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및 내수 부진으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과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중장년에 대한 노동 시장의 경제 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취업·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경력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 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0일 지민규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일자리 여건에 대응하여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실업자가 4년 만에 증가해 137만 명을 넘어섰고,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최근 기업도 정규 일자리보다는 땜질식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추세로 청년 일자리 문제만큼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장년 및 사업주와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하고,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 단체와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의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중장년내일센터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에 한정되어 있던 중장년 범위를 넓게 확대 지원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도입할 만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기존에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거는 전체 범위를 확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전체가 해당되게 확대해서 잘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실장님, 앞으로 그 조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종화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융합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흔히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융합기술은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등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가상현실 속에서 명품 브랜드인 구찌 신제품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한 방송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가상현실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 MBC ‘너를 만났다’의 유튜브 조회수가 36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즉 가상융합산업은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융합산업에서 충남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가상융합세계, 가상융합산업, 가상융합사업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 연구시설,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산업 육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박정수 의원 등 3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6조에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력 유치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산업과와 문화정책과에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액 36억 3600만 원이 반영·추진 중으로 충청남도의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등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액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메타버스 기반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거 사업 진행하시면서 홍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혹은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조례안에 따라서 더 제대로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예,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현재 전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메타버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충남에서 거의 한 1100억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관련된 근거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고는 있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깊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시다고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예, 동의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소에 현금성 지원을 싫어하시는 지사님께서 저렇게 현금성 지원을 처음으로 민선 8기에 시행하시는, 또 575억 규모로 크게 하신다는 말에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기조실에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문자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문자로 온 링크는 눌러보지 않고 전화를 해서 여쭤보거든요, 이거 사실이냐고. 그 정도로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만연해서 이게 진행될 때 혹시나 그쪽 분들이 악용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혹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 현실과는 되게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연 매출 기준보다는 순수익이나 부채 수준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연 매출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도서업이나 아니면 숙박업, 운수업들은 매출은 크지만 이익이 되게 작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지금 연 매출 1억 400 기준인데 그거보다는 순수익이나 부채 비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건?

다음 구형서 부위원장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도 땡겨요 말씀해 주셨는데 천안시의 경우 지금 ‘10% 할인 효과 천안사랑카드’라고 아예 어플에 뜨더라고요, 업체마다. 지역화폐 홍보까지 함께 돼서 좋은데 지금 천안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산업입지과장 조정희입니다. 아산 제2디지털은 행정적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까지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 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을 사업 시행자가 자금이 없어서 지금 못 내고 있어가지고 사업 승인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달에도 10월로 미루어졌고요, 10월에도 11월, 11월에도 12월, 지금 매달 미뤄지고 있는데 사실 그때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다음 달이면 내기로 약속을 받았다, 꼭 내고 해결이 될 거다.” 그런데 정작 이 피해는 주민들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1월에도 2월, 지금 2월인데 주민들 단톡방을 보니까 3월로 미뤄졌다고 또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도가 할 일이 있고 사업 시행자가 할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도 사업 시행자한테 약속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원래는 작년 12월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전국이 어렵다 보니까 PF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돈을 못 가져와서 그렇다고 양해를 구한다라고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의 제재 방안은 없나요? 그러면 도민들이 계속 피해 보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행정적으로 승인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현재 산업단지가 아니잖아요, 승인이 난 후에 산업단지니까. 행정적인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고요.

예, 실장님.

이번에 저희 충남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본 사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죄송한데 직함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김장미입니다.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작하면서 파트너 기업인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 아름드리라는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들어간 샵이고요, 그 목적은 우리 충남 도내 중소기업들, 창업 기업들의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대기업 백화점에 입점함으로써 판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중단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신설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과도 유사하게나마, 기존에 했던 것처럼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품평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MD들을 투입해서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올해는 좀 더 부가적으로 충남 도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영세 기업들이 판로 개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수순으로 카카오나 여러 대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5월부터 품평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문제로 인해서 사라졌던 지원이 다시 부활한 만큼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 저는 더 잘되고 소상공인들, 특히 중소기업들 판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되면 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나와 주실래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올해 2000만 원 배정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죠? 전에 했었을 때 시기가, 언제 하셨어요, 이거?

2015년부터 ’19년까지 국비 사업…….

그러니까 몇 월쯤에 하셨어요, 혹시?

