는 내포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및 상업·업무시설 용지 등 내포역 이용객 및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성에 주력하고자 하며, 축소 변경 한 최종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만 ㎡, 약 4만 8000평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 6년 동안이며 사업비는 927억이고 124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내포역을 중심으로 주차장과 근린공원, 준주거 용지, 상업 용지를 배치하여 내포역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공급에 주력하면서 이주민을 위한 이주자택지를 배치하고 주거와 상업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 용지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면적 16만 393㎡ 중 분양하는 유상 가처분 면적이 56.2%를 차지하며 나머지 기반 시설은 43.8%를 차지합니다. 6쪽, 대상지 개발 여건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로서 평균 표고 10.2m, 평균 경사도는 0.3도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답이 66.2%, 전이 17%, 대지 3.9%, 기타 지목이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은 75.4%로서 추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지구입니다. 7쪽의 연도별 투자 및 회수 계획입니다. 용지비, 조성비 등 총투자 비용은 약 927억이고 회수되는 분양 수익금은 ’28년부터 ’32년까지 약 1061억 원으로서 기대되는 개발이익은 약 134억 원입니다. 지출과 회수에 대한 현금 흐름상 총사업비 927억 중 786억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추후 공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 조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당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재무 분석 기준 등을 모두 적용하여 본 사업 계획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NPV가 약 43억 원, IRR이 6.31%, PI가 1.054로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시행 동의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26년 12월 개발 계획을 고시하여 ’27년 상반기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27년 12월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하여 ’28년 상반기부터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 ’29년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본 사업 대상지 인근 농생명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예정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고, 그와 더불어 국내 시가총액 7위의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약 3000억 규모로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분양 경쟁력은 좀 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내포역 신설에 따라 내포신도시권 성장에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안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일원에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은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이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면적 90만 5475㎡, 사업비 4548억 원이었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미흡에 따라 면적 16만 393㎡, 사업비 927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예산군과 홍성군 및 내포신도시 사이에 위치하며 충청남도청까지 6㎞, 예산군청까지 10.5㎞, 홍성군청까지 11.2㎞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 행정 편의성이 양호합니다. 대상 인근에 당진영덕고속도로가 지나고 예산수덕사IC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내에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역인 내포역이 공사 중으로 교통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대상지 평균 경사는 0.3°로 매우 완만하며 답이 전체 면적의 66.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외에는 전 17%, 도로 7.8%입니다. 토지 소유자별로 사유지가 12만 9597㎡로 전체 면적의 80.8%이고 국공유지가 19.2%, 지장물로는 주택 7동 등 건물 15동 등이 있습니다. 대상지 내 농업진흥지역 12만 978㎡, 75.4%가 위치하여 관계기관 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필요합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내포신도시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하여 신설 예정인 내포역 주변의 상권과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용지 공급으로 내포역과 내포신도시,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신관문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미흡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대폭 조정·축소하여 내포역 이용객과 주변 산단 근로자를 위한 상업·업무시설 용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르면 변경된 본 사업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개발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75.4%인 12만 97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관계기관인 농림부와 해제 협의가 필수적인데 이에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사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하십시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축소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본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PI는 0.98이고 종합 타당성 다소 미흡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 의견에는 사업 계획을 변경·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축소한 사업 계획안은 별도의 신규 사업이 아닌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봤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면적을 축소하였고 축소한 사업 계획안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에 따르면 재검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이나 타당성 검토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세 번째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이 요청한 사업, 네 번째는 사업 목적이 변경된 사업 그리고 그밖에 중복 투자 등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본 사업은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지방공기업법에 고시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타당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공사는 면적을 축소한 신규투자 시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소한 사업 계획안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미흡으로 사업 계획 변경·조정이 필요하다는 지평원의 종합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관련 지침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축소한 사업 계획안으로 전문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고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 조건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림부 협의 관련 사항은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의 75.4%에 대한 해제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대상지역 중앙을 가로질러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었고 내포역이 신설 중에 있어서 농지 단절이 발생하는 면적의 해제 필요성, 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의 필요성, 지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실무는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만 충남도와 예산군이 협조 체제를 적극 구축해가지고 공동 대응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소 미흡 받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심의 결과 디테일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전체. 그다음에 ’24년 5월 10일 도지사에게 보고한 자료 주시고요, 6월 4일 지평원과 타당성 재검토 여부 협의하신 자료 주시고요. 참, 이사회 회의록이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투자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 자료 주시고요, 9월 24일 이사회 원안 가결 하신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동의안 7페이지 보면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은 어디다 확보하신…… 경제적 타당성도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사장님, 보고 내용 잘 받았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 기간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으셨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고요, 비용은 한 칠팔천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 정도 들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다소 미흡이 나왔던 건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투여한 예산은 7000만 원이 전부인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현재까지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고, 지금 이거의 이슈는 신규 사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볼 것이냐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보고 내용이 좀 상이하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거고 또 전문위원실 행안부의 질의에서는 대상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보낸 공문 내용을 봤는데 그쪽 내용에서는 사실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첨부 자료나 이런 걸로 주지 못하고 단순 문의 한 형태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단순 문의였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왔을 거라고 보는데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쓰여 있죠? 답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뭐라고 쓰여 있었던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행안부하고 협의하라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찾기는 좀 어려운데, 구체적인 사항은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자료에 보면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행안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공문 답변하고 상관없이 전문위원실에서 행안부에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단체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결론이 났던 부분은 이건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구형서위원

