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울진군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금용입니다. 먼저 저희들 울진군 해양수산과에 평소에 관심과 그다음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 위원님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전진하는 그런 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각종 지원할 때 위판실적을 확인해서 보조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오징어 집어등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위판실적을 항상 참고해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광형 바다목장사업 관련해서 민자유치와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서는 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50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수는 한 600평 정도, 그리고 어업인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대책 강구는 지난 11월 달에 2,500ha가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1,570ha로 대폭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공어초에 사용된 폐어선 부식에 따른 오염방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지금 아직 시설을 아직 인계를 안 받아서 공단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인수를 할 때 반드시 따져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낚시터 체험관 등 시범운영 후 인수인계시 하자․부실 등 철저히 확인 후 인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집을 피워서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2년간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소형 선박들의 규제가 많아 어려움이 많은데 어종을 추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식으로, 허가증이 옛날 타자 찍고 하는 그런 허가증입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 1월 1일 자로 이런 식으로 카드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붕장어, 고등어, 뭐 문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산동물로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단 대게 만큼만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풀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어민들이 뭐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게조업 삼중자망 제한 등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반대의견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작년도에 울진 농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이래가지고 친환경농정과에서 발주해가지고 저희들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어항별 모래 퇴적관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 구산하고 사동항은 이미 준설을 기 했고 오산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정항은 지금 계속 준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7번 전복치패 방류사업 실태를 잘 파악해서 회수율을 높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그다음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침 등을 보완하고 회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8번에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가 되도록 폐장 후에 화장실 쓰레기 철골조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근남에 2015년도에 텐트를 전부다 도입을 해가지고 해수욕장이 끝나면 텐트시설도 전부다 철거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에 상징조형물 설치 시 주변경관과 맞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2014년도에 저희들 상징조형물은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망양정해수욕장에 있는 그 조형물 관계는 통신주가 옆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기관에다가 공문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빨리 이설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에 죽변수산물시장 위수탁 관계는 맨 처음에 이게 수산물 신축 시 발전협의회 위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2016년도 3월 12일까지 계약이,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되는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변동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집행내역도 없고 성립전은 저희들 적조가 올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조발생 5,000만원, 그다음에 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항상 3 내지 4월 달에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하면 좀 늦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하고 저희들 사용합니다. 그다음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는 저희들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게홍보전시관에 2명, 그다음에 북면 바다낚시공원에 2명, 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제정 후에 시행되지 않은 조례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다음 각 실․과에서 위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에 교육 프로그램비 2,600만원, 2014년도에 2,600만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실적은 대략적인 실적은 나머지 상세한 것은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9월 1일부터 2013년도 작년도 12월 31일까지는 2억6,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2억4,1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세월호 관계 때문에 맨 처음에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해약을 한 사례가 한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손실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은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3건 그래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미집행 내역은 후포수산물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도선 지금 설계를 다 해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넘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은 이것은 이제 할복장 사업인데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원하고 내년도 10억원하고 20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 사업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사동3리 등 해안정비공사는 당초 1,173㎡에서 1,999㎡로 확대하는데 금액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울진항 방파제 보강공사는 폭은 줄이고 그다음에 길이는 늘리고 해서 금액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나곡3리 해안 응급복구공사는 너울성 파도로 옹벽이 파손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침퇴지역이 얼마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단계에서는 또 이게 모래가 유실되어가지고 기초 보강을 더 많이 해가지고 변동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2013년도 지방어항 방파제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1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 2014년도에는 지방어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3건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은 울진대게 홍보전시관은 1억3,988만4,000원, 울진대게 홍보전시관은 9,418만4,000원,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1,629만6,000원 정도, 그리고 제일 밑에 바다낚시공원은 참고적으로 저희들 3월 22일 날 개원해서 지금까지 수입이 1,859만6,000원, 지출이 1,345만5,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들 울진바다지킴이회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매년 환경오염 예방하고 그다음 수상안전관리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 내지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부담도 많이 들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는 200만원, 그다음 2013년, 2014년도는 300만원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지원 등 15건, 그다음 2014년도에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등에 16건을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로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저희들 후포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건립에 따른 어떤 피해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1차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차 항소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기각이 다 된 사항이고 그다음 지금 이제 오춘자 등 주민들이 이제 또 제소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위에 두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밑에 MOU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전 온배수 취수 혼합시설 설치사업이 이제 MOU가 체결 되었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해서 종묘배양장을 설치를 하자 이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해가지고 MOU상에 2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고 아직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그 대신 20억원 외에 7,000만원을 관로를 까는데 설계비로 먼저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가 제가 친환경양식사업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자 응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아직도 원전온배수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국민 정서에 안 맞다, 그다음 이것은 상품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성하고 영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보니까 사실상 설치해서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변동사항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38건에 집행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155페이지에 추진 중인 것은 저희들 자료 내시쯤에 추진 중이었습니다. 전부다 완료를 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은 저희들 수산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두 단체에 2013년도 5명, 2014년도에 9명, 필리핀하고 베트남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현황 및 수중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355억원을 들여가지고 아까 2,500h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줄였습니다. 전체 줄여가지고 사업기간은 2013년도까지 끝났습니다. 바다목장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은 2009년도에 10월 26일 날에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변경은 저희들 지난달에 변경을 축소 해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2010년까지 추진실적은 인공어초, 그다음에 종묘방류, 그다음 연구개발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2월 25일 날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2011년도 12월 달부터 2012년도 11월 달까지 바다목장 해상낚시터를 69억2,30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시설물 관리실 상태는 저희들 총 22종에 2,445개 정도의 자연석하고 그다음 수경정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까지 아직 시설이 안 넘어와서 공단에서 1년에 1회 정도 시설물 효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억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 군비 3억원, 그다음 후포수협 자부담 4,000만원, 그래서 총결산을 보시면 3억3,451만4,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여입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평가는 저희들 자체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라는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분석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 그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불법조업, 불업어로행위 빵게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과 그다음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저희들 단속실적은 총 6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2건에 대해서 우리 자체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행정조치 내용은 총 4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정지 30일 2건, 과징금 90만원짜리 2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소형통발 허가현황 및 채취어종 건수, 저희들 통발은 총 233척이 있고 포획어종은 문어, 장어, 새우, 고동류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관련 민간경사보조 지원현황 및 지출내용은 총 5,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들 붉은대게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관련 수산물 홍보 제작지원에 4,000만원, 그다음에 이마트 판매 및 홍보행사지원에 1,000만원, 그다음 울진대게 붉은대게 축제 행사지원에 300만원, 수산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에다가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촉진행사는 자율공동체험협의회 회장한테 축제할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해삼 등 총 7종에 방류량은 135만2,000마리 정도, 사업비는 6억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는 해삼 등 총 7종에 방류량은 108만 마리 정도, 사업비는 5억8,5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원실태 및 지원현황은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어촌체험마을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2013년도는 방문객이 17만명 정도, 체험객이 1만4,000명 정도, 직접소득은 1억5,400만원 정도, 운영경비는 4,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0월 