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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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치수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기여금으로 3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5억 1,7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652만 9,000원 대비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한 효사정 명소화를 추진하면서 효사정은 매장유산 유존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시 시굴 및 표본조사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비용 5,500만 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550만 원, 총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163쪽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지난번에 뒤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수방사 부지 공공기여 기부채납하는 거 설명하셨거든요. 그 사용처가 어디 어디인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당초 수방사에 설치하기로 했던 완충녹지가 저희 자치구에 있는 완충녹지보다는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 더 많다고 해서 저희가 활용의 목적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했고요.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노량진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조성하는 사업, 효사정 명소화를 위한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및 보상비, 신남성초교 및 보도육교 철거 및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비용 등으로 해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보상비나 설계비 등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김효숙위원

서달산 유아숲체험원에 5억 잡혀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5억입니다.

김효숙위원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다시 기반시설 중에 또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김효숙위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리고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4억 쓴 거 설명을 자세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용한 것에서 기금을 뺀다는 얘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일단 돈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협의한 거고요. 이걸 위해서

김효숙위원

그런데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4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건 돈을 쓴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쓸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5월에 들어왔으니까요. 5월에 다들 입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효숙위원

밑에 것과 다 마찬가지로 쓰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내가 설명을 좀 다르게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팀장님, 맞는 얘기인가요?

근평

유근평도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기금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도시정책팀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신민희위원장

팀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근평

유근평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 유근평입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을 때 2, 3, 4, 5, 6번은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쓰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 1번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근평

유근평도시정책팀장

일부 보상비 같은 경우 당장 쓸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보상비 같은 경우 보상액이 크고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은 내년이나 후년도에 쓰려고 이 계획안을 갖고 LH나 국방부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서달산 유아숲체험원도 사용을 안 하면 적절한 데 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사용 시기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있고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세출로 내년에 이렇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은 그렇고요. 국방부와는 이런 내역으로 내역만 보여드린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163쪽 효사정 명소화 자문료 기본과 초과, 도시계획사업 관련 발굴조사, 내가 저번에 질의할 때 노량진 고려학원 뒤쪽에 할 때 돈이 어디서 나서 하셨냐고 물어본 거 기억나시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 돈 이걸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 물어봤잖아요? 명목에 그 내용이 없었다고, 선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이것도 추후에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이 듭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 발굴조사 주민설명회까지 하셨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돈으로 집행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그때 이 자리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관련 발굴조사는 어느 지역을 하시려는 겁니까? 5,500만 원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추경까지 잡아서 진행하는 거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서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일대에 흑석역 주변 효사정부터 명수대 아파트까지 어떤 공간의 배치를 다시 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명수대 아파트에서도 재건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흑석역 앞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옆에 효사정은 어떻게 명소화할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는데 효사정 같은 경우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도시계획이 아닌 문화재법에 해당하는 매장문화로 노태우 대통령의 사유재산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명소화시키려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알아보니 문화재법에 정한 매장유산으로 발굴ㆍ시굴해야 한다는 법적 검토가 돼서 효사정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명소화시킬까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신동철위원

이 용역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12월까지 용역 예정에 있습니다. 발굴ㆍ시굴ㆍ지표조사는 전문적으로 문화재청 소관 학예사들이 주로 하는 용역이어서요.

신동철위원

2023년도에도 도시계획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기도, 과장님 지금 본예산 사용을 100% 할지도 사실 의구심이 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기본에 충실하게 일을 해도 일이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수대 아파트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주민들 동의율이 나왔습니까? 효사정 명수대 아파트 재개발 관련해서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얘기도 거의 안 나오는 거기를 도시계획 하면서 그 길을? 이건 진짜 본 위원은 본 예산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 후에 해도 시간이나 모든 게, 추경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5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관련해서 운영수당 효사정 명소화 자문료, 어떻게 자문료를 기본 하면서 벌써 초과할 거라고 초과를? 아니 기본으로 해서 하면 몰라도, 5명 잡아놓고 이분이 초과할 거라고 생각해서 초과까지 잡는지 디테일하게 잘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 부분까지 55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 예산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 알지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우리가 결산도 봤지만 예산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올린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 정말 추경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올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과에서도 추경을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올려볼까 해서 툭 던져보고 그걸 받아주면 하고 자꾸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매듭지으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 직원 충원율은 어떻습니까, 100% 찼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 찼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직원도 부족해서 일도 많을 텐데 신중하게 추경에 대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도시계발 활성화 지원 운영수당 전액 삭감 의견, 도시계획사업 관련 발굴조사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억 8,711만 5,000원에서 9억 4,582만 6,000원을 증액한 99억 3,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상도로 2단계, 은로초교 지중화사업 자가통신망 도로복구비 추가 공사비 및 상도로 3단계 구비 분담금 등 공사비 부족분 10억 8,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설관리팀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업무가 도시안전과로 이관되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건설관리 인건비 1억 4,2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이자반납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이 3억밖에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10억 8,800만 원이면 거의 3배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도로2단계 지중화사업은 추진계획이 4월부터 선로공사를 시작했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후 보고인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3개 사업에 추가 편성했는데 은로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전 내부 사정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게 불용이 됐습니다. 이제 착공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착공하려면 도로복구비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로 2단계는 현재 2025년도 준공 예정인데 자가통신망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와 CCTV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건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이 생길 것 같아서 사업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주민의 욕구도 있었고 누군가 가서 또 공약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걸 4월에 하면 미리 우리한테 4월에 이런 일이 있다고, 과장님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추경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4월에 선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경을 꼭 해야 합니다.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설명 한 마디도 안 하고 아무리 구민들의 욕구가 있다고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구청에 가서 뭘 하나 하려면 절차가, 우리가 민원을 넣어도 “절차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절차는 구민들이 요구할 때는 “절차상 안 됩니다 이래서 절차상 안 됩니다”라고 정확한 설명을 하시면서 추경할 때는 벌써 선로 4월에 착공해 놓고 누군가가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도로 지중화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지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먼저 해놓고 다 먼저 해놨어요. 마지막에 상도로 3단계 지중화사업만 예산이 통과되면 8월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통학로, 은로초교 올해 착공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오셔서 우리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올해 6월에 추경에 올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이만 이만해서 주민들의 욕구나 우리가 지역에 가보니 진짜 지중화사업을 안 하면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중화사업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세 군데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가서 거기서 공약했습니까? 이걸 해주겠다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중화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 아닙니다. 보통 4-5년 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여러 번 가서 설명드린 위원님도 있고 못 했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년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1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4-5년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계획이 1-2년 단위가 아니라 5-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순차가 이 순차가 맞습니까?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 순차대로 한 게 맞아요, 이 3개 구역이?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5개 구역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 구에서만 계획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 4-5년 전부터 출발했던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구의회는 추후에 해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면 먼저 작업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약간의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과장님 쪽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하고 나서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것도 다 착공해 놓고, 아니 자료라도 하나씩 주고 전화라도 해서 얘기만 해도 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게 구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및 지중화사업 10억 8,826만 2,000원 전액 삭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중화사업이 이미 결정된 건 이전부터고 추진되는 건 약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해서요. 그리고 은로초교는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걸 주민들이 알고 계시고 또 은로초교 같은 경우 그쪽 통행이나 아이들 위험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물론 사업하시는 걸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위원들 설득도 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하는데 좀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먼저 시작하셨고 저희가 삭감하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도 그렇고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료든 구두보고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 내용이 생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 사업 시설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34억 2,0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976만 9,000원보다 8억 2,0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버스 대기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예산 6억 600만 원과 마을버스 BIT 설치예산 9,900만 원, 총 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주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3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585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66쪽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요. 3번 쪽으로 내실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3번, 4번이 저희 동작구 권역이고요. 3번 출입구 말고 3번 옆 대합실 있는 쪽으로 출입구 신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대략적으로 설치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보통은 100억 미만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여기는 지상이기 때문에 4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저희 구 재원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서울시나 다른 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전에 서울시나 국토교통부하고 미팅을 가졌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이번에 용역을 올린 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BC분석이 나오고 그 BC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BC분석을 통한 편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구체적인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타당성이 먼저 되어야, 사실 그게 선행 요건이다 보니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행정 절차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게 용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위기관과 최소한 한 번은 미팅을 하신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 지역구여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협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지 모든 방식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 용역을 올리고 수행하는 결과를 보고, 제가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용역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결과보고서 자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있어요. 어디 부서인지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이거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용역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교통행정과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임기 시작하면서 용역비는 죄다 드린 것 같아요. 용역이 제일 많았는데 결과를 보면 아시다시피 용역한 것에 비해 성과는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주현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위원님들, 재논의 의견은 굳이 표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재논의는 무조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같은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장순욱위원

서울시와 협의는 안 됐는데 시 예산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내려온 게 있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내려온 게 아니고요. 교통공사로

장순욱위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제 지역구인데 신대방1동 구민들의 굉장한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사업 결과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과에 포장마차 때문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쪽 안전성도 굉장히,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거든요. 일단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이미 예산을 디테일하게 산출하지 않아도 40억 이상 소요될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타당성 용역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신대방역이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이다 보니 신대방역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소외감이라든지, 거의 우범지대라고 할 만큼 노후된 상태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루빨리 편성돼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와 출입구 신설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서울시에 들어갑니까?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제가 필요한 경우에 가서 동행해서 설명합니다.