도빈 사업이라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동일 사업이라.

구형서위원

동일 사업이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필요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구형서위원

아까 보고 내용에서도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에 따르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재검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다섯 가지 내용 아시죠? 사업비가 30% 이상 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등인데, 지방공기업법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제65조의3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셨고 지침도 말씀하셨어요. 지침 자료 보셨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보셨나요? 지방공기업법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자료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구형서위원

전제로 깔고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재검토 대상은 신규투자사업의 정의 1에서 3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요. 재검토는 신규투자사업의 정의 1에서 3을 충족시키면 그거는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재검토 대상 신규투자사업의 정의 1에서 3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일부 비용 투자가 안 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구형서위원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 상세 내용은 첫 번째, 1에서 3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신규 사업이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지방공기업이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하거나 사업 시행 결과에 따른 재무적 성과 위험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사업. 지금 1번, 2번은 다 포함되는 거죠,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3번이 중요한 건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공사에서는 이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인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업을 의미하고 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신규 사업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당 사업은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업이 맞고 또 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조차도 지금은 -용역비라면 타당성 검토가 용역비는 아니지만, 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반영돼 있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기획·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업이냐 신규 사업이냐, 그래서 계속 사업일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섯 가지 항목에 적용이 되면 재검토 대상이 아닌 것인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다섯 가지 항목 이전에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에서 3, 세 가지의 항목. 그중의 세 번째 항목에 속하거든요. 신규 사업의 규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사업이, 현재 기준에서. 저는요, 사장님, 이 사업 권 실장님이 보고 오셨을 때 맨 처음에 크게 했었던 거에서 줄인 것은 참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쭤봤던 게 사전 절차 이행하셨냐, 사실 우리가 계속 그거 가지고 상임위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하셨었고 또 변경된 거 안에서 자체적으로 동일한 공식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잘하셨다고 했어요. 이 사업 필요하다, 다만 농생명클러스터하고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시기를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 공실이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는 사실 응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는 동의하고 함께하는 의지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절차상에서 오류나 문제가 있는 것을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아까 보고 내용 안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안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고 이걸 조건부로 승인해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평원에 그…….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구형서위원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사업전략실장 권오주입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의뢰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겁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50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받아달라고 한 것은 한 ’15년 정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전문 기관을 지정해서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새로운 27만 4000평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종합 의견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적을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전체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여기 여건상.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형서위원

협의가 아니라 공문 주고받은 거죠.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공문도,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대상입니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안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투자분석센터가 지방공기업들의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총괄하는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낸 부분이고, 설령 결과가 다소 미흡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B/C가 안 나오고 PI가 안 나오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건부로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아니, 그거는…….

구형서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의결하면 해 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필수 절차의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느냐, 신규 사업으로 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인데요, 행안부는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아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회신된 자료에서 보면 그 전제에 대한 내용은 안 쓰여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예.

구형서위원

전제 어떤 건지도 아시죠?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 전제를 충족하고 있어야 또 아래 항목에 포함이 안 돼야지만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전제에 대한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좋게 받아 오시라는 게 아니라 이 절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나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조건부로 승인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점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들 각자 생각은 조금씩 다르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물론 공기업평가원에서 답변을…… 우리가 이런 거 공문 보낼 때 조금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의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들도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마지막 한 줄을 넣었던 것 같아요. 행안부에 다시 물어봐라. 왜냐,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침에는 분명히 그런 상세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형서위원