진행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가 모집하고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로 몇 층에 하시나요?

갤러리아 백화점 말씀이신 거죠?

예.

갤러리아 백화점 대전하고 천안은 지하 식품관에 같이 있고요, 광교 쪽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령 수소 혼소와 당진 그린 수소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금 단계별 전환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 발전을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과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이동 노동자는 팀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죠.

예.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에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고액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한 번에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가져갈 때 2개나 3개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핫팩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이어서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한 2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은 아마 그게 되는데 무인도 그냥 알아서 2개 정도를 갖고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양말 같은 거 놨을 때는 좀 더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CCTV가 6대 설치돼 있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룹별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한 번에 왕창 가져가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일주일에 두 번 갖다 놓는데 갖다 놓으면 한 이틀 만에 다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요일에 많이 온다 해서 그때쯤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 노동자 쉼터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주로 배달 기사분들하고요, 대리운전 기사분들 그다음에 서산이나 천안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배달 라이더들하고 대리운전 기사 중심이라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외에 가전제품 리스해 주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분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리기사님들이 제일 많죠, 많기는?

예, 야간에 특히나, 왜냐하면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콜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리기사분들은 저녁에 약간 기다리는 타임들이 있어서 대리기사분들이 전체 사용자 인원의 한 65%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그분들 빼놓고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좀 편중돼 있어서, 거의 대리기사님 위주로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기사분들이나 택배 기사분들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특별히 홍보를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초기에는 예를 들면 집중 지역에 대리나 배달 기사분들로 해서 현수막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배달하고 대리는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 직종별로 협회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면서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되면 그때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들 보면 고장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내역에 있어요. 그런 거 체크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움직이고 천안 같은 경우도 엊그제 갑자기 냉난방기가 고장났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콜 누르면 유인 쉼터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물품들이 사용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날 수 있는 사항들이라서 고장이 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유인 쉼터로 콜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분들이 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세요. 이용하시는 배달 기사라든가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의 국적이 어디세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조사 안 하셨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 이런 데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국인 아니신…… 한국인 아니신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시거나 무인 쉼터를 알게 되면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근로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 특히 배달 업종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쓰실 일이 없거든요.

배달이 삼사 년 전 코로나 때 엄청 많아졌다가 지금 거의 생계형 배달 하시는 분들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쪽에도 안정화되면서 예를 들면 실제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맡으시는 위탁기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를 제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찌 됐든 그런 일을 하시는 외국인 비중이 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지, 혜택을 받게 한다면 어디까지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특히 한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인 쉼터에서 이용하실 때 거기다 안내문을 쓰든지,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김도훈 위원님이 비치된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홍성에 있는 데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관리 안마기 있죠, 거기 안에?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카페처럼.

예, 맞습니다.

안마기에 앉아 계신 분이 그 건물 관리인인지 누구인지 하여튼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해야지, 저는 규제하거나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데니까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쩌다가 쓰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물품들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상황이 돼서 괜히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는 하고 계시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을 때입니다. 여기 서북소방서 있는 3산업단지, 3산업단지가 맞죠? 4산업단지인가? 2, 3, 4가 붙어 있어가지고. 눈 많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삼성대로 쪽에는 이 눈이, 계속 트세요. 제가 6시쯤에 간 거예요, 퇴근 시간대에. 다른 데는 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설 안 해요. 다음 영상 틀어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1차선씩 되어 있는데 한쪽 차선에, 지금 이것도 퇴근 시간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빠졌는데 여기 옆에 그냥 일자로 있어요, 차들이. 다음 영상도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4차선인데 양쪽에 주차했는데 －저는 여기는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아까처럼 1차선씩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차선밖에 이용을 못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물류에 지장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제설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기업체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체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단지공단 쪽에 기업체들이 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업체당.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게 관리 주체를 따질 게 아니라, 충남에서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교통망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디테일한 데 들어가서는 참 방치하다시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실장님께서 정주 여건 얘기하셔가지고 정비 좀 돼서 그거는 또 그 추운 데에, 휴식 공간에 비닐까지 씌워서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현장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마련이 되고, 큰 예산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과 협조해가지고 기업…… 기업인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업의 욕심을 다 부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의견을 모아서 누군가는 양보를 해 주고 누군가는 조금 더 가져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 지역이 또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 많이 막히는 거는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에 있던 통근버스도 업체들이 돈 100% 부담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혼자 다 못하니까, 여러 업체들이 합해가지고 할 테니까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버스 한 대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이러면 이득 보는 건 천안시고, 그다음 출퇴근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이 면접 보러 와가지고 “여기 차 막히네”, “대중교통 안 좋네”, “차 있어도 못 들어가네”,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만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론 산업단지 관리하시는 기관이나 아니면 시군이나 －천안·아산 지역이 대다수겠지만－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양보를 좀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주차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본인들도 해결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들 하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니까 좀 이번에는 개선이…… 특히 눈 안 치우는 거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도 길은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자마자부터는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내 회사 앞에는 본인들이 쓸죠. 그러면 도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입니다.

