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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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생활경제국에 이어 보건소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8쪽, 결산서 14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9쪽, 결산서 152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감염병 예방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로19로 예산 잡아놨던 겁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를 국시비보조로 교부를 받았고요. 2022년도에 2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걸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고요. 2023년도에 일부 사용하고 금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2024년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그외수입 건에 대해서 과징금, 그 밑에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9쪽, 결산서 156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외수입과 기타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금연 성공률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게 인력부족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도 말에는 금연구역 개소 수가 8,425개소였습니다. 2023년 초에 법정 금연구역은 전부 조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과 개인 업소가 폐업을 많이 해서 6,920개소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6,933회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한 구역당 100%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줄어서 수치가 줄은 거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9쪽, 결산서 161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기공소 같은 관리 비용이 장관항목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의약업소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는 받아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좀, 인력이 부족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드십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의약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현장 방문을 하기는 어렵고요. 자율 점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문제 업소라고 생각되는 데를 방문 점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화해서 방문 점검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그게 의약업소 관리에 속한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래도 이건 잔액이 남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산 집행잔액은 2.6%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지역에 그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현재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이 겸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20쪽, 결산서 164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결산서 165페이지에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인건비들이 채용을 하다 보면 갭들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안 계셨던 기간이 남은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성과 지표에 보면 사당 권역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의 참여자 수가 어쨌든 140%까지 성과를 내셨는데 예산에는 따로 증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으셨나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이게 대사증후군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어르신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당 분소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시는 분들, 대사증후군 연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높았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이 관리가 어떤 검사를 해 주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상담만 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아니요, 대사증후군 검사도 해 주고요.

김영림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를 들어 10명을 책정한 키트나 검사에 필요한 어떤 재료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재료가 그러면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의약과에서 무료 물자나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림위원

예산을 맞춰서 사람이 더 많아졌으나 다른 데서 지원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인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규모는 기정예산 8,632억 1,400만 원보다 63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271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9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98억 300만 원보다 60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1,000만 원보다 3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898억 3,000만 원보다 35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256억 4,4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23억 4,700만 원 증액, 운영지원과 19억 9,700만 원 증액, 신청사 이전 추진단 6억 2,400만 원 감액, 기획재정국 214억 3,1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9억 1,700만 원 증액, 생활경제국 50억 7,800만 원 증액, 보건소 4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구 핵심 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2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공청사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1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은 신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등 2개 사업에 210억 1,100만 원 증액,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3억 8,600만 원 증액, 징수과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운영 사업에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통ㆍ반장 제도 운영 등 8개 사업에 9억 1,900만 원 증액, 5쪽입니다. 교육미래과는 진로ㆍ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300만 원 감액, 민원여권과는 무료 법률 상담 운영 등 2개 사업에 100만 원 증액, 부동산정보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뉴딜 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 증액, 6쪽입니다. 주택지원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400만 원 증액, 주차관리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3개 사업에 33억 9,500만 원 증액,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 행사 관리 등 8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체육정책과는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5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청사 관리 및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는 자체 예방접종 실시 등 9개 사업에 27억 5,100만 원 증액, 8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난임 시술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보건의약과입니다. 재활 전문 운동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 증액, 보건지소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을 구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건전 재정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9억 7,084만 8,000원이 증가한 9,271억 8,520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1억 5,785만 7,000원이 증가한 9099억 6,16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억 1,299만 1,000원이 증가한 172억 2,358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639억 7,0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36억 8,897만 5,000원, 보조금 7억 5,13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595억 8,05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수입 4,999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58억 1,42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271억 8,520만 5,000원의 35.12%에 3,256억 4,434만 7,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23억 4,765만 8,000원이 증가한 33억 38만 2,000원, 운영지원과는 19억 9,798만 2,000원이 증가한 1,464억 6,186만 원, 신청사이전추진단은 6억 2,402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4,258만 7,000원, 기획재정국은 214억 3,102만 4,000원이 증가한 562억 5,123만 3,000원, 행정자치국은 9억 1,790만 8,000원이 증가한 308억 2,976만 2,000원, 생활경제국은 50억 7,864만 5,000원이 증가한 530억 9,179만 9,000원, 보건소는 46억 6,503만 4,000원이 증가한 322억 1,007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12.36%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핵심정책추진단이 246.41%, 기획재정국이 61.55%, 보건소가 16.94%, 생활경제국이 10.58%, 행정자치국이 3.07%, 운영지원과가 1.38%로 각각 증가했고 보건소가 37.44%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유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등 각종 시책 사업과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4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3억 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9억 5,272만 4,000원 대비 23억 4,7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핵심 사업 추진입니다. 현 청사 부지를 기존 LH 대물 변제 방식에서 현금 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매각 시 재산 가격 평정의 2개 이상 감정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추가 1회분 1억 8,8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양봉저정 효사정 연계 관광 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용양봉저정 일대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5,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본동 9-8 외 2개 필지 내 건물 보상비 19억 5,009만 원과 명소화 개발을 위한 위탁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정책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 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출 부분 23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현 청사를 기존 대물 변제에서 현금 정산 변경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확실하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아직 LH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8월경에 저희가 협약서를 재체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8월경에 LH하고 협약서?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협약서를 변경해서 협약을 재체결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협약만 맺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 후에 또 어디 좀, 기존에서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시나 국토부 쪽에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LH하고 협약서만 변경하면 되고 다른 절차는 필요 없다는 거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LH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방향에, 현금 정산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지금은 세부적인 시기라든지 내용 부분들에 대한 협의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LH는 이거를 이용해서 차라리 주택을 짓는 게 더 이익일 텐데 현금으로 청산하는 게 더 이익인가요? LH 입장에서?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LH 입장에서는 사업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로는 LH도 재정 안정화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정산을 통해서 재정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팔고 저희는 그러면 이거를 공모 매각을 하는데, 언제 공모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실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올해 2월에 공모를 내보냈었고요. 6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6월 3일에 선정을 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우선 협상 대상자? 국제학교 있는 업체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맞습니다. 국제학교를 포함한 복합 시설을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업체가 신뢰적인 업체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저희도 신뢰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정보가 혹시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SJ홀딩스라는 업체인데요. 저희 공모 사업을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특수 목적 법인이라서 별도의 특별히 회사 정보라는 것을 제공해드릴 만한 것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은하

김은하위원

업체의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그런데 업체가 당연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증권사하고 건설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하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용은 혹시 위원한테 공개되나요?○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자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빨리 현금 방향이 정해져야 또 우리 신청사하고 이게 잘 맞물려야 되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에 이게 어긋나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어긋난다는 게?

은하

김은하위원

신청사는 우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는 안 팔렸다,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만약 현금 정산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각까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그러진 않겠지만 기존의 대물 변제 방식도 최후의 수단으로는 열어놓고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 정산으로만 가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현금 정산과 대물 변제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결국 LH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네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저희가 좀 강하게 요청을 드렸고, 주민분들, 노량진2동 지역의 상인 중심으로 해서 한 2,000여 분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저희 쪽에도 제출하셨고 LH랑 국토부에도, LH에서 진행하는 이런 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LH에 좀 강하게 계속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국제학교 들어오는 거는 찬성하시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어쨌든 저희가 선정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찬성한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제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언제 공청회 하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필요하면 주민분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좀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절차 중에 언제 정도에?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우선 사업에 대한 협약, 저희도 이제 제안을 받은 상황이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을 보완해 나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8월경에는 저희가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즈음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주민 여러분들께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양봉저정 효사정 21억, 이거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계획을 잡았었네요. 2021년도에 계획 잡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주춤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한강대교에 백년다리를 설치하고 노들섬도 개발하면서 노들고가도 철거하고 이런 일련의 서울시 사업들과 연계해서 그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일부 2개 필지 정도는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해 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앞에 있는 2개 필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년다리 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되면서 일련의 서울시 사업들이 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것과 함께 저희 사업도 보류했던 상황이고 지금 다시 본동 지역 마스터플랜과 함께 여기를 매입해서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본 청사부지를 현금정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현금정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봤을 때는 현 청사부지가 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개발 상황과 연결해서 봤을 때 향후에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되고 건너편에 있는 민자역사라든지 저이용 개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발을 봤을 때 현 청사부지는 LH에서 하는 공공주택 위주의 개발보다는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런 것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봐서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변종득위원

개발방식을 자꾸 바꿀 때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기 추경으로 들어온 것도 변경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용역도 해야 될 소지도 있지 않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추가적인 용역비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한 번 정도는 진짜 고민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얘기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갑작스럽게 변경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했고 협의를 통해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예산 편성까지 오게 됐습니다.

변종득위원

작년부터 계획을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작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확실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었고요. 지금 사업자가 선정됐고 LH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이 시점에 이걸 한다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도 우려가 없지 않은데요. 사업자와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용양봉저정도 2017년도 백년다리 할 때부터 연계했던 사업인데 그때부터 진입로 얘기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추경에 토지보상비가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SBS 방송 중에 “손대면 핫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년에 인기있게 반영됐습니다. 공간기획 전문가 유정수 대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이 시즌1이었고 올해 가을에 시즌2가 방송되고 내년 봄에 시즌3가 방송되는데 저희가 시즌3에 본동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해서 하반기 중에 철거까지 진행하고 본동 지역이 바뀌는 모습을 내년 상반기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고 여기를 핫플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SBS 방송 얘기를 들었는데 유정수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노들섬 개발 계획을 갖고 있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변종득위원

처음에는 연계가 돼서 구청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어느 방송 하나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언론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가 이것도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단순히 매스컴 때문에 진행한 거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칼국수집 건물이 시유지, 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2020년경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중단됐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해서 오픈 스페이스 공간으로 주민들이나 이쪽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이렇게 긴박하게 하면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소지는 안 생길까요? 과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시유지, 구유지 제외하고 실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게 몇 평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건물 연면적이 714㎡ 정도 됩니다.

변종득위원

땅은 전부 시유지, 구유지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지상권만 보상하는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변종득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지상권에 보상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감정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보면 지상권이 30년 이상 지나면 지가에 대한 보상이지 지상권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사업을 할 때 사전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SBS 방송을 통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필지가 사유지는 없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시유지, 구유지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추경 편성 사유를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은 사유지가 있어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사업설명서에 토지라고 표현이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 매입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지상권 얘기했는데 토지는 시유지, 구유지이고 지상권 때문에 건물만 따지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2개 층이고 714㎡입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토지가 71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아닙니다. 건물 연면적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할 때 평당 어떻게 보상합니까? 거래사례비교법에 근거해서 건물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거래사례가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2020년에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변에 이 정도 가격에 나갔다 이런 게 거래사례 비교인데 주변에 건물을 팔고 그런 경우는 없었을 텐데.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감정평가 당시에 했던 결과서를 보면 인근에 없어서 주변까지 넓혀서

정재천위원

동일지역?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관내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관내하고 비교가 되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보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재천위원

19억 정도 건물보상비가 들어갔는데 소유주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아닙니다. 협의 진행 중에 매입하는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할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수용 절차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렇더라도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된 사안이라 수용까지

정재천위원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도 안 됐을 거고 이분들이 이 정보는 알고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아직 모릅니다. 추경 편성된 이후에 협의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건물을 보상해서 땅을 확보하면 광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광장을 조성하면 바닥에 잔디 까는 거기까지입니까? 건물 계획은 없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조성사업 하다 보면 이쪽이 문화재가 발굴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작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전면중지입니다. 문화재가 발굴된 순간 사업 전면중지입니다. 그런 거는 그 지역에 시추해 봤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별도로 시추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냥 우리가 광장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문화재가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 예산 편성해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위원

소유주와 협의를 전혀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2022년 당시에 협의하다 보류됐고 그 이후에는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진희위원

가격은 그때보다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예산을 말씀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됐어요. 가서 얘기하신다고 그 사람이 바로 팔겠어요?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조진희위원

아니죠. 사실 이런 거는 장기사업이잖아요. 용양봉 쪽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본예산 편성이 어려워도 추경으로 충분히 위원님들 납득하실 만한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9월도 있고 연말도 있고 본예산이 있는데.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먼저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게

조진희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저는 이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방송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좋죠. 그런 식으로 이슈가 있을 때 빨리 움직여서, 그러면 그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야지.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받아서 시작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팔아라 한다고 해서 팔지 않습니다. 가격이 맞아도 더 달라고 할 테고, 속으로는 그 가격이면 돼 그래도 사람 심리는 최소 몇 달은 그냥 갑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건물이라면. 거기다 토지가 시유지, 구유지입니다. 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자기 재산 토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할 수 있고 진행하세요, 그냥.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통지하고 협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당연히 이게 됩니다. 그때 예산편성해서, 실제로 하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계약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일시불로 줄 수도 있고, 시작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 먼저 해서 추경으로 받는 거, 어차피 9월 추경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9억 5,900만 원. 2억은 이것에 따른 사업비를 하신 거예요?○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맞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행하시고 필요하시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9월 추경에 하셔도, 2-3개월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 안에 작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는 건물에 10호의 분들이 계십니다.

