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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357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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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박정수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요즘 메타버스가 됐든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나 개인정보 피해, 경제적 피해, 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건 예방 및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조례안에 이걸 담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 거를 보면 이용자 보호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를 좀 담아 놓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