31일까지는 방문객이 16만1,000명 정도, 체험객은 1만3,600명, 직접소득은 1억6,500만원, 그다음 운영경비는 4,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는 사무장들 월급을 저희들 지원을 5,184만원을 지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다음 어촌체험마을육성 각종 시설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비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666만7,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사무장 월급이 전액 군비는 전부다 도비,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5,640만원을 지원을 해 드렸고 어촌체험마을 육성은 각종 정비비나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동작업장 폐수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활복장 사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1페이지는 전복치패 방류실적 및 어촌계별 채취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복치패 방류실적은 총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240만 마리를 방류를 해서 사업비는 15억7,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채취실적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3,369㎏,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2억4,400만원 정도, 2012년도는 5,636㎏에 3억8,852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3년은 6,203㎏에 4억6,100만원 정도의 채취를 했습니다. 313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수욕장이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작년도에 아니 올해 9,584만6,000원 정도를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공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순수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향후 내년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망양정해수욕장에 시범으로, 올해 구산해수욕장은 저희들이 MQ텐트를 한번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망양정해수욕장 6동을 전부다 MQ텐트로 한번 바꾸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저분한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정해수욕장에 관리서비스센터를 내년 6월 달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 물놀이시설 설치, 그다음에 샤워장에 어린이들 특히 물이 상당히 차기 때문에 온수기 설치하는 것을 내년도에 일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곡해수욕장에 해변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포해수욕장 저희들 올해 처음 개장을 해 놓고 주변에 조명시설이 조금 미약합니다. 조명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의 총괄은 이렇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자립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 7개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해수욕장마다 차별성이 없고 전부다 똑같다 하는 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좀 높이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야간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밤에 노래자랑도 하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쓰이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먹습니다.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깎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쪽은 활동을 좀 이렇게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쪽은 또 죽이는 그런 양면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이것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관광객들이 사용을 하다가 부서지거나 그다음에 또 불만을 얘기하는 게 다 채워주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향 계획으로서는 관리운영체제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번영회가 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번영회가 주가 되더라도 청년회에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번영회에서 아예 청년회로 추진위원회를 바꾸든지 그런 게 구조조정에 어떤 그런 게 좀 뼈아픈 그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 해수욕장을 집중 육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하나, 그다음에 중간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 정도 집중 육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 등 지속적 투자 및 차별화된 해수욕장 육성개발은 이게 참 돈입니다. 돈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다시 말씀드려서 근남 망양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왕피천을 활용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성 구산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합니다. 그 소나무를 활용해서 잘 발전시키면 좀 차별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북쪽에 뭐 하나 해수욕장을 만약에 선정을 한다 그러면 북쪽에 맞는 우리 원자력발전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밤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차별성의 가장 으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기성 망양해수욕장 및 월송정, 봉평 연안침식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해 월송지구는 지금 265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잠재 5기, 그다음 양빈 7,6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2017년도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포항지방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냐 하면 기성 구산항에 TTP를 전부다 찍어놓고 내년되면 이제 옮겨가지고 잠재를 이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문제점이 직산어촌계에서 어업권 피해보상 요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해 월송지구에 대해서 지금 항구적인 시설을 하기 전까지 저희들 응급복구를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섬유돌망태도 한 50m 정도 시험을 해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 시험 중에 있고요, 그다음 평해읍 재배정사업으로 2,000만원 들여가지고 톤백도 한 120m 설치를 했습니다. 저 북쪽에, 그런데 이게 톤백은 120m 했는데 파도에 사실상 못 이겨가지고 전부다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섬유돌망태를 가지고, 이 섬유돌망태는 해 놓으니까 망태가 준영구입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돌이. 그래서 이번에 한 200m 해가지고 1억3,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다음주 정도에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죽변 봉평지구는 저희들 129억원 가지고 헤드밴드 2기, 잠재 1기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봉평지구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것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난 뒤에도 상당한 부분에 어떤 특히 봉평해수욕장 바로 옆에 보면 상당히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2차 연안정비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90억원이 잠정 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사업은 안 되고 저 내년 사업부터 시작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응급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변도 우리 김창오 위원님이 응급복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1차 저희들이 70m를 섬유돌망태로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갖다놓은 지역외 지역이 또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오늘이 마침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TTP 보강을 70m 하고 그다음에 보강하면서 성토를 해가지고 1억8,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응급복구를 오늘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내역 및 제품 개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19억9,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9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밑에 해양바이오, 위에는 운영비이고요,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큐베이터 건립은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공장에 가기 전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시험 가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3년, 2014년 다 합해가지고 39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뒤에 연구과제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역기반육성사업으로 해서 마린허브를 활용한 미스트하고 에센스를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 그린마인 사업 관련해서 핸드, 풋크림을 개발해서 그걸 지금 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성게 활용기능성 향장제품이라 해서 비누 시제품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기업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하람식품 등 총 7개 업체에다가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람식품하고 울진농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는 총 9개 기업에 대해서 개복치 소매용 제품, 그다음 발효차 “반하다” 시제품 이렇게 해서 9개 제품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21페이지는 공동개발 및 시험생산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7건, 2014년도에는 아리바이오 회사에 기능성 음료개발 염지하수가 되겠습니다. 1건 그래서 총 8건을 공동개발하고 시험생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수산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은 수산단체 현황은 저희들 총 자생단체 하고 전부다 합해서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죽변수산업협동조합하고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이 양 조합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수산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3,000만원 정도의 경영인대회 참가비를 주고 그다음에 경북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에 700만원, 그다음에 공설어촌계에다가 풍어제 지원비를 500만원씩 구산어촌계하고 같이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용 유류대 지원현황은 총 477척에 2억4,345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폭이기 때문에 1년 건수만 자료로 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및 지원내역서입니다. 저희들 위덕대학교는 2011년도에 2,400만원, 그다음 2012년도에 1,800만원, (주)언딘은 교육프로그램으로 2,6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에 지원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400만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800만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600만원, 2,600만원,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운영 실적에 보면 1차년도 2011년도에 9월 1일부터 2012년도 8월 31일까지는 수입은 2억9,400만원, 지출은 3억3,100만원 그래서 감이 3,600만원, 그다음 2차년도에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는 수입이 8억원, 그다음 지출이 7억8,400만원, 그래서 증이 1,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2012년도까지 총수입이 11억1,000만원, 지출이 15억6,800만원, 그래서 손실이 4억5,800만원 정도 손실이 있었고 이것은 위덕대학교에서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4억1,500만원, 그다음에 지출이 9억5,500만 원 그래서 손실이 5억원 정도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이용객 및 라이센스 발급현황입니다. 이용객 수가 2011년도에는 730명, 2012년도에는 8,210명, 2013년도에는 1만 1,211명, 그다음에 2014년도 11월말 현재 1만 2,266명, 라이센스 발급 수는 55명, 449명, 326명, 1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여러 가지 지금 까지 계속 이제 뭐, 4억원씩,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5억원씩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는데 (주)언딘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어느 정도 1년에 한 2, 3억원 정도 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세월호 아니면 상당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우를 좀 당했습니다. 당했고, 저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여하튼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지난번에 저희들 해양스포츠제전 관계 때문에 해양소년단 사무총장을 한번 모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전부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와보니 진짜 깜짝 놀라겠다, 그래서 해양소년단도 우리 울진군에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이 조금 증이 되면 울진군에 학생들을 보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앞으로도 저희들도 계속 주목을 하고 계속 이제 수지에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일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한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과목별로 간지를 넣어주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식별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합계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실 때 합계금액을 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지역별 편차가 심해 벤치마킹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주민소득을 창출을 해서 이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2014년에 여기에 용역에 따른 결과에 뭐,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 2014년도는 바로 접목을 못한 이유가 사실상 예산지원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이제 용역결과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에코다임 입니까?

