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려, 고민 하실 때 저도 많이 동의를 하다가, 지금 하는 정책이 어찌 됐든 간에 우려는 있지만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을 간이과세자로 잡는 게, 앞서서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것도 설명을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범위를 어느 정도로 딱 정해 두지 않으면, 10억 이상 하시던 중소기업들도 갑자기 한 해 뚝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아니, 전년도는 내가 그렇게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와서 그 기준에 몇백 올랐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또 완벽하게 다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들 중에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딱 하나요. 어찌 됐든 지금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이 풀려야…… 어찌 됐든 지금 내수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