어쨌든 저의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드렸고 답변하신 부분 답변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는 질의 답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실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조건부로 승인 요청을 하셨는데 타당성 평가를 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의뢰하면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정에 따라서 보통 7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7만 4000평을 현장까지 다녀가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의 규모인 4만 8500평 가지고 타당성을 의뢰한다면 기간은 당초보다는 많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만약에 조건부 승인으로 원안 가결이 되면 본회의 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4월 달에 해도 상관없어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조건부라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요,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이번 연도 안에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저희가 시행 동의안을 올렸으니까 이번에 조건부라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식위원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본회의장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구형서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여러 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보면 다 다소 미흡 나왔어요,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서 재검토 대상이냐 아니냐, 예산이 투입됐으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타당성 조사를 빨리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예산담당관실의 공공기관 조상연 팀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보세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팀장 조상연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거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이 사업?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당초에 작년 9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저희랑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계자하고 같이 토의를 했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자료 저희 주신 거, 동의안 온 거에 보면, 그간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팀장님이 개발공사 담당 맞으시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개발공사 관리·감독 부서가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맞죠?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틀려요. 도, 군, 공사가 협의한 건 2024년 4월 17일인데 그때는 안 하셨어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9월 달 이사회 개최하는데 그때 협의를 했었고요, 그전에도 공공기관팀장이 -제 전임자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도지사님께 보고된 거는 그러면 전임자가 보고한 거예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아, 건설정책과에서…….

안종혁위원장

보고가 된 사업은 지금 수정되기 전이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수정해서…….) 아, 축소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사전에 저도 그 내용을…….

안종혁위원장

보고하신 게 언제예요, 축소해서 보고하신 게?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2024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아,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안종혁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나올 거라는 건 담당관실에서도 고민을 했어요? 전혀 예측 못 했어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처음에 작년 9월에 이사회 관련해서 협의를 하러 왔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동의안이 충청남도지사로 올라와 있잖아요, 충남개발공사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렇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검토해요, 안 해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검토를 다 했고요.

안종혁위원장

검토한 거예요? 검토했는데 조건부로 동의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검토하는데? 검토했어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조건부 동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안종혁위원장

협의됐어요, 담당관하고? 협의됐어요, 안 됐어요, 공사하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저희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사장님,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평원에서 타당성 재검토 여부 협의를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의회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의견을 언제 받으셨어요, 지평원으로부터? 언제 받으셨어요, 의견을? (○집행부석에서 작년 6월 달입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6월 달에 확인한, 6월 4일 날 확인…….

안종혁위원장

6월에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안종혁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동의안에 나와 있는 그간 추진 경위에는 6월로 되어 있는데 지평원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이전에, 6월에 회신받은 거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자료 제출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공문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공문으로 안 받고서는 이거를, 축소된 거에 대한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정하기 전에 -의회 생기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행안부에다가 공문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구한 게 2월 5일이에요. 지평원에서 2월 6일이에요. 저희가 더 빨랐어요, 하루. 그러니까 절차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사장님?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지평원하고 협의하면서…….

안종혁위원장

아니, 협의를 했는데, 저희한테 이거 동의안 갖고 왔을 때 사전에 또 사업 설명하잖아요, 축소된 거. 그때도 이런 의견 없으셨잖아요. 하신 적 있으세요? 전 못 들었어요. 여기 위원님들 들으신 분 있어요, 사전에? 절차상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대답없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조건부로 동의해 달라고 했는데 조건부로 동의하면 어떤 조건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일단 인허가 진행되는 기간 자체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종혁위원장

조건부가 무슨 내용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조건부 동의 해 달라면서요. 그러면 조건을 달아 줘야 되잖아요. 어떤 의견을…….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평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해 주시면…….

안종혁위원장

타당하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해 준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어차피 여기에 있는 재무적 타당성이나 이런 지표들은 지평원의 매뉴얼에 그대로 숫자만 입력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숫자가 조정되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올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당장 못 썼던 비용을 투입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인허가 쪽에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예산담당관 팀장님.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공공기관팀장 조상연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자, 충청남도지사로 해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공사가 요청한 대로 조건부로 동의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데 공사에서 얘기한 대로 지평원에서도 마지막 의견, “해석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고요, 법률적 해석. 두 번째,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거로는 “변경된 사업이 여전히 총사업비 500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타당성 검토 및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축소한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그런데 법적인 그런 거는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혁위원장

예.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초에 27만 평에 대해서 타당성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그 이후에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축소한 것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초의 안을 -원래 27만 평 한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축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재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또 별도로 타당성을 새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그러니까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회 의결이 맨 마지막 순서죠, 법률로 보면?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이런 절차를 안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각종 감사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징계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익을 따졌을 때는 타당성 검토에서 무난하게 잘 갈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안 수정해서 만약에 해 줬어요. 거기에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적 절차를 안 지켜가지고 어디에서인가 이거 이의 제기 하면 소송감이에요, 아니에요?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법적인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잖아요. 아니면 기각을 시켜버리잖아요, 법원에서. 그렇죠? 이게 기각 대상이에요, 봤을 때?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

안종혁위원장

기각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말씀을…….