조진희위원

층당 평수가 꽤 있네요. 평당 한 층에 50평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열 분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시에 매도 의사가 있었던 분들이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협의를 시작했을 때 바로 매도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한 분이라도 빠르게 계약을 해서 이사 가실 수 있게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하셔서 하셨어야지, 공산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욱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해서, 어차피 이 사업비를 분할해서 받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받아서 계속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0호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의사가 다 다를 테니까, 그러면 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람 상황 봐가면서 계약금 줘가며 설명해서 위원님들과 가셔야지 갑자기 추경으로 하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리고 핵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보다 국제학교라든지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변동사항이 사실 부동산경기가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바뀌는데 수반되는 비용도 있지만 향후 잘못 처리하면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업변경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의 이득이 있을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는 게 이득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다,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 것 없이 사업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데.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복합시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감정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물변제보다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여지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게 확실하다고 봅니까?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위원

두 번째에 의문을 갖는 게 사실 신청사 이전 사업을 하면서 5-6년 전이죠. 구 집행부이기는 합니다. 600억 정도 이익이 있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기가 안 됐다, 뭐가 어쨌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과를 얻고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는 큰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고 50% 정도라도, 아니면 30% 정도라도 근사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신청사를 추진하면 600억 이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고 주민들도 그렇고 동작구 전 주민들과 위원들이 수년간 기다려 왔습니다. 제가 재작년 구정질문을 했는데 물론 집행부가 바뀌어서 약간 입장이 다르고 곤란하신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지금 현금정산으로 가는데 그러면 추정치가 얼마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우리에게 따라 오느냐,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다, 최소한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정도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냥 비용만 요구하시지, 왜 바꾸는지, 이익이 얼마나 더 커져서, 1번은 무조건 동의합니다. 당연히 임대주택보다는 복합시설,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건 대찬성이죠. 동작구에 엄청난 이득이 될 겁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 자긍심도 올라가고. 그런데 나머지 경제적인 규모 우리가 리스크를 안잖아요. 이게 들어 왔을 경우에도 LH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야 되잖아, 그러면 따라주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느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검토해 보셨냐는 겁니다. 100%는 아니래도 이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바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청사 이전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비용도 정확하게 정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상황이고 그 사업자와 협약을 맺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 픽스가 안 돼서,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얼마가 된다고 했는데 왜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협약하고 LH와 신청사 건립 비용에 대한 정산 이슈도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업무적으로 고충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심의 올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우리 집행부는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니네들이 뭘 알겠어, 전문적인 분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거 자료 하나도 없이 말만 가지고 써가지고 해 달라는 건데 감정평가도 그래요. 이게 1억 8,000만 원 들어가서 맞는지, 틀린지, 모름지기 그 이전에 감정평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 업체 하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에 하나만 할 게 아니라 2개 했어야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대물변제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LH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만 편성했고요. 현금정산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려면 저희가 2개를 다해야 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금액도 작년에 편성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그 질의는 안 드리죠.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근거가 있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은 넘어가고 건물보상비는 다음 추경에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시작도 안 하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호수가 10호 된다고 하니까 일리가 있어요. 다 다를 겁니다. 할 때 바로바로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면 재논의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조진희위원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0쪽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논의 의견이라고 들었는데 방송사 측과 세부적인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방송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요. 방송사 측에서 유정수 대표라는 업체와 같이 어떤 콘텐츠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 단계이고 방송 여부는 올해 10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10월경에 확정된다고 하면 본방송은 언제 정도에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본 방송은 내년 봄에 시즌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즌1이 방송됐고 올해 가을에 시즌2

이지희위원

방송사에서 확정됐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본동을 우선순위를 위에 두고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만약에 틀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설명해 주셔서 그분이 하신 작업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잘 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익선동이나 그런 데도 묻혀있던 곳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량진 그쪽을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추진하셔서, 우리 동작구에 사실 이렇다 할 명소가 없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거기 주택지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런 곳들은 어떻게 해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그래서 본동 지역 전체에 대한, 예전에 재생 구역이었지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여기를 명소로 만들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도 같이 용역이 나가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만약에 상임위원회 통과가 돼서 이게 잘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상황 보고를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조진희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동감인데, 마스터플랜 비전은 좋은데 정말 열 분,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가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살아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분들의 긍정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건물 가지고 계시는 이분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협의가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용양봉저정 역사 문화 공간 건물 보상비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1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동행센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인건비로서 2024년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인건비 수입 1억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27쪽에서 29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44억 6,387만 8,000원으로 19억 9,738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464억 6,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공공청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이전 일정 지연에 따른 하반기 현 청사 유지 관리와 신규 임차 청사 계약 비용 편성에 따라 21억 6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하단 동행센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2024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액 및 구비 매칭분 감액에 따라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써 총 4,17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27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 명세서 28페이지 신규 임차 청사 보증금이, 유한양행이 여건이 안 돼가지고 새로 구하는 거지요? 늦어지면서?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유한양행에 썼던 보증금은 얼마가 환입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9층이 20억인데 20억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20억 가지고 여기 9억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총 48억 중에 9층이 20억입니다. 20억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2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에. 총 3, 5, 9층에 대한 4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민간 이전에서 신규 임차 청사 청소 용역비가 한 2,600만 원 정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현재 신규 청사에 저희가 현재 HS빌딩이라고 해가지고 노량진 쪽에다가 저희가 한 6개 층을 임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 청사에 대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치 비용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산 취득비 보면 신규 임차 청사 냉ㆍ난방기 구매, 6대를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신청사에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입주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들어가서 냉ㆍ난방기를 구매했는데 입주할 때 나중에 냉ㆍ난방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6개 층을 하게 되면 한 층에 하나씩 해서 6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공간을 그쪽으로, 만약에 11월 정도 저희가 준공 예정을 하고 그걸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각 공간에 또 필요한 공간들이 있으면 그쪽에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걸 그대로 가지고 놓을 계획이에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정재천위원

따로 신청사 들어올 때 다시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간들이, 사실은 신청사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 그 공간들을 나눠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계획된 것보다. 그런 공간에 같이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매를 하면 입주할 때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나중에 또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거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지요.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어디로, 신규 임차 청사는 어디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동작경찰서 가는 쪽에 보면 거기 스타벅스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총 19층 건물인데 10층에서 15층으로 가려고 현재 거기에다 협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7월에 이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전기료가 엄청 비싸네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전기료 관계는 저희가 상반기만 편성해 놓고 신청사 이전할 거를 하반기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비용 플러스에다가 신청사 이전하는 공간 들어가는 거고 또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편성에 작년 사용한 것보다 한 109.35% 정도, 9% 인상 정도가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은하

김은하위원

전기료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청사 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기세가 이렇게 비싼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9페이지에 전담 인력 인건비 반환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인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예산 자체는 방문 간호사의 비용으로 해서 총 19명을 편성했는데 내시가 내려오면서 14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원이 감액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33쪽입니다. 2024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6억 6,661만 2,000원으로 6억 2,402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4,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신청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준공 일정 지연에 따른 임차 비용, 공공요금, 용역비 등의 수요 감소에 따라 6억 7,2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 관리 위탁에 따른 물품 및 장비 구매 비용 편성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2,4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출 부분 33쪽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신청사 유지 관리 대행 사업비, 청소 분야 이게 전액 본예산 금액을 다 삭감한 거잖아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정재천위원

올해 청사 입주가 못 돼서 그러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올해 저희가 연내에 입주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정재천위원

원래 그렇게 잡았는데?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런데 현 청사에서 현재 청소 관리비를 6개월을 늘리면서 저희가 이사할 경우는 같이 변경해서 할 수가 있어서요. 연내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면서 운영지원과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저희는 혹시 일찍

정재천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잡은 게 있으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거 변경해서 쓰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신청사 유지 관리 대행 사업비 상가, 이거는 또 50%를 감편성한 것 같은데 상가는 올해부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상가는 저희가 입주한 다음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입주 시기부터 상인들하고 조율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가는 저희가 3개월 위탁을 먼저 시작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상가는 언제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입주 시기는 저희 준공 이후에 입주가 되지만 계약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사전에 이루어집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3개월 치라는 비용인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다 책임 있는 저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청사 사업 추진단의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여러 부서가 예산이 다 변경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추진단 문제가 아니고 전체 부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제목으로만, 이유는 알지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공기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트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과 저희가 설계 변경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LH하고 그리고 시공사인 계룡사하고 준공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준공 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 대책 마련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지금 자료 말씀하셔서요. 자료 작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바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자료 요청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억 쓸 내역.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기금 내역,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꼭 챙겨주십시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 6,219만 9,000원보다 210억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539억 7,342만 3,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및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지원 예산으로 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체육 주차 시설 등 위탁 사업별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2,6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301억 4,107만 9,000원이며 풍수해, 폭설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세출 부분 37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건 기획예산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여러 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중요한 사업들을 그렇게 미시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지희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결산을 해 봐야지 나오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는 인건비나 꼭 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선 편성하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 들어오는 게 본예산 반영되는 것보다는 거의 한 배 이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 빼고 나머지 사업들을 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부득이 감액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반영을 못 하고 쳐내서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하는

이지희위원

그 필수적이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행사성 예산을 많이 증액했잖아요, 본예산 때도. 그런데 꼭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밀렸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거 빠뜨려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걸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세부사업 설명서 37페이지에 감추경 한 게 이유가 뭐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올해 주식회사 경영평가를 2개로 잡았는데 1개로 조례가 변경돼서요.

이지희위원

그리고 우리 전출금 잡힌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인건비야 그렇다 치는데 청소년독서실 관리 용역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청소 용역이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거 서무하고 수납하는 관리 업무입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시는 분들은 한 분이 종일제로 근무하시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지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 독서실 당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두 명 근무합니다.

이지희위원

지금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늘어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희위원

이 관리 용역 2억 4,600만 원이 뭐예요? 어떤 내역이에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분이 공단에서 직접 근무할 때는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거는 감하고 새로 각 독서실별로 2명씩 근무하는 예산 총 10명, 10명분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기존에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이지희위원

관련 팀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저희가 원래 6개 독서실에서 한 독서실 당 서무하고 수납을 고용 승계했는데 흑석 독서실하고 노량진1동 독서실은 2명씩이 있었고요. 나머지 4개의 독서실에는 1명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가 공단에서 수탁을 받으면 파트직으로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관리 용역으로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담긴 그게 뭔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인력들을 모두 저희가 승계를 받는 거지요.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약서예요, 계약서예요, 뭐예요? 고용 승계한다는 기준을 뭐를 보고 고용 승계를 얘기하시는 거냐고?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잠시만요. 청소년 독서실 종합 감사 결과, 아청과에서 종합 감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단 예산 편성하고 공단 정원 내 고용 승계 등을 공단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일원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을 승계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거 보고 다시 저는 재논의 의견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관리 용역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다 포함된 거니까 여기 세부 편성 내역에서 제가 할게요. 그거 2억 4,611만 원하고 양녕청년주택 청소 용역 677만 5,000원 저는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비용이 뭐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모든 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라는 건데요. 공단도 연공서열보다는 직무나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라 해서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작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단의 전출금 내역 중에서 위탁 사업 운영 경비, 구 신청사 관리가 1억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신청사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올해

정재천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청사 관리 운영, 시설물 관리부터 해서 공단에서

정재천위원

아니, 내용을 신청사 관리라고 해서, 이게 청소입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청소는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신청사 관리가 1억 1,9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청사가 준공돼가지고 개청하기 전에 미리 전기 자동 제어 장치나 소방 설비 이런 것들을

정재천위원

우리 구 본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신청사.

정재천위원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구 신청사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청사가 아니잖아요. 구는 뭡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구청 신청사,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청사는 종합행정타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신청사를 들어가기 전에 시운전비는 공사비에 잡히지 않나요? 예산에 잡힌 동력비나 이런 것이 신청사 운영 경비라고 잡힌 것이 신청사 공사를 완공하고 시스템을 한 번 돌리는 비용은 다 공사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시운전이나 이런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민경희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변종득위원

공사비에 시운전의 기본 연료비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도 안 받고 아직 안 했는데 이 비용이 벌써 잡힌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장비가 들어오든 발전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기본적인 연료, 시운전 기본 넘겨줄 때까지 연료는 다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관리 경비는 그때부터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시운전 경비는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양쪽으로 겹치는 것 아닙니까?

비상 발전용도 마찬가지죠. 공사내역서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공사내역에 시운전비는 다 들어가서 기본으로 작동할 수 거는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도 잡혀있고 이것도 잡히면 이중으로 잡힐 수 있는 겁니다.