예.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2월 중에 마무리하고 착공은 5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때 국비에 대해서는 공사나 공단 측에서 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도비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저희는 회의적으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공사나 공단 측의 회의적 반응을 들어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저희는 최대한 공사랑 공단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차장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회의가 끝난 후에 주차장 얘기를 하셨길래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컨택 포인트를 공단이랑 공사 측에서 주셨기 때문에 같이 설득할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해 주시면 같이 설득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그때 추후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거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았고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인 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현재 규모보다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확장을 열어놓고 건축을 하고 있는 거로,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실시설계가 2월까지 계획돼 있고요…….

내용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처음에 확장성 있게 설계하는 거로 그렇게 가이드를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님 새로 오셔서 사회적경제육성팀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입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기업이 지금 25개 입주 목표인데 맞나요?

예.

총 몇 개죠?

34개 기업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해 주실 때 34개…… 왜 목표가 25개밖에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80%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5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8개 기업 입주 확정이 됐습니다.

18개가 확정인가요?

예.

전에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작년에 65개 기업이 입주 희망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입주 의향은 65개가 밝혔었는데요,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컸었나요?

일단은 혁신타운의 지리적 위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감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공유재산 조례에 임대료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 그다음에 마을 기업, 자활 기업만 임대료 감면이 되고 나머지 원하는 기업들은, 말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오고자, 전환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 감면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혜택을 받게끔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았는데요?

예,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도 못 받는 거잖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는 법령상으로…….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비 사회적 기업도 아직 못 받았는데 사회적 기업의 혜택을 주시겠다고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까지 입주 모집 대상에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법령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입주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4개 기업 중에 18개 기업이 예비 그다음에 인증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50% 정도는 입주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양이었던 기업들은 그 18개 중 몇 개나 되나요?

지금 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청양으로 이전한 기업들인가요?

예, 청양으로 이전하고 지점을 내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인천에서 한 기업이 저희 충남으로 이전을 한다고, 오신다고 해서…….

지금 혹시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허위인지, 영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마을 기업은 행안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에 문제가 있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나 폐업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산 간주에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고 그 인력을 다른 곳에 쓰는 사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 사실 사회적경제는 기업만 하더라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되고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대출 지원, 융자 지원, 컨설팅, 거기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도 참 말들이 많은데, 지금 지원받고 저희 도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원받는 기업들 대상으로라도 불특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 재정 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은 ’24년도로 종료가 돼서 올해부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기금을 통한 지원 그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 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코칭 프로그램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이자 말고?

이자 지원밖에 없습니다.

이자 지원만 있나요?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존속 기간 연장이 되면서 －기존에는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했고 이자 보전했는데－ 이번에 신협하고 협약을 하면서 손실보전금은 신협에서 전체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거로 했고 대신 저희가 이자 보전을 3년으로 늘리는 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과거에 화성에서 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서 서른여덟 군데에 지원을 줬는데요, 그중에 스물여섯 곳이 사회적경제 특정 조직 임원들이 전부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당시 센터를 위탁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특혜 논란 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사회적경제도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곳으로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다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사회에 환원을 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세워지고 저희가 그로 인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혜택도 주고 있는 만큼 명확한 조사와 점검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희 혹시 산업단지 할 때 주거가 같이 고민되고 있나요? 어쨌든 의식주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나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여건이 안 좋을 때 우리 도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해상풍력은 6조, 15조 해가지고 꿈이 컸는데, 잘 되고 있나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쭉 둘러봤습니다.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도내 큰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라서 －거의 도내에 있는 큰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도와 관련 부서와 그런 기업들과 회의 같은 건 있었나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됐던 일들이 바로 속보로 뜨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1기 때는 무관세였는데 철강에 대해서 20% 관세를 3월 12일, 다음 달, 딱 한 달 남았네요. 도내에서도 철강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크죠?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천안역 주변이면 도심이죠?

