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1만 원 받다가 1,000원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치구 사업이라기보다 국가사업인데, 실용성에서 그분은 재료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1,000원 인상 때문에 안 착한가게가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마음 아파합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게하고 그 가게하고 단순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유지한 갈비탕 가게는 이 가게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싸다든지 위치가 후미진다든지 그래서 가격을 1만 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가게는 대로변에 있고 재료값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했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안 착한가게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가슴이 아파서, 가격이 그렇게 나오니까 점수가 0점이니까 착한가게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을 상위 부서에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써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우리 세금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그런 거 말고 물가를 잡을 수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민원을 받고 너무 슬퍼서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1,000원 올려서 안 착한가게가 돼서, 현실을 잘 파악해서 상위기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