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단체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취지 방향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서로 간에 그 룰을 지키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해왔던 것을, 발굴했던 것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뿐만 아니라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또 중복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똑같지만 단체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가요? 형평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8,222억 사업 중에 형평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그게 얼마나 될까요?

저는 다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해왔고 그걸 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행정 자체에서도 먼저 기준을 잡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님들 있을 때, 그리고 행정지원과 있을 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아무튼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