안종혁위원장

저한테 얘기를 못 하겠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이거 소송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소송을 걸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차 미이행으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려면 아주 먼 시간 후의 일들인데요…….

안종혁위원장

아니, 그건 소송을 해가지고 최종 판결 받았을 때 얘기고요, 소송을 걸게 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차가 미이행되면. 행안부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고 지평원에서는 마지막에 행안부의 법률적 검토를 받으라고 했고, 그런데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해석한 게 그렇다고 해서 추진을 해서 동의를 해 줬다고 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절차 미이행이다”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송이 성립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안종혁위원장

사장님.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확실하게 안 됩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사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죠, 이거는. 그렇죠? 아니, 개인적으로 만약에 소송 들어오면, 그거 소송 진행하겠다고 하면, 기각 안 돼서 소송하겠다고 하면 실장님이 개인 비용으로 하실 거예요? 소송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이지만 절차 미이행, 행정적인 거는 여기 예산담당관실의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못 하잖아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이라는 절차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부담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의 입법 쪽에서 확인한 거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의 사항에도 소지가 있어요. 그게 의견이에요. 의회 의견이고,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 달라고 했으면 조건부로 저희가 소송에 걸릴 만한 사항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보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건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리스크로 작용한다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받아서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제 의견은 뭐냐면 집행부에서도 법률적으로 소송 다툼이 생길 만한 거에 하고 싶겠냐고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팀장님, 이거 받으셨어요, 행안부 공문?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봤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집행부석에서) 행안부의 최종 판결을 받으라는 그런…….

안종혁위원장

지평원 얘기는 그거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내용의 공문은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당성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빨리, 그게 맞는 것 같다, 옆에 있는 산업단까지 지장 초래하면 안 된다.”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법률적인 거를 지켜야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부 동의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냐는 거를 고민하셨어야죠, 동의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동의하십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속도감 있게 빨리 보완해서 그런 문제 되는 부분을 캐치하고 다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의 실질적 투입이 있었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없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신규투자사업 요건 세 가지는 충족을 하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맞습니까, 사장님?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지민규위원

자,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12페이지를 보면 신규투자사업의 요건 세 가지, 현재는 충족을 하는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민규위원

현재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지침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타당성 재검토 있거든요. 사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경제성이랑 재무성, 다소 미흡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원래…….

지민규위원

원래 했던 거에 다소 미흡으로 나왔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민규위원

있다는 얘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민규위원

재검토 대상 중의 하나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지민규위원

지금 지침에 쓰여 있어요, 타당성 재검토,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원래 당초 계획안이 그랬다는…….

지민규위원

그렇죠. 당초 계획안이 그랬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죠, 당초 계획안은?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의견은 그렇게 줬지만…….

지민규위원

어쨌든 당초의 계획안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원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시면 됩니다. 협의 거치셨나요? 지금 지사님 보고하셨다고 나와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혹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업 축소안에 대한 협의는…….

지민규위원

그래서 축소를 해서 이건 타당성 재검토를 면제해도 된다라고 협의가 되셨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사님하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건 아니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지사님께서는 당연히 없는 거로 알고 계시죠.

지민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이랑 일단 타당성 재검토를 면제해도 된다라는 협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타당성 검토 후속…… 아니, 그 전에 이거 예비·본 타당성 검토 다 하신 거잖아요. 중간 보고, 최종 보고도 하셨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문제 삼은 것도 아셨겠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민규위원

타당성 검토 후속 단계를 보면 지금 다 지키셨어요, 지키실 건. 내부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그다음이 뭐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지민규위원

자, 9월 3일, 투자사업평가위원회가 지금 내부투자심의위원회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9월 24일 이사회 거치신 거죠? 다 원안 가결, 적정 나온 거고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민규위원

그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장 보고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가 안 됐다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보고 제대로 되셨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재검토 대상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이 안 된 거지 그 사업을 축소하는…….