독서실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 받았는데 독서실에 요새 키오스크 설치 다 돼 있죠? 독서실 이용자들이 출입할 때 티켓 같은 거 발행하는 게 키오스크로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형식적으로 사람은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꼭 인력이 필요합니까? 동작구청 주식회사에서 어르신 한 분을 앉혀놓을 수도 있고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위탁한다고 하면 그래서 인건비 절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고려해 보겠습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저희가 수탁을 받을 때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은 저희가 승계를 받고요. 파트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관리용역으로 시간당 일주일에 3일씩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2명씩 배정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채용된 분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파트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동작주식회사 인력조직 관리 하십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무 부서는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됐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주식회사요? 팀이 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임원도 1명 늘고 경영지원부 3명, 기획재정부 2명, 사회공헌부 1명, 시설안전부 1명 해서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단

은하

김은하위원

아, 공단이요. 공단의 조직개편은 의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 관련 용역 예산에 반영돼서 그거를 공단에서 시행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하는 부분을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인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개편안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 것은 맞는데 구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올린 것 중에 공단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올해 계속 10억 이상씩 늘어나요. 인건비, 운영비가, 그건 알고 계시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감사기관도 2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로 바꾼 것도 불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인건비에 매년 하는 부분은 자연 상승분입니다.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신규 사업을 위탁하면서 인력이 좀 늘어난 것이지 그전에 인력은 늘어난 편이 아니고 정원 대비 현원도 낮게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임원은 1명 늘렸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그만큼 인력이 증원되면서 160명 이상 되면 2개 본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돼서, 그만큼 신청사도 이전하게 되면 관리 인력이라든가 청소년독서실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기고 이러면서 그 부분이 조정되면서 인력이 증가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증가 요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만 할 때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효율성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 운영을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저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가, 근거가 없어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게 외부 조직진단 용역을 받고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 결과를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용역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위원

23쪽 산출기초에 보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해서 독서실 관리인력으로 하셨어요, 양녕주택 청소비. 그런데 양녕주택 청소비는 지급수수료가 맞을 것 같은데 독서실 관리인력을 지급수수료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항목을 분리시켜야죠. 인건비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지급수수료가 주식회사에 줘서

조진희위원

세목이 맞아요? 의문이 드네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용역이라서 그렇게

조진희위원

용역 비용으로 봐서 지급수수료로 보는 겁니까? 인건비라도?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조진희위원

그게 의문점이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독서실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고 서무, 수납해서 어쨌든 인력을 조정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공단에서 자체관리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조진희위원

위탁을 주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근무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조진희위원

키오스크가 있으면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야 맞는 겁니다. 사람이 서무를 보고 수납을 보고 이거는 옛날 방식이거든요. 키오스크가 1대 들어서서 사람이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하던 걸 한 사람으로 줄여야죠. 그런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키오스크는 키오스크대로 시스템으로 설치하고 인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추가로 늘어난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시간조정을 해서 파트타임으로 한다고 해도 인력이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인력이 늘어나면 효율적이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인력이 언제 개편됐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올해 1월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편성됐던 인건비를 활용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새로 충원하신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드렸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기존 인건비로 편성됐던 예산으로 먼저 활용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 예산을 먼저 쓰고 모자랄 것 같으니까 추가로,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청소년독서실 관련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독서실 관장님들이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 연계 업무라고 해야 되나 수시로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월 몇 회 정도 가시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1회 확대간부회의가 있을 때 모시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수시로 가신다고 하시지? 바쁘다고 하시던데?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직원들하고 같이 오는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꼭 참석하시는 회의는 월1회인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지희위원

너무 업무가 과중하신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청소년독서실 관리 용역비 재논의 의견, 양녕청년주택 청소 용역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에서 39쪽입니다. 2024년 재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비 5,000만 원 포함 12억 3,2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 4,528만 6,000원 대비 3억 8,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5,0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700만 원, 실태조사 용역비 3,300만 원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하단입니다. 사당3치안센터 토지 교환 정산차액으로 3억 3,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8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전에 동작경찰서와 사당3파출소와 교환하면서 3억 3,680만 원 주고 교환하고 과학놀이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학놀이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사당3치안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 국유지 34㎡가 포함돼 있어서 신축이나 사용 시에 경찰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제한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구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하고자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에 대한 활용 사항은 각 부서에서 나중에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유명무실해진 자리였고 활용이 잘 안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23년 10월에 동작경찰서에서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라서 2023년 10월 31일에 치안센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사당3치안센터 활용 계획을 검토하던 중에 신축을 추진하려고 해도 구유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사용허가 등 제약이 있어서 고민하던 중에 마침 경찰서에서 신축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듣고 서로 협의 추진 과정에서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위원

테마 중에 과학놀이터가 선정된 거는 어떤 경유에 의해서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는 예정사항이고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노성철위원

2년 전에도 사당1동 치안센터 옮기면서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영어놀이터는 확정된 게 없고 나오는 얘기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영어놀이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치안센터가 1991년 5월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사용하고자 한 시설 부서에서는 사용용도에 맞지 않아서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 못 하고 공실로 있는 실정입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은 과학놀이터 잘 모르시는 거죠?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공유재산 관리의 실태조사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실태조사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구유지 310필지에 대해서 측량 및 실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유지가 2,888필지가 되는데 나머지 2,577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야 되고 이번에 지방공제회 공모사업에 3월에 선정돼서 이번에 1,000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실태조사는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구유지 실태조사 현황 측량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해서 이번에 지방공제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모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흑석동 어디, 사당동 어디 제가 지정을 해도 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찍어놓고 나서 보면 그때 가서 저희 땅이 80평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번지나 현황은 갖고 있지만 정확히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필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인지 최종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황 측량을

변종득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거를 추가로 하지 말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어디서 어디까지 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지 못하나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이런 거를 추경에 넣고, 저는 급박하게 뭐가 일어나서 넣는 건 줄 알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 본예산은 대충 짜도 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유지나 국유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측량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 예산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주관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도전해서 그게 되면 이걸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건데 우리가 사전협의를 해 봤더니 우리 구에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실행하다 보니까 4월에 공모 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 번 해 놓으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추가적으로 직원들이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누락재산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4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유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공모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 5,000만 원 편성해 놨던 거죠?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후에 실태조사를 하다가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되면 이 예산을 불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자

이지희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어쨌든 국비 50, 구비 50 매칭인 거잖아요? 그래서 3,300만 원이 추경이 된 거죠?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데 여기 구 예산 편성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총 사업비는 1억인데

이지희위원

공모사업 부분만 매칭이고 나머지 구비는 5,000만 원 따로 편성한 겁니까?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러면 왜 이게 50 대 50입니까?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총 사업비가 1억인데요.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매칭이 50 대 50입니다.

이지희위원

5,000만 원이 아니라 6,600만 원이어서 3,30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 원래 1억입니까?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따 오셨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 자료는 보기 힘드네요. 그리고 토지 교환하는 거 경찰서 쪽에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상감정을 먼저 한 거잖아요? 바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실제 정식 감정평가랑.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탁상 감정평가가 아니고 나중에 교환을 추진하면 정식 감정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지희위원

그런데 동작경찰서에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요청을 그렇게 받았다고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경찰서에서는 신축을 빨리 하고 싶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와 서로 교감이 돼서 빨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시기가 됐을 때 추진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교환하려고 하면 정식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감정평가 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탁상감정으로 해서 진행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예정이 언제입니까?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빠르면 금년 안에 추진할 거고요. 빠르면 9월 이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경찰서 내에 우리 구유지가 어느 지점에 도로를 갖고 있나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진입로 쪽 앞에 보면 가로 형식으로 14㎡ 정도

정재천위원

진입로가 길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정문 앞에, 간판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정재천위원

몇 평 정도?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14㎡니까 한 3평.

정재천위원

3평 더 되지요. 그러면 기존까지 경찰서가 우리 구유지를 점유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걷은 적이 있어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국가가 사용한 예산은 보통 치안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유재산을 해 봐서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자치단체가 되면서 국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국가 재산을 쓴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부과하면 저희가 내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동에 예전에 지구대가 있었는데 현장 파출소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서울시 소유권이에요. 우리 구가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사용료 내라고 그랬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지금은 자치단체의, 원래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때 국유지 할 때 그냥 무상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국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어린이집도 쓰고 다 사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쓰고 있는 거 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그러면

정재천위원

뭐 전쟁 터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그쪽에서 국가에서 부과를 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장

그 배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정재천위원

할 수 있었던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구가 할 수는 있지요.

정재천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 때문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면 또 부과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정재천위원

그러면 아까 구유지 땅을 3억 7,000만 원 정도로 경찰서로 팔고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정식 감정 결과를 봐야 하는데요.

정재천위원

탁상 감정가로, 우리가 사당동에 있는 치안센터를 우리가 3억 3,600만 원 정도 주고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치안센터를 인수하는 데 한 7억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7억 1,000만 원 정도?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3억, 차액이

정재천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받을 거를 3억 7,300만 원의 탁상가로 이것도 안 받고 우리는 걔네들이 줄 수 있는 거랑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7억 얼마예요, 합쳐 보면. 그러면 한 10평 정도 되는 땅을 우리가 과학놀이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7억 정도를 우리가 주고 사는 거예요. 받을 거 못 받고 또 구 땅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두 땅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서, 비교해서 그 차액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 있는 도로 부지가 한 14㎡인데 이게 탁상감정가로 따지니까 3억 7,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당3동 치안센터는 우리가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탁상감정가상으로 7억 얼마 주고 사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3억 7,300만 원 안 받고 우리가 더 주고 사는 거잖아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걸 빼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 소요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유지로 완전히 전환되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당3동 치안센터는 구유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사당3동 치안센터가 10평 정도 공간인데 여기다가 과학놀이터를 아까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10평 정도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효율성이 있겠어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사용한다 하면 전체적인 면적을 봐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건물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주변에 일부 구유지도 있습니다. 구유지 있고, 국유지 있고.

정재천위원

그러면 맞교환이 잘 되면 나중에 신축할 계획이 있겠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사당3동 구의원으로서 이거는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오다가다 이 건물의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벤치, 철로 된 정자 있잖아요. 이거를 리모델링 하실 거지요? 그 건물을 신축하실 거예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나중에 그 부분은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 그 앞에 제가 정자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땅이 구 땅인가요? 치안센터 앞에 그 땅.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도로 부분을 빼놓고 저희 구유지

은하

김은하위원

구유지이지요? 그러면 정자를 새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신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자를 철거하고 거기에 건축 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지, 그 정자가 존치하든지 아닌지는, 왜냐하면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건축물로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건 주민 공청회가 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작은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 여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건 각 부서에, 그러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여성 힐링센터 이런 부분도 있고 과학 놀이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서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계획이 나오면 김은하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경희위원장

부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김은하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위원

너무 복잡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과장님, 물론 직원분들이 하시겠지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료만, 설명서 이것만 봐서는 위원님들 질의 요지가 자꾸 흔들리고, 하나씩 하나씩 약간 분리시켜야 될 걸 다 통합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사실은 차라리 순번를 매겨주고 예산 총괄표에도 인건비는 실태 조사 기간, 제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근로자 보수예요. 그리고 운영비는 약간 다른 거예요. 용역비예요. 또 시설 및 부대비는 이게 교환 차액이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다 비교, 체크하면서 보기 전에는 전혀 분간이 안 돼 있어요. 앞에 자료도 쭉 그냥 만드시는 분은 알겠지요, 자기가 만드니까. 그냥 쭉 나열하고 그런데 체크해서 보기 전에는 이걸 전체 통합으로 보게 되지, 그리고 총계는 다 묶어놔버리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산출 및 기초 내역에도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하나씩 다 계산해 보면 순서대로 해서 정리 체크해서 맞긴 맞아요. 다 보니까 맞긴 맞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드시는 분은 알아도,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서 사업별로 해 주시든지, 사업별로 아니면 번호를 앞에 내역하고 같은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금방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지,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 사실은 다 다른 사업이잖아. 사업 3개가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지금 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걸 만드실 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위에 또 추경 편성서에 보면, 저도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어요. 지방재정 공제회 공모 사업 선정에서 구비 예산 편성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산 편성이 돼 있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공모 사업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건데, 이것만 보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업 설명서는 예산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넘버링을 줘서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넘버링을 주든지 해서 어쨌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업이 딱딱 구분이 되니까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업별로 하기 힘드시면 넘버링이라도 해 놓으면 이게 이거구나, 연결해서 보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이 그렇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 밑에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은 이거 재무과 전체 결산 내역인가요? 뭐예요? 25페이지 맨 아래 쪽에 3년간 21, 22, 23, 3년간 결산 내역이라고 있어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3년간

조진희위원

공유재산 관련?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위에 3개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지만 또 이게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는 건지 앞에 자료하고 약간 전혀, 뭘 봐야 되는 건지, 뭘 의미하는,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써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유재산 3년간 그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연결점이 없어, 생뚱맞은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이게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대한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알지. 만든 사람은 안다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은 찾아가면서 연결하면서 하나씩 체크해서 봐야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최근 3년간 결산 내역 이렇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고생하셨는데 자료 정리를 조금 더 보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조진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총괄표에 국비, 구비 슬러시하고 국비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굳이 왜 100%를 이렇게 따로 하셨어요?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렇게 한 데가 있더라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이게 공유재산 사업 관리 사업에 국ㆍ시비도 있고 구비 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은 또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사실

민경희위원장

그러면 국비 나누든가 해야지 국비 50, 구비 50, 구비 100%.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건의하려고 했는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산팀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민경희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헷갈리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나가서 각 부서에서 만든 부분이라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사업 뒤쪽에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넘버링하고, 인건비 부분 뒤쪽에 이게 구비 50%다 이런 식으로, 몇 %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지요.

민경희위원장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거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액 130억 4,818만 원에서 4,999만 원 감소한 129억 9,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입 감소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금년 1월 2일 올해의 전환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감소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0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운영 기정액 3,472만 6,000원에서 3,300만 원 증액한 6,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2006년식 노후화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행정 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영치 휴대폰 단말기 신규 구입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징수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감편성과 노후된 행정 차량 매각에 따른 대체 차량 취득은 저희 부서의 체납 처분 징수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47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치 차량 매각을 이미 하신 거예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게 내구 연한이 끝났나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2006년식이니까 18년 된 차량이고요.

이지희위원

여태까지 왜 그거를 계속 타신 거예요?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본예산을 해마다 10월에 짜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꼭 필요한 걸 자르지 말아라.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그런데 굴러는 가니까 더 타봐라, 이래서 고치고 고치고 타다가 작년에 여름 가을 이럴 때 많이 섰어요. 사고 나면 위험하고 그래서.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르면 안 되지.