장순욱위원

용역을 가지고 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용률이 얼마나 돼요? 덜컥 받아주나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구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없는 사업이고 타당한 사업인지는 항상 자치구별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시행하려다가 중단되고, 시행하려다가 중단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시의원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주민의 요구는 있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교통공사에 내려줬는데 어차피 그게 지하철과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4,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쓴다고 하던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교통공사에서는 구상용역이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현재 있는 3번 출입구 계단 있는 쪽으로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구상용역이고요. 사실 이 구상용역은 10년 전에도 3번 출입구 쪽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사 측에 3번 출입구 쪽으로 하지 말고 새로 신설된 출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줄 수 없냐고 했는데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서울시에 출입구 신설을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의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용역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용역 1억 원의 기준이 뭡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단가에 준해서 책정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인건비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로 해서, 필요하신 세부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갖냐면 용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실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많게는 10억 이상 넘는 것도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큰 용역인데도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에 협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인 BC나 사업비 등 기본적인 것을 뽑아와라, 그래야 협의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기입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먼저 고민해서 협의할 자료를 만든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단 저는 용역비 1억을 원안 동의하기 전에 앞서서 왜 용역비로 1억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주현 위원님, 정세열 위원님께 재논의 의견에 관련해서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최종 의견조율 시 무조건 재논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언급했는데요. 언급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위원의 의견을 제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재논의 의견을 내셔도 다 받아들일 테니 재논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삭감 의견은 철회하고 재논의로 하시겠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재논의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원안 의견이 나오셨고요.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위원

2024도 기정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그럼 이거는 신대방역에 관한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같이 붙여놓으셔서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산 항목이 교통약자 안전 확보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기정액 6억에서 이번에 7억, 100% 이상 올리셨어요. 내용은 승차대, BIT,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6억을 잡으셨다가 갑자기 100% 이상 잡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BIT 부분은 마을버스 BIT가 2022년도 이전에는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이 매칭으로 마을버스 BIT를 설치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내려와서 BIT를 설치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당초에는 BIT 자체를 25대 정도로 소요예산을 생각하고 50%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 반영에 올해 마을버스 BIT 예산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결하게, 전혀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그 나머지 50%에 대한 매칭비로 9,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고요. 승차대는 사실 1년에 5개소 정도 진행했었는데요. 주민분께서 어느 동네는 승차대를 하고 어느 동네는 노후화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왜 저 동네는 해주고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느냐는 민원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후화된 것이나 도로의 폭 등을 보고 선정하는데요. 사실 주민분 입장에서는 좋은 동네는 해주고 낙후된 곳은 안 해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노후된 승차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본 위원은 일반형 승차대 3개소, BIT, 냉ㆍ온열기, 전기 공사, 부대 공사비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필요한 것은 온열 의자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온열 의자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 외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발주해서 공사하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입찰해야 하고 겨울 공사 들어가면 승차대, 하부에 보면 부실 공사도 있고요. 저번에 온열 의자는 작동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 그 시간에 켜지고 그 시간에 꺼진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에 2개의 불량이 있는데 고치지 않은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시급하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 발주하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온열 의자하고 냉ㆍ온열기 하면 1억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1,600만 원에 전기, 부대공사 플러스, BIT까지 플러스했을 때 1억 2,51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510만 원 플러스 공사비 1,890만 원, 이게 100%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2억을 제외한 5억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반형 승차대가 있고 소형 승차대가 있는데요. 일반형 승차대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승차대 안에 온열기가 설치되어 있고 옆으로 거치식 BIT를 일체형으로 달아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할 수는 없고요. 승차대가 있어야만

신민희위원장

이게 하나의 패키지나 세트의 개념이라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거를 나중에 따로 하면 전기나 부대 공사비가 이중 부담이 된다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35개소하고 12개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리스트는 확보되어 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차대 중 노후화된 승차대를 전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지역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리스트는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 한번 보고요. 이 부분은 재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리스트 제출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신동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추경에 긴급을 요해서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긴급한 게 사실상 마을버스 노선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동작구 안에 살면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마을버스로 못 간다는 게 솔직히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는 곳만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각 지역구에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들어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차대보다 가장 문제인 건 마을버스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도 30분 넘게 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들어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내고요. 노선에 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쪽에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저는 추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일반형 승차대 1대를 설치하는 데 2,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2,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2,700만 원까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승차대를 설치한 것에 대한 산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합니다.

장순욱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발주합니다.

장순욱위원

100% 발주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전에 설치했던 것에 대한 산출내역과 집행했던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낙찰가가 몇 %로 낙찰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몇 %라고는

장순욱위원

보통 기본적인 낙찰가액이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버스정류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 디자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들이 이미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열 의자도 디자인만 살짝 다를 뿐이지 조달청에 올라와 있고요. 승차대나 이런 디자인도 조달청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표준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비싸게 돈 들여서 하나,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공사를 발주하면 그 반값으로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직접 해 봤으니까, 그런데 관급공사를 보면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죠?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어떠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이, 음료수를 사는 것과 같은 이치여서 왜 구성이 이렇게 되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이번에는 온열 의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우리는 이런 기종을 선택하자, 이런 것이지 이 단가가 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까지는, 책에 다 나와 있듯이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는 종류이다 보니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이렇게 고가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장순욱위원

좋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건 좋은데요.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반형 승차대 3대 설치하는 데 8,100만 원이 들어가고 소형 승차대는 35대 만드니까 5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1대당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보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사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형 승차대 35대, 그다음에 일반형 승차대가 8대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일반형은 8대가 아니고 3대입니다.

김효숙위원

잘못 봤습니다. 이거를 연내에 다 착공할 수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가 그해에 다 소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럽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를 들어 폭우가 온다든지 갑자기 기온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출퇴근을 노량진 쪽으로 하는데 승차대 하나를 말끔하게 해놔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아까 장순욱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항상 무슨 일을 해도 개인들이 요구하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산정하는 기준 그 안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똑같은 입장으로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마을버스가 노선별로 다니잖아요? 여기는 공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정거장 차이인데 이쪽 승차대는 안 되어 있고 이쪽 승차대는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순차적으로 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차피 위에 해놓으면 밑에는 안 맞더라도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김효숙위원

함께 해서 깔끔하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김효숙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달가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높게 책정된 건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조달구매를 꼭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기성품화 되어 있는 건 이미 관급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구매하는 것이 맞고요.

신민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액수도 높으니까 이게 저도 장순욱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이고 의구심이 많기는 한데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임의로 선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비리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싸게 제작할 수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말씀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건 금액에 한계가 있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신민희위원장

맞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의회에서는 왜 또 수의계약을 했냐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용역비와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하나 낼 텐데요. 사인 간에 어떤 부탁, 요청을 하더라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고 이게 비빌만한 언덕인가 확인한 다음에 비벼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라도 시 관계부서나 시의원을 통해서라도 가능성이 타진된 이후에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위원님들 경험상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나와야 제안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작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수억을 들여서 만든 타당성 용역이 폐기되는 걸 그동안 숱하게 많이 봐 왔거든요. 결국 혈세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발언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하실 때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미리 시의원님이나 관계부서에 우리 입장을 먼저 어필하시고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시의원님을 통해서 요청드렸던 거라 계속 했고요. 부서에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전에 위원님들도 어떤 걸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다 보니 사실 이게 첫 단추가 안 뀌어진 상태에서 어떤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구체화시키기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포함되었다는 걸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 나오는 걸 보면 기존에 있는 자료 갖다 붙이고 도로 하나 갈라놓고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지요. 용역 선정할 때도 구민의 혈세잖습니까? 신중하게 해서 결과가 나오게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달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버스 대기 편의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세부자료 검토 후 재논의 의견 및 원안 의견,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원안 의견 및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51억 2,0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7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위해ㆍ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고가차도 보수ㆍ보강 및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등을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후ㆍ불량 포장도로 정비를 위하여 도로보수용 장비 구매, 노후도로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네 번째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제 구매, 간선도로 및 보도 제설용역 및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용역 등을 위하여 21억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력운영비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이자 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8쪽부터 170쪽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번 제설대책 추진은 시비 보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시비 보조인데 구 예산을 21억 책정했네요, 추경으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여러 가지 재료비 같은 경우 1억 잡혔는데 재료비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 관련된 제설제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여량은 417t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417t은 2024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작년부터 목표량을 수립해서 계속 이어왔던 잔여량입니다.

장순욱위원

작년부터 있던 잔여량에 올해는 얼마 정도 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제 양은 보통 5년 평균을 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2,800t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2,800t에서 쓰고 남은 잔여량이 417t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800t의 제설제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1억이?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금년 2,800t을 또 목표량을 잡아야 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순욱위원

염화칼슘, 소금도 있고 환경인증이라는 건 뭡니까, 4,300만 원?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인증은 친환경 제설제를 말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소금이 환경인증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건 아닌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용도에 따라서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 반응속도가 다소 지연돼서 눈의 상태나 기온에 따라서 뿌리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환경문제 때문에 수목이 죽는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구에서 직접 보유합니까, 이걸 용역 주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제설에 관련된 건 구민의 안전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유량이라든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삭감 의견이 안 나오면 굳이 원안 의견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원안이 내 의견이다 표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안에 동의하신다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동작대로 옹벽지선 용역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추가 편성 사유에 보면 시ㆍ구 관리 구분과 공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위치는 갯마을 입구 들어가는 옹벽 위에 있는 도로인데요. 여기가 동작대로 당초 개설 당시와 지금과는 많이 상이합니다. 위쪽 주택가 쪽으로 1970년대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는 옹벽 없이 바로 진입을 했었는데 동작대로를 정비하면서 일부 옹벽을 치고 지금 통과하는 마을버스 노선하고 공영주차장도 설치해 놨는데 그 도로 중 일부가 사도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사도가 전체 구간 중 3% 되는데 나름대로 교통시설이나 구에서 편하게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개인 토지주의 동의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와 범위도 정하고 시도와 같이 겸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위원

용역을 하면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측량도 하고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을 명확히 구분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다시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도로시설물 관리가 매칭사업이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구비만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시설물 관리가 몇 군데 계획이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우리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예, 전체.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교량, 고가, 지하차도, 지하보도, 그다음에 사실 옹벽이 주를 이루는데 89개소입니다.

