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둘 수 있게 돼 있지만 없는 곳도 있고, 지금 새로 늘어나고는 있어요, 점점. 그곳에서는요, 환경 분야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거, 지역 경제에서 산업 분야 안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무엇이 부족할까, 태양광이 됐든 여러 가지가 됐든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급할까, 어떻게 우리가 취합해가지고 목표치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거 가져가거든요.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보다 좀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중 돼서는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한테 질질 끌려가게 생겼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산업경제실 테크노파크 산하의 에너지센터가 탄소중립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충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과의 연계성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상에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거 안에서 연계성은 있지만 이 분야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는 산업과 관련된 일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시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탄소중립산업센터가 기존의 라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와서 떠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우리 부서들의 특성상.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신영호 위원님도 답답해하시잖아요.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이야기하시면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또 기획경제위 소관의 산업경제실 담당이니까 막히고, 뭐 막히고. 서로 뭔가 같이 논의돼야 되는데 너무 따로 분리돼 있는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2045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택도 없습니다.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