지민규위원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문제없다, 진행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동의안 올리신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딱 하신 거고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면적을 축소해 가면서 우리는 검토하는 주체하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2월 5일 날 행안부에서 왔던 공문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은 저희는 안 했었고, 지평원에서조차도 이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올렸던 부분이고, 또 면적을 축소해서 돌려보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이 확보되더라, 경제성이 확보되더라. 그래서 올라간 거죠.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이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초 사업 계획안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게 바뀌면서 재검토 대상으로서 지자체장이 면제를 시킨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지민규위원

기존 안이 문제가 있었는데 바꿨으니 이제 재검토 대상이 아니게 됐다고 지자체장이 면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냥 본인들끼리만 바꿨다고 이게 면제 대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결국 지자체장이 면제를 해 주신 거죠? 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꾸셨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지민규위원

그러니 지자체장이 면제를 시킨 건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면제를 시켰다는 자료는 어디에 있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별도로 없었고…….

지민규위원

여기 지침에는 면제를 시켰으면 시켰다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 그냥 문제가 생겨서 재검토 대상이 됐는데 바꾸셨으면 아직도 대상인 거잖아요, 바꾼 건 모르니까,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실례지만 지사님이 결정한다는 그런 문구가 어느 조항에…….

지민규위원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보시면 21페이지,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결국 이거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라고 나왔고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 재검토 면제, “재검토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치셨고 그러면 이거를 면제하셨다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민규위원

그럼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지민규위원

그러면 저희는 재검토의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면제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저희 담당 실장이 답변할 수 있게…….

지민규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미래전략부장 김광우 부장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타당성 검토 후에 축소된 변경안에 대해서 그 사업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본 게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 후에 타당성 재검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봤고, 저희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협의한 결과를 갖고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랬던 거고요, 이 사업이 타당성 면제 사업인 것은 아닙니다.

지민규위원

재검토 면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재검토의 필요성,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크게 변동됐죠, 저희?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예.

지민규위원

크게 변동된 경우 검토 결과의 검증력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이 재검토 대상 중에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건 재검토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재검토 대상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부장님께서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예, 저희는…….

지민규위원

안 하시나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예, 그래서…….

지민규위원

아, 이건 예산 낭비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소지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우선 그 축소한 안이 재검토 대상이냐 여부를 따졌던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그런 소지가 있어가지고 재검토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무렵에 -사업을 계획하는 무렵에- 27만 4000평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검토 의견과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종합해서 사업 계획을 축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축소한 것을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재검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지평원한테 의뢰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타당성 면제에 대한 사업으로 전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민규위원

자, 그러니까 부장님,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나 이게 사업 계획이 크게 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변동됐습니다.

지민규위원

변동됐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예.

지민규위원

그런데 재검토의 필요성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검토 결과의 검증력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검토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대상 중 하나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당초 계획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예산 낭비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지민규위원

질문에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아니, 그…….

지민규위원

아니, 기존 사업에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있었습니다.

지민규위원

있었죠? 그러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면 기존 사업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 계획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재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그런데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지평원에서도 회신받은 것과 같이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저희 또한 사업비의 증가라든지 면적의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지민규위원

아, 그런데 사업 계획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나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그런데 그 사업 계획을, 사업성을 확보…….

지민규위원

자, 집행부에서 결국은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하라라고 나왔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계속 뺑뺑이 도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서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협의를 거쳐 오셨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셨나요, 이걸 면제하겠다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민규위원

협의를 하지 않으셨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부의 안건에 제출을 하면서 보고는 드렸지만 타당성 재검토 대상 여부, 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에 대한 것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이거를 타당성 재검토 대상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면제받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오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부장

아니, 저희는…….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계획을 크게 변동하신 거잖아요. 검토 결과의 검증력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으로 말씀하시길래 지침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느 부분으로 갈지는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고요,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예산담당관 팀장님!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공공기관팀장 조상연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옆에 있죠? 셀트리온도 와야 되고, 그렇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이런 내용 언제 아셨어요? 절차적으로 문제 돼서 이게 의회에서 통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조건부 얘기가 나올 거 같다라는 거 언제 알았어요?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사실은 저번 주에 알았고요, 이사회를 작년 9월 달에 개최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보고가 안 된 상태로 동의안 올라온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가 안 됐었으니까, 그렇죠?
상연

조상연공공기관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축소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업 설명하셨을 때. 그리고 빨리 추진됐어야 되는데, 지평원에 출장 간 게 작년 6월이에요, 동의안 추진 경과에 나와 있는 대로. 6월에 갔다 오셔서 의견받으신 건 알겠는데 절차상에 미비가 있는 걸 저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더니 지평원에서도 “행안부에다가 검토를 받기 바란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지평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인 판단은 행안부의 판단을 받으라고 나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맞죠?