김효숙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어디 어디인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시설물 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추경에 7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지금 6월 중순이고 이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이걸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시설물 보수는 신남성초교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하는 것하고 한국냉장 앞 고가 보수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민원도 12월에 들어온 거라서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고요. 올 초에 저희가 시비도 확보해 보려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어렵게 돼서 사실 저희 구에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건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추경을 받으시면 올해 내 다 소진할 수 있게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 사고이월 금액이 151억입니다, 아시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151억이면 기정액 100억을 넘는데 그 내용이야 뭐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명시이월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 그것 처리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로 제설관리가 서울시에서 21억이 내려온 겁니까? 아까 그렇게 이해했는데 서울시에서 21억이 내려왔어요? 아까 매칭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시도 제설을 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서울시에서 1억 2,000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비만 21억 잡은 거 아니에요, 맞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걸 왜 매칭이라고 하세요? 21억을 순수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아까 장순욱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는 매칭이라고 하셨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매칭 개념은 아니고 보조금 식으로 내려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1억 2,000만 원이 매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잡았던 사업인데 갑자기 구비 21억을 들여서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기상청에서 폭설이라든지, 매년 폭설은 한 번씩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올겨울에 그런 데이터를 받아보셨나요? 21억을 잡을 때 이 엄청난 돈을 잡으면서 어떤 식의 근거를 갖고 21억을 잡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금액이 거의 200% 되는데 이거 긴급한 거잖아요? 올겨울에 큰 눈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21억을 잡았는지?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동작구 쪽에 지난 수해처럼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의 200-300%를 잡더라도 이걸 대비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있었냐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열선이라든지 염수분사장치 그런 분야의 장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시설 부분의 수요도 증가하고 주민의식도 상당히 높아진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내 집 앞을 본인들이 거의 많이 쓸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그런 참여율도 많이 저조한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예산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구심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더군다나 기상 같은 경우 악조건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비를 잘하자는 차원에서 장비라든지 시설보강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사용 안 한 금액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게 없나요? 151억 사고이월하셨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관한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명시이월도 있고 하니까 이 금액이 본예산보다 높고 이 21억 중에 용역이 많아요. 용역이 간선도로 및 보도 제설용역 사업, 도로 열선 구매 설치 및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용역 이건 열선이 아니라 이동식염수분사장치예요. 열선을 까는 게 아니라 이동식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냥 설치하는 임대료를 11억이나 잡아놓으셨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이동식염수분사장치는 1억이고요. 10억은 열선 설치 3개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예, 그리고 제 핸드폰에도 사진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5년입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잡을 때 꼭 10월이나 11월 전에 끝내 달라고, 하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역을 한가운데만, 사자암 꼭대기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입구 쪽에, 거기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에 열선이 그냥 돌출되어 있어요.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테스트나 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공사하면 문제가 있다. 공사는 10월 전에 다 끝내주는 게 맞는다고 제가 매일 얘기하는데 지금 벌써 7월입니다. 3개월 안에 1,000m, 어디 할지 다 결정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3개소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입찰해야죠. 또 그분들과 협의해야죠. 본 위원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충실히 잡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초창기에 작업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공사하고, 공사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하자입니다. 하자 발생을 최소화해서, 지금은 겨울 공사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오해도 하지 않고 하자율도 떨어지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1억까지 들여서 제설용역, 그리고 원래 본예산에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올해 초에 눈이 온 횟수가 상당히 잦아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고, 강수량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신동철위원

간선도로 및 보도 제설용역은 원래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나요? 더 하겠다고 4억을 추가로 잡으신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신동철위원

아니요. 제설용역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용역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요. 제설용역에 대한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이라든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다 감당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제설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면 민원이 빗발쳐서 용역비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몇 년 사이에 배 수준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설은 하는데 집중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구역이 있잖아요. 제설용역을 줄 때 간선도로 어디 어디를 돈다는 노선이 다 있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계속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설은 대부분 아침이나 저녁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추가로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당연히

신동철위원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여서까지, 몇 시간마다 한 번 도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은 금액 자체가 이렇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올해 이렇게 34억까지 들여서 할 정도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신민희위원장

위원님, 질의 중에 정말 죄송한데 슬슬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10억 삭감한 11억

신민희위원장

어느 목에서 10억을 삭감하실 겁니까?

신동철위원

도로열선 구매 설치 및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 용역 11억, 간선도로 및 보도 제설용역 4억, 그래서 15억 삭감 요청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도로열선에 대해서는 깔린 데하고 안 깔린 데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깔린 부분의 주민들은 호응도가 다 좋고 겨울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지역구인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국사봉 밑으로 경사가 심한데 안 깔린 데가 많아요. 조금 완만한 데는 염화칼슘이라도 갖다 놔 달라고 부탁하는 곳도 많아서 순차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의견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아까 신동철 위원님 의견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효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로 열선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자체 지형이 워낙에 산으로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언덕이 많기 때문에 열선을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에서는 잘 안 내려오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 구비에도 10억을 올렸지만 올 초에 국비 그리고 서울 시비에 15억, 19억을 다 올렸습니다. 그게 반영이 다 되면 좋은데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열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원안 의견 내겠고요. 그리고 간선도로 제설용역, 보도 제설용역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용역 같은 경우에는 장비와 인력이 대부분인데요. 산출근거는 저희가 비상을 걸어서 출동하는 시간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매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설 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추측도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면 사람이 없어서 못 치우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산출근거로 6억과 15억을 올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것도 평균 데이터를 어느 정도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평균 데이터도 없고 과장님께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정말 하고 싶으시고 긴급을 요해서 추경에 넣으셨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눈이 많이 오면 얼마만큼 출동할 것이고 이런 특약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출동할 것인지 체크를 충분히 하시고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내용 부분이 말씀대로 부족했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추정치만 갖고 오신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렇다고 추정치만은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만약에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도 이 돈을 다 주실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사실 그렇게 되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떻게 해서 남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용역비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동원하고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산정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만약 5억에 계약을 했다면 정산할 때는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추정치를 기준으로, 만약에 눈이 많이 내리면 용역에 추가로 더 줘야 하고 그다음에 눈이 더 오지 않았을 때는 이 돈보다는 더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용역 관련해서, 간선도로 제설용역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용역에 관련된 금액을 냈을 텐데 보도 제설용역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최근에 한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기정액이 없어요.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이 생긴 건데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간선도로, 넓은 이면도로 위주로 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동에서 일일이 하던 것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고 보도는 사실 과거에는 거의 못 했습니다. 단순히 환경미화원들이 눈이 오면 조금 쓸어주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도형 제설기를 작년하고 최근에 17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보도형 제설기를 운영하려면 인력이라든지 보험료, 보도형 제설기가 보도를 다니게 되면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험도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보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보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가나 상가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대로변의 보도가 많이 해당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상가나 주택가에, 주택가에도 간선도로가 있을 수 있고 이면에 보도가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을, 보도가 어마무시한데 1억 5,000만 원으로, 만약에 눈이 오지 않으면, 용역이라고 하는 건 용역을 방금 하고 얼마 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는 건가요? 연간단가도 아니고 용역은 용역 자체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사람을 고용하고 장비를 임대하는 개념인데요. 보도 제설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보도에 있는 눈은 가정집에서 치운다든지 아니면 상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자,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있을 텐데 만약에 하려면 1억 5,0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것도 대로변 위주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1억 5,000만 원은 말도 안 되고요. 인건비가 요즘에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있겠죠.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보도 제설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번 밀고 지나가면 주민 통행 불편은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보수용 장비 구매에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노후되고 파손되고, 기존 4명으로 운영 중이던 기동반을 8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기동반이 언제부터 확대가 됐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올해부터

세열

정세열위원

올해 몇 월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올 3월에 채용해서 10월 정도까지, 이거는 기동반이 공무직으로 4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보수에 어려움이 많아서 기간제로 1년에 4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는 작년에도 1대로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1대를 더 구매한 상태이고요. 2대를 운영하려면 사람도 4명에서 8명, 그다음에 장비도 보수를 운영할 수 있게 추가로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게 그렇게 긴급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작업하려면 당장 시급하게

세열

정세열위원

작업하려고 3월에 채용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8명을 더 쓸 거라는 계획이 벌써 나와야 하고 이거를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긴급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계획을 잡지 않았던가, 얼렁뚱땅 빨리 예산 달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왔거나.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으로 가야 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미 채용을 하셨다고 하고 장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다음부터 이런 항목은 본예산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168쪽에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기정액이 11억 6,600만 원이었는데 7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항목 중에 연간단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그다음에 신남성초교 앞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는 신규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남성초교하고 한국냉장 앞은 신규입니다.

신동철위원

승강기 설치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올라왔나요? 같은 내용이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용역도 하지 않고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5,000만 원, 승강기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8억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사실 이것도 신규로 넣은 이유가 작년 12월에 신남성초교 학부모님들하고 그 일대 교통약자분들께서 횡단보도를 지금 있는 육교 옆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앞 육교는 사실 현실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태입니다. 12월에 그런 민원 요청이 와서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 밑에 교량받침 보수, 한국냉장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배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한국냉장 앞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등급이 그전에는 C등급만 나왔는데 중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와서 이 금액도 저희가 올해 초에, 이것도 당연히 구비를 들여야 하는데 시의 재난비라든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반영이 안 돼서 하는 거고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통과하는 고가도로에 철도법에 따라서 기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매년 있었던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보수ㆍ보강은

신동철위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수ㆍ보강하는 기간 동안 활동하는

신동철위원

그게 5,000만 원?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야간에만 공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인건비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올해 하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설계라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설계용역비가 따로 잡혀 있었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설계는 80% 정도 된 상태이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설계 완료해서 심의 받고, 승인받아서 작업하셔야 하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보수ㆍ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서두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보수ㆍ보강 부분은 서둘러서 할 공사가 아니거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철도 위를 통과하는 고가고 시설물관리법에 D등급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설계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4억은 일단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 밑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있죠? 이 부분도 15억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이 36억인데 15억, 50% 이상 올라왔는데요. 지금 15억을 들여서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데가 있을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노후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총 2개년에 63개 노선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50억이 필요한데요. 금년에 본예산을 요청할 때도 25억을 요청했었습니다. 25억 중에 10억이 삭감돼서 15억밖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시작하면, 통과되면 3개월밖에 안 남는데 3개월 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우리한테는 매번 가능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무조건 한다고 하면서 진행하고 추후에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속도를 상당히 빨리할 수 있어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15억이면 몇 구간을 할 수 있습니까? 구간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상반기에 10개소에 1,380m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15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10개소에 몇 미터를 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380m.