정재천위원

국장님은 뭐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자른 게 저입니다. 한 번 더 해 보라고 했더니 중간에 서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할 테니까 추경을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민경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황미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1쪽입니다.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3,481만 5,000원,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6,000원을 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3쪽부터 46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07억 5,292만 1,000원에서 9억 1,949만 5,000원이 증가한 116억 7,24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ㆍ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통장 기본 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됨에 따라 통장 활동 보상금 7억 2,1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액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부자에게 지급할 답례품 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1,74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만족도 향상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주평통 동작구 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 공감 강연회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율방법대 근무복과 안전 장비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8,963만 원을 시ㆍ구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보급 확충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2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입결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5,488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하단부터 46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의 이자 반납 등으로 94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등 61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황미연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43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상보다 기부금이 더 들어온 거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때 답례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 사항이 있었는데 답례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현재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오히려 낫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37페이지 민주평통 운영 지원비가 500만 원 더 올라가는데 이게 사업비가 500만 원 더 올라온 거예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강연회를, 갑자기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원래 민주평통 연초에 사업 계획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내려가는데요. 이번에 통일 강연 사업을 하면서 주민보다는 탈북민 위주로 사업을 한 번 더 하시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강연 내용이 뭐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통일 공감 강연인데요.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위주로 해서 약간 인식 개선 위주로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탈북민들을 더 많이 모으셔서 탈북민 위주로 강연을 하고 싶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시국이 우리가 통일 이런 걸 하기에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길래 주민 정서랑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보완하셔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동작구에 북한 이탈 주민이 몇 명이나 되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5월 기준 183명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이분들을 위한 통일 공감 강연 사업이 500만 원인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500만 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이지희 위원님이 여쭤본 거 같은데, 이게 강사 수당인지?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여기에 강사 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굽니까? 외부 강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강연을 하는 건지? 어떤 분이 강사로 오는 겁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사를 누구로 하겠다고까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에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거라

정재천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탈북민 위주로 대상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예산 500만 원을 해달라는 건가요? 강연을 하는데 이게 강사 수당이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막연하잖아요. 500만 원만 딱 해달라고 그러면 큰돈이 아니니까 해 줄 것 같이 보이는데, 아까 이지희 위원님도 삭감안을 냈고, 그래서 나는 이게 강사 수당인지, 강사는 어떤 강사인지, 탈북한 주민이 이거를 이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건지, 그게 수당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500만 원이 일단은 한 번 하는 사업은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고 약 1시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 위주로 해서 주민 그다음에 평통 위원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는 일단은 한 30만 원 정도 책정은 돼 있는데 어느 분은 할지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외부 강사가 와서 탈북민, 평통 위원들한테 강연하는지, 이거를 달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계획도 안 세웠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그 강사 건은 저희가 민주평통 쪽에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본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자료를 사업계획서부터 행정재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 쓰여지나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아직까지 쓰인 적은 없습니다.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기부만 받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 얼마나?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약 6,000만 원 정도 기부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계획 잡으셨나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근무복 사이즈를, 불만이 뭐냐면 이 옷에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법이 바뀌어서 입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이즈 조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세출 43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 2,2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당시에는 작년처럼 당일로 워크숍을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일 여행은 힘들고 피로도가 쌓이고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증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분들이 증편성하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어떤 분들을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주민자치위원분들 사이에서.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으면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작년에는 당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이런 여론이 형성됐다면 잘 준비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 1박 2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몇 사람의 의견으로 갑자기 추경을 하는 거는, 추경의 본 의미는 어떤 사안이 부득이한 경우일 때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본 위원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9,800만 원, 2022년도에 1억, 2023년도에 1억 1,000만 원, 갑자기 올해 3,800만 원, 사실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현실화를 시키자 해서 저는 불가피하게 추경이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고요. 아무튼 주민자치 170명 위원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했던 운영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단체보다도 주민자치회가 제일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상대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라고 보고 이 정도의 혜택은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의견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안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다녀오셨나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작년 10월에 곤지암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영림위원

만족도 결과, 개선안 이런 거 하신 거 있으시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타 구 확인을 해 봤는데요. 워크숍 시행은 20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아니더라도 워크숍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박 2일은 아니고 장소 선정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정재천위원

1박 2일 하는 데도 있어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금천구.

정재천위원

한 군데입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다른 단체는 회의로 끝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분과 위원회 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동장님도 그렇고 회의에 인사하고 나가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게 올해 위원장님도 연말 되면 다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의 일상적인 활동하는 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분과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 역량강화 교육을 더 해야 되는데 당일에 하다 보니까 가는 시간 2시간, 오는 시간 2시간, 역량강화 교육하고 식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역량강화라든가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추경에 잡은 사항은 최근에 통장들이 갔습니다. 통장들도 당일로 갔는데 그때도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 통장님 워크숍을 가보니까 통장들이 24일에 회의하면 당일에 회의하고 인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장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고생에 대한 보답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간과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산의 투입만큼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1박 2일을 꼭 누가 요청한 것보다 우리도 공감을 했고요. 우리가 아침부터 모시고 저녁 6시면 도착하는데 얼마나 역량강화 하고 오시겠습니까?

정재천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거니까 1박 2일 하는 타 구는 금천구 한 곳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결과 만족도는 높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정재천위원

25개 자치구에서 1박 2일 워크숍 간 곳은 금천구 한 곳이라는 것 아닙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다른 데 하고 있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1박 2일로 가는 곳은 금천구 한 곳이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주면 동작구가 두 번째로 1박 2일 워크숍 가는 것 아닙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정재천위원

금방 금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1박 2일 갔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데가 금천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몇 군데 되는지는 모르고요.

정재천위원

자료 주시고요. 워크숍 같은 것도 추진일정을 보면 2024년 4월에 아카데미 교육을 했습니다. 9월에 잡혀있고 우리가 또 추경에 반영해 주면 10월에 워크숍 1박 2일로 가는 것 같고,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170명을 대상으로?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작년에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하루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멀리 선정하니까 오고 가는 시간 다 뺏기고, 동작구에서 가까운 할 수 있고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흥유원지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데 시설을 갖춘 유원지들이 많잖아요. 꼭 1박 2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했다면 그 당시에 위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쑥 들어와 버리면 위원님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통장들 1박 2일 갔다 오니까 너무 호응이 좋다, 우리도 해 달라, 동작구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러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고요. 저도 재논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꼭 필요한 얘기여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도 한 분에게 전화가 온 거를 안 받았는데 위원들에게 주민으로 하여금 압력을 행사해서 심의하는데 영향을 주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때도 그랬지만 지금 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각각 위원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게 반대가 아니고요. 추경예산에 부합하냐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고생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의견을 마치 찬성, 반대로 나누어서 왜곡해서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민경희위원장

공감합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산출기준을 보니까 갸우뚱해서 왜 170명 기준인지. 15개 동에 10명씩만 해도 150명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에 50명에서 20명대로 줄어든 곳도 있는데 그러면 한 동에 10명만 선발해서 가신다는 의도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타 공익단체인 이를테면 자율방범대나 다른 애쓰시는 분들의 1박 2일 워크숍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단체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공익단체는 활동하는 양이 통장님도 그렇고 업무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는 바르게 부분만 하지만 주민자치나 통장님은 계속 우리와 밀접하게 업무를 같이 수행합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람들은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량강화를 같이 하면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일반 공익단체와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림위원

인원수는 왜 170명만 잡았습니까? 전체를 다 모시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경희위원장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조례에 보면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15개 동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김영림 위원님은 170명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없잖아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50명 내로 되어 있는 게 사라지지 않고요. 임기가 끝나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위촉할 때는. 지금은 유지하고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김영림위원

산출 기준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통장님도 다 갈 수는 없고 기존에 갔던 분들은 다음에 가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것이지 한 번에 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판단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개인적으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제가 재논의한 이유는 워크숍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14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업무를 얘기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주 1-2회 정도 방역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면 의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1박을 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했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저도 지역에 가면 어떤 분들은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왜 안 했냐고 질타를 받을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충분한 예측을 가지고 올려야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편할 텐데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으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9월이면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해서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올릴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올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얘기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의회입니다. 그런 활동을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하고 학습도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와 충분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기존에 예산을 계속 수반해서 코로나 전에는 지속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상치 못한 것으로 예산을 못 올렸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민경희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원안 의견은 미리 주셨잖아요. 원안으로 하셨으니까 더 이상 반복적인 질의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올해 너무 적다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예.

조진희위원

계속 의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찬반 의견, 재논의 의견 다 나왔으니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죠.

민경희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그 의견은 충분히 원안 의견 내셨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장내 소란)

민경희위원장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500만 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미연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2024년부터 청소년독서실 운영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 의거 그동안 이월 사용하였던 청소년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7조 수입금의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2024년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전년도까지 이월사용 후 발생한 잔액 3,897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에서 51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75억 7,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7,636만 원에서 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비 전액삭감 통보에 따라 민간위탁금 2,4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도 여성가족부 사업비 전액삭감 통보에 따라 민간위탁금 1,375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기본급 및 4대 보험료 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부담금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사업 잔액 1,127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 2,792만 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 잔액 1,217만 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6,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47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추경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비와 동아리 운영지원비가 사업비 전액삭감 통보에 따른 감편성이 됐어요.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해야 되지 않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가 1억 교부받은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은 감편성 해도 사업은 진행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다행이네요. 세부사업 명세서 48쪽 청소년지도사 총 인건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총 5,600만 원입니다. 2명 분입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국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인건비는 50 대 50이고요. 나머지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입니다.

이지희위원

인건비 5,116만 8,000원?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5,116만 8,000원을 국ㆍ구비 50 대 50으로

이지희위원

이게 50 대 50이고 4대 보험금이 100%?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100% 구비 편성입니다.

이지희위원

확정내시 돼서 26만 4,000원 편성하신 거구나.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추가 반영입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5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예산액은 8억 9,5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410만 7,000원보다 1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무료 법률상담 확대 운영에 따른 상담료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 발급 사무 대행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액을 합한 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법률 고민 해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세출 부분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3쪽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으로 개별 공시시가 조사 사업, 국고 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2,710원과 주소 정보 시설 유지 관리 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3,49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 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8쪽입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 전세 보증금 반환에 따라 기타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뉴딜 일자리 사업 2,459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사업 총 7,0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7쪽, 세부사업 설명서 56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62억 4.5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8,173만 5,000원 대비 8억 6,3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뉴딜 일자리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금 2,459만 1,000원과 구비 매칭비 1,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창업지원센터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모 사업 업무에 따른 구비 매칭비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에서 60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비 432만 원과 구비 매칭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공제보험 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시ㆍ구비 매칭비 총 2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성역 골목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구비 매칭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하단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사 위원 수당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1쪽 상단 상자 텃밭 보급 사업 서울시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시ㆍ구비 총 4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중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ㆍ구비 총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 사업 선정 및 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57쪽부터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60쪽에 남성역 골목 시장 문화 관광형 사업있잖아요. 기정예산이 1억 3,200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비로 8,800만 원을 또 추경에 상정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작년 12월에 저희가 남성역 골목 시장이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 2,000만 원은 바로 시장사업단으로 교부가 됐고요. 시비 1억 3,200만 원은 간주 처리가 됐으며 거기에 대한 부담금 구비 8,800만 원만 편성한 겁니다. 2년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관광부 사업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부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 보면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조형물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어디의 조형물

정재천위원

기존에 편성했던 내용 중에 보면.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남성역

정재천위원

세부 64쪽에 보면 조형물 설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남성역 골목 시장 입구에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사업단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본인들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의 구비는 아니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8,800만 원과 4억 4,000만 원 총예산 안에서 움직일 예산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것도 조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만약 입구에 조형물 설치가 된다면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이 조형물 하나로 인해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여기 상인회에서 조형물 및 여러 가지 점포의 개선 사업, 문화 공원 이런 비용 이거 다 책정을 본인들이 했습니다. 별도 사업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내용을 주세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세출 57쪽에 뉴딜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가 2명에서, 그러니까 1년에 2명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모 사업을 해서 2월에 확정돼서 4월부터 2명이 뉴딜 일자리 청년 캐리어 브랜드 디자이너로 2명이 선정돼서 인건비가 들어갔던 겁니다.

변종득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청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홍보나 취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라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청년일자리센터에서 2명으로, 청년 19세에서 39세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청년일자리센터에서 거기도 원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3억 정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추가로 다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변종득위원

추가로 두 분이 거기서 근무하게 되면, 업무량이 그만큼 많아진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요즘에 공모 사업이 일자리 사업에서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여기에 취업일자리센터를 더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장하라고 각 구청에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구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2명을 공모 사업으로 따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공모는 어떤 식으로 했으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각 과에 이러이러한 공모 사업으로 공문을 보내면 각 과에서 청년 일자리가 필요한 사업들의 공모를 서울시로 올립니다. 서울시에서 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에

변종득위원

각 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모아가지고 주는데 저희 과로는 여기 2명이 선정돼서

변종득위원

그럼 공모할 때는 어느 과에서 공모했지요? 각 과에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각 과로 서울시 공모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과에 이러한 공모 사업이 있는데 해당하는 일자리가 있는 부서들은 신청을 하라고 모으고 저희 과에서 같이 올려줍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이게 올라가 있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이러한 과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선정해 줍니다.

변종득위원

아니, 글쎄 사업을 선정하는 건 아는데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인원을 뽑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하시라고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언제쯤 올렸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1-2월에 선정이니까 3월에 선정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일자리 사업 명세서 보면 3월에 일자리 사업 사전 교육하고 1-2월에 모집ㆍ채용하는 거를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과거에 뉴딜 일자리 사업이 지역에도 있었지요? 경제정책과에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뉴딜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만 뉴딜 일자리하고, 위원님, 혹시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말씀

변종득위원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뉴딜 일자리는 청년 대상 사업이고요. 지역 공동체 사업은 중장년층 어르신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때도 보통 40대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서울 안심 일자리가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18세 이상 연령 제한이 없는 서울 안심 일자리하고 또 연령 제한이 없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구에서 이게 한 것이 이거 딱 뉴딜 일자리 하나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청이 단독 사업으로

변종득위원

이름이 똑같이 붙여져 갖고 저도 이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심 일자리 사업

안심 일자리, 서울시 뭐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뉴딜 일자리 사업, 서울 안심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사업 이렇게 명들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응모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처음에 모집할 때에, 저희야 항상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일이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제가 안내는 하는데 이분들 말씀이 이런 거에 한 거는 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황당하니까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역 구민이 공평하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전달이 정확하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텐데 이런 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건 사실 월 2,600만 원 정도에 저기라고 하면 서로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2명을 선정하는데 경쟁률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년 일자리를 한 명이라도 취업을 시키고 싶어서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거 나이 제한에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19세에 39세입니다.