예.

도심이죠?

예.

도시가스 설치가 100%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안도 100% 아닙니다.

도시계획 지정 때문에 안 되는 데들도 있고 인접해서 도시가스를, 아까 사업 보니까 경제성하고 또 하나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보는 거 있고 경제성이 아닌 데도 취약 지역은 또 넣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소외 지역에 예산 지원해가지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지정이 돼 있으면 또 그런 데 잘 안 넣어요, 도시계획 해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천안시 봉명지구 같은 경우 소규모이긴 하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구도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국비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도에도 연락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천안 구도심권에 안 들어간 지역들이. 도로망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좀……. 제가 지금 안 됐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국비 따서 진행됐을 때 도로를 개선하거나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도심에 살면서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산업경제실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는데 전통시장만 있나요, 주차장이?

예, 대부분이 전통시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이외에는, 상가 거리나 특화 거리나 이런 데서는 안 되나요, 혹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니, 할 수 없냐는 말씀이에요.

…….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이 1월 자로 오셨죠?

예.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홍성 같은 경우 명동상가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아닌 지역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지방이양 된 부분도 있나요? 이게 산업경제실 게 아니라는 거죠?

실장님, 충남투자유치위원회가 투자통상정책관인가요, 저희 산업경제실인가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일단 ’22년 이후로 회의록이 안 올라옵니다.

아,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예, 회의록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사무국에 4명 인력 있습니다.

네 분이요? 그런데 직위가 한 분은 사무국장님, 한 분은 사무부장님, 한 분은 사무과장님, 주임 이게 맞나요?

예, 직책을 그렇게…….

사무국도 있고 사무부도 있고 사무과도 있고 거의 이런…….

직책을 국장, 부장, 과장, 주임 이렇게 하는 이거는 수탁기관이 한국노총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예,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지사님이셔서 지사님 추천으로 사무국장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건 한번 개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희 조례에 따르면 회의록도 같이 비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항상 회의에 다 참석해 주시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회의는 거의 매주 열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도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끔…….

노사민정협의회는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는 3월하고 12월 두 번만 하고－ 그것만 저희가 도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실무위원회는 매월 하는데 그거까지 회의록을 외부로 공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있고 본회의 자료는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경제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전에서 공직 생활을 쭉 하셨나요?

중앙 부처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1년 반 전에 왔습니다.

아, 그러면 중앙 부처 행안부?

예.

대전에서도 경제 분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야?

도시주택국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에도 있었고.

충남이 대외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장 또한 매우 필요한 곳이라고 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임명받아서 오신 다음에 충남을 위한 어떤 경제적 비전을 고민하셨습니까?

온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2주 다 돼 가는데 대전도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15개 시군이 남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북부 쪽은 나름대로 산업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남부 쪽은 상당히 경제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제가 있는 동안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기초를 튼튼히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될까 합니다.

서남부 지역도 상대적으로 경제 산업 분야가 작은 비중이지 농업이나 수산업, 다른 분야는 또 강하니까요. 굳이 제가 답변석으로 모신 이유는 도청의 편제상 경제기획관이 3개의 부서를 통할하긴 하지만 사실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이, 시급성과 여러 가지 체감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획관님께서 구조와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에 더해서 실제 도민의…… 경제진흥원에서 나오는 레포트는 보셨습니까?

예, 1월 달에 나온 거 봤습니다.

