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구형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특위에서는 용어부터 화력발전소로 지칭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특별위원회의 포커스 중의 하나가, 우리의 과제 중의 하나가,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계획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고 이행 점검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 대비 실제로 저감 효과가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는지를 아마 다들 관심을 갖고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감축 계획도 있고 예산 계획도 있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감축을 실증할 지표가 잘 세워져 있는지, 이행 점검 할 때 감축을 실증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잘되어 있는지, 단지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닌지,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저희 특별위원회의 과제 중의 하나이고요, 앞서 구형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특별법 진행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이 일단 통과가 되고 만들어져야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가 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전환기금을 지역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차원의 정의로운전환기금을 만들어야 특별법과 특구 지정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 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두 번째 전략 과제는 특별법과 충청남도의 특구 지정을 전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가시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충청남도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 책무가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배출에 국가관리 부분이 절대적으로, 80%입니다.

전체 배출의 80%고 또 충청남도가 해야 할 사업보다 워낙 더 큰 사업들이 다 국가관리사무인데 자칫 충청남도 행정에서는 국가관리 부분들을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의회가 함께 점검을 하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행정과 의회가 함께 국가의 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까 특별법과 같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뒤에 국가관리사무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 국가관리사무도 저희들 특위에서 다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