변종득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첫 번째는 친환경 인증 농가 사업 이거는 해마다 60만 원씩 검사비를 하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본예산 때, 저희가 하반기 때 들어오면 되는데요. 항상 해년마다 상반기 때 시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추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을 신규로 하셨는데 우선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전시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 이런 거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전에 상공회에서 전시회 할 때 70만 원 정도 해가 운영을 했던 적이 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관내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3-4개 업체를 다 응모를 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전시회, 박람회들이 활발하게 되니 일부 자치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시범적으로 5개 업체에 지원했고, 올해에 업체가 많으면 내년에는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이게 제가 전시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오히려 돈을 주거나 어떤 데는 여기처럼 참가비 조로 비용을 내도록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200만 원으로 산출한 기준이 있을까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홍보 부스 설치하는 부대 비용이 보통 200-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에.

김영림위원

그건 우리 측 입장이지, 전시회나 박람회 보통 다 그렇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전시회에 가면 홍보 부스가 그 정도, 킨텍스나 코엑스 정도에 갔더니 자치구에서, 홍보 부스 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 들어서 저희는 2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한번 최소 비용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자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영림위원

일단은 200만 원으로 산출한 거는 통상적으로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아는 거하고 많이 달라서, 그러면 일단 저는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면 오히려 더 개수를 많이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100만 원 정도나, 특히나 청년 경우 이럴 텐데, 200만 원이라고 해서, 오히려 5개 너무 작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 정도 든다고.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62페이지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업체는 7개인데 더 많기도 하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 의류 봉제 기업 7개 업체가 지금 공모를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더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실수요가?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7개 업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홍보 및 판로 개척한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신규 사업으로 잘하신 것 같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거 고민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금 바로 검색만 해도 킨텍스 55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부스 참가 신청 이런 것들이?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큰 거에

김영림위원

큰 거라고 기준을 그렇게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몇만 개 업체가 참가할 때 55만 원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3쪽에 반환 금액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동작 직업 교육 특구형, 스타트업 펀딩 사업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 인재 양성 및 맞춤형 매칭 사업의 반환된 사유가 뭔지 자료 요청합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6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2020년 희망 일자리 사업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193만 7,39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 임대주택 공동 관리비, 공동주택 모범 단지 지원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금 2,216만 6,967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출 부분 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금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과 총예산은 본예산 110억 9,590만 3,000원에서 33억 9,509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9,0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15쪽 하단에서 1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3억 9,7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086만 4,000원 대비 8억 4,7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 주차장 사업 중단에 따른 보조금 정산 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 및 그린 파킹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집행잔액은 총 348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총 25억 4,4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우선 69쪽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소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인건비 1억 45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3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6,714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3,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 하단에서 10쪽 상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에 따라 4억 626만 원이 증액된 22억 5,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과 그린 파킹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과 이자 발생을 합하여 29억 2,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인 주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5쪽, 세출 부분 69쪽부터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사당동 129-4번지 건물을 매입하면서 남성사계시장 주차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드리고 소통한 적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에도 없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차 검토를 했는데요. 시가가 20억 정도 되고 면적 증가를 봤을 때 약 5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서, 그리고 출입구의 문제가 있어서 출구를 별도로 만드는 문제도 그때 말씀하셔서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지금 주차면의 확대라든가 출입구를 별도로 낸다고 해서 교통수요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검토가 돼서 장기과제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출입구를 별도로 내는 것보다는 출입구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진․출입을 동시에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인데 일단 거기에 대한 물건을 매입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봐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물건이 나와 있는 사항도 없어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업 효과가 좋아야 하는 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는 현재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앞에 건물 매입하는 것은 가격 자체가 맞지 않을 거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제 핸드폰에만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입구 쪽에 소리 지르고 서로 싸우고 차 빼라, 넣어라, 그리고 그 작은 공영주차장에 몇 명 근무합니까? 3명이 근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미디에요. 1명은 밖에 나와서 차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또 1명은 뛰어다니면서 나올 차가 대기하면 수신호 하고 있고 20억짜리 건물 하나 매입하면 출입구 부분이 해결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사람 3명을 쓰고 그 좁은 도로에 차들이 대기하면서 교통대란에 사람들 이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을 계속 봐야 됩니까? 저는 일주일에 최소 3-4번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흑석동을 신경쓰다가 남성사계시장 추경을 놓쳤던 것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차 검토를 말씀드린 거고요. 출입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출구를 별도로 낸다고 해서 개선되겠지만 20억을 투자해서 개선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 바쁜 거 끝나시고 저도 회기 끝나면 함께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확충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당동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죠? 사당4동 범진종점 쪽에.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온 항목이 어디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요. 저희 일부 남아있는 예산과 어차피 공단에서 인수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본전출금으로 준 예산이 7억 정도 있는데 그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변종득위원

그거 갖고 다 됩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차단기하고 공사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언제 개방하시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기본적인 거는 최대한 빨리하는 건데 늦어도 7월 1일에는 정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그 지역에도 상당한 주차난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될 거라고 믿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신설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하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요.

정재천위원

최근에 안 건데 노들나루공원 앞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안 받고 민간하고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계약 형태가 다르기는 한데요. 민간업체하고 계약한 거는 맞고요. 최종적으로 위탁은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 수익 발생이 1년 정도는 시설투자 보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에 노량진역 근처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공사하고 있는데 공영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 1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승인이 끝난 다음에 다시 5년을 연장 승인을 받아야 돼서 일단 1년간은 기반조성을 해서 거주자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자와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정재천위원

일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들 장소인가 고민하시라고 했는데,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하시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들면 물론 주차공간을 해소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진․출입할 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어느 시설을 만들든지

정재천위원

거기 교통상황을 알잖아요? 앞에 마을버스 정차대가 있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약간 셋백이 되어 있어서

정재천위원

큰 도로입니다. 차량들이 많이 지나는 도로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진․출입할 때 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돈을 받지만 책임이 뒤따를 텐데 만약 사고 나면 개인운전 부주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알겠고요. 약간 극단적인 말씀도 있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1년 후에 연장할 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거주자라고 하는 거는 진․출입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파킹하면 진․출입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면 정도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15면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시에 15대가 진입을 하지 않겠지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게 하나 있고요. 대로변이기는 한데 마을버스 진입 때문에 셋백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나오고 들어가는데

정재천위원

현황 그림 있어요?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제가 추경 설명을 하러 왔기 때문에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정재천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주차장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편성된 소규모 주차장 개발 사업비로 4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정재천위원

포괄비에서 쓰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소규모 주차장을 개발하는 비용이 저희 예산에 되어 있어요.

정재천위원

그 돈으로?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민들에게 주차장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택가 이면지역도 아니고 큰 대로변이고 동작구의 상징거리인데 다른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 더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민원 수요가 많았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장소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된 거고요.

정재천위원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그 사진을 보면, 그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중지시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나중에 현황, 진행하는 사진 등을 위원님들께 다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물론 사고 나면 안 되겠죠. 주민들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의 의지로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높으신 분들 의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전에 고려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아니니까. 사진 등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세요.

정재천위원

포괄비 예산으로 쓴다고 하니까, 그 사항을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주차는 동작구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다이소 앞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당3동 다이소 앞, 물론 저도 주차비 많이 냈지만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든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울타리 아니면 시선유도봉 정도 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부탁드립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위원

69쪽 하단부터 70쪽 상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21억 5,500만 원을 예탁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주차관리과 연 수입에 대해서 대략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외부 수입은 9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번에는 원래 17억 5,000만 원 예상하셨다가 4억 해서 추경으로 21억 5,00만 원을 예탁하셨습니다.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뭘 기준해서 어느 정도를 예탁금으로 넣으시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4억 정도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한 세입이 발생했다고 거고요. 세입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꿈돌이어린이집 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있었는데 진행이 원래대로 됐으면 올해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됐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구비 부담금이 1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다 보니 8억 정도 순세계가 남아서 순세계 중에 4억 정도 세출이라든가 일반 부분에 지출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편성할 수 없으니,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남은 예산을 예탁한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남아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은 세출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출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사업을 하든가 잔여예산이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조진희위원

16억 정도 돼서 세출 4억 정도 쓰시고 나머지 8억을 가지고 반 정도 예탁금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것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원칙을 말씀드리면 세입을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고 세출에 편성된 잔액은 예비비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보관하도록 어디에 되어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과에 남아있는 유휴예산을

조진희위원

그게 행정안전부 기준은 아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생겨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좀 보겠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저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과 미화원 기금 남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던 기금들 통합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2-3년 전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모아서 하자고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 기준은 아니고 내부규정 같은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필요하다면 주차장 기금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별도의 기금을 만들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그걸 세입으로 편성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주차 관련해서 기금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탁금으로 넣어놓기 때문에요.

조진희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사업할 때 필요시 가져다 기획예산과와 조정해서 쓰신다는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추경으로 하든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끌어와야 되겠죠. 저희 예산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장 관련해서 기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셨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금으로 하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세입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일반회계에서 들어온다면 기금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전체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탁하는 방법도 있어서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주차관리과 업무를 얼마나 보셨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1년 좀 안 됩니다.

조진희위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관리 수입으로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도 그런 점을 고민해서 공단으로 나가는 비용 중에 매년 10억 정도 지출하는 게 공단 운영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업무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획예산과 예산 70%, 저희 30%, 기획예산과는 22억 정도 되고 저희는 10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빼서 저희들이 아끼는, 그거를 주차장 확충 비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사실 1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비용이 당연히 일부분 쓰겠죠. 그런데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에 재원이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만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느껴서 이 부분을 구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특히 주택가는 난리잖아요. 앞에 주차요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20억 원도 큰 금액인데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적어서 과장님과 제가 상의한 부분이 단속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금은 일반회계로 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적립해서, 그래야 주차장 주택을 산다든가 웬만한 거 사려면 2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모으자, 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20억이 크지만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20억 가지고 사실 몇 평 못 삽니다. 50평 사기도 힘들 겁니다. 50평이라야 주차면이 몇 개 나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구상해서 어쨌든 주차관리로 해서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잖아요. 많든, 적든 저는 쓸 때는 써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동작구 전체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서 확정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동안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투리땅 해 봤자 두 대, 세 대, 다섯 대 하는 것도 50-60평 가져야 될 테고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적정한 데가 나왔을 때에는 돈이 있어야지 움직여서 만들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집행부와 구청장님이 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13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세입으로 기정예산 1억 8,045만 원에서 국비 1,495만 원, 시비 747만 5,000원 증가한 2억 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서 75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억 7,033만 1,000원에서 2억 2,325만 5,000원이 증가한 116억 9,35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문화예술행사 관리입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제1회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등 축제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안전요원 운영에 업무추진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의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성인합창단 거제시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시 1박 2일 운영에 따른 숙박비와 소년소녀합창단의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 보면대 구입, 간편복 공연 의상 구입 등으로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입니다. 월별 동작의 특별한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동작문화원 문화사업에 뮤지컬 및 전통 무용공연 등 동작 문화누리 공연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동작문화원 지원입니다. 서울시 문화원육성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라 문화기획 사업비 보전 및 사무국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하단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경영실적 평가 위탁기관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511만 7,000을 감액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기본 인상률 3.9% 반영분 1억 1,919만 3,000원을 증액, 총 1억 4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 보조액 증액의 보조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당문화회관 무장애화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국시비 반환금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71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세출 7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 지원 사업이 이게 다 끝났습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게 뭐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반환금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이게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돈이라는 얘기입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사업이 작년에 진행한 사업이 아닌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 명세서 10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사업 관련 4,695만 3,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사업 명세서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사업 관련 2,347만 7,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 명세서 76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65억 8,358만 3,000원에서 5억 7,244만 4,000원이 증가한 71억 5,602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인 유아스포츠단 사업의 시비 보조금이 작년 대비 감소되어 전년도 수준의 운영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활체육 대회 지원입니다. 서울시체육회의 서울 걷길 예산이 삭감되어 충효길 활성화 및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동작 걷기 행사 비용 3,99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위탁 운영입니다. 여성의 체육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위탁 교실 종목 중 여성 풋살 교실을 신설하기 위해 교실 운영비 59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과 78쪽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동작구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함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포함 2억 1,745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79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분석으로 동작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질 높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등 5,57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각종 생활체육 대회 등에 대한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 평가회를 개최해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79쪽과 80쪽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로만 운영 인력이 구성된 체육회에 원활한 행정 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인건비 1,040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공공체육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체육 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구비 부담금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부터 8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81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1억 5,114만 1,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하며 81쪽부터 82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축구 풋살 교실 운영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후 5,393만 9,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원활한 체육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76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6페이지, 유아스포츠단 운영하는 거 시비 보조 매칭 사업으로 해 놓으셨는데 추경 잡은 거는 매칭이 아니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추진했던 사업인데 1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라서 사업의 성격이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증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마치 매칭 사업처럼 돼 있는데 어쨌든 추경은 우리가 구비 편성하는 거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맞습니다. 어린이집 내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추경 편성하는, 물론 준용해서 하셨겠지만 취지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생활체육 대회 지원 걷기, 함께하는 동작 걷기 편성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최근 걷기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열풍이 있고요. 그다음 관내 황톳길 조성에 따라서 권역별로 걷기 행사를 추진해 보자는 취지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걷기 행사를 통한 교육을 해서 구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 증진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걷기 열풍

이지희위원

정말 좋은 취지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주민분들이 걷기 열풍이다 싶을 만큼 황톳길이고 그냥 걷기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추경에까지 이거를 편성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3,99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이건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 2억,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전체 2억 1,745만 6,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내부 분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수습이 다 된 상태인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100% 통합 정리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3개 구만 남기고 했는데 최근 분위기로는 저희 동작만 남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단체 간의 갈등, 저희도 장기간에 걸쳐 있는 이런 부분

이지희위원

제 말은 필요가 없다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꼭 이거를 잘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단체 설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간 권력을 잡은 쪽 의견대로 가는 건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ㆍ시비 매칭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인건비는 다 매칭이

이지희위원

인건비 빼고는 다 구비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매칭 사업처럼 나와 있는데 이걸 분리해 주셔야 돼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보통 예산서에 명기되는 게 일정 부분 금액이 들어가면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는 저는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체 예산 재논의 의견입니다.