신동철위원

이 15억이 되면 하반기에 몇 개소에 몇 m를 한다는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5개소에 연장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별로 연장이

신동철위원

15억이나 들어가는데 15개소에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계산상으로는 3,515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상반기에 1,380m를 했는데 하반기에 3,515m를 할 수 있다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단차도 있고 넓은 도로는 4차선도 있기 때문에 m로 따지기에는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노선별로 구간 연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신동철위원

그럼 36억은 다 사용하신 겁니까? 기정액 36억 중 몇 %를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기정액이 도로포장으로 36억이 잡혀있어요. 이거를 몇 % 사용하셨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포장도로 유지보수만으로는 7월 말까지 89%를 소진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89%를 소진하셨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7월 말까지 하면 8월, 9월, 10월, 나머지

신동철위원

과장님, 상반기에 1,380m 하는 데 36억이었는데 하반기에 15억으로 3,515m를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도로 폭이 좁으면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도로 폭이 넓은 쪽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상반기에는 대로변 위주로 많이 정비된 상태이고요.

신동철위원

하반기에는 15개소, 도로가 소폭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하신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15개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전 구간에 대해서 관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평가하는 돈을 산정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공사 내용을 잡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노후 평가는 확실히 맞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이거는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동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노후 평가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15개가 선정됐는지 확인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15억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9쪽 자산취득비에 도로보수용 장비 구매가 있어요. 발전기, 절단기, 콤펙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서, 도로관리과는 전부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부가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기동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 4명으로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기간제까지 8명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동반은 아주 소규모 예를 들어서 소파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보도 파손이라든지 소규모를 하게 되고 연간 단가에서는 다소 큰 물량, 제대로 된 장비라든지 인력 부분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68쪽 도로시설물 관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7억 5,000만 원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신남성초교 앞 보도육교 승강장 설치 이 지역을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까 신동철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 민원 때문에 육교를 설치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육교를 폐쇄한다고 하셨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철거하거나 철거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

세열

정세열위원

횡단보도 설치 쪽으로 노력은 안 해 보셨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초등학교 앞 육교는 어디든지 현실적으로 과거에 했던 걸 철거하기란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육교 같은 시설물은 철거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앞만은 타 구에서도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은 거기에 신호등을 넣어 달라는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보면 사람들이 육교 이용을 잘 안 하고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운전자도 그렇고 주변의 주민들도 그 광경을 너무 많이 보니까 저에게도 수차례 민원이 오곤 해요.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신호등을 놔 달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신호등 설치하고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어렵다고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육교가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신남성초교 앞 육교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시설 등록으로는 오래됐지만 시설물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겠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본 조사는 어느 정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한쪽 육교를 철거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하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지하시설물로 인해서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본 조사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용역비 5,000만 원이 드는데, 만약 실패했을 때 5,000만 원이 붕 뜨는 거고 이 설계가 성공했을 때도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가면 8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8억 좀 넘게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8억이란 돈은 적지 않아요. 그 육교가 몇 년도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982년 9월에 준공난 상태고요. 등급은 B등급이라서

세열

정세열위원

거의 40년이 넘었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8억을 들여서 만약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사당로 확장 용역 들어가서 된 거 아시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8억 들여서 육교를 설치했는데 거기 확장하면 육교 부숴버릴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경우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사당로 확장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단기간 내에 최소 몇 년이 아니라 10년 그 이상을 바라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저희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육교 용역이 인정돼서 설치했을 때 2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육교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예.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 그 시설 같은 경우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아니에요. 사당로 확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년이 걸릴 거라면서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건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이 행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자꾸 낭비만 하려고 하십니까, 구민의 혈세를? 나중에 누구 탓인데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에 도로포장을 새로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사당로 확장과 연결해서 기간이라든지 그런 건 어느 정도 고려를 나름대로 하고 판단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바로 사당로가 확장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하지 않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일정 기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42년 된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넣으려는 사업도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담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사당로 확장한다는 말도 있는데 만약 3년 안에 재개발돼서 모아타운 형성되고 재개발돼서 4년, 5년 안에 확장된다고 결정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8억이란 돈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심혈을 기울이고 한 번 더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잡으셔야 해요. 신중을 기울이셔야 해요. 일단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의견은 따로 없으시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신민희위원장

일단 의견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제설대책 추진사업 시설비 15억 안에 도로 열선하고 염수분사장치가 들어가 있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제 기억에 부서에서 도로 열선이 필요한 대상지를 그 당시 40개 이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 외에도 필요한 곳이 많으니 더 발굴하고 주민 민원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에 빠짐없이 도로 열선이 깔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제 기억에 그 당시 시비를 우선 확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추경에 올리라고 그 당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 제가 발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간선도로 및 보도 제설용역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있지만 직원들 비상 발령이 내려지면 발령 횟수에 따라서 지출되는 수당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구매한 모든 제설기 를 제공하고 용역사에서는 저희 모든 제설기를 운행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간선도로 및 보도 제설용역에 기 예산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맞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3억 5,000만 원은 간선도로 제설용이고요.

신민희위원장

간선도로? 보도는 따로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보도는 기 예산이 없었던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3년과 2024년 제설대책 시 전년도 대비 비상 근무 발령 횟수 증가 등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 우선 집행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올해 눈이 더 올지 적게 올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부족하면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쓰거나 추경에 잡고 혹은 남으면 불용시키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부족분이라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3억 5,000만 원이 모두 소진했나요? 그러니까 보도 제설은 기 예산이 없었으니까 빼고 간선도로 제설용역비 3억 5,000만 원이 모두 소진됐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제설 기간에 들어갔는데 특히 올 초 1-2월에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 올 초에 다 소진한 상태로 부득이하게 증액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올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비상 근무가 발령되면 쓰일 비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간선도로 제설용역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제설용역 같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부동제설기를 운행할 수 있는, 이건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수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보도 제설용역도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제설대책 추진사업 시설비 15억 전액 삭감 의견 및 재논의 의견, 제설대책 추진사업 시설비 중 도로 열선 구매 설치비 원안 의견 및 간선도로 제설용역 등 3개 용역사업 재논의 의견 및 간선도로 제설용역 및 보도 제설용역 원안 의견,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보수ㆍ보강사업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포장도로 관리사업 시설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 세부사업으로 5,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용산 이태원 사고 이후 사전적 위반건축물 단속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상설 건축지도원 운영으로 예방 위주의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가로환경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환금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보조금 사업의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서 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해당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1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71쪽 건축지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위반건축물이 거의 파악되지 않았나요? 쉽게 얘기해서 분담금 다 내고 있잖아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요?

신동철위원

예, 이행강제금 다 내고 거의 건축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지도원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25일 동안 동작구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건지 이분들이 그걸 해서 무슨 효과를 본다는 얘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축물의 위반 단속 분야의 예방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중대형 건축물 점검, 공개공지,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중인파 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단속의 필요성이 증대돼서 작년에 최초로 건축사를 통한 건축지도 단속을 해서 예방의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시에서 건축 점검을 더 전문적인 지도원을 활용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해야지. 지금 동작구 위법건축물 다 파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행강제금 다 내고 있는데 이 지도원분들이 가서 지도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위법건축물 다 알고 있잖아요? 동작구청에서 대형건축물 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건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위반은 발생하고 조치를 하는데

신동철위원

매년 하면 본예산에 매년 넣어야 하는데 갑자기 왜 추경에 이 시기에 이걸 넣었는지?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전에는 건축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했었습니다. 인허가 민원 업무를 하면서, 그런데 용산 이태원 사고 이후 서울시 건축행정 정책으로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을 주고 했지만 일회성으로 끝났고 앞으로는 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지도원을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위법건축물을 발굴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서 지도할 수 있는 행정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철거하는 것도 없고 그 업무가 사실 기존에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던 위법건축물을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 지도원분들이 가서 위법건축물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위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한 일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점검 업무입니다. 기존 위법건축물 부분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이게 1,600개소가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는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에 대한 걸 해오면 단계별 위반건축물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면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매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

2025년부터는 지도원이라는 항목으로 매년 이런 금액이 올라오는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사회적 중요성이 강화돼서 쌍방이해관계 민원도 증가해서 지역 특성을 아는 지역건축사협회와 해서 건축지도원을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해가자는 게 서울시의

신동철위원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꼭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동작구에서 미리 해서 아까 자꾸 용산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조치라는 얘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위원님 매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건축기획과에서 수립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건축사협회에서 건축지도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상설로 운영해 가라고, 작년에 일회성으로 했지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정책을 해가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신동철위원

강제성도 없고 그런데 금액이 지역건축사인데 44만 6,000원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로 하신 것 같아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휴일 빼고 상설 운영 형태로 시기적인 걸 감안해서 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해 보니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수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사 단가입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지도원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 9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뭔지는 알겠는데 건축지도원 1명이 더 생겨서 새로운 사업을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전에 본예산에도 건축물안전점검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이 월 3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이걸 따로 분리해야 합니까? 저는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는데?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전점검은 지속적인 공사장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 항목으로 위험수당이 책정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인데요. 이 건은 점검에 대해 건축사협회와 협약한 위원들이고 해서 별도로

신민희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건축지도원 운영도 결국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카테고리 예산 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분리해서 따로 잡나요? 이미 건축물안전점검 추진에 월 30만 원씩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목에 이 사업이 들어갈 텐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분리해서 2개로 넣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따로따로 편성해야 돼요, 그 논리라면.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건축지도원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11명을 데리고 자체교육도 하면서