그 레포트를 꾸준히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걸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을 현실에 맞게 빨리빨리 고안해 내고 속도를 내 주시면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고민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 더, 작년에 제안 사항으로 디스플레이 후공정이나 반도체 사업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R&D 관련된 경우에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 속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속히 집행해서 지금 갈급할 때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잡월드는 설계가 언제 끝날까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서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충남 경제와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민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송인상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2월 3일 자로 신규 임용 된 박종찬 그린산업본부장입니다. 강성군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문기현 배터리화학센터장입니다. 안정선 첨단모빌리티센터장입니다. 배상규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이성열 미래자동차센터장입니다. 오해근 그린바이오센터장입니다. 전영노 탄소중립산업센터장입니다. 임응순 산업인력개발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승열 혁신지원단장입니다. 장용호 디지털혁신단장입니다. 정병화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장입니다. 정찬호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384쪽,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4개 본부, 3개 단, 1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1명이고 현원은 19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린산업본부장은 2월 3일 임용을 완료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첨단산업본부장은 채용 완료 후 3월 4일 임용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각 본부 분야의 업무 수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1265억 1800만 원이며 이 수치는 2024년도 제3차 추경 2520억 8300만 원과 대비할 때 49.8%가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 등 대형 기관 구축 사업의 건축 종료에 따라서 이월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충남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신규 과제 수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생태계 구축 사업, 제조AI지원센터 사업 등 신규 사업 수주를 통해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 신산업 육성 그리고 산업 고도화를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87쪽에서 389쪽, 목적 사업 예산과 부서별 주요 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충남테크노파크는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변화 그리고 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 요구에 따라서 1. 주력 산업 혁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2.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전환 산업 육성, 3. 미래 전략 사업 초격차 확보, 4.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 충남 테크노파크는 첫째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 둘째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 및 에너지 사업 전환, 셋째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지원,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의 중점 과제는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 주력 산업 및 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산업의 환경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 지역산업 육성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 특화 R&D, 비R&D 과제를 설정하고 우수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의 탄소 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등 신규 주축 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관리 효율화 그리고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차년도 기업 육성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1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1. 지역 연고자원 사업화 지원, 2. 국가 뿌리 산업 특화단지 지원 산업, 3. 자율주행차 고도화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4. 제조기업 AI 솔루션 지원, 5.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및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전략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최종적인 과제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2쪽,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전환 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지원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수소에너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 지원, 글로벌 협력 거점 발굴, 수소에너지 관련 신산업 계획과 수소 기업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으로는 이차전지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 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지원 그리고 수소 기업 기술 지원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글로벌 협력 거점 구축과 국제 수소포럼 개최 등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93쪽, 제2의 중점 추진 과제인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 지원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미래 자동차, 그린바이오, 배터리 화학,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건의 수소충전소 구축,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 시스템 성능 기반 구축 등 총 3건의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비의 경우 2025년도에 총 22종 23대를 구축할 예정인바 지역 주도 신산업 기반의 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94쪽, 충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장 단계를 반영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사업화 지원 등 총 1980건의 기술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충남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과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등 남부권 소외 지역에 대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제3의 중점 과제인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부분입니다.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현실화를 통한 거점 기능 강화를 목표로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전략 산업 혁신자원 연계 협력,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 교류회, 탄소 저감을 위한 미래차 전환 네트워크 운영,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홍보를 위한 국내 에너지 관련 전시회 참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수소포럼 개최, 디지털 산업 혁신 및 성장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 중앙·지자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기업 지원,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96쪽, 데이터 플랫폼 활용 확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지역산업 데이터 플랫폼 ‘크리답(CRiDaP)’ 그리고 충남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 ‘CES’, 빅데이터에 기반한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램스(REMS)’, 자동차 융합형 전장부품 고안전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자원 중심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경제, 산업, 기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 책임과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웰니스 스파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센터 기능 재정립, 홈페이지·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단 자체 예산을 책정하여 홍보 및 시장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충남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고도화와 데이터 연동,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소 산업과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탄소중립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 올레드(OLED) 패널 평가, 산학연 협의체 운영, 삼성·LG와의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충남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장비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구축 전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장비 활용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기업 지원 사업 연계, 무료 장비 활용 등을 통해 2025년 장비 가동률 60%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98쪽부터 405쪽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9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6건은 완료되었고 11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완료 내용과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399쪽은 주요 추진 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규정에 맞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들어 매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 집행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재단 내 성립전예산 편성 및 유동성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매칭 사업 선정 시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매칭 지방비를 신속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며 접근성 문제, 데이터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검토, 에너지센터 성과 분석 그리고 인력관리 개선 방안과 수소 산업 지원 강화 등의 요구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1쪽부터 405쪽은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쪽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에 따라서 충남 산업 데이터 플랫폼 성능 개선과 홍보를 통한 도민의 접근성 향상을 유도하며, 회계 집행 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 재발 방지와 감독 체계 개선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린산업본부장을 2월 3일 임용 완료 하였고, 첨단산업본부장은 ’25년 3월 4일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업인력개발센터의 차별화된 기술인력 교육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의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부서별 역할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2쪽에서 403쪽, 첨단금속 소재 장비 담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은 부정당 업체 제재, 손해배상청구 조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 정기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재단 감사관의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3쪽에서 405쪽의 제안 사항 6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9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4년 4분기까지 총 14건의 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구이저우성 그리고 에스토니아와의 국제 협력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지역 균형발전,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도내의 주요 협업 단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으며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시간상 주요업무 내용과 협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테크노파크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 재단은 소명 의식을 갖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단 전 직원이 충남도의 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올해 사업비가 1000억인데 1000억이면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는 몇 순위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한 3∼4위권이었는데요, 아마 중간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요. 큰 사업 하나가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예.