「대답없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임박해서 여러 가지 아규(argue)가 생기니까 그동안 우리하고 얘기했던 일상적인 대화에서 마지막에 행안부 그런 얘기를 불가피하게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안종혁위원장

저는 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6월 달 출장복명서에 보면 지평원 자문 의견에 “최종 사업 추진 여부는 도의회 의결 통해 결정되므로 축소에 대한 공사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로 도의회 설득이 된다면 사업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의회 와서 설명하셨어요, 작년 6월인데? 설명하셨어요? 실장님, 설명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이번 동의안 올리면서…….)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사전에 이걸 알았으면, “어, 이거 이상한데 검토 좀 해야겠습니다” 그랬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뀐 안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고개를 끄덕임)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한테 있다고 보고요…….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저희 의회가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요. 여기 의견에도 ‘도의회 설득이 된다면’ 단서 조항까지 달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말씀처럼 타당성 재검토를 받는 그런 이슈인데 그 결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와도 할 수 있다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다시 재검토. 하지만 재검토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 주셨어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21쪽에 재검토 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명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타당성 재검토를 면제받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그래, 면제해 줄게!” 이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닌 거예요. 이유는 무조건적인 면제 권한이 아니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익성이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는 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지사님한테 가서 승인 받아오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은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할 때 “야, 이거 하면 안 돼!”라는 판단 때문에 해당 사업에 막 지적하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고요, 이 사업은 사실 큰 틀에서 엄청 동의하는 사업이에요. 역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는다고 거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그리고 시군에서 재정 능력이 좀 부족하고 기획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의 힘을 또 빌릴 수도 있어요. 예산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횟수나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내포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혜택을 본다고 생각도 해요. 그런 사업인 만큼 저는 매우 아쉬운 거죠.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보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행안부에 물어보라고 한 거 한 번만 더 물어보지. 그랬으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미이행되어 절차적 하자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신속히 이행 후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올 한 해도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실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성권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조성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두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최기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정광모 도민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에 다양한 의견과 조언,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재개발원 운영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인재개발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다음 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4쪽, 두 번째로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민선 8기 후반기 도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도민교육 정착 이후 도민교육 내용 범위 등 내실화가 필요하며 노후화된 시설·장비로 인한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향은 힘쎈 충남 실현을 뒷받침할 공직자 양성 등 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여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힘쎈 충남 실현을 뒷받침할 공직자 양성입니다. 첫째,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할 국·도정 핵심교육 14과정 380명이 되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스마트 농업, 탄소중립, 저출생 교육 등 국·도정 교육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청렴, 다양한 사회 등 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공무원의 성공적 적응 지원을 위한 기본교육 3개 과정 1320명입니다. 예산·회계 기초 실무, 민원 실무, 인사관리 등 직무 교과 운영으로 업무 적응력을 강화하고 공직 선배 멘토링, 소통 공감, 초급 실무자 리더십 등 조직문화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시대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 42주 90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대응, 국·도정 과제, 일자리 등 교육으로 자치 역량 강화, 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 연구 과제, 분임 과제, 국외 정책 과제 연수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조직 핵심 실무자 및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배양시키겠습니다. 다음 쪽, 직급별 역량 제고 및 전문성 함양과 자기 개발 기회 제공입니다. 첫째, 직급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역량교육 32기수 704명이 되겠습니다. 과장, 팀장, 실무자 역량교육에 리더십 교과를 추가 개선 운영하고 도정 현업 수준의 모의 과제·기법 활용을 통한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해서 승진 예정 직급에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행정·기술 변화 적응을 위한 전문교육 42기수 970명입니다. 계약·감사·공사 실무, 재난 안전 등 직무교육으로 실무·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충남형 리더십, 갈등 관리, 민원 서비스 향상 교육 등 행정 내·외부 혁신을 위한 소통과 협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직 만족도 및 정서적 안정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26기수 740명입니다. 인문학, 경제학, 소통심리학, 건강관리 교육 등 일과 삶이 조화로운 공직 생활을 위한 재충전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미래 역량 배양입니다. 첫째, 최신 디지털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지향형 교육 13과정 1010명입니다. 