신민희위원장

건축지도원이 11명이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지요.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약해서 11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나 내용에 따른 점검 기관이 있거든요. 교육이라든가 자료나 그런 걸 하기 위해 월 15만 원씩 계산해서 6개월 잡은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11명이 동시에 일하나요? 아니면 1일 1명이 로테이션으로 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1일 1명으로 계산해서 일수가 계산되는데요.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점검 기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투입할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일수는 다 계산해서 채우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의견조율 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3,6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8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206억 7,0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5,689만 9,000원 대비 7억 1,3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은 주거 취약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간단하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주거 불편사항 해결과 주민 기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2,5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료 176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6,3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7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은 2024년 전환사업의 보전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6,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인력운영비로는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및 원활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4,5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0쪽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51억 7,2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175쪽부터 180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없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대가 1명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기술자 1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대민활동비에 21만 9,000원 잡힌 게 인건비로 1명이 잡힌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뒤에 인력운영비에 따로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3,000만 원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4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근무하시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월 20일 근무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찾아오셔서 집수리센터도 하고 싶다고 설명도 해주시고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절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열정이 있으신 건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와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나누셨지만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이분도 주민센터에서 연결해서 나가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받기도 하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받는 게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 명이면 충분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보조 인력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고민이네요. 일단 이렇게 운영하시고 나중에 인력이 부족하면 뭔가 올 거 아니에요.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더 채용하면 채용하되,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원안 의견을 내지만 조건은 집수리센터 운영을 안 했을 시, 인력이 부족하면 그때 인력을 채워주는 조건으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동대에 차량 지원해 주고 이거를 했을 때 하루에 몇 건 정도 예상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인건비까지 하시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하루에 몇 건 예상하십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성동구와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 통계를 보니까요. 1일 5건이 평균 건수입니다. 1일 5건이고 월 120건 내지는 100건 정도를 매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출이 우선 시작할 때는 홍보 기간도 필요해서요. 1달에 50건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신동철위원

한 달에 50건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50건에서 100건인데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2,500만 원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인건비 포함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

총액이? 그럼 인건비를 뺀 총액을 예산 총괄표에 넣으신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예산 과목이 달라서요. 인력운영비 쪽에 따로 있고요.

신동철위원

인력운영비에는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총괄표에 2,500만 원 비교 증감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175페이지에는 1,530만 원이고, 178페이지에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1,448만 4,000원이에요. 두 개 합치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

4,000만 원으로 한다는 게 7월부터 12월이잖아요. 7월부터 12월이면 6개월입니다. 맞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준비 기간이 있어서 5개월을 직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산정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50건에서 1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50건이라고 하셨으니까 50건으로 해서 250건으로 보고 예산을 나눠봤을 때 1건당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주민기술학교 예산도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주민기술학교 교육 과정은 얼마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800만 원 산정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를 빼더라도 하루에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방충망 설치, 수전 교체, 간단하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신속 해결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충망 설치하려면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수전도 들어가겠죠?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타 구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는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기동대가 출동을 했어요. 수전을 교체해야 해요. 그러면 그 수전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요. 1년에 54만 원을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방침을 세울 텐데요. 저희도 재료비에 대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15만 원까지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반기 시작이기 때문에 8-10만 원까지는 하반기에 지원하고 1년 단위는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논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소진되는 재료비의 평균을 내봤는데요. 재료비가 들지 않는 수선도 있어서 한 가구에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재료비나 기동대 운영이나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미비한 준비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해서 금액이라든지 추경에 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긴급하게 추경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집수리센터의 연장선이 아닌가, 그게 안 되니까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한 사람을 둬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기술학교를 운영할 때도 운전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와 협약해서 데려와서 하시려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고요.

신동철위원

강사비는 800만 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안에서 사용할 건데요. 강사비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24만 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빨리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국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서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추경이란, 사전적 의미 알고 계시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자면 본예산에 없는 예산을 추경에 넣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에 증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목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면 준비하고 철저히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긴급하게, 그러면 제가 하나 역으로 물어볼게요. 방충망, 수전, 그다음에 형광등을 교체해 달라고 수요조사한 것 있어요? 몇 건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돌봄 SOS 사업 안에 주거 편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돌봄 SOS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세 군데 업체와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돌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모두 신청할 수는 없지만 지원 대상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12%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계하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1만 3,000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은 저소득자도 이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연 1,500가구 정도는 분명히 집수리 욕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동철위원

1,500가구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12% 정도를 집수리 욕구가 있는 대상 가구로 유추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근거가 뭐냐 하면 저희가 효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50건 정도 집수리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지원단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다 고쳐드렸고요. 고쳐드리지 못한 게 50건 정도 됩니다. 이거를 봤을 때, 그리고 돌봄 SOS 소득 기준은 100%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20%까지 기준이 완화된 상태고요. 지금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보더라도 1,500가구가 예상되고 또 100-120%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따지면 1년에 2,000가구 정도는 집수리 욕구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복지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란 것이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추경의 의미가 평상시에 지역에 어떤 현황이 생기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도 걱정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사업이니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일단 이거는 다시 논의해 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돼서 본 위원은 이 금액 1,53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기타직보수에 인건비 플러스해서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

신민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기타직보수가

신동철위원

이거 관련해서 아까 1,4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신민희위원장

177쪽에 있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철위원

178쪽, 1,448만 4,000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참고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까지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신동철위원

아까 SOS 사업하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연말이나 여러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사업도 많고,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이거를 작동해 보고 싶습니다.

신동철위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쓰는 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시범의 의미는 본예산 전에 사업을 먼저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 욕구가 확인된 사업입니다. 돌봄 SOS, 효도 콜센터,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분명히 복지 욕구가 확인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고 설문조사나 어떤 자료 데이터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자료를 못 가져오셨잖아요. 일단 그거는 다시 삭감하고 논의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7쪽 기타직보수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가 있어요. 집수리센터가 설립될 것을 가정하에 집수리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과 내에서 4월에 미리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4월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저희 과에 팀이 하나 신설되고 업무가 더 확대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급히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시간선택제 라급을 채용했는데요. 하반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설명자료에 보면 채용은 4월 22일에 됐나 봐요. 그런데 채용 사유에 보면 집수리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복지사업 추진, 저는 이거를 보고 집수리지원센터에서 일할 인력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저런 실태 파악도 해야 하고 조사도 해야 해서요. 그런 일도 추가로 더 늘어나서 겸사겸사 저희 부서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 후원도 많이 받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처우개선도 많이 증액해 주셔서요. 저희 업무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한 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럼 집수리지원센터 신규 설치와는 무관하게 부서에서 일하는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사업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생활민원기동대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고보조금을 6,58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1쪽 서울시 공모선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5,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36억 9,716만 6,000원보다 27억 3,261만 4,000원이 증액된 1,664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당초 26억 8,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억 3,17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5억 5,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 하단입니다. AI로봇활용 취약어르신 집중돌봄 서비스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통보에 따라 시비 2,900만 원, 구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83쪽 하단, 184쪽입니다. 어르신 효도잔치 사업은 100세 어르신 효도잔치 및 회갑ㆍ고희연ㆍ산수연 맞이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등 효문화 정착을 위한 어르신 특화사업으로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마별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어르신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경로당 식사 운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6,174만 원, 구비 4,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은 당초 19억 7,0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억 8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8억 6,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도 당초 7억 9,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4,123만 2,000원을 감액하여 7억 4,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경로당 중식ㆍ청소 도우미 활동비 등 추가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138억 4,819만 6,000원에서 6억 1,680만 원 증액한 144억 6,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부터 188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1억 7,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르신 복지증진 및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1쪽, 12쪽, 세출 부분 181쪽부터 188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시설비나 전체 국ㆍ시비 매칭 없이 순수 구비로만 시행하는 작업 진행률이 몇 % 됩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구비만 따로 확인을 못 했고요. 전체 다 했을 때 40% 정도 진행됐습니다.

신동철위원

40%, 이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 따졌을 때 얘기하는 거 맞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어르신정책과나 이쪽에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시설개선 금액이 얼마 잡혔었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시설비요?

신동철위원

거의 7억 잡혀있었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시설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7억 5,000만 원 중에 본예산 할 때 딱 한 줄로 시설개선 해서 풀어서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시설비 및 설계비가 전체 같이 포함돼서

신동철위원

설계비 항목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시설비 부분에 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시설비 대부분이 도배, 장판, 냉장고, 보강, 경로당은 보강이 거의 없는 걸로 보는데 그걸 설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고 사실 지금 집행 제로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제로는 아니고

신동철위원

설계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꽃피는 봄이 오면 장판도 새로 깔고 벽지도 새로 하고 냉장고도 새로 들여와서 벚꽃 놀이할 때 좀 좋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해주셨나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아직 도배, 장판은 시공에 못 들어갔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설계 때문에 못 들어갔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야 될 분들이 184쪽, 민간행사나 하기 위해서 100세, 지금 박일하 구청장께서 행사장마마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멘트를 하세요. “우리 동작구에 백세 어르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명입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스물여덟 분입니다.

신동철위원

맞아요, 주민들한테 퀴즈를 냅니다. 몇 명인지 아냐고, 모르신다고 하면 “27명하고 29명 사이입니다.”라고 그렇게 멘트를 하세요.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시던 걸 여기에 떡하니 이게 진짜 백세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입니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백세어르신 잔치를 하려고 하면 1월부터 하셔야지요. 1월부터 7월까지 생신인, 무조건 101세, 102세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생일로 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올해 백세가 되시는 어르신 전체를 모아서 10월이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동철위원

5,000만 원 아닙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본예산도 아니고, 좋은 사업이에요. 내년 1월에 다 모여놓고 그때, 이걸 왜 하반기에 박일하 구청장께서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한 사항을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동작구의 재정자립도 몇 등인지 아세요, 재정자립도 몇 등입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12위

신동철위원

무슨 12등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하세요. 5,000만 원으로 잔치상 대여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히 본예산에 금액을 잡으셔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 좀 하세요. 어르신정책과의 핵심이 어르신들 챙기는 건데 100세 어르신 28명을 위해서 5,000만 원 잡지 마시고 쓸데없는 설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 잡아준 거나 빨리 소진해서 주민들 복지 증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일 좀 하세요. 5,015만 원 이 부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홍보비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경로당에 하려고 해놓은 겁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테마별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운영

신동철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이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는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내년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도 많아지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 못 가는 분들한테 특화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역 주민이나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외의 분을 주로 해서 테마 특화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진행해볼까 합니다.