아까 산업경제실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전체 예산의 볼륨과 상관없이 기술 지원이 됐건 아니면 사업화가 됐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봤는데 ’25년, ’26년도에 우리 도에서 도전할 과제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테크노파크에서 발굴부터 같이 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고, 그런 내용들이 더 잘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만한 중요한 연구 과제 수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면 정규직의 3·4급이, 한 27%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3·4급이 정말 열심히, 한 10년 정도 일한 성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시기인데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쪽이 중간 허리…….

그렇죠. 허리 부분이고 가장 일할 때죠.

어떻게 보면 승진에 대한 적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쪽에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3·4급 직원들이 민간 기업을 가면 연봉의 몇 배를 받습니까, 테크노파크의?

그거는 제가…….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받는 거보다는 더 받죠. 그건 명확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되는 3·4급들이 이렇게 정원보다 부족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인사와 조직관리는?

최종적으로는 원장이 책임을 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누가 담당합니까?

실무는 혁신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혁신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입니다.

일할 사람의 자리가 빈 게 명확한 건가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4급의 70명 현원이…….

19명이 부족한 거로 돼서…….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19명이 아니라 9명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고－ 오히려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1·2급이나 5·6급이 더 부족하네요.

말씀 중에 잠깐 설명드리면 1·2급은 현재 5명 결원이고요, 3·4급이 9명, 5·6급이 13명인데 그중에 현재…….

그래서 제안의 취지는 열심히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의지 있게 이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승진의 적체도 해소돼야겠지만 1·2급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모셔 오는 부설 기관장이나 직속 부서장들의 내부 승진도 충분히 더 확대돼야 된다. 지금도 비율이 반반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조직이 개편되면서 본부장급은 외부 공모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들은 내부 발탁 하고 있습니다.

내부 발탁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내부 승진에 대한 기대 내지는 아니면 내가 이 기관을 한번 이끌어보겠다는 기대가 있어야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조직 문제, 내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단장님께서 더 잘 짜서 산업경제실과 검토 후에 부족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자율성을 강화해서 부설 기관화 하겠다고 했는데 부설 기관화 됐습니까?

’25년 12월 31일까지는 테크노파크 안에 두는 거로 돼 있고요, 지금 한 25명인데 35명까지는 인원이 확충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다 뽑아 줘야 되고, 다만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의 현재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한 65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간 운영비가 최소 70억에서 최대 150억 정도, 현재 예산만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됐을 때는 결국 자체 예산으로 해서 확보를 해 와야 되는데 충남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TP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3년 정도는 준비화 과정을 좀 가질 필요가…….

그러면 오히려 제 역할 할 때까지 잘 키운 다음에 독립시키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취지라면 다행이고, 어쨌든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이 라인을 돌려서 팁스(TIPS)들을 키워내고 내지는 큰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부의 운영 규정 내지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들이 제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임성 있는 발언은 원장님의 좋은 생각이신 거고, 대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더 공격적인 활동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된다면 말씀하신 취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도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장하고 나노종합기술연구원 등 대전에 우리가 모델로 볼 수 있는 연구기관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또 운영 방식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고 있고…….

그래 주시길 바라겠고요, 협약한 것 중에 공주대학교랑 디스플레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공주대학교에 디스플레이학과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주대학교에? 디스플레이학과가 있어요? 협약을 원장님이 하셨죠?