저희들 친환경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농산어촌체험마을인데.

예, 그러니까 농촌하고 어촌하고 같이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했는데 거기도 실제 적용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에 반영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다음 연도의 예산하고는 연결이 못됩니다. 그다음 연도 예산이.

그러면 2015년은 혹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있는데 뭐, 솔직히 예산사정상 내년도 1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단순하게 숙박에만 자꾸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강사가 나와가지고 한 20명이면 20명 어디 바다나 안 그러면 가까운 천으로 가서 같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제도 보니까 농촌, 산촌 이쪽에 체험 프로그램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그냥 늘 평소에 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내용도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를 해서 사람이 관광객이 오면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가 2,200만원씩, 3,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도 이제 조금 차별화 되는데 이 용역 자체가 차별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면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2015년 좋은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 이 해양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벤치마킹 관련해서 5번 아까 우리 임형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 울릉도에 가면 거기에 수심 10m 정도에 자연 그대로의 바다에 이렇게, 혹시 가보셨습니까, 울릉도에? 울릉도에 최근에 제가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들어가니까 수심 10m까지 어떻게 장교를 놓아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그다음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아, 수중전망대라고 합니다.

예, 수중전망대, 주변에 고기가 그렇게 자생을 합니다. 자생을 해서, ‘나는 이게 황당하다, 솔직히. 왜 저런 걸 왜 만들었을까, 사업비를 들여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양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랜드마크게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딱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밖에 유리창으로 보이는 고기하고 또 문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 진짜 인위적인 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울진에 실질적으로 방파제 내항에다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울릉도도 진짜 상당히 수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한 10m 정도 수심으로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해양수중 전망대?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저는 울릉도는 안 가보고 일본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시설한지가 한 30년 정도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관광객 추이가 그렇게 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이유가 저희들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시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시계가 안 좋고, 거기는 또 거기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 잠수함을 타고 한 2㎞ 정도는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바다를 보는데, 저희들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시계가 상당히 그날따라 그런지 몰라도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 동해안은 아무래도 시계는 그쪽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어디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우리나라란다 이 동해안에서는 아마 가장 큰 수중전망대가 안 들어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러면 인공적으로 암을.

예, 조성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울릉도에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딱 떠오르는 게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울진도 해안을 이렇게 상당히 80 몇㎞의 긴 구간을 가지고 있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좀 필요로 해야 된다, 그것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촌체험마을이 체험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위주인데, 올해 보면 장호어촌체험마을도 보면 그 체험이 우리가 서해안이 아니다보니까 조개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벌 체험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동해는 환경상, 여건상 그런데, 보면 장호 같은 경우 투명카누, 아니면 스노우클링, 그다음에 바다레프팅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동해안에 맞게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용역 해 봐야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우수강사가 와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보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우리 동정항에 준설 중인데 이 모래를 어디로 싣고 갑니까? 주로.

지금 포항으로 싣고 갑니다.

포항으로 싣고 갑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산3리 쪽으로 지나가지요?

오산3리, 전에는 이제 육상으로 싣고 가는 것은 오산3리 마을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초산도 지나가고, 그런데 해상으로 싣고 갈 때는 바다 쭉 앞으로 나가서 나가기 때문에 오산3리 마을 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모르시는데 오산 3리에 그 모래가 트럭에 싣고 엄청 자주 지나가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일부 금이 갔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 분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고,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제 전화로 안 하고 사무실 전화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받더라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저인줄 알고 그다음부터는 제 사무실 전화번호도 또 안 받아요. 언제까지 해 준다 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별것을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금간 것을 수리 좀 해 주라, 그랬더니 얼마 해 주겠다 해 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전화 안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좀 검토를 좀.

예. 저희들 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수신호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신호도 하고 그랬는데, 오산3리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집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몇 톤, 15톤 짜리로 싣고 갑니까, 25톤 짜리로 싣고 갑니까?

25톤 짜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좀 집에 금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초산 앞에다가는 우리 블록 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방지턱을 세 개를 설치를 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이렇습니다. 동정항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최대 한 해상으로 싣고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미 쌓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육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육상으로 싣고 갔을 때는 수신호도 세우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피해 이미 난 집에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또 이제 이 장비들이 일할 때 여름 피서철은 피해주라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것 막 시끄럽게 포크레인 막 싣고 트럭으로 싣고 갈 때 그나마 그래도 여름에 친인척도 오고 외지인도 조금 오는데 너무 장비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대화가 안 될 정도랍니다. 제가 지나가다 봐도 큰 장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망양해수욕장 앞에 조형물 옆에 있는 전봇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쏴주는 대상지가 어디냐 그러면 엑스포장 쪽이라네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은 그냥 동쪽으로 한 100m 옮기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그다음에 근남 번영회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세 군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번 해양수산과 죽변 수산물시장에 관련 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2016년도 3월 10일까지 입니다.

3월 10일 까지죠?

예.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 어떤 향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신축할 때 저희들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발전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걸로 전제하에 그렇게 이제 신축을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희들 서류에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세월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사업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죽변에서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바꾸는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귀속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을 군에서 귀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자꾸 생깁니다.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그러면 개인 분양은 어떻게 한번.

개인 분양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적인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것 지금은 사실은 우리 기본지원사업비 가면 갈수록 적어 지는데, 지금 현재 그 수리가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굳이 그렇다 해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월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발전기금을 적자운영을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한번 1, 2년 남으면 좀 법적검토를 해서 개인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감을 주어야 됩니다.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뭐 줘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법적 검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지금 처음부터 완공까지 또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 부분들 서면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착공부터 완공,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 관련된 어떤 계약 이런 부분들을 발전협의회에 넘겨줬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해수부에 해양개발과장하고 그다음에 팀장들도 왔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수님하고도 몇 번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에 각 항구가 전부다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래를 우리가 행정이 필요해서 모래를 손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준설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가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릉어항사무소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습니다. 강릉어항사무소에서 구산항 하고 사동항 하고 오산항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3개 항에 대해서 만약에 준설을 할 때는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준설은 회사에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광업권이 있는 회사에다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진군 입장에서는 울진군만 쏙 빠지고 양 수협하고 그래 MOU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히 그 MOU를 깨라, 깨고 그다음에 각종 항구가 있는 그 한계에는 광업권에서 제외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건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손을 안 들어 줍니다. 왜냐, 지금까지 한 30, 40년 이상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어떤 특혜라 할까, 그다음에 옛날에 자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진흥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얘기를 좀 안 들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왜 MOU를 체결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항구를 더 늘렸지 않습니까? 늘려놓으니까 이 회사 쪽에서는 남의 재산을 100에서 50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래를 가져갈 때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하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건의를 해서 항계 안에는 광업권이 해제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MOU 그것을 깨야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설을 합니다, 업체를 시켜가지고. 안 그러면 계속 그 회사에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지금까지 구산항하고 사동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저희들은,...