신동철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 대상이 되시고요. 월별 1-2회 정도 해서 건강이나 문화, 생활경제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 강좌나 명의 특강도 들으시면서 강의도 듣고 어르신끼리 만나시면서 서로의 관심 사항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서 사회관계망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7월에 몇 번 하시려고 이걸 해놓은 거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산 산출한 건 9회 정도 해서

신동철위원

월별 언제 언제 하실 건데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7월에 선정하게 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겨울철에 이동도 불편한데 어디서 하시려고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모이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당문화회관이나 동작문화복지센터

신동철위원

두 군데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8월이면 어르신들 더워서 못 오시고 겨울에 모이라고 하면, 예상하기를 몇 명이나 모일 것으로 생각해서 1,500만 원 잡으신 겁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월별 프로그램마다 다를 것 같고요. 강의형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체험형 같은 경우

신동철위원

다시요, 강의형 150명?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체험형 같은 경우 하게 되면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거기는 인원을 좀 더 줄여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체험형과 강의형으로 200명 정도로 보는데 8-12월까지 5개월에 200명을 모시고 한다는 얘기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할 때마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와서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건강, 문화 증진 어느 정도 프로그램 짜셨어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안을 잡은 게 있고 위탁체가 선정되면 구체화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정해서 어르신한테 홍보해서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없고 그냥 보여주기식 홍보로 보이는 이유로 일단 1,5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신동철 위원님이 굉장히 옳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르신을 위해서 한다고 긴급하게 추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어르신들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이나 경로당에 가서 주민들 만났을 때 요청하신 부분을 이번 사업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동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진짜 어르신들에게 뭐가 꼭 필요한가, 긴급한 게 뭔가 생각하고 추경을 가져오셔야지. 과연 이런 건강, 문화증진, 생활경제 3개의 테마로 강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맨날 행사한다고 불려 나가서 귀찮아하시고 실제 내막을 아세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행사성으로 진행하는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걸 한 거고요. 동원한다거나 해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런 걸로 추경 가지고 오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진짜 쉴 수 있는 곳, 복지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만들고 나서 하세요. 제가 팀장님과는 여러 번 의견을 나눴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당5동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사당5동에 1개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른 동에는 적어도 몇 개씩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1개에서 많은 데는

세열

정세열위원

제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의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의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의견 들었습니다. 사당5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고 주민들 요청사항도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얘기하기 전에 과에서 미리 체크하고 이런 걸 추경으로 가져오지 말고 애초에 없던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의 의견이 뭐고 그리고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뻔히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 횟수가 많은 거 알고 인원도 늘어나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걸 아시면서 그런 걸 신경 써서 미리 잡아야지 이 특화프로그램 먼저 잡아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하고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담지는 않았고요. 경로당에 못 가는 어르신들의 요청사항이 많아서 특화프로그램을 반영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정책만 하려고 하지 말고 동작구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한 발짝 다가가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사당5동뿐만이 아닙니다. 경로당 필요한 데 많습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올해 상도4동이나 이런 데 새로 구립경로당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경로당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복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전에 진짜로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꽤 자주 나가는 편인데 경로당 특화프로그램도 하셨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과에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펄쩍펄쩍 뛰는 걸 하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는 이게 추경에 넣을 정도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염려스러운 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어르신들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노인정 어르신들을 동원할까 봐 많이 걱정되고 또 노인정 프로그램도 적극 행정을 하셔서, 가면 매일 고스톱 치는 데는 고스톱만 쳐요. 이 프로그램 좋다고 갖다 드리면 뭐 합니까? 단 하루라도 프로그램이 노인분한테 도움이 되는, 앉아서만 있지 말고 바깥나들이도 할 수 있는 1주일에 한 번쯤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건강에도 좀 신경 써 주시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나이가 60대 후반에서 70대, 80대, 90대까지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분들이 식사에 대한 미비점을 얘기할 때 복지관에 가서 식사하시고 오시면 어떻겠나 했더니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안 가세요. 절대로 안 가세요. 아침에 노인정에 오셨다가 거기서 좋든 싫든 점심 한 술 드시고 놀다가 들어가시지 복지관에 안 가십니다.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노인정 식구들은 노인정 식구들끼리 해결해요. 어르신정책과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르신과 대화해 보면,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다? 요새 젊은이들도 동작구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에도 잘 안 가요. 하물며 노인들을 오시라 가시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돌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걸 해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 의견이 다 다르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노인정 어르신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와 상의 한번 안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펄쩍펄쩍 뛰라고 하냐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 거기서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따로 하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경로당 이용률이 8.2% 정도 됩니다.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도 굉장히 많으세요.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강의도 듣고 체험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특화프로그램으로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 즐거운 시간을 드리세요. 강의 듣고 이런 건 그 나이에는 별반 아닌 것 같아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원예도 생각하고 있고요. 켈리나 같이 하실 수 있는 재미가 있고 또 어신들은 웰다잉이나 이런 것에도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위원님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신경 쓰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현장과의 소통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182쪽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한 감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전담 사회복지사 4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요.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요. 확정내시가 되면서 인원이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매칭이 몇 %입니까? 구비가 몇 %죠?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인원이 줄어드는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수행 인력이, 연말에 국가에서 내려올 때 러프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지원사 한 분당 15명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생활지원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 관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전혀 없나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전체적으로 깎여서 2억 7,000만 원인데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생활지원사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만 감 편성이 운영비 1,000만 원, 생활지원사 3,000만 원 그다음에 1,400만 원, 구비만 봐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구입해서 나눠드릴 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여기 대상자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생활지원사분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장순욱위원

사당하고 동작이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순위별로, 1순위는 고독사 위험이,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분들이 직접 현장을 매주 가시고 전화통화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고독사 위험이 큰 가구를 우선순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취약가구 중에서 로봇 보급을 희망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배치가 됐다가 저희가 월별로 확인했을 때 본인은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새로운 다른 분한테 드리는 식으로 해서

장순욱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40가구라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작년에는 70가구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70가구는 일단 제외되는 거죠?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36가구는 추가로 올해 지원된 부분이거든요.

장순욱위원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것과 다른 기종이죠?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기존 기구를 쓰셨던 분 중에 계속하고 싶은데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효돌이로 배치될 수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있던 거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거를 쓰실 수 있고요. 저희가 생활지원사분들과 매월 하면서 시급한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독거 어르신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동작구에 얼마나 되죠?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전체 어르신 인구 중에 20% 정도가 독거 어르신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할 때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어르신 일자리요. 200명 정도 추가되잖아요. 여기 어르신 일자리가 어르신정책과하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도 어르신 일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와는 별개입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별개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내려와서 어르신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도 어르신 일자리가 있던데 거기와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별도로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는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익형, 사회형, 시장형 사업들이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이분들 관리를 다 어르신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올해 전체 48개 사업으로 해서 3,168명 정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넣은 부분은 경로당 주 5일제 식사 관련해서 중식 도우미나 청소 도우미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추가로 구비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테마별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의학, 한의학, 영양학 분야의 강사 초청, 건강관리 특강, 원예ㆍ공예 창작활동, 치매ㆍ우울 예방 교실, 웰다잉, 다 좋아요. 고궁 탐방도 하고 국악 체험도 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사실은 기존에 이미 다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프로그램이든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문화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든 안 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땐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하고 오실 정도면 이미 기존에 관에서 하는 그리고 동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찾아서 들어보셨던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아무래도 복지관이나 문화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어르신 특화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나시면 서로 간에 사회관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실 수 있고 정기적으로 어르신 대상 특화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포커스가 이런 프로그램은 부차적인 거고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어르신들끼리의 자발적 자조모임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친분을 쌓고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관심 사항에 대해서 서로

신민희위원장

그게 첫 번째이고 이런 프로그램은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두 가지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다른 젊은 분들과 같이 있는 데에서는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들으시면서 서로 간에 소통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운영이 되면 장소는 어디에서?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장소는 사당문화회관과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민간위탁에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 없으니까 이미 우리 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들이 또 신청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9회 정도 한다고 하셨나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산출은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현수막 걸고, 이것도 행사라고 기관장이나 정치인들 가서 인사 말씀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어르신들이