최신 IT 트렌드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 및 활용, 빅데이터 등 실습교육을 확대 편성 하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기초·심화, 미리캔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 쇼츠·카드뉴스 제작, 챗GPT와 AI 도구, 3D 프린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둘째, 일과 학습 병행 가능한 사이버교육 환경 제공 780과정 10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나라배움터 e-러닝은 공직 가치, 국정 과제, 리더십, 직무 등 8개 분야 180과정 6만 명 이상 교육과, 사이버교육센터 e-러닝은 도정 핵심, 리더십, 외국어, 정보화 등 11개 분야 600과정 4만 10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무원 대상 집합교육은 80과정 5214명, e-러닝 교육은 780과정 10만 1000명을 목표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도민교육 추진입니다. 첫째, 도민과의 도정 공유를 통한 힘쎈 충남 실현 38과정 4730명입니다. 소상공인, 자율방범대,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 등 12개 단체 48회 3590명을 대상으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도정 참여 확대 등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신규자 과정 3회 90명, 보고서, 예산, AI 등 직무교육 70개 기관 440명을 교육하여 도정 시책 공유 및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으며, 장애인 지원시설 종사자 실무교육 2회 60명, 주민자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마을만들기, 도민 리포터 등 생활 밀접 분야 6개 단체 460명을 교육하여 도민 인식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603과정 4090명입니다. e-러닝은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600과정 4000명 이상을 교육하여 도민이 원하는 온라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 공모는 도민이 원하는 교육을 상시 공모로 맞춤형 교육 개설 3과정 90명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민교육은 집합교육은 38과정 4730명, e-러닝 교육은 600과정 40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시설 안전 점검 및 보완을 통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펌프 등 급수설비 수선 공사, 구내식당 바닥 타일 교체 및 조리실 개선 공사, 기계실 지하 누수 관련 지반 조사, 석면 건축자재 잔여분 철거, 운동장 경계 펜스 개선 등 5억 3143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해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교육시설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생 관점의 청사 관리를 통한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용 전산 장비 122대 교체,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냉난방 시스템 설치, 건강한 식단 제공, 조경 실시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10건, 제안 사항 13건이며 이 중 16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3쪽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설 환경 개선 처리 요구에 대하여 그동안 옥상 방수 실시, 석면 철거, 와이파이 설치 등 교육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잔여 석면 철거 공사, 구내식당 개선 공사, 본원 수선 부분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교육 어플 설치 문제 개선 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원활한 모바일앱 설치를 위해 다운로드 매뉴얼을 간소화하여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계약 업체인 휴넷에 어플 등록을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셋째, 현장학습 업체 선정 지연 문제 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업체 모집 공고를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이외 도 홈페이지에 추가 공고 하고 제안서 작성 부담 완화를 통해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재공고 없이 신속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역량교육 과정의 개선과 피드백 시스템 강화 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직급별 개발된 핵심역량 모델에 기반한 모의 과제 실습을 중점 교육하고 향후 교육 운영 시 핵심역량 교육에 리더십 과목을 추가 편성 하여 교육하고 피드백 및 역량교육 전문가 등 외부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교육 달성 목표와 실적 개선 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이 저조했던 전문교육, 소양교육, 디지털교육을 집중 관리 하고 향후 도 및 시군 교육 수요조사 실시, 교육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과정별 인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조를 강화하고 도·시군 홍보 강화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 과정의 중복성 및 비선호 과목 개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25년도에는 교육 신청이 저조했던 21개 과정은 폐강을 하고 선호도가 높은 7개 과정은 횟수를 확대하고 신규 28개 과정을 개설하겠으며 우수 강사 섭외 및 중복 교과 편성 지양 등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도민을 위한 연수원 신설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은 2018년도에 폐교되어 현재 매각을 위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대상 시설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임대 사용이 어렵고 장기간 방치로 인해 교육시설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 발생, 거대한 시설 규모 중 일부만 사용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글로컬30 사업과 연계해 활용한 서남대 본교(전북 남원)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장기 과제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충남 특산품 판매 공간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경제진흥원과 협조하여 홍보 효과가 높은 후생동 1층 70㎡의 공간에 지역 특산품 및 소상공인 제품 홍보대를 설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해서 판매자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튜브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게시 제안 사항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타 기관 사례를 전문 업체에 동영상 제작·편집 등 위탁 운영 및 별도 인력 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및 조회수가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우선 기존 매체 인스타그램과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짧은 동영상을 게시 후 사용자 반응 분석을 통해 홍보 채널을 점진적으로 확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제12대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24년 1월 23일 제349회 임시회 때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재개발원 부지 내 공공기관 공동 사용 시설 구축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 충남연구원은 연구원 부지 내 자체 증축을 희망하고, 교통연수원에서는 최근 시설 사용 개선 및 본원 이전 검토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공주시청은 현안 사업 과중으로 인한 건립 사업의 공동 투자에 난해한 입장을 표명하고 도 교육청 3개 기관은 시설 공동 이용에 부정적으로 현재로서는 공동 사용 시설에 대한 수요 부족 예상, 사업비 대략 430억은 과다 등 보다 신중한 검토 후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고 주시는 지적과 조언을 토대로 더 알차고 실용적인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조성권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 대부분이 추진 중이라서 조금 아쉽네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지민규위원