방파제 연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씩.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적인 어항은 전부다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2, 3년 동안에 자료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해서 만든 어떤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장을 하더라도 몇 도 정도는 북쪽으로 해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도 모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이 북쪽 방파제를 연장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모래가 쌓이면 바로 준설 해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준설해 준다 그러면 그 모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밖으로 유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래 되어 버리면 또 우리 어딘가에는 모래가 또 침식이 또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디에 가시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항구 항계 안에는 절대 광업권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항구는 우리 군하고는 법률상에는 관리권이 있지만 주인은 저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울진군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모시고 가가지고 해수부 앞에 가가지고 농성도 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해수부 산하는 그때 그때마다 지침으로 대신을 합니다. 지원 지침이.

예.

전체적인,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뒤쪽에 해양레포츠센터 별도로 있던데 같이 다루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 그냥 교육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 주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시설 중에서 우리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 부분을 빠진 시설, 다시 말해서 무슨 어디가 고장 나가지고 물이 안 통한다,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어디가 무너져가지고 급히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언딘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 현황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지금 시설물에 대한 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별도 교육 프로그램 제외하고 각종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그다음에 장비지원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 추진계획에도 분명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시설별 지원을 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담당팀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고…

시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천정에 누수라든지…

건물에 관한 누수입니까?

예.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잠수장비구입, 그다음에 홍보 리플릿, 현수막 걸이대 이렇게 죽죽 지원을 했는데 이게 잠수장비 구입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받아들이는, 물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한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주)언딘이나 그 운영 업체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잠수장비도 저희들 물품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이 위원님과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재가 되어야 안 됩니까? 시설물이든 뭐든 그러면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된 경비를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포함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간 언딘에 세를 준 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어찌되었든 간 세를 받지 않습니까,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 그렇습니다.

그 세를 받는데, 일반 개인 집에 우리가 전세를 주면 그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그 집에 사시는 분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세자에게 다 해 줍니까? 물이 새거나 수도가 고장 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쳐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다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일반상가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가 전세를 주고 인테리어를 해 줍니까? 내가 와서 돈을 버는 목적에 이 시설물에 대한 추가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집주인이 해 주어야 됩니까? 이게 잠수장비를 우리 자산으로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자산 장비내역이 있습니다. 있고.

아니, 내역이 아니고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잠수장비는 소모품입니다. 사용하고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모품도 지금 자산으로 잡습니까?

소모품에 대해서는 자산으로는 안 잡습니다.

그런데 잡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잠수장비가 우리가 영구보존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까?

시설물은 아니고요, 그 대신 이 업체가 3년이 계약되어 있는데 3년 끝나고 가더라도 아직 남아 있는 장비는 우리 장비입니다.

그러면 사용해가지고 못 쓰는 장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시면서 원상복구를 하고 갑니까?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원상복구를 하고 갑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고 가야 되지요.

뭐, 산소 공기탱크를 주입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컴프레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장비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잠수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지금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해양개발팀장 서범석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좀 언짢치 않으셨으면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례로 저희들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아쿠아리움도 제가 알기로 2년간 인가 한 5억원 정도 관리운영비를 주고요, 다른 어떤 시내에 어떤 다른 타 지역에 시 단위라든지 이런 데에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여타 행정에서 어떤 행정재산으로 그런 잡아놓은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100%가 관리운영비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지보수의 어떤 작은 부분은 회사에서 관리운영 그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해양레포츠센터의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언딘에 들어오라고 먼저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언딘 쪽에서 와주고 했는 부분에서 어떤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도움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팀장님 뭐 언짢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기 시설된 시설물이니까 유지보수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틀린거는요, 저희들이 왜 돈을 1년에 연간 4억원씩 들이고 1억8,000만원을 받아서 거의 2억 원 이상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나, 저희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로하스김치공장하고 친환경관련 사업들은 다 적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울진군이 떠안고 가야 됩니까? 결국 군민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언딘에 안 주고 그것 그냥 놔두시고 지역주민들이 그것 민박사업 하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한다 하면. 그런데 이제 울진이 해양의 메카이고 그다음에 해양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포츠센터를 활용하고 활성화하고 그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어찌 되었든간 언딘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세를 주고, 쉽게 말하면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살아가는데 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돈 안 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역민들에게 와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러 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업입니다. 그것도 기업윤리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럴 것 같으면 언딘에 주지 마시고 직접 직영을 하시면 됩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시면 됩니다. 팀장님 논리라고 하면 제가 뭐, 기분이 언짢아서 언딘이라는 자체가 회사가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아까 자료에도 보면 위덕대에서는 2년째 1,900만원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재계약이 안 되다보니까 언딘이 들어와서 그 6억여원 2년 동안 적자를 봤는데, 그러면 저 위덕대학에서 2년째 흑자를 낸 혹시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단체손님을 유치를 많이 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음부터는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장비지원도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딱 뗄 겁니다. 모든 것을 그쪽에서 들어온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그런 방법도 나름대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진군의 자산이 된다 하면 지금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소모품이라든가 그분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해서 군에서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를 내고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보수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도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세를 주었으니까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민간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정부적인 입장에서 그런 대응투자를 하지 마시고 기업윤리로 접근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군민이 세금을 내는 폭이 줄어들고 그 돈이 다른 데 더 쓰여서 다른 울진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언딘이 계약 초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것 해양레포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가 경영을 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기 이제 들어왔으니까 잘 운영해야 되는데 또 설립목적과 다르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데 수입이 좋지요. 그런데 민박사업으로 주로 한다는 여론이 많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좀 들으셨어요?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제 조사도 해 봤는데, 사실상 그래 잠만 자는 사람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설립취지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그 때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낮에는 교육받고 밤에 이제 잠자는 그런 걸로 이제 들어왔지 잠만 자는 손님을 받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잠만 자고 50만원 냈다고 영수증까지 보여준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좀 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좀 감시․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뭐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이빙 전용선 구입 이래 해 놓았는데, 이 다이빙 전용선은 어디에서 활용을 합니까?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 안에 맨 처음에 스킨스쿠버 리조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빙 전용선, 그다음에 오산항 레져선박 계류시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해양레포츠센터 이 세 개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납품을 받아가지고 우리 해양레포츠센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언딘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

예.

그 위탁계약 할 때 그렇게 지금 그 안에 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쓰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사용료를 내고 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아직 납품받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직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별도 사용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아직 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 이게 그러면 사용료를 받으실 겁니까? 계류장하고 지금 여기 다이빙 전용선하고?

계류장에 계류비는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 전용선에 대한 사용료는 어차피 교육프로그램 안에 넣을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류장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아니지요, 계류장은…

계류장은 사용료를 받고?

계류장은 계류비를 받고요.

계류비를 받고, 전용선은?

그것은 프로그램 안에 넣어가지고 금액을 다시 환산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용선만 이용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돈을 받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닷가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덕에 지금 한 50억 원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부 스톱되고 일부만 가동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민들은 이것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울진군에 온 것 어떻게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1년 동안 고민을 해 보니까 각 양 수협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체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영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촌계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유지가 마침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군유지 제공을 해 주겠다 이러니까 그것도 마을사람들은 싫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옛날하고 생각을 좀 달리해가지고 지역에 국가에서 무조건 준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지역에 필요성을 한번 판단해 보고 이게 혐오시설이다,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막 우겨가지고 막 넣는 그런 것은 이제는 조금 피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13쪽에 원전 온배수 관련해서 그 용역중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MOU 체결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취수혼합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4번에 보면 이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시에는 한수원과 협의 한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온배수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어디에서 나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한수원보고 자꾸 해 보라 해 보라 하니 안 되니까 저희들 군에서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했었어요, 해수부 사업에. 그러니까 저 사업을 103억원을 들여가지고 국가에 35억 원의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수원에서 조금,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에서 내가지고 103억원 가지고 해 보려고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응모 했는지가 두 달 정도 가까워 오는데 해수부의 한 12명의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응모 평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위원들의 전체적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아직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해서 고기를 키우든가 무엇을 해가지고 나온 것은 상품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아직 원자력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못 미친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담당 과장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만 자꾸 원자력은 괜찮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키워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류도 하자’라는 얘기는 우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현장을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월성하고 그다음에 영광을 우리 오 팀장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보니까 거기에도 가보니까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의 성격이 상당히 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그러면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일단은 스톱을 시켜놓았습니다.