신민희위원장

취지는 정치적이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앞선 2년 동안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남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항상 보면 어린이 행사건, 어르신 행사건, 선출직 정치인들의 사전 선거운동 내지는 얼굴 팔이 행사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런 행사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가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테마별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1,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100세 어르신 효도잔치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전액 삭감 의견, 테마별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대해 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시비 보조금 2,8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420억 5,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2억 6,063만 1,000원보다 27억 9,5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18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동운동회, 체험행사 등 인근 권역별 어린이집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지원을 위해 필요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본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09만 7,000원 증액, 190쪽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530만 7,000원 증액, 대체교사 지원사업 49만 2,000원 증액, 191쪽 보육사업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5,253만 6,000원 증액, 보육사업비 특화보육 2억 9,0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914만 9,000원 증액,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 지원 771만 9,000원 증액, 19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785만 5,000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209만 6,000원 증액, 19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0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7,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5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5쪽에서 196쪽 출산장려 지원은 조례개정에 따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4,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200쪽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억 6,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집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항과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쪽, 세출 부분 189쪽부터 200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89쪽에 권역별 행사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하기는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 보면 행사장에서 열정이 제일 높으신 분들이 그분들 같아요. 어떤 때는 플래카드도 가져오셔서 하시고, 그런데 그게 한 사람에게 특정되어 있으니까 앉아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민망할 때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지적하신 적 혹시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마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시다 보니 일반 사람들보다 텐션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원장님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그런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신동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행사장에 가면 공정하게, 민망하지 않게 그런 식의 행동을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4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행사, 좋아요. 좋은데 사실 취지는 노량진 쪽 운동장이 없어지기 전에 많은 행사를 하자는 취지인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도 거의 동원식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거기가 7월부터 12월까지면 몇 월에 한다는 겁니까, 9월에 한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10월이면 행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던데 굳이 이런 식의 행사를,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을 해서 행사를 한다? 이거는 추경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추경을 올리실 때 다시 한번, 아까 정세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급성이나, 행사하는 데 무슨 시급성을 따집니까? 추경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을 계속 올려서, 초창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려도 된다는 식의 행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긴급하게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야 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야 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추후에도 이런 사항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4,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기정예산이 있는데 왜 4,0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기정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본예산 하면서는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삭감했다고 이해했고요. 추경은 계절상 10월 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될 것 같아서 올렸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KB 국민은행에서 후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이나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량진 축구장처럼 우리 구에 그렇게 드넓은 공간이 없는데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굉장히 많은 충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6년에는 반환해야 하는 시설이고 그전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2024년도 예산안이 삭감됐다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요. 2022년도에 심사한 2023년도 예산에도 이게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역시 삭감했더니 그 당시에 예비비를 썼나?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후원을 받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해버렸어요. 그때 분명히 이영주 위원님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이 안전성 문제 그리고 어린이집의 업무부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제 기억에는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뜻대로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업의 방향성도 제시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추경에 올라왔고 결국에는 뜻대로, 의지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행사를 안 가요. 그 이유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지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북한인가 싶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특정, 여기에서 누구라도 밝혀도 되겠지요. 구청장님을 칭송하는 퍼포먼스들을 특히 원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2024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모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랬더니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본인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압박이 있다고. 그 압박을 어디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받는지 외부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장면들이잖아요, 보지 못했던 장면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예산 때는 항상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이 의회에 찾아오셨어요. 본인들의 의지를, 또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의회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구청장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갑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산,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때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권역별 행사 지원 합동 운동회에서 4,000만 원 삭감 의견 저 역시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한 말씀 드리자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장님들 텐션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격려와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사 시작 전에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아까도 말하다가 중단됐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구의원님과 소통하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들도 예전에 하셨던 분에 비해서 자기 지역구의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과 소통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오셔서 소통 내지는 활동이 필요하고 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언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한테만 저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 발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정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청장한테 하는 그런 퍼포먼스나 행위를 의원한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단체로써 협상의 대상이 의회도 될 수 있고 구청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와 소통하는 걸 저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원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동과 학부모들이 이런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저희는 원장이나 보육 교직원의 편의와 그런 걸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저는 이 삭감 의견을 낸 게 원장님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괘씸죄 이런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 의견을 낸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축제가 어느 과 주관이었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동여성과요.

세열

정세열위원

다음 과에 얘기해야겠군요. 물론 여러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아이와 어머니와 이런 거라면 진짜 괜찮은 사업인데 심히 걱정이 되네요. 여러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아동여성과에 얘기해야겠지만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린이 축제에 갔을 때도 굉장히 실망했고요. 의견은 안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순수하게 아이들하고 학부모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나 저는 손주가 있는 입장에서 거기를 데리고 가면 해맑게 뛰어놀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이 필요한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또 집행부 쪽에서 과하게 너무 그러는 거 저도 사실 얼굴이 붉어져요. 저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하러 오신 건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려고 오신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학부모를 봐서 이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이 다 삭감 의견을 내는데 저는 살짝 원안 의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95쪽 기능보강은 매칭사업 아니지요? 순수 구비 2억 2,000만 원 증액한 거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이 외부놀이터 놀이터 바닥 교체, 천장, 보육실 외벽 누수공사 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8개소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구립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전체 다 바꿔야 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대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나 갑자기 기능 보강해야 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데 대상시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2억 2,000만 원은 아직 현장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잡은 거지요? 수요조사나 현장점검이나 지원 여부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수요조사는 했는데 해서 나온 금액은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받은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절차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철위원

현장 점검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현재?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현장 점검이 안 이루어졌는데 최초에 10억 정도 들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보니 예산을 이 정도 증액해서 긴급한 사항에만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 예상해서 잡으셨다는 얘기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 어린이집에도 이런 노후 된 데가 있어요. 우리도 현장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게 이루어졌으면 어땠나 그런 것도 좀 아쉽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심성, 구청장님한테 잘 보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억 2,000만 원을 보면 거의 30-40% 올린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하는 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다 잡히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가 있는 데도 있고 자치 구비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시비나 시 사업에서도 영유아보육이 아닌 다른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여러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에서 다 확보해서 최대한 구비를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내년에 매칭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안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시에서도 어떤 시책사업을 하면서 몇 군데 정도는 해주지만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건 큰 금액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공정하게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점검해서 정확히 노후도나 현장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선심성이 아닌 공정하게, 추후에 이것에 대한 자료는 꼭 부탁드릴게요. 실제 노후도, 연수 다 해서 점수 주지요, 점수표 있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현장에 나갔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동철위원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린 부분 중에는 어린이집 규모가 크거나 그런 데는 남자 선생님도 계신 데가 10군데 이상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화장실이 없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있어도 성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선생님이 10명 이상인데 화장실 변기가 1개밖에 없다거나 이런 화장실 개선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수긍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권역별 행사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284쪽부터 3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 예산액은 162억 7,1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131만 4,000원보다 11억 7,0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1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3억 3,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난방비 추가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4억 5,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급식비 지원 단가 변경 통보에 따라 물가상승 및 결식우려아동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하여 3,9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억 5,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2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요운영 시설 운영비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부터 20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총 4개 바우처 사업으로 당초 예산 3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3,4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상층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추진에 5,4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흑석동 키움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임차료 및 시설비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07쪽 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4억 9,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부터 208쪽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5,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억 7,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부터 209쪽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당초 4억 5,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억 4,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3,84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거안전 취약가구 침입 감지장치 지원 사업 추진 관련 1,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안심이 관제사업입니다 당초 7,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2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부터 21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2억 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인상분 적용에 따라 인건비, 복리후생비 53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4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4쪽까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다함께 돌봄센터 및 가족센터 운영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8억 8,0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세출 부분 201쪽부터 214쪽입니다. 과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205쪽인데요. 그때 보고 받기로 본동종합복지관 이사 간 자리 2층과 3층,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잖아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을 보니까 성북, 노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전에는 다른 지역의 아동보호기관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관내에서 케어가 가능해지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우리 구와 인접한 타 구에 있는 아이들도 올 수 있나요? 못 온데요. 뒤에서 팀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그러면 우리 관내 아이들만 받는 거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현재는 저희가 사례관리나 시스템상으로 저희 관내 아이에 한해서 케어하되 이 아이와 맞는 적절한 지역의 외부시설로 보내지만 시작할 때는 우리 관내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분리 조치가 됐을 때 아이들이 지내는 건 관외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연간 상담을 받는 케이스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작년 기준했을 때 신고 접수가 196건 정도였고요. 학대 신고돼서 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가 64건입니다. 대부분 요즘은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자녀분을 통해서. 그러면 단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집에서 다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신고 건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학대의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그냥 학대로 칭할게요. 학대받은 아이들 사례관리도 하고 부모교육도 여기서 이루어지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9쪽, 10쪽, 12쪽, 13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8쪽과 9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1억 2,16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0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2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13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2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을 3,2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8쪽부터 3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4억 948만 1,000원보다 36억 1,454만 원이 증액된 470억 2,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에 3,456만 원을 증액한 214억 7,427만 2,000원 편성하였고, 216쪽 동일한 사유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4,761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4,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급여는 1억 6,974만 6,000원 증액한 61억 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기초 사업은 3,649만 8,000원을 감액한 10억 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에 따라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사업은 2,703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3,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은 425만 6,000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사유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2,080만 원을 감액한 1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비를 400만 원 증액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친화미용실 현판제작비 150만 원과 사업지원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비와 모니터링단 사업비를 1,56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9,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비를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883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억 8,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를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344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5,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2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비를 40만 원 증액하여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1,6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8,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으로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6,8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3,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AI서비스 지체장애인쉼터 조성비로 3,49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부터 225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9,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1,1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0쪽, 12쪽, 13쪽, 세출 부분 215쪽부터 225쪽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AI서비스 지체장애인쉼터 조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로봇 5대 구입인데 성능이 각기 다른가 봐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우선 AI서비스 지체장애인쉼터 로봇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고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할 때 참여해서 당선된 거고요. 예산 편성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 해서 그 50%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여기에 로봇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알파미니 로봇이 있고요. 또 큰 로봇이 하나 있어요. 알파미니 로봇은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서 책상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지체장애인이 오시면, 장애인이 하는 말이라든가 눈동자를 맞춘다거나 하면서 정서 교감 등의 활동을 하는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크루저 로봇이라고 큰 로봇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율동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오시면 같이 체조도 하고 모니터가 있어서 안내 기능이라든가 각종 장애인 정보를 입력해서 터치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말로도 전달하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시설을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는 기능이 있는 로봇입니다. 총 로봇은 조그마한 알파미니 로봇 5대하고 큰 크루저 로봇 1대 해서 총 6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효숙위원

로봇 5대로 하루에 장애인 몇 분이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로봇은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로봇 한 대를 놓고 여럿이 같이 앉아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간 구성에 따라서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19쪽 장애인친화미용실이요. 동에 1개소씩을 목표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장애인친화미용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용에 보면 심한 장애인 1인당 월 1회, 최대 1만 원 한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만 보면 장애인에게 1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또 20만 원, 15개 동 6개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은 저희 구에서 장애인진흥원 공모사업을 해서 경사로 설치라든가 이런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 예산을 올린 사항은 우리가 최소한 1개 동에 1개 미용실을 장애인친화미용실로 지정해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 미용실을 방문해서 머리를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1인당 1만 원씩 계산해서요. 장애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가시면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월 단위로 정산해서 미용실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것을 최대 20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동별 20만 원으로 했는데요. 한 분이 월 1회로 제한해서 보통 6개월 치 예산을 계산해서 편성한 거고요. 평균 4명에서, 고정적으로 한 분이 미용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면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미용실을 1개 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최대가 1만 원인 거예요? 커트만 할 수 있어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커트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비용이 1만 5,000원이 나왔으면