일단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어플은 제가 지금 들어가도 여전히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고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업데이트도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차단을 해 놓으셨을 텐데 지금 답변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정적 사용자 범위 등으로 인해서 정식 어플 등록 불허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충 검색만 해 봐도 이화여자대학교 사이버캠퍼스 어플은 그러면 대체 어떻게 접수를 했을 것이고 충남대학교 어플은 대체 어떻게 접수를 했을까요? 이건 방법이 있는데 개선이 제대로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언제 개선하실 건가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저희 계약 업체인 휴넷에 계속 등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작년에도 같은 답변 하셨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지금…….

지민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직접 방문했을 때도 같은 답변해 주셨고요. 충남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앱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면 어느 도민이 이걸 계속 이용하실까요? 아니면 휴넷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계약 업체를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계약 업체는 금년 말까지인데요, 제가 이 분야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담당 팀장 얘기로는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런 이유를…….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사이버캠퍼스 여기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어플인데 이건 어떻게 등록이 됐을까요? 이 외에도 모든 대학에서 다 이런 어플들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 다시 방법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다시 검토해서…….

지민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다음 도민교육 과정 상시 공고 중이잖아요. 얼마나 접수되었을까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작년도에 3개 과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공모 중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접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이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플이 안 들어가지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선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죄송합니다.

지민규위원

작년 601개였다가 지금 603개 과정 된 것 같은데 폐강도 하고 신규 개설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상위 10개 과목, 공무원 법정교육이 거의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한 60%에 해당하는 357개는 10명도 안 봤었잖아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한 50% 이상은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노력, 노력 이렇게 쭉 쓰여 있고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올해는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4년도 과정 162개 과정은 폐지를 하고 또 119개 과정은 신규로 개설을 하고 꾸준히 노력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또 기업체에 공문도 좀 내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다음 현장학습 업체 관련해서도 계속 재공고 떴던 문제들, 지역이 너무 한정됐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실까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도 계약하는 공고란에도 같이 공고를 하고 참여하는 제안서 그것도 일정한 서식에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해서 참여를 쉽게 응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올해는 재공고 뜨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2025년에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더 많은 공무원분들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분들 교육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짧게.

안종혁위원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할 국·도정 핵심교육 14과정 380명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 농업이나 탄소중립, 저출생 교육은 이해되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계획 같은 이해를 시키는 과정하고 또 미래 신산업, AI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과정으로 베이밸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한……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런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도 할 수 있고 폭넓게 알고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베이밸리면 도의 핵심 과제이고 정책인데 이걸 교육시킨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교육 과정에 넣어가지고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정책의 설명이나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은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여기 교육 과정에서 AI니 뭐니 이런 것을 교육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과 팀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베이밸리 교육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기호

최기호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최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베이밸리 사업은 말씀 주신 대로 홍보 전략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홍보 내용이 들어있고 베이밸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전략 그다음에 베이밸리 내 어떤 세부 사업들이 있느냐 이런 정도는 도의 공무원 정도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베이밸리 이해하는 부분하고 또 베이밸리하고 연계해서 유망 신산업은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같이 접목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뿐이 아니고 경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직원 간 상생 협력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보는 기회입니다. 더불어서 말씀 주신 홍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개발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플 담당은 어디, 누구세요, 담당이? 아니, 과장님 말고 실질적으로 담당이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도민교육운영팀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가지고 오세요, 계약서 좀, 저한테. 팀장님하고 과장님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복구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는데 안 되면 부적격 업체라도 등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두 번째,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역점 사업이라서 홍보도 하시고 일반 공무원들한테 그걸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중요한 핵심은 저는 상호 이익, 그래서 경계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개념은 생활권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주로 보고서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민선 8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대전 쪽에도 있고 그다음 청주 쪽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서남북 쪽에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합해서 같이 이루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걸로 가면 어떨까. 충남형 메가시티 개념이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대답없음」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같이 논의도 하고 또 도민과 충남도를 위해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과 제안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장 방문 할 때도 말씀 여쭙고도 했는데-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많으시겠지만, 혹시 여기에 담지 못한.
성권

조성권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지난번 저희 원에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후생동 부분이 약간 기울어진 부분, 계단, 이런 부분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저희가 간단한 용역을 줘서 사업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지금 인재개발원에 조경수가 한 1000여 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조경 작업을 안 해서 좀 산만해 보이고 그래서, 소나무도 한 오륙백 그루 있습니다. 그런 조경 작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추경에 한 1억 원 정도 편성을 올릴 텐데 적극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는 없으신 거죠? 앞으로 계속 얘기 나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권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동의안 심사와 충청남도개발공사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