당초에 온배수를 활용한 뭔가 소득사업, 그리고 또 온배수가 상당히 이렇게 에너지자원으로서 이렇게 회수를, 열 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VIP가 와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게 협약서가 꾸며진 것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보면 임펙트는 ‘20억 원을 지원하되…’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배수를 활용한 이 사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사업을 좀 구상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중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용역을 변경을 가능하면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VIP가 와서 그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해 주시고 온배수를 활용을 해라, 또 한수원과 지역 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103억원이라는 그런 큰 예산으로 활용해서 국비를 받고 다시 또 도비나 군비를 또 대응 투자하기보다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MOU만 체결해 놓고 이걸 만약에 체결만 기간만 흘러간다 그러면 그 또한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못 얻어 냅니다. 그래서 임펙트에 대해서 2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것을 과업을 변경을 해서 다시 수행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온배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육상에서 그런 양식장부분이 힘들고 또 그리고 거기에 원전으로 인한 뭐 그런 군민적인 그런 정서가 아직 좀 미흡하다 그러면 다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온배수를 활용한 그것보다 해상에 어떤 특단의 그런 사업 20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좀 모색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된건 없는데 동해연구소에서 연구차원에 온배수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해연구소 한국과학해양기술원에,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장이, 책임 있는 장이 와서 우리 군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구차원에서요.

그래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증대 쪽으로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득증대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식업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환영 받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 해양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에 제안을 해서 이런 온배수를 활용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연구용역이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소득을 이렇게 별다르게 참 특이하게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모색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연구기관에서의 기능은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차피 제가 봐서는 온배수를 활용한 실질적인 우리 수산인들이나 우리 해양관련해서 그런 목적사업, 소득사업으로 뭔가 우리 군에서 해양수산과 전문가 담당자분들께서 연구 좀 하시고 또 기이 용역 수행되는 것도 변경해서 과업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한번 모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뭐 참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적극 추진도 하기는 하겠지만 과의 입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이 체감적으로 많이 느꼈으니까 어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고요. 접어야 되고, 만약에 국가적인 어떤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면 몰라도 어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접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른 데 가보니까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지요. 일본원전은 온배수 가지고 활용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드릴게요. 일전에 윤상직 장관이 오셔서 제가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군수님실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원을 할 유틸리티,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 회수라든가 그런 것을 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뭐, 쓰레기매립장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스를, 메탄가스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난방이라든가 다른 자원으로 활용해가지고 축산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닭, 돈사 또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꼭 온배수를 활용을 해서 바다에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육상으로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도 그날 오셔가지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2차 부가사업에 무엇인가 좀 필요성이 있는 걸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예,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니까 20억원이라는 비용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8개소 정도 그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전에 보다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5년도에는 한번 어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줄지 그걸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다릅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박스를 새로 브랜드를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가 결정이 되면 2016년부터 한번 시행을 할지 전체적으로 규격을 일정만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일단 한번 어민들의 여론을 더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부 후포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수차례 이제 수협에서는 착공을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나와서 그 굴삭기에 막 눕고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게 법의 어떤 문제보다는 주민 정서에 어떤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후포수협에서는 일단 스톱을 했습니다. 했고, 그 와중에 이제 후포번영회에서 어느 정도 가다가 번영회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번영회장이 들어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었었어요. 최병훈 번영회장은 빠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저희들 제소를 해가지고 법적 저게 왔다갔다 했는데, 1차 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그쪽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또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보니까 번영회 쪽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주민대표로 해가지고 이름을 말씀드린다면 오춘자씨 등 몇 명 이래가지고 또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두 번 법원에 지금 조사를 같이 이제 저걸 했고 세 번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지금 수협 쪽에서는 아직은 우리 군에다가 보상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은 우리 수협에서 수산과에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쪽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해가지고 수의를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

지금 오춘자씨 외 나머지 일곱 가구입니까?

여덟 가구이지요.

아, 여덟 가구입니까?

예.

그 가구를 전체 매입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예, 그것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도로…

도시계획시설물 중에서는 주차장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보상을 한다 그러면 아홉 가옥에 같은 시기에 보상을 해야 그게 도시계획시설의 목적에 맞거든요. 그런데 한 집 나가고 여덟 집이 남는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가가 서로 이렇게 갭이 생기니까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대신 이제 수협에서는 기본적인 보상가는 울진군에서 도시계획시설물 보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갭은 수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몇 년, 수년째 걷고 있는데 방치가 되고 지역에 흉물로 남아서 보기 싫으니까 또 내년에 붉은대게 하고 저희들 대게축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년 12월까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상 얘기가 돌아갔을 시점 그 이후부터는 지금 조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예.

전부다 조그만 합니다. 조그마하고 건물도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거의 다 불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이게 아까도 온배수 이것 용역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 유통회사도 보면 다천 양파가 이마트에 다 납품이 많이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거의 납품이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의 정서상 이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꼭 우리 실에다가 두지 말고 다른 용역으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쪽으로는 거의 지금 소득 증대라는 것은 판로가 안 되는데 소득증대가 됩니까? 그죠? 어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저번에도 나왔는데, 온배수를 해가지고 시설채소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다천 양파가 그렇게 잘 팔리는 양파가 안 팔리는데 과연 채소를 가꾸어가지고도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위주 외로 이것 용역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56쪽에 보니까 죽변과 후포수협에 대해서 보조금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죽변이나 후포 쪽에 죽변은 141척, 그다음에 후포는 147척을 어업용 유류대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혹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 그게 아니고요, 후포하고 죽변하고 그 여건이, 배를 가진 여건이 어떤 쪽은 자망어선이 많고 또 어떤 쪽은 또 다른 통발어선이 많고 하는 그런 현황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들쑥날쑥 합니다.

같은 수협인데 혹시 죽변수협이나 후포수협, 후포수협에는 불만이 없을 것 같고 죽변수협에서는 혹시 불만사항이 발생이 안 됩니까?

제가 2년간 수산과장 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마다.