민경희위원장

페이지랑 내용 알려주십시오.

이지희위원

77쪽 하단에서 78쪽 임차 보증금까지 재논의 의견입니다.

79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주셨는데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는 상황인데, 동작구에서는 아쉽게도 여태 관련된 전체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태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쭉 살펴봤더니. 그래서 보다 다양한 체육 활동 수요에도 대응하고 동작구

이지희위원

이걸 꼭 해야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급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 편성은?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더 늦기 전에 환경 변화에 따른 구민의 다양한 체육 활동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접근한 건데요.

이지희위원

이것도 잘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 편성을 권고합니다. 이것도 삭감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체육회 연말 평가회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셨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 거 아시지요? 모르시지요, 참?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아니, 저 들어오기 전까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본예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삭감한 부분은 인정하는 사항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생활체육 쪽에 종사하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모두 기본적으로 작은 단체도 사실은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하고 좀 더 잘해 보자라는 이런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회 전체적인 연합회의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연말에 1년 동안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책도 찾고 나아갈 방향을 갖는 자리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연말 평가회 1,500만 원, 원래 보통 남는 잔액으로 평가회 같은 거 하시고 그랬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너무 살림이 빠듯하신 건가요? 액수도 똑같이, 삭감한 액수 그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이전에는 코로나라든가 그 후에 생활체육 대회가 축소가 됐다든가, 어찌 됐건 자금 융통이 가능한 정도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저찌 진행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종목이 더 늘고 대회가 더 늘면 느는 추세지 줄지는 않는 추세에서는 기본 살림이 빠듯합니다.

이지희위원

빠듯하다고 하시니 또,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민경희위원장

예, 국장님.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온 가족이 함께 걷기 3,990만 원,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5월까지 황톳길을 관내에 열 군데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5개소가 완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9월에서 11월까지해서 황톳길 조성이 처음 됐고 그래서 황톳길 조성된 것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권역별로 걷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국장님, 너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러신데, 저희가 황톳길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처음 만드는 길은 첫 해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때 한번 권역별로 모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작 걷기 대회의 추경 편성 사유를 보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예산 삭감에 따라 예산 편성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 구별로 그런 예산을 내려줍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서울 걷길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산을 그 전에는 지원을 했었답니다. 시 체육회 차원의 연결성을 가져서 걷길을 했던 부분인데

정재천위원

그럼 우리 동작구가 지원을 받았던 기억 있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받아서 걷기 행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걷기? 전에는 몇 번이 나 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 현충원에서 한 번 했던 거 그거지요? 그 행사지요? 그래서 서울시체육회에서 돈을 안 내려주니까 따로 추경해서 3,9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권역별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황톳길 조성한 거랑 맞물려서 같이 추진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부연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 행사를 권역별로 1회씩 하는 거지요? 세 군데 권역인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디 권역이라는 게 동작구 권역이면 세 군데로 어떻게 나눕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지금 확정된 거는 없고요. 황톳길 조성된 거로

정재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권역별 걷기 행사 추진, 기간 중 3회, 이게 권역별로 한 번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지금 종합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 아마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 잡으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궁금한 게 동작구를 권역별로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지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종합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예산서는 아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부서에서 개략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페이지 91쪽 보면 산출 기초 및 내역서가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한 번씩 운영하는 행사를 하는데 주민이 몇 명이나 동원되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금방 국장님도 표현하셨지만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은 예산 편성 이후에 면밀하게 들어가는데 저희 계획은 한 300명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 걷기 대회 행사가 강사가 3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비싼데, 한 번 강사가 참여하는 데 30만 원 주나요? 이게 몇 시간 동안 하는 행사입니까? 우리가 가 권역별로 나눠서 황톳길 조성한 데서 행사를 하는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공원을 장소로 섭외해서 하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 코스도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구체화된 대상 코스는 발굴할 예정인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하는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3,9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기초를 세워놓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황톳길 조성한 거 웬만한 구민들은 다 압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해 준 것도 알고 있고, 이걸 널리 알린다는 목적도 있지만, 널리 알리는 목적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이 합니다. 또 이미 조성된 구역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더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면서, 최소 300명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홍보 물품 같은 거 보면 500명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도 보시고 계시지만 걷기 행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일정상으로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 선정이나 참가자 모집 관계되는 이런 행사 준비되는 것도 일정상으로 7-8월에 잡혀 있고요. 실질 생산은 한 9월, 11월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가 관련된 산출을 뽑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할지도 계획도 없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기본안은 있는 거지요. 계획안이라는 건 갖고 있는 건데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고, 어디서 할 건지? 현충원에서 할 건지 보라매공원에서 할 건지, 노들나루공원에서 할 건지, 아니면 황톳길 조성한 장소에서 할 건지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부분도 황톳길을 조성한 부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안만 가지고 있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때 한 번 어디에서 하고 어느 동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종합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종합적으로 계획도 안 잡혔는데 우선 예산부터 많이 달라고, 3,900만 원을 달라는 거잖아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3,900만 원 정도가 대략 잡아보니까 산출 기초에 의해서 3,9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일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저도 처음에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 동작구한테 이런 체육회 예산을 또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옛날에 현충원에서 한번 걷는 거를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현충원에서 한 번 걸었던 거는 아마도 시에서 보조해 줘서 했던 것 같은

정재천위원

거기에 대한 삭감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부 세부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황톳길 걷기 행사네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렇게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행사가 9월 아니면 11월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논의해서 위원들끼리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강사비가 여기는 31만 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세부사업 설명서 앞장만 봐도 유아스포츠단 강사님은 또 8만 원이에요. 바로 뒷장에 풋살 강사님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비에 대한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또 더더군다나 황톳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지구와 나를 살리는 그런 부분인데 홍보 물품의 물티슈라고 당당하게 또 쓰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안이 전혀 없는 계획인 것 같아서 어쨌든 재논의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민간 위탁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공단 체육시설이 있고요. 민간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보통 이게 유아스포츠 운영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요. 관내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원아 대상으로 한 주 1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저희가 공공에 네 군데

변종득위원

어디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 흑석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 있고요. 민간 시설 하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민간 시설은 어디에 있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SH스포츠 아카데미라고요.

변종득위원

어디에 있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흑석동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명수대 지하에 있는 그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거 시설할 때는 시설 지원금은 어떻게 했었지요? 처음에 시설할 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시설 지원금이요?

변종득위원

저는 그게 급작스럽게 그게 시설을 해서 거기 가서 행사를 보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제가 한 적이 없었는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변종득위원

자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산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십니까?

변종득위원

예, 설치. 내부에 망도 치고 안에 하고.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할 적에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그런 걸 늘리겠다고 또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다른 데 그래서 혹시 또 더 늘리는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흑석 권역에 어린이집 참여 수요 대비해가지고 흑석체육센터로서는 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추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지하에 풋살장을 만든, 어린이 풋살장 만들고 했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건 제가 직접 갔었는데 그게 시설비가 어느 예산 항목에서 나오지도 내가 아무리 지나간 걸 떠들어봐도 없더라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시설비 예산 투입 관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하는 부분의 사용료는 지급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 시설 자체를 실질적으로 건립 당시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변종득위원

제가 개청식 갔을 때 청장님도 갔었어요. 저도 가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예. 그다음에 80쪽 사당 종합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뭐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공공체육 시설무장애 말씀하신 거지요?

변종득위원

예.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대상은 사당종합체육관이 되고요. 내용은 출입문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는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돼 있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기존에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던 거를

변종득위원

어디가 여닫이 문인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1층 고객지원실입니다.

변종득위원

공단 직원분들 근무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는 민간 이용자들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사당종합체육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장애인 고객들은 앞에 안내하고 관리하는 데가 입구 좌측에 있고 우측은 민간인들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사업 예산을 잡은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고객지원실 방문을 많이 합니다. 방문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고요.

변종득위원

사무실이 좁아서 자동문을 하게 되면 움직이기만 해도 열렸다, 닫혔다 할 텐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과장님, 옥상 출입문도 교체하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옥상 출입문은 엘리베이터로 가는 게 아니라 뒤 산 쪽으로 해서 보도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무장애시설을 한다고 하니 궁금해서 갔다 온 부분입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이것도 시비보조 받아서, 무장애 조성 사업에 공모를 했고요. 시비보조 대비해서 구비 부담금이 30%입니다. 30%를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청사나 시설을 보면 허구한 날 공사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왜 공사가 끝날 날이 없냐는 볼멘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뭐 한다고 했다가 개장하고 나서 두 달 있다가 문 닫아 놓고 사당문화회관은 무장애 시설한다고 2개월 정도 했잖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허구한 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에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잘 고려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은 안이 비좁은데 무장애로 해서 자동문을 설치하면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이 생각을 가지셨는지, 나중에 센서 다 죽여놓으실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당종합체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와의 협조 체제하에

변종득위원

제가 사당종합체육관도 2년 전에 방송시설, 방음시설, 사전에 예산 세워서 올려달라고 해서 해 주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지라도.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3월에 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7 대 3 매칭이기 때문에 추경에 300만 원을 편성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고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쓰지 않고 잔액 부분이 남더라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동문을 설치하는데 7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7 대 3으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위원

80쪽, 세출 보시면 동작구체육회 연비용이 얼마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전체적인 인건비 포함하면 5억이고요. 구비는 2억 정도입니다.

조진희위원

여기 보면 6억 1,0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전체비용에서도 1,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1,040만 8,000원 이번 추경에 체육회에 증액하셔서 전체 6억 716만 2,000원입니다, 체육회에 연 지원되는 돈이. 79쪽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연 6억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체육회에 동작구체육회 연말평가회 지원이라고 해서 마지막 망년회 비슷하게 하는 건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성과 발표회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성과 발표회, 그런데 1,500만 원을 또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6,000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6억 1,000만 원씩 비용이 나가는데 충분히 1,000만 원 정도는 그 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 부분하고

조진희위원

이번에 지급되는 게 1,000만 원 인건비이고 6억 716만 2,000원이 다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거의 대다수가 대회 관계라든가

조진희위원

물론 인건비가 모든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40% 정도가 일반비용으로, 운영비용으로 지급될 겁니다. 그래도 연말평가회 1,000만 원 정도는 6억 이상 돈이 나가는데 알아서 해야죠. 별도로 1,500만 원을 또 지급해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거를 삭감 의견으로 한 건데 또 올라왔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대적인 변화에서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의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약간 변화를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할 정도로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의사가 있으시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10월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하세요. 5,5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의례적으로 용역 추진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설명하셨을 때 동의합니다. 한 번 정도는 저희 구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구하고 같은 면이 70%라면 우리 구의 특성 2-30%는 살려서 용역을 10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할 필요는 있는데 갑자기 추경으로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본예산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7쪽, 황톳길 가족 걷기 대회 의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장님 설명, 과장님 설명, 위원님 말씀 다 들었는데 의도는 좋은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예산이라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 작년 결산 어제까지 했지만 변경, 전용 너무 많잖아요. 불용도 많고, 아시다시피 체육정책과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예산은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하세요. 황톳길 만들어 놨는데 걷는 게 뭐가 일이겠습니까? 주민들 전체적으로 단합대회 비슷하게 모여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돈 먼저 주면 하겠다는 거는 듣기가 그렇습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3,99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동작 걷기 삭감 의견입니다. 이거는 전시성, 구청장님이 모이는 것을 좋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저는 계획이 수립되고 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2차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우리 체육회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체육회를 하든지 간에 정관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야 된다,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장애인체육회 구성 관련해서는 삭감하겠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만 설립이 안 되는 게

은하

김은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저는 입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할 때 정관을 명확하게 정치적 중립을 넣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재논의이든 아무튼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체육회 관련해서도 동작구체육회 연말평가회 지원도 삭감,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구용역도 삭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회가 운영 자체를 지금까지 정치 편향적이었다, 그거를 탈피하지 않은 이상은 예산을 추경으로 제 권한이기도 하고요. 삭감 의견입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체육회가 갑자기 생긴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새롭게 생겨난 단체가 아닌데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은하

김은하위원

갑자기 생긴 부서는 아닌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삭감요청을 하는 이유는 체육회 존재 목적이 정말 구민의 생활체육, 구민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삭감 요청드립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앞으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체육회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의견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장애인체육회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예.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설립이 안 된 구가 용산, 서초, 동작인데 계속 설립 요구를 하고 있고 용산, 서초도 어느 정도 설립 준비가 되고 있고 저희도 준비위원회를 두 번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꼭 올해는 설립하고 발족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장애인체육회 국고보조 사업이고 자치구에서 세 군데만 안 됐다고 해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우리 구에 활동하실 만한 분들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설립준비위원회를 두 번 거쳤고 계속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충 인원은 파악됐나요?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추진 계획은 올 봄에 세우신 거잖아요?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부서에서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들이 파악이 됐냐고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단체별로 장애인 단체에서 6명, 복지관에서 3명, 기타 체육회도 있고 우리 과에서도 참여하고 있어서 3명, 이렇게 해서 설립준비위원회가 12명이 구성돼서 두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체육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임차보증금입니다. 이거는 사무실 하나 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있어야겠고 사무국장 1명 있고 행정인력 1명 쓴다는 거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필요한 요소를 갖춰주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고보조 사업이라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과장님, 77쪽 걷기대회를 3회에서 2회로 줄여도 되잖아요? 저는 1회 만큼의 예산만 삭감하고 2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79쪽 평가위원회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걷기대회는 1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밖에 안 남아서

민경희위원장

재논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제가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경제국 의견에 행정재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왜냐하면 주차장 확충에 조금 더 구청 측에서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를 만들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으로 권고사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특히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민원이 너무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옛날에도 우리가 했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겁니다. 사실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든지 그런 데에 다 쏠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투리 조금씩만 되지 확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재논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하셔도 돼요. 위원님 의견은 재논의로 가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재논의로 하고 계획서를 주세요.