이거는 아마 센터 쪽에서인가 어디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의 지적은 공주대학교가 이런 전공이 있나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있는데, 뭐 일부 교수님은 한두 분 계실 수 있죠.

이거는 혁신공정단장 통해서 답변하도록…….

앞으로 협약을 할 때 그 대학이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어떤 이유인지가 검토돼야 된다. 뭐 이유는 있겠죠. 그러면 넘어가고,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는 검색해 보니까 신기술금융사입니다. 최근에 막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인데 디스플레이특화단지에 펀딩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업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했는지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십니까, 원장님께서?

원장 차원에서 한 게 있고 센터 차원에서 한 게 있고 이렇게…….

이것도 플랫폼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디스플레이센터.) 아, 센터입니까? 굳이 여기로 하신…… 센터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디스플레이센터장 강성군입니다. 본 협약 건 관련해서는 창투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에 소재된 기관이고 저희가 특화단지 업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 회사가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첨단특화단지에 있는 기업들 투자 수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협력이 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이 회사에?

저희가 특화단지의 기업 현황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테크노파크 내에 무슨 펀딩할 만한 대단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여기의 요청이 왔다는 건 이쪽의 니즈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도움받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협력이 잘되고 나서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협력을 위해서 약속 단계에서…….

당연히 금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호혜적 성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일부 지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부 사업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난번 이지윤 의원께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4억 5000이 편성됐고 이번에 반도체 전공자를 1명은 충원을 했고 또 1명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면 별도의 반도체 TF를 만들어서 그렇게 잘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측면과 같이 얘기해 봤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ESS 전지 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실제 무슨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생태계를 짜는 사업인가요?

시제품도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와 산업경제실의 여러 분들을 만나 뵀는데 다들 그런 거 없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약간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 이차전지센터에서 배터리화학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실은 배터리화학센터가 충북과 충남이 전국에 한…….

대부분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충북보다는 조금…….

늦었죠.

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담당자도 많이 노력을 했고…….

고생하셨는데, 그 사업의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묻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더니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이거 관련된 거는 별도로 충분히 보고를 개인적으로라도 해 주셔야…….

이게 아마 5년 사업으로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를 도에서도 직접, 예를 들면 연구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찾아봤었는데요, 그때는 가만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니 또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일단…….

저희가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방문해서…….

기회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어서요. 나머지는 진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쉬운 시기가 아니니까, 뭐 언제야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고 평온할 때가 있겠냐마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현장 기반의 연구 과제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모범을 좀 창출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좀 있다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행감 때 식당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개선이 좀 됐나요?

식당은 영업하는 주체가 바뀌었고요.

맛있어졌나요?

평가는 다양한데, 처음에는 저도 첫날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 하던 운영 업체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으신 분은 별로라고 하셔가지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올리신 것들 개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화환이나 이런 거 구매하시는 건 꽃집 한 군데서만 계속 구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충남에 꽃집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좀 다양화해서…….

여러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자체 종합감사 했죠?

예.

어떻게 결과…….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이것도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정규직 열 분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명.

신청은 많이 됐나요? 거의 마감일이 다가오는 것 같던데.

3월 정도면 다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안장헌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현 인원이 197명입니다, 정원이 201명인데. 그래서 충원은 이번에 하면 거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승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에 부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1개 부서만 제외해 놓고 거의 내부 승진자로 다 돌렸고 하나 남아있는 것도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주요 사업 운영 우수 사례를 담아 주셨잖아요, 저희 업무보고에. 혹시 실패 사례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

정리한 게 있나요?

실패는 아니지만 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아마 디스플레이센터 쪽에서 한두 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도 연장을 해서 실패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좀 더…….

저는 사실 우수 사업에 대한 정의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시면서 아쉬웠던 점들이나, 예를 들면 행안부에 실패 박람회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실패 사례들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더 나은 개선 방안 찾는 이런 좋은 행사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분석하시는 단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가감 없이 적어 주셔서 혹시 의회에도 공유가 가능할까요?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진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든지 그런 사례를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직원분들이 되게 극소수이시죠?

예, 이제 뭐…….