예산이라는 게 좀 이렇게 균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공감대가 나와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봐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보유한 각각 후포나 죽변에서 항에 보유한 어선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잘 이렇게 해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죽변에서도 조금 향후 그런 불만이 또 발생이 안 될 수 있게 잘 이렇게 소통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이렇게 양쪽 두 군데 수협에 잡혀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줍니까?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하는 데 따른 일종의 전기료나 안 그러면 난방비나 이런 그야말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게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니고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지금 추가 이렇게 외국인 숙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울진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통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인 선원숙소를 지원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죽변에 한 군데 다시 말씀드려서 오산에 지금 한 군데 들어왔고, 그다음에 후포는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다 이제 공동 위판장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는데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그다음에 건물도 오래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다 이렇게 수선을 하고자 양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마침 또 도하고 수협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지금 도비가 울진군에 내려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금액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금액은 후포가 8억8,200만원, 그다음에 오산 게 1억4,7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군비하고 수협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자부담은 저기 후포가 5억4,000만원을 자부담 하는 걸로, 그다음에 오산은 9,000만원 자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퍼센티지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당초에 이제 도에서는 저희들이 올린대로 안 하고 전체 금액을 후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8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36억7,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래 되어 버리면 이제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36억7,500만 원이 필요 없고 18억원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아무리 요구를 해도 도에서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그만 도비를 8억8,200만원으로 고정시키고 저희들 군비를 3억 7,800만원, 그다음 자부담을 5억4,000만원 그래서 18억원으로 하고자 하고요, 사업을. 그다음에 오산은 총 3억원인데 자기들이 또 이제 도에서는 6억1,250만원을 배정을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만큼 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포하고 오산하고 다 합해가지고 20몇 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산도 3억원 가지고 하되 도비 가져온 1억4,700만원, 그다음 군비 6,300만원, 그다음 자부담 9,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도에다가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지금 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꾸 금액적으로 하니까 프로테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자부담은 30%, 저희들 군 부담은 21%, 그다음에 도비가 49%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 아직 사업계획에 울진군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사업계획 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계속 노력해서 1회 추경이라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거리에 다니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 숙소를 얻다보면 사실 여학생을 둔 어린 학생을 둔 부모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한다면 관리도 쉽고 어찌 되었든 간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주들을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군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대응투자가 빨리 이루어져서 조속한 사업이 타결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외국인 숙소가 이것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에 합니까, 아니면 따로 장소를 두고 합니까?

그 위치에 부수고 합니다.

부수고?

예.

오산 같은 경우는.

오산은 리모델링으로 한다는데 저희들 참 리모델링 하기가 참, 상당히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3억원 같으면 죽변수협에서는 규모를 좀 적게 하더라도 지어가지고 1층, 2층 침대로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내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그 건물이 지금 너무 노후 되어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리모델링 말도 안 됩니다.

예.

새 건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촌벽화마을조성 여기 후포수협에 7,500만원 나갔는데 이것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저희들 매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두 군데씩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에 해안도로에 방파옹벽이 있습니다. 방파옹벽 위쪽에다가 죽 해 오고, 그다음에 후포 쪽에 들어가다 보면 냉동창고 벽에다가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다보니까 이게 올해 사업으로 그만 도에서 그만 스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3개소 정도는 계속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동파랑 벽화마을도 가봤지만 그냥 무진장 사업비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뭐, 대학생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인 위주로 전체 경진대회를 한번 여십시오. 경진대회를 열면 보통 일주일간 가면 이래가지고 경진대회 열고 일주일간 가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다음 이게 7,500만원이지만 상금을 많이 뿌리면 전국에서 다 옵니다. 뭐, 1등을 예를 들어 2,000만원 하면 수도 없이 몰립니다. 그냥 이 사업비를 쓰지 말고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역경기도 살아날 수 있도록 1석 2조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다르게 한번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존 이제 미술협회나 기존 우리 지역의 협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잘 하면 1등 하면 더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최해 주라 하십시오. 주최해가지고 주관해가지고 운영비 좀 쓰고 전국대회를 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색다르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 사업이 빨리 안 되면 뭐, 솔직히 답답하고 그다음 스트레스도 받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공무원 개인이 자유자재로 집 한 채를 못 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전부다 이제 맞물려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법에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일찍 시작하려고 설계를 딱 합니다.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전부다 도나 안 그러면 자체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 심의과정이 또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무슨 사업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이나 그다음에 규제, 그다음에 심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조 조정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늦는 편이지요. 좀 저희들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현황이요?

아, 우리 과에 말씀입니까?

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한번 자료를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시설물들이 어디지 공단에서 저희들 쪽으로 이관되지 않아서 시설물 관리는 저희 담당이 아니라 하시는 충분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들이 저희 쪽으로 이관될 시기나 뭐 이관될 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올해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2017년도 정도에 이관을 받고자 합니다. 받고자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수중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년에 이 사람들이 공단에서 한 번씩 시설물 효과조사를 합니다. 효과조사를 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한테 넘길 때도 그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넘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넘겨받을 때 아주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넘겨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예, 넘겨받게 되면 잘 관리해 주시고, 시설물을 또 설치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바다에 파도라든가 뭐 그런 압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튼튼하게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전부다 국비입니다.

예.

예.

넓게 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축소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 축소할 때 어촌계장들하고 전부다 회의를 통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치사커 입니다.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남자 여자 전부다 배구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이래 정하게 되는데, 8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철인3종 협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장소도 자기들이 이제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람 많이 와가지고 울진에 좀 뿌려주는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디에서 하자, 그다음에 며칠을 하자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각 협회하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아니고 각 경기별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가맹단체 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비치발리볼 같으면 비치발리볼 연맹에서 하고 철인3종도 마찬가지 연맹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예, 날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전체를 해양수산과에서 또 다루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또 해양스포츠, 아니 스포츠 진흥단에서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저희들 군에서, 뭐 핑계 같습니다마는, 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자원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시설에 우리가 또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 자꾸 저희들 욕하고 그러는데.

자원공단은 또 해양수산부 산하라고, 촌의 공무원들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지난번에 보수를 몇 번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워낙 부식이 되어가지고 잘못하면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공단에다가 시설물을 철거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끔 한번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 쪽에서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이용료도 받고 이래 하는데 그 얘기 듣기로 다른 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번영회 쪽에서 아마 그것을 관리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관계는 지역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 회가 있습니다.

예, 상인협회인가 뭐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은 저희들 재산이 아니거든요. 재산은…

설치를 해 주었는데 주인은 저희들이 아니고 그것도 자산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군에서 이용료를 납부를 했고 제가 들어와가지고 안 된다, 주민들한테받자 이래가지고 상가에서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뭐 위수탁업체 변경할 때는 또 자산관리협회하고 그다음에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장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마 없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관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적법한 건축물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혜택도 못 받고 그다음에 카드도 자꾸 나가고 이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가 척수가 233척인데, 어선별로 허가된 통발 수량은 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토털 몇 개입니까, 통발수량이 울진군 관내에?

통발 수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8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이제 통발을 자유롭게 그러면 어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통발을 넣을 수 있다는…

지금 대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대게 아니고 문어, 장어, 새우, 고등어 관련해서 통발을.

우리 팀장님이 잘 자료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앞에 보면 어구실명제 관련해서.

