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첫 만남 이용권, 그다음에 불임과 관련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아들에 대한 부분까지 많은 내용들이, 거의 한 2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사업 준비하고 추진하려면 매우 힘이 들 텐데, 본 위원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지금 올해 2023년도 10월까지 보면 약 9,300명이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추세가 지금 10월에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삼례가 19,700명 정도 되는데 10월에는 22명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보니까 2022년도에 출생이 356명, 사망이 1,055명.

약 3배 이상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도 지금 2023년도 관련해서 읍면별로 출생률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현재 출생이 약 340명이고 사망이 80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5배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저희가 이보다 더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비율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예측해 봅니다.

완주군의 인구가 10만 명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 약 2천 명, 2,500명 정도 부족한데 과연 이걸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출생이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꾸준하게 줄어들었어요, 출생률은. 그런데 사망에 관한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인구를 늘려가는 방법들은, 제로섬 게임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끌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익산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주나 전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익산 지역에서 지금 고민하고 이 방법을 동원해서 택지 개발로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 효과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도 인구 유입에 귀농·귀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일, 단기간으로는.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국가나 지자체의 생존 방식으로 출산·출생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제가 우리 완주군에 5개 정도 부서의 팀장님들과 같이 TF처럼 운영해서 출산 관련, 인구 관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한명란 팀장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뭐 출산 장려금 비용이 전에 50만원에서 첫째 아이가 200만원으로 늘어서 금액상으로는 150만원이지만 비율상으로는 거의 한 400%가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꼭 좀 챙겨주시고, 두 분의 과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