채용을 하겠지만 저는 젊은 사원이나 주임분들의 의견도 가감 없이 저희가 한 번쯤은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면서 처음에 26명을 신규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6급을 뽑고. 작년에도 한 20명 넘게 뽑고 금년에도 10명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 기성세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6급·5급에서 퇴직자도 일부 나오고, 매년 많지는 않지만 한 4명 정도씩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많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1·2급들하고 시니어 그룹하고 새로 들어온 주니어 그룹하고 멘토·멘티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채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신규 직원들, 5급·6급 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갖고 계신가요?

별도로는…….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본부장님들 말고, 빼시고, 3급·4급도 빼고 5급·6급만 한 자리에서 딱 원장님만 가시고.

알겠습니다.

소통할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면 2주 정도는 교육을 합니다. 2주 정도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부서별로 인력이 급한데, 저희 테크노파크가 8개의 센터가 있는데 전부 다 견학도 시키고 테크노파크가 어떤 거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부서 간 업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제가 한번 3, 4월 정도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기업 개발공사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니어분들이랑 되게 자주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홈페이지에 주요 지원 사업 내역이나 기업 지원 사업 연간 일정표가 여전히 ’24년도 거더라고요. ’25년도 걸로 언제 개선될까요?

저희가 2월 27일 날 기업 지원 통합 설명회를 합니다,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초기의 75개에 5개가 추가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전체 80개 사업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서장들이 설명을 하면서 전체 일정을 다시 만드는데 그때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통합 장비 또 80개에 달하는 사업 일정 내용, 주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체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요, 한 열흘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받아 있잖아요. 콜라스(KOLAS)였나, 이거 디스플레이센터가 작년 11월 2일부로, 자동차센터가 11월 28일부로 인증 만료됐던데 연장이 다 됐나요?

지금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센터 만료된 건 제가 미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 (직원과 대화)

두 센터 다 연장이 잘 된 거죠?

예, 다만 모빌리티센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디지털혁신단은 콜라스 인증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내년, ’26년까지는……. (직원과 대화) 모빌리티센터는 연장이 됐고요, 죄송합니다. 디지털혁신단은 ’26년까지 2년 소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디스플레이랑 자동차센터만 있고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거기는 이제 연장되는 거거든요, 모빌리티.

그러면 인정 현황 이것도 모빌리티 올라가 있는 것 좀 같이 게시해 주시고, 유효 기간이 여전히 지난 거로 나와 있어서 인증서를 다운받아도 그 이전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내 기업 지원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지난 미국에서 했던 전자 박람회는 다녀오셨나요?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 자동차센터하고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에서는 가서 5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알차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TP에서도 가서 좀 보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TP가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397쪽에 보면 재단에 공용 장비가 많이 있는데 도민의 혈세로 구입한 만큼 활용이 잘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금년에 장비 가동률 60%를 달성 목표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고무적인 일이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려면 도내 기업들이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활용을 하고자 하는지 그거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금년에도 장비 구입 계획이 있으시죠?

예, 한 40대 정도 됩니다.

미래에 맞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도내 장비 기업자 미활용률은 28%에서 8%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27일 기업 지원 통합 설명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또 수요 기업을 발굴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서 이거는 상당히 더 낮추는 거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린바이오센터의 기업 입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센터장님께서 답변…….

저희가 입주율은 한 96% 되는데요, 센터별로 차이는 있는데 바이오센터장 통해서 바이오센터 현황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입니다. 저희 센터 입주실은 총 세 군데가 있는데요, 논산, 예산, 천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논산센터는 입주율이 100%고요, 예산센터가 지금 3개가 비어 있는데요, 추가 모집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천안센터도 입주율 100%입니다.

거기서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규정으로…….

예,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요?

예, 처음에 기본이 3년이고 2년, 2년 해서 두 번 연장을 할 수 있고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1년 정도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전임 위원장께서 하도 다른 데는 9년……. 그러니까 보통 7년, 8년 되면 기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그때 1∼2년 더 연장을 해 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전임 위원장이 하도 강요를 하셔가지고, 연장해 주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 시설도 이제 26년이 됐기 때문에, 창립한 지 26년 돼서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천안이나 아산의 다른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다 가버려서 장차 2∼3년 되면 저희가 입주율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2년 정도 연장을 해 줘도 좋다고는 보는데 내부적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면 되는데 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섣불리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물론 지역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탄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8년∼9년까지는 허용을 해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8년, 9년 이때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잘될 것 같은데 강제로 저희가 “나가라”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구형서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