해양관리팀장 박필성입니다. 통발의 개수는 2,500개인데 우리 동해안은 4,000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만으로 2,500개, 그다음에 맥스로 4,000개를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게 규정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지금 현재 소형어선 관련해서 통발 관련해서 허가된 부분은 수량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개인별 수량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교대로 놓고 또 육상에 보관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배가 파악되기 때문에 전체 수량은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 어구실명제 예산이 우리가 그러면 통발 관련해서 비표, 식별표를 어구실명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구실명제 관련해서 그 예산이 지원되면 통발 각 배마다 이런 소형 통발이라도 수량을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가 보면 이 통발 때문에, 진짜 뭐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량도 많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 통발 넣는 것 보면 이게 엄청납니다. 배타고 저도 한번 바다에 나가 보면, 거의 아파트로 따지면 밀집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구실명제에 관련해서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사업으로도 하고 있으니 각 어촌계별로 또는 허가되어 있는 동력선별로 어느 정도, 한 집에 어느 정도의 통발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실 때 2,500개에서 4,000개 미만과 맥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울진군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죽변이나 후포 같은 경우도 대형 이런 조업선이 연안 밖으로 나갈 때도 이런 통발 때문에 좀 솔직히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어구실명제가 또 식별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해양수산과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단시간 내에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삼이나 돌가자미나 강도다리 이런 것 같은 경우 방류사업을 하면 어차피 주변 지역에 뭐, 이렇게 낚시라든가 안 그러면 어구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지만 해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거하는 방법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 채취에 대해서 이런 소득사업을 이것 어종별로 또는 수산물별로 하고 있지만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녀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촌계에 소득사업과 기대만큼 그렇게 안 갑니다. 해녀 분들을 활용을 하면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이 되다보니까, 울진군은 어떻습니까, 해남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해남. 스킨스쿠버.

그런데 저희들 잠수하는 해녀들이 우리 군에 한 51명, 52명 있거든요. 물론 들쑥날쑥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도 또 그것을 잘 아시다시피 스쿠버 활용을 한다 그러면 기피현상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평상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모르게 따온다는 그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피하는 그런…

가까운 예로 미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미역을 이렇게 미역을 이렇게 수거를 하면 최대한 많이 수거하면 소득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녀 분들이나 또 기상조건에, 조금만 파도가 치고 또 영향이 있으면 해녀 분들은 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우리 각각 어촌계에서 지정해준 스킨스쿠버 관련해서 또 해남으로 라이센스라도 이렇게 해남으로서 우리가 인증을 해 주어서 그분들은 레저법에 의해서 불법이 아닌 우리가 인정해준 수산물 채취, 그리고 또 대상 품목은 미역이라든가 또는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그 부분까지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하루 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녀 분들은 일당만 주는 게 아니고 수산물로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보통. 미역을 채취하러 들어가면 미역채취 하면서 전복하고 해삼을 가지고 간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삼과 전복을 뿌린 큰 효과는 없다, 그래 해삼 같은 경우에는 수심 7m, 8m 깊이 있다 보니까 우리 뭐 어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녀라든가 그런 분들이 또 들어가서 따야 되기 때문에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안으로 좀 해남 분들을 실질적으로 각각 어촌계에 두 명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들어가서 미역철에 미역을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삼 같은 경우도 잡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소득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저희들 스쿠버 하는 사람들 하고 기존 어민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특히 또 스쿠버 샵이 저희들 군에 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민과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하고의 갈등을 없애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저게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유도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가까운 예로 일전에 해녀 분들도 발전소 안에서 사망하신 사건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녀 분들보다는 스쿠버 하시는 분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해녀 분들 진짜 이렇게 좀, 또 해녀 분들 대다수가 또 연령대가 높습니다. 다 환갑을 지나시고 고령의 나이에 다 하시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일감이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수입지출 소득에 이렇게 각 어촌체험마을별로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이 차이는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숙박하는데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그다음에 작년에 갔다 오니까 괜찮더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홍보에 대한, 그다음에 친절도에 대한 어떤 사람이 찾고 덜 찾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체험의 어떤 조금이라도 꺼리가 있으면 많이 찾고 하는 그런 체험마을마다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묘가 좀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지금 이렇게 육성해 주는,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어촌계별로 조금 다른데 나곡1리 같으면 뭐 육성비가 2014년에는 한 1,5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직접소득은 5,400여만 원으로 가장 높은 편인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클 때는 조금 지원 폭이 좀 높습니다. 높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나곡 같은 경우에는 파고라 설치 공사를 별도로 해 드렸고 그다음에 내부시설 도배, 그다음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를 해 드린 게 한 1,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성 같은 경우에는 각종 건물이나 낚싯대라든가 진열대, 컨테이너, 그다음에 숙소 내부시설 보강공사, 그다음에 구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시설 이런 식으로 각 어촌체험마을마다 조금 해년마다 저게 조금 틀립니다, 용도가.

지금 이게 육성이라는 말이 지금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육성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줄,...

그런 프로그램은.

그것은 아니고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안내간판이라든가 청소기 이런 것.

그러면 직접적인 마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가 미역바위도 모래에 묻히고 또 전복도 해 봐야 별 마을에 소득이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어촌체험마을로 인해가지고 수익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램에서 하는데, 본 위원은 그 수익사업이 도표에 보면 참, 내가 황당합니다. 기성 같은 경우는 보면 숙박료가 한 달에 183만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 세금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15만원 받으면 결국은 토․일요일 날, 토요일 날 방 한 칸, 일요일 날 방 한 칸 나갔다 이거예요, 따져보면.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수익이 이 도표가 맞냐? 거일어촌계도 그렇고 구산도 이제 확실한 그것은 없는데 나곡은 보세요, 얼마나 확실하게 나와 있는지 몇 월 며칟날 방 호실까지 다 나와가지고 수입이 잡혔다는 것, 너무 확실한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왜 이 세 군데는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요청했는데 결국 이 자료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곡어촌계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체험마을 자료가 얼마나 상세하게 올라왔는지,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단체는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정산할 때 이제 감사가 요구하는 어떤 내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회원들이 요구하는 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지역적으로 틀린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도 저희들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뒤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활성화되어가지고 체험객이나 방문객이 많이 오는 데 하고 많이 오더라도 시스템을 좀 잘못 굴려가지고 운영하는 데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떤 의원이 요청하더라는 말까지 하면서 자료를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관계의 자료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어촌계장들이 영덕 가서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예, 교육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 한 어촌계장이 모아놓고 누구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니까 해 주지 마라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밖에까지 나갑니까? 모 의원이 자료요청 했다, 해 주지 마라, 안 해 주어도 된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어느 의원님의 자료다, 그것까지 얘기해가지고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이런 경우는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 되었다 그러면 추측이지 저희들 입에서 나간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추측인지 모르지만 그 입에도 못 담을 욕까지 하는데 제가 참 황당하기도 했고요, 본 의원 이름까지 대가면서 욕을 했는데 잊어버리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 규약에 보면요, 이 방 값을 모 마을에는 15만원, 14만원 받는데 여기 보면 기성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4평, 4인 1실 기준 4.8평 6만원, 구산은 5만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팀장도 아시지요, 그렇지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뿐 아니라 평소에도 왜 그렇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받아라, 얼마 받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회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에 대한 그것도 사실상 모든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촌계별로 사실상 감사의 역할도 좀 틀리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패턴도 틀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곡 어촌계에는, 여기 보면 규약에 보면 다 그래요. 계좌입금이고 카드결제인데, 왜 굳이 현금을 관광객들이나 도시민들이 오면 현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요즘 만원짜리도, 슈퍼에 가면 5,000원도 카드 쓰는 세상에 카드 기계가 없다, 현금 달라, 그건 이미지 먹칠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감시․감독 일일이 못하지만 이것은 진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일정한 표준모델을 설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입구에다가 요금표도 딱 붙여야 됩니다. 부착하고 또 카드결제도 의무화 되어야 됩니다. 현금을 받으니까 자꾸 이래 문제가 생기는데, 어촌계원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감사하고 감독할 수가 없어요. 오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뭐, 연말에 나누어 주면 ‘아, 올해 장사 잘 되었는가보다.’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면 뭐 까짓 것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용내역서 보면 수건 하나도 군에서 다 사주어요. 수건 3,000원짜리 하나도 다 사주는데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이제 12시 넘으면 추가 비용까지 받고. 이것 숙박업이지 어떻게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사무국장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현금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또 그 통장으로 넣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찍혀서 그렇지 엄청 진짜 눈에 보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모델을 설정해서 그 모델에 맞게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험을 하고 1일 방을 사용하면 회의실 같은 것은 그냥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오는 분들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주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를 홍보도 하고 도시민들이 잠시 와서 쉬어가면서 체험도 하고 그런 취지인데 회의실 1시간에 5만원 받는다, 방은 방값 따로, 회의실 따로, 또 회의실만 또 따로 빌려쓰면 뭐, 세 시간 했다 15만원 내라, 이게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올해 고등연맹전 축구부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래도 지역경기를 살린다고 그 축구부를 유치했습니다. 매년 연맹에 2억원씩 춘추계로 해서 4억 얼마씩 주고 이래 하는데, 그 주목적이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지역경기 살리자는 차원이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여름 성수기는 피해가지고 8월 15일 이후부터 축구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다, 식당이나 숙박업들이 경기를 살리자고 우리가 군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유치해 왔으면 어촌체험마을에서 그것을 다 받아서 아줌마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밥까지 다 팔면 기본 모텔이나 여관이나 식당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번 봄에는 이 식당 했으니까 올가을에는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험마을에서 다 당겨가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점이나 숙박업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지역 의원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좋다, 이 돈이 과연 이 통장으로 들어갔느냐 이것이죠. 어촌계원들한테 연말 되어서 고루 수익을 남겼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에요, 아마. 몇몇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챙길 것이라고 봅니다. 방값 이것만 봐도 수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세내역을 안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몇 월 며칟날 누가 거기에 무슨 방에서 자고 갔다는 것도 다 알아요. 너무 잘 아니까 붙일 수가 없지요. 들어간 통장 내역이 없으면 못 붙이지요.