민경희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월요일에 하니까 그때까지 계획서를 주세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아스포츠단 운영 2,000만 원 삭감 의견,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동작 걷기 3,990만 원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5,500만 원 삭감 의견, 동작구체육회 연말평가회 지원 재논의 의견과 1,500만 원 삭감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9억 3,747만 1,000원에서 1억 8,919만 5,000원을 증액한 31억 2,6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및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비용 등 1억 7,0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7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관리 및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유지 보수 비용 및 공공요금 등 3억 3,34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세부 사업입니다. 세탁업소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및 이ㆍ미용 업소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보건소 민원 전담 세부 사업입니다. 임기제 마급 기본 연봉 조정 계획에 따른 연봉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2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 운영비 위생 지도 점검 세부 사업에 2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부터 89쪽까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8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9-10쪽, 13-14쪽 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3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90쪽에서 103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9,560만 8,000원보다 27억 5,182만 9,000원을 증액한 124억 4,743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 추진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자체 예방접종 실시는 14억 4,596만 6,000원, 결핵ㆍ성매개 감염병 관리는 26만 3,000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26만 2,000원,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3억 8,000만 원, 비반려인 인식 개선 및 고충 상담은 540만 원 증액되었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 1,892만 7,000원, 국가 결핵 관리 2,444만 1,000원을 기타직 보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 경비로 총 8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하단부터 103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1,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90쪽부터입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조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조례를 아직 안 해서, 위원장님 저희 조례는 이번에 하실 계획인가요?

민경희위원장

월요일에 일반 안건 처리해야 될 거예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냥 먼저 예산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지요.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간혹 이런 일이 있어서, 당연히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조례에서 따로 봐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조건이 1년 기준, 과장님 저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먼저 결정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거주인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었지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1년 거주로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그래서 참고하셨다가 물론 다시 논의는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연령 변경을 몇 세로 생각하고 계세요? 70세 이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희위원

예, 조례안에서.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조례안은 70세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대로 가실 생각이세요? 75세라고 얘기하시던데?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은 70세 이상으로 해 놓고 70세 이상부터 시작을 다 해 버리면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75세 이상으로 시작을 하고 2차 연도에는 70세에서 74세, 3차 연도부터는 70세 도래 인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조례상에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5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실무에서 조정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진행을 하시는데?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조진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더 금액도 크지만, 금액도 금액이지만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들어왔으면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할 텐데, 저부터도 갑자기 15억에 가까운 돈을 또 조례까지 선행되지 않은 걸 추경으로 하시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례에서 따로 얘기를 하고 실무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체 70세 이상, 왜냐하면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어쩔 것인가? 또 과다하게 그렇다면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순차적으로 조례는 70세 이상으로 하겠지만 실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정리를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별도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취지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추경이고 예산 편성을 해서 적법하게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있어서, 지금 14억 4,500만 원이 순증된 거잖아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조진희위원

여기서 일을 안 하시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그렇게 바꾸시면 예상 인원보다 인원이 많이 줄고 또 실제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억만 삭감하겠습니다. 5억 삭감하고 나머지 9억 4,500만 원 이렇게 남는 거를 그대로 일을 하시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4억 4,500만 원 중에. ○정재천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이라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를 봐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저희가 조례할 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수요 파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치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추계한 건 일단 인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예상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월요일하고 할 때까지는 예상치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확실하지는 않지요. 어차피 확정치는 아니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14억 4,596만 6,000원인가요? 이 중에 5억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9억 4,5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억 삭감 의견입니다.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 것은 1년 거주, 그거는 아직 고려는 안 됐습니다만, 타 구에서 접종률을 봤을 때 30% 정도

조진희위원

공포를 하고 순차로 접종을 하시라고 하면 한 30% 정도 오시나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개별적으로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 했을 때 이미 맞으신 분들 제외되고 그렇게 되면 30% 정도 맞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 보면 9억 9,372만 4,000원이 나오는데

조진희위원

어떤 분은 또 50% 그런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50%는 너무 금액이, 그거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의 불만이 더 크실 것 같아서 5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한 30% 접종률로 보면 타 구 비교 선행된 데 비교해 보면 한 9억 9,300만 원,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시겠네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5억 정도 삭감하셔서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염병관리과를 심신관리과로 하면 좋을까요? 감염병관리를 너무 이름이 좀, 심신관리과로 이름 바꾸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3억 8,000만 원, 이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만약에 올해 다 못 썼을 때 내년에도 계속 이걸로 쓰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또 받는 건지 궁금해서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사업 방법은 일단 심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공 기관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 1급과 2급을 가진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관내는 아니고 전체?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관내에서 모집하고 이용하시는 주민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 제공 기간이 관내가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바우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해서 예산이 남으면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월해서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일회성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으로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전체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올해 빨리 소진하고 또 내년도에 또 신청해서 또 받고 이렇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서 물론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전체 지자체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감안해서 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심리 상담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받으시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빨리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월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홍보 많이 해야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는 심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미약한 우울증이 있으신 분도 이용 가능한 거잖아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거는 아니고요.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의나 혹은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서 소견서가 있어야 돼요. 이분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소견서가 있어야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서 해야 되나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의사나 정신센터나

은하

김은하위원

의사나 정신센터라면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정신건강센터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으셔서

은하

김은하위원

심리상담사들이 하는 센터에서 소견을 줘도 되나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센터는 병원도 있겠지만 정신건강센터 위센터 여러 가지가 개별적으로 있어서 그건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세출 94쪽 명절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이 4일에 30마리로 돼 있어요. 이걸 갑자기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물론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1인 가구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지만 일부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동물을 유기한다든가 사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4만 가구 추정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여기서 삼십 분 정도만 혜택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니겠고요. 1인 가구 중에서 명절 때 고향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그 정도로 가족처럼 돌본다면 데리고 가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사람도, 동작구에 기초생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많은데 우리 현실에 과연 이게 맞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이거에 대한 사전에 어떤 저기도 없이 이렇게 추경으로 갖다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이용한다고 하면 수요와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어설프게 운영하다 보면 안 한 것만도 못할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경희위원장

예.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동물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집을 비우고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어서 짖으니까 밑에 층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요. 물론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개를 데리고 가고 하겠지만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민원 그리고 또 학대 민원도 있어서, 이런 게 물론 개를 위한 사업이 얼마나 과연 필요한 거냐 이런 의문이 있지만, 저는 감염병관리과에서 동물 업무를 옆에서 같이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반려견과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업들이 실시가 돼야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빈집에 혼자 애완견 같은 거 놓고 가는 집을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들어갈 수가 없지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걸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이걸 구조하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명절 때, 그러니까 추석 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절 전에 혼자서 집을 비우고 개를 놓고 간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애완견을 키우고 또 가족처럼 하는 건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애완견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 다 하려고 하는지는 제 현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삭감 의견을 냅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 주사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서 그때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도 변종득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명절 연휴에 물론 혼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가족 같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같이 키우신다면 어느 정도 책임 부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0마리를 우리가 명절 때 위탁해 주는 이걸로 인해서 그런 민원, 소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기엔 너무 사실 미비하지요. 사업을 이렇게 전시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돼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이 많은 1인 가구에서 반려견을 만약에 위탁해 달라고,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는 역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중하게 사업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시비 보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 사업이잖아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지희위원

구민 정서 상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 혼자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이라도 한 번 더 가는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변 위원님과 같이 삭감 의견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저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목적 자체가 유기견 발생을 예방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사업 대상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동물 등록 완료한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동물 등록을 하면 주인이 누군지 보호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기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목적이라면 이것이 조금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또 540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지만 비반려인의 인식 개선을 위하고 또 반려동물과 같이 살지 않는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그동안 아마 계속 전화를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길고양이들을,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을 컨테이너 박스에서라도 조금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40만 원이면 구의 어떤 적절한 곳을 찾아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시켜서, 차라리 그런 길고양이들, 정말 주인이 없어서 돌아다녀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오히려 더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길고양이 관련해서

김영림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비반려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한다면 보호자가 있는 동물들을 호텔에 재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자가 없는 동물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하고 동물들 사이에 다툼이나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돌아다니는 그런 유기견ㆍ유기묘들을 차라리 보호할 수 있는 데에 해서 자원봉사들이 돌보게끔 하는 환경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7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5억 원 삭감 의견, 명절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54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과 10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을 3,0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4억 3,0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쪽에서 11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4,498만 9,000원에서 15억 7,471만 1,000원이 증액된 133억 1,97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104쪽에서 106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시비보조) 3억 9,172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시비보조) 2억 1,166만 7,000원,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시비보조) 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국고보조) 7,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시비보조) 부분에서 4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에서 107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보조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시비 보조금 기준 증액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영양플러스사업(시비보조) 1,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에서 110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시비보조) 사업비가 시비 지원 예정이었으나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전담인력 안전관리비, 보수교육비, 방문간호사 피복비에 대해 감액 및 구비 편성으로 28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비보조) 사업비 2,046만 2,000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시비보조) 사업비 1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국고보조)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 하단에서 111쪽 치매안심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34인승 대형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를 25인승 차량으로 변경 및 임차 용역하는 비용으로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치매안심센터 운영(국고보조) 사업비 17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에서 113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금연구역과 흡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금연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3명을 신규 채용하는 비용으로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3,3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향후 인력운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신청사 이전과 함께 모든 주민이 이용가능한 동작구 보건소만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별 자세측정, 운동처방, 운동프로그램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형 바른자세 센터를 개소하고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 사업비 4,2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난임증가 등 출산정책 변화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증가와 정책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1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모자보건사업 1,99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부터 118쪽 국시비보조급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6,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104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111쪽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임차용역 주기로 하셨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안 지났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희위원

몇 년 남았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2년 남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구가 34인승 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에 주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지희위원

노후돼서 바꾼다고 하신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에서는 노후된 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처럼 하루에 지속적으로 쉬지도 않고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저희에게 넘어올 때 6년 동안 1만 6,000㎞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넘어와서 9개월 동안 1만 6,000㎞를 뛰어서 3만 2,00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차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너무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제동거리도

이지희위원

차종이 뭐죠? 운행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 소속 운전 정규직 두 분이 번갈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아침 8시까지 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그전에 출근해서 차량 점검하고 두 분이 교대로 하시는데 한 분이 만약에 연가를 간다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일례로 3월 26일에는 두 분이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급히 다른 일을 취소하고 저희 운전직 분이 투입돼서 번갈아 교대한 적도 있습니다. 운전직 분이 풀로 정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당연히 정비는 다른 분야인데 하기 힘들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운수업을 해 봤는데 버스가 3만 6,000㎞ 뛰어서 치명적인 노후화가 되기 힘듭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일례로 차량 제동거리가 상당히 길어졌대요.

이지희위원

노후화됐다는 거를 뭐를 통해서 아신 겁니까? 보통 마을버스가 10만㎞ 넘어갈 때까지 운행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3만 6,000㎞ 정도 뛰었다면 뭐를 기준으로 이 차가 치명적으로, 그때도 잦은 고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데이터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이지희위원

차량 관리만으로는 부족해요. 버스는 그분들이 차량 정비를 하실 수 없어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차용역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 이유입니까? 관리가 안 돼서?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사고날 뻔한 위험이 몇 번, 강설이나 강우 시에

이지희위원

고쳐야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고치러 들어간다면 운행을 못 합니다.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 볼 때 가장 좋은 게 임차용역을 하면 운전기사, 차량유지비, 기름값, 보험을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9개월 동안 하고 나서 들었기 때문에 임차용역이 훨씬 좋다, 일례로 차량 용역을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는 1개 구 구로구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가 두 번째 한 건데 차량 용역을 줘서 참 좋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대요.