이영주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는 1만 원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경사로나 진입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게 1동당 1개소 이상은 된다고 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별로 저희 직원이 직접 미용실을 방문해서 미용실 업주와 협의해서 동별로 한 개씩 지정됐고요. 준비는 돼서 경사로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별도 예산 받은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15개, 1동당 1개소는 확실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장애인친화미용실, 심한 장애인이 월 1회 1만 원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심한 장애인이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고,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3급 이상 장애라고 알고 있는데요. 3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어도, 2급이나 심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저소득 장애인이면 미용실을 이용하기 어려울 텐데 오히려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저는 맞지 않나 싶은데.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그동안은 미용협회라든가 개별적으로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거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병행하면서 중증장애인, 소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이분들이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머리를 손질하러 나오시면서 사회로 나오는, 사회에 같이 적응하자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소득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고요. 두 번째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시잖아요. 월 2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용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을 이용했는지 20번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미용실별로 방문 명단을 비치하고 미용하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업주가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기재하고 장애인이 확인 서명을 해서 월별로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대부분의 미용실은 투명하게 운영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친분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했다고 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동별 1개소니까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마냥 손 놓고 단순히 명단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미용하러 오신 분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업소도 동별로 1개소씩이니까 그분들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218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어요. 감편성됐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 기준 4월에 70명이 이용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추경편성 사유가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맞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계속적인 이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용률이 왜 이렇게, 대부분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왜 이거를 70명밖에 받지 않고, 1년에 몇 명 받습니까?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동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은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어쨌든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서 보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지금 몇 % 사용하셨죠? 기정액이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1억 3,000만 원으로도 나머지 12월까지 수요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43% 정도 집행했고요.

신동철위원

43%면 몇 명 정도입니까?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매월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인원이 거의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40%면 거의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으로도 충분히,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장애인친화미용실에 대해서 이영주 위원과 신민희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용협회와 행사 한 번 하셨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협약식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5층 강당에서 미용협회와 전반적으로 행사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졌나요? 거기에서 협약식도 했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친화미용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식은 체결했고요. 그때는 경사로 설치라든가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서 언급은 된 사항이네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쪽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협약식 할 때 벌써 다 준비하고 행사 때 협약식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다가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것은 미용협회와 구청에서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먼저 다 준비하셨다가 행사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도 하신다는 협약 내용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맞죠?

신민희위원장

협약식을 할 때 이 예산의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협약식을 할 때는 이 부분까지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에 참여해서 2,000만 원 받아온 것에 대해서 경사로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 또 이런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동별로 친화미용실을 조성할 것이니 같이 가자는 차원의 협약이었고요. 만약 이번 예산까지 추가로 해주신다면 오히려 중증장애인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좋은 사업이고요. 현판 시안은 나왔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시안은 나오지 않았고 예산을 받으면 시안을 제작해서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이 나오면 시안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 더 깊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동철위원

좋은 사업인데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15개 동 선정하실 때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나 정말 찾아가기 용이한 자리로 선정하셔서 선정되면 의회에 현판 시안하고 장애인친화미용실 선정 위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관리 잘하셔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악용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에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지원이라고 있어요. 대충 봐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대상이 중고령 발달장애인 40세에서 65세 미만이잖아요. 이 대상이 되는 분이 동작구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동작구 내에 4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36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을 다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중에 대부분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케어하는데 그런 게 어렵거나 하시는 분 중 다섯 분 정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선정할 때 360여 명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5명만 뽑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 거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의해서 위탁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추진 위탁을 하는데 보조금 교부도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500만 원만 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이 건립되잖아요. 준공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기존 시설을 재배치해서 유휴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게 일부 들어가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거든요. 5명에 대해서 전담 인력 1명이 붙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1명이 붙고, 그다음에 보조일자리 사업이라고 3명이 배치돼서 5명을 주간에 전담 케어하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해보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생각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360명가량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만 잡혔다는 거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시설비 일부하고요. 공간 구성과 사무집기에 1,5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확대하시려고 미리 한 번 해보시는 거잖아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장애인분들을 케어한다는 게, 만약 더 추가한다면 시설을 더 넓히고 인력도 더 추가로 필요한데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일단 올해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요. 이거를 사실 증액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장순욱위원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같이 해야 할 기관은 남부복지관이 아니고 발달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을 주면 새롭게 증축되는 쪽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하고는 어느 정도 서로 교류가 있었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정도 의견을 조금 주고받았고요.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새로 지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존에 그쪽 공간을 재배치하고 본관 쪽에 조금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명에 교사 한 사람, 보조교사 한 사람, 공익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5명을 돌보는 게 맞는 거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잘해보시고요. 그럼 인건비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장순욱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사업을 위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주면서 사업을 위탁해야지 기존에 있는, 굉장히 바쁠 텐데?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그쪽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장순욱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아까 정세열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죠.

장순욱위원

최중증ㆍ중고령 발달장애인 관련된 돌봄은 제가 조례로 해서 그 일환으로 이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인건비도 녹록지 않을 텐데 아무튼 한다고 했으니까 잘 협력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지적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시각장애인단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장순욱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 듣거든요.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했다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반납한다고 감 추경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마 서비스인데요. 70명?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70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감 추경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하면 증액해야지, 안타깝습니다. 이게 두 가지잖아요.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고,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 20% 감 추경한다니까 애석한데,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이번에는 감 추경에 들어가지만 내년 본예산 때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지원을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보라매주간보호센터에서 업무를 할 것 같아요, 맞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보라매주간보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거기와는 다릅니다.

신민희위원장

완전히 달라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여기에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으로 특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령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돌봄을 받지 못했나요? 아까 36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것 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주간에 1:1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런 분들보다 조금 더 도전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심하신 분들이어서 1:1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파견해서 케어하는

신민희위원장

보호사들이 1:1로 케어하는 돌봄은 받고 있었는데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돌봄도 있는데 그것도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케어하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대부분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가족들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지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유아나 청소년기의 발달장애인은 부모님이 케어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케어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더 고령이거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케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가족이라 함은. 오리려 그동안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세열 위원님도 아까 증액 말씀하셨는데 국가나 시에서 정책이 내려오지 않으면 구 자체적으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낮 시간에 집에서 무엇을 하며 누가 돌보고 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기간에 대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번 고민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22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을 4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매칭으로 6,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국비 40%, 시비 36%, 구비 24%인데 네 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는 건가요?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신규 한 사람이 더 늘어난 거예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용자 수가, 기존인력 2명에서 5명으로 직원이 늘어난 겁니다.

신동철위원

직원 한 사람이 늘어나서?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1:1 개별로 지원은 아무래도 좀 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매칭하는 걸 보니까 구비 계산이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구비 매칭이 24% 거든요. 국비 40%, 시비 36%, 구비 24%인데 24%면 1,100만 원 정도 나와야 하는데 653만 7,000원으로 해놓으셨기에 숫자가 잘못된 건지 자료에 보면 24%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건 24%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산상 잘못인지 오류인지? 사업명세서 221쪽, 세부사업설명서 343쪽 상단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요. 국비 40%, 시비 36%, 구비 24%예요.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맞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기정액이 4명에 4,100만 원이었는데 한 사람 늘었다고 6,853만 원이어서 평균치로 하나 해서요. 내용이 맞으면 됐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13쪽, 15쪽, 16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을 5,396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3쪽 동일한 사유로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2,5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5쪽, 1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부터 23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48쪽부터 3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6억 1,542만 9,000원보다 46억 8,603만 6,000원이 증액된 893억 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363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4,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33만 6,000원을 증액한 47억 5,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8,684만 3,000원을 감액한 43억 6,3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해 25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억 8,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8,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2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ㆍ시비 반환금 9,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3쪽, 15쪽, 16쪽, 세출 부분 226쪽부터 232쪽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 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자활센터는 거의 매칭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 과 예산은 거의 매칭사업이 많고요. 자활센터운영은 50:25:25 그리고 60:28:12 그런 식입니다.

장순욱위원

국비, 시비, 구비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구비 12% 정도

장순욱위원

거의 순수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없다고 보면 되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자활센터에도 가 보고, 자활근로를 통해서 독립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자활사업단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기술을 배워서 자활기업을 만드시거든요. 탈수급을 해나가시는 자활기업이 6개 정도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6개 정도는 지금 다 잘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가 자활근로센터 수습생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들한테 일을 맡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기술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지요. 그걸 제가 탓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활근로센터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독립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를 들면 창업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있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서울시에서 공모하기도 하고요.

장순욱위원

구 자체적으로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구에서는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 임대료라든지

장순욱위원

그런 기금 같은 걸 좀 사용합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초창기에는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점포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공모에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은 구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기회를 좀 훈련도 잘 시키고 그쪽에 부탁드리고요.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종사자 맞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종사자 수당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살펴보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가 분리됐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올 1월 1일 자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업추비가 분명 갔을 텐데 이건 분리가 안 되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작년에 예산하면서 같은 과였기 때문에 하다가 일단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계산을 하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그때 드렸던 업추비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명수별 업추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250만 원 정도

세열

정세열위원

인력이 더 추가된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인력이. 업추비가 30인 이하이면 월 40만 원씩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34명입니다. 조사관리팀이 한 팀에 9명, 저희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에서, 자격을 저희 과에서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중요한 과이기도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중요한 과임은 알겠는데 본예산에 합쳐서 드린 것 같은데 원래 과가 분리되어 있었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작년에 장애인사회보장과에 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세열

정세열위원

예전 장애인복지과와 합쳐진 과 아니었어요?

신민희위원장

장애인사회보장과 이전에

세열

정세열위원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쳤다가 또다시 분리됐어요.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장애인어르신과였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 과가 어르신과에도 있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었고요. 올해 1월 1일 자로 과가 생겼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서 29억 4,797만 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합니다. 복지국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권역별 행사지원과 같이 본예산안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완 및 수정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ㆍ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같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며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지난 2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훌륭하게 의정활동 잘하셨고 회의 잘하셨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하고 상임위 활동해서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