이지희위원

일을 안 하고 용역을 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 구가 하겠다고 9개월 동안 해 온 거잖아요. 차량 노후화가 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차가 진짜 새 것이라면 잦은 경고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지희위원

제대로 센터에 넣어 봤냐고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차량을 10번 정도 정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량 정비했던 일지 있죠? 언제 했고 뭐를 했는지, 킬로미터 수, 지금 차량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저는 재논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잖아요. 이거를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운전만 하시고 보조 승차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버스가 특히 구릉지 많은 데에서는 운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노인들은 뼈가 약해서 버스에서 덜컹만 해도 사고가 나십니다. 저는 용역을 줘야 되는 분야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거며, 어떻게 그걸 물을 거며, 어쨌든 동작구 책임이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노후화된 차는 잘 안 굴러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지희위원

어느 운수업체에 얘기해도 3만 6,000㎞가 노후화됐다고 하면 납득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거는 운전미숙이라든지, 아마 그러실 순 있어요. 조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 안 해 보신 분이면 조작미숙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버스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버스 노후화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자료 보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버스 노후화도 노후화이지만 버스가 34인승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경유해서 10개 차선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버스정류장과 조금 빗나가지만 어르신들이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시간에 나와서 계시라고 얘기를 해도 나와서 안 계십니다. 조금 기다리거나 타시는 것을 부축할 때 욕을 많이 먹는데요. 있는 욕, 없는 욕, 세우고 있느냐고 그런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만약 25인승으로 바꾸면 조금 콤팩트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버스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희위원

서비스질을 향상해야 된다거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끝까지 해 봐야죠. 너무 어려우니까 용역 줘서 넘기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운수회사를 운영해 봐서 가서 정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이거를 정비하고

이지희위원

일단 이 자리에 너무 대화가 오가니까 자료를 주시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112쪽 금연 지도 단속 기간제 근로자분들 충원하려고 하는데 세 분 충원하시는 거죠?○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저는 이분들의 노고를 높이 삽니다. 정말 할 데가 많죠. 이분들 세 분 추경으로 충원한다고 해서, 그때도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이 짧지 않나요? 지도단속을 세 분이 더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고 효과가 미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으로 편성을,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분들을 정말 충원해야 된다면 훨씬 더 많이 해서 본예산으로 잡으셔야죠. 세 분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몇 개월 하신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운영지원과에서도 작년 11월에 인력 운영 방향 개선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도 기간제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잡겠습니다 하고

이지희위원

산출 근거가 뭐예요? 세 분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물론 모자라겠지만, 시선제를 뽑는 게 책임감도 있고 훨씬 좋지만 시선제는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구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기간제 인력을 보조 인력으로도 쓰고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금연구역을 단속하려면 운 나쁜 사람이 단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가도 그 사람은 오는 동안에 피우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와서 피우러 오는 사람들이 단속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이 목적이라면 CCTV를 설치하든지, 그러면 다른 데서 피우겠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분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에 지도단속은 이분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선제 분들과 매칭시켜서 하고 나머지 시선제 두 분 묶어드리고 한 분은 사실 민원이 많이 늘어나요. 올해 8월 17일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안내표지도 늘 낡아집니다. 금연 민원이 작년에 750여 건 거의 800여 건 가까이 들어왔는데 계속 민원들은 있어요. 그런데 민원 중에 비흡연 구역에 부착하는 거, 낡아지는 거 교체하는 것도 지도단속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려면 그런 업무들은 늘 해줘야 되고

이지희위원

그런 이유라면 필요해 보이네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볼 때는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만 해도 227개소가 늘어납니다. 시설 경계 30m로.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히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까지 하신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인승 대형버스 운행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아침 근무시간은 08시부터 해서 16시 10분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16시 10분에 마지막 차를 타서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정재천위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은 하루에 몇 회 운영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월, 화, 수, 목, 금 3시간씩 오전, 오후로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하루에 2회입니다. 3시간 1회 2번입니다.

정재천위원

2회를 돌리는데 그러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동작구 노선이 하나 노선이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1개의 노선에 10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갑 쪽, 을 쪽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모든 커버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커버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처음에 운행 나가서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하루에 1시간 5분에서 10분에 1타임을 돌고 6회 돕니다.

정재천위원

교육은 두 번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 시간하고 안 맞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 조기검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품을 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매가족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재천위원

배차로 보면 하루에 6회를 돌린다는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34인승에 어르신들이 다 탑니까? 만차가 돼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평균 4.2명입니다.

정재천위원

5명 정도 탄다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34인승 버스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한 번 이용하는데 4-5명이 탄다는 겁니까? 그러면 25인승을 임차로 하는데 이것도 너무 크지 않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최대 타는 인원이 16-17명입니다.

정재천위원

25인승 이것도 차량이 큰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8월 23일부터 운행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재천위원

임차하는 것도 좋지만 지입차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지입차죠.

정재천위원

기사가 차까지 다 갖고 들어오는데 추경에 4개월 편성된 거죠?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천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만약에 지입차와 기사가 계약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면 대안은 뭡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회사하고 계약하면서 디테일하게 과업지시서상에 다 들어갈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회사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받은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입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리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 돌아가면 큰일나기 때문에 개인하고 입찰하지 않고요. 운수회사 3개 사에서 저희가 받았고 꼼꼼하게 과업지시서에 디테일한 것들을 명시하기 때문에 누수현상 없이 장비도 본인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보통 몇 년씩 계약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1년 계약입니다.

정재천위원

4개월 해 보고 나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바른자세 센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새로 들어가는 보건소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죠?○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보건소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뭘 할까 하다가 보건소는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 구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1층에 바른자세 센터를 만들어서 요새는 고령화 시대이고 입식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세가 비틀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자세 분석해 주고 전문가 상담해 주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원스톱으로 강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가 원래 주민센터로 쓰려던 곳을 보건소로 변경한 거잖아요. 용도변경 문제는 종료됐어요? 이사갈 것만 남았나요? 소장님이 아시나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은 이전할 계획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BF 인증이라고 장애인들도 장애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인증을 받고 건물에 의료기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설계는 됐는데 인증받는 것들 때문에 공사를 시작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단계는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하고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는 리모델링이 된 줄 알았습니다. 아직 안 됐네요? 안 됐는데 시그니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른자세 센터 운영비를 넣으신 거잖아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9월에 이전하고 오픈하면, 이전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구민들께서 주민센터 들어갈 장소를 가는데 구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취약계층만 쓴다고 하면 불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니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센터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른자세 센터를

유나

정유나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된 상태가 아니네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6월 중순인데 리모델링이 한 달이면 되나요? 두 달이면 되나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공사기간을 두 달 정도 잡아서 계획으로는 9월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는 거잖아요? 9, 10, 11, 12월 임금인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내가 쭉 보다가 이상해서, 1명인데 보면 운동 프로그램 소도구 구매? 운동 프로그램 1,284만 원 해가지고 이거 구매하고, 스마트 자세 진단 장비 이게 얼마짜리지요? 540만 원짜리. 그다음에 슬링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네요. 1,800만 원짜리 이거를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제가 볼 때는 239만 원 하니까 하루 6시간 근무하나요? 이렇게 되면?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랑 똑같이 8시간 근무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을 거고, 혼자서 그러면 기구, 스마트, 구민 강좌도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생활팀에 운동처방사분이 계십니다. 정규직 한 명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운동처방사가 행사 두 번 해야 되고, 250만 원짜리 행사 두 번 해야 되고, 슬링이라는 기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이분이 스마트 자세 진단 장비, 슬링 장비 다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혼자서 기구들이 알아서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구가 돌아가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를 거야. 우리도 헬스장 가면 기구 몰라서 지도사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이거 혼자서 다 감당이 돼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4개월은 한번 해 보고, 왜냐하면 저희 건강생활팀에 정규 시간선택임기제 운동처방사가 한 분 계시니까 같이해 보고 필요하면 또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추경에 저희가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늘리는 거는 지금 추경 잡는 것도 상당히, 이사 가서 시그니처 사업을 해야 돼서 잡는 거긴 하지만 저희도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7-8월 두 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고, 급하게 바른자세센터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시기적으로 한 달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두 달, 리모델링 공사가 원래 그 건물의 용도가 보건소였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원래는 다른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비용까지 다 했다면서요. 그러다가 바꿔가지고 갑자기 보건소가 되는 건데, 보건소를 위한 리모델링이 두 달 만에 뚝딱? 솔직히 7-8월에 엄청 더운데 그럴 때는 일반 봄ㆍ가을보다는 공사비를 줘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럼 두 달 만에 됐다고 치고 그럼 바로 9월에 오픈해서 이 기구 다 들여놓고 혼자서 이거 막 정신없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계획성이 급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단독 센터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건강생활팀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일단 한번 올해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더 뽑든지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센터는 몇 평 정도 돼요? 이 센터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짜리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15평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구가 슬링하고 스마트 자세 진단 장비는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자료 주시고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사진도 나와 있는 자료를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 쓰는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의사, 기간제 다 포함해서?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정재천위원

정원 표 없어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한 240-25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9월에 이전을 목표로 하는 거지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저기 4개 부서가 또 다시 배치되고, 보건소 용도로 진 건 아니잖아요,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몇 층 규모지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9층 건물입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는 문화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직원들 부서 배치하고 이게 공간이 있나요? 아까 바른자세센터는 원래 목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에서 거기를 쓰려고 한 건가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아닙니다. 1층 공간이 워낙 너무 작아서 1층 자체를 조금 넓힐 예정

정재천위원

작은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을 쓰는 거냐고요. 15평이라며.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그거보다 넓어지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은 부서에 배치할 때도 공간도 협소한데 행정 서비스가 되겠어요?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무실 배치 공간이 좁으니까 직원들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서 가는 거잖아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사무실 공간이 좁아지는 건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평상시 서비스도 잘하시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지 않겠어요? 새로운 데 시설로 오면 더 좋은 데로 와야 하는데 더 못한 데로 오는 거잖아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일시적으로 좁은 곳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쪽이 다 건설이 되면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또 기부채납 공간이 좀 더 나올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앞에 아파트 신축하는 데서 기부채납 받아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2026년 정도 초반에는 기부채납을 받는 공간이 좀 더 생기면 보건소 일부를 그쪽으로 옮기고 좀 더 넓어지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간 동안에 좁아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좁아진다고 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없애고 사무실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직원들 공간은 약간은 좁게 들어가는 상황이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센터를 하나 운영하는데 기간제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른자세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아까 운동처방사 1명 있고 또 전에 한 명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분이 하겠네요, 운영을?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일단 처음 시작하면 팀장님까지 다 일단 시작할 때는 거기가 일단은 다 해야 되니까요. 그 인원이 혼자서 한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처방사도 있고 또 기간제도 또 있고 이번에 또 신규 기간제로 뽑아서 3명이 운영하는 거냐고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그 기간제 한 명은 누구를 말씀하신 건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시선제 한 명 하고 기간제 1명이 전체 생애 주기별로 걷기 실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운동을 하고 있고.

정재천위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뽑잖아요. 원래는 이분이 맡아서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8시간 근무하면서 이 사람이 다른 자세 교정 케어를 해 줘야 하는데 혼자는 굉장히 벅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처방사 이런 사람들은 고유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방사가 본인의 일도 해야 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케어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모든 기구를 한꺼번에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겠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은 자세를 봐드리고 다음에는 슬링 운동을 모집해서 한꺼번에 하고 그런 식으로 공간이 돌아가는 것이지, 15평 정도 되는 공간에 3명의 직원이 있으면 오히려 직원이 많아서 바글바글하고요. 저희가 그 공간에

정재천위원

직원 3명이 바글바글해요, 그 안에서? 몇 명이 이용할지도 모르는데?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한꺼번에 저희가 사는 거를 다 동시에 다 운영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구를 많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구를 많이 놓고 기구를 돌리는 시스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진단을 해드리고, 공간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보건소 갈 자리가 협소한 공간에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민들도 짜증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협소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센터를 만들기 전에 굉장히, 직원들도 안배를 해 줘야 하잖아요. 보여주기 그런 게 아니라 우선 내 직원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민경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슬링이 재활 운동 기구네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처방사 없으면 못 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시그니처 계획으로 했다는 게 그렇잖아요. 재논의해 봤으면, 시그니처 계획을 세울 때는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15평짜리 방에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기구인데

민경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재논의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중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센터 운영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9쪽, 14쪽입니다. 먼저 9쪽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112만 5,000원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는 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의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67만 5,000원과 2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치과 주치의 사업 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7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19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669만 1,000원에서 1억 3,382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5,051만 4,000원입니다. 먼저 119쪽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 사업으로 재활 전문 운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2,16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121쪽 하단 치과 주치의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재활 전문 운동 사업 인력 운영비는 재활 전문 운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4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구민 의료 서비스 및 의료 기능 강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119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19쪽에 재활 전문 운동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앞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심의가 있었는데, 신규 사업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도 장소가 할애가 됩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층에 50㎡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50㎡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한 15평 정도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그 공간에서 이거 재활 운동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부 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기구나 기기들 그리고 소도구 같은 것들도 저희가 구매할 예정 기기들도 다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종득위원

15평 정도에 재활 운동 기구를 놓으면 가짓수가 그것도 여러 가지일 텐데, 거기에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구민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는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 가보면 공간이 상당히, 높이만 있지 사실 옆으로 폭이 상당히 좁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 한 것만 못할 것이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면 더 문제가 생길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이거를 배치하는 거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재활 사업 중에서 파킨슨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노원구에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쪽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소수를, 그러니까 한 6명 정도를 팀을 짜서 프로그램을 오전에 1회, 오후에 한 2회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인당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비장애인보다도.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면 면적이 상당히 좁은 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간에 이걸 배치해 놓고 여섯 분이 치료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다녀보니까 한 여섯 분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물리치료사분들이 지금도 네 분이 장애인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 운동을.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그 공간 자체 사이즈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50㎡ 정도에서는 여섯 분의 운동 재활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변종득위원

15평이라고 하면 딱 잘라서 여기서 한 이만큼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머릿속에 딱 15평 상상하는 데다 여기다 여섯 분 넣고 하는 거를, 이게 왜 자꾸, 소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을 가서 장비 배치라든가 기구 배치 같은 거 넣고 의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간이, 제가 보건소가 거기로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반대 아닌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얘기가 됐는데 신규 사업을 할 적에는 뭔가 이거를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역민원 생기면 안 한 것만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가서 전시적으로 해 놓고, 갔는데도 이게 이러냐고 얘기 나오면 볼멘소리 들으면 과장님들이나 또 보건소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거 심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면적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구를,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사는 거는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저속으로 가는 걷기 운동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다란 기기보다는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배치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

변종득위원

서서히 걷게 하고 하는 그런 운동도 가르치는 것도 있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그렇지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길이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한번 고민하시고, 일단 재논의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리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활 전문 운동 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27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5,028만 6,000원에서 1,547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6,576만 2,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제5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