아니,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료가 안 오니까.

자료가 안 오지요.

위원장님 또 이말 했다고 어디 가가지고 바깥에 새어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 분명히 얘기했지만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여기의 내용이 바깥에 너무 많이 나갑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이런 것 시정을 해 주시고 절대로 좀, 월급이 함부로 안 나가도록, 월급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거의 다 나가는데, 계약직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아니면 얼른 얼른 바꾸어가지고 시정하도록 어촌계장님들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312쪽입니다. 채취실적하고 수치를 저희들이 어떻게 비교분석 합니까? 여기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전복에다가 뭐 표시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채취를 했을 때 몇 %,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죽은 놈은 또 그렇게 채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어려운데, 이것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까 자원공단에서 이런 일들을 대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내, 죽전 이렇게 이것 이제 채취한 것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류할 당시에는 어촌계 3개소 이렇게 1억2,000만원, 4개소 1억1,000만 원 이렇게 방류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내에 얼마 금액만큼 방류가 되었는지 지금 본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촌계별 채취실적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연도별, 어촌계별로 방류했는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각 어촌계에 방류한 금액이?

예,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같이 나왔더라면 이렇게 봤으면 비교분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비교가 되게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 해수욕장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선방향, 계획까지 위원장님,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313, 314쪽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상가들은 분양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해수욕장추진위원회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고?

예. 임시 분양이지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면 샤워장 같은 데도 개인 분양을 따로 해서 샤워장도 돈을 받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에게 분양을 하고?

예.

여기에 보니까 차가운 지하수를 이용하니까 태양열온수기를 설치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한 개당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수도꼭지가 10개 있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여름이니까 그래 하는데, 저희들 하나 하는 데 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을 해 놓으면?

온수기 수명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근남에 작년에 해 봤는데, 글쎄요 그것은 사용연한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해 시설을 해서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망양정해수욕장에 뒤늦게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설치를 했다가 그때 또 날씨도 나쁘고 이래가지고 막판에 사용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지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다음 이용 효과가 있는 건지?

아무래도 해수욕장에 들어와서 해수욕을 할 날씨에 와서 그 샤워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뭐 따뜻한 물 가지고 샤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목적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돈 얘기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디든 샤워장도 개인에게 불하를 해 주고, 불하를 해 준 시설물에 군에서 또 이렇게 시설물을 해 주고, 번영회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해수욕장 샤워장에 샤워부스를 관리하는 개인 사업자가 들어가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 250만원 같으면 아주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 가스 순간온수기를 설치해도 그 금액 대비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쓴다 하면 아마 태양열온수기가 더 저렴하게 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몇 명이 되는 정도 그런 것도 충분히 구분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샤워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세를 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순간온수기가 되어가지고 따뜻한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쪽에서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런 저게 또 내부적인 규정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장을 개인이 불하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그 순간온수기를 개인 불하받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시설물을 했다가 본인이 떼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사용하는 기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어찌 되었든간 태양열온수기는 영구시설물이 되니까 그런 부분 투자를 하실 때 충분히 필요 가치가 있으면 하시는 게 맞고 아니라면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지금 나머지 상가는 그 안에 아까 MQ텐트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거기에 들어오신 분이 하잖습니까?

들어온 사람이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16㎜관이 끝에서부터 자기가 이제 분개해가지고 텐트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기부담을 하는데 샤워장 운영을 맡은 사람은 들어와서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작은 해수욕장을 보면 환경이 좋아서 많이 찾아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물놀이 사고를 대비해서 구명조끼라든가 그런 것 비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구명조끼를 때로는 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보배수가 나가는데 그걸 얼려가지고 얼마씩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시․감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마침 내년도에는 이미 물량이 다 빠졌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예.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공성을 따지다보면 지원 안 해주면 또 사고가 나면 결국은 우리 울진군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문제도 있고 참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못 가봤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그죠?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잘 그래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협의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산해수욕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동료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척당에 드럼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 척당 지원액을 돈으로 하는데 톤급별로 자동 이렇게 차등지급합니다. 10톤 미만은 45만 원 정도 한도…

1년에요?

예, 1년에. 그다음 10톤 이상은 75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6쪽이요, 이게 봉평지구 이 사업이 국비사업 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사업 입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복구, 오늘 입찰하고 하는 것은 응급복구사업은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129억원에 대한 사업은 1차 끝났고 그다음에 90억원에 대한 사업은 제2차 연안정비사업 할 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60억원을 해 놓았는데 60억원이 아니고 90억 원입니까?

90억원입니다. 90억원인데, 잠재이기 때문에 60억원, 90억원이 의미는 없는데 여하튼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 대신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작이 안 되고 그 후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봉평지구에도 보면,... 시작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보상 연안정비 피해 관련 되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국가, 국비부분들하고 군에서 어떤 대책이 이 사항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조그마한 마을어장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저희들 나름대로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봉평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슬쩍 던져주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국장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큰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어떤 시설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협의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길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박스 안에다가 양식어장을, 양식장을 설치해가지고 주민소득 증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기술적으로 그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 소득 증대가 지금 현재 방파제라든가 생김으로써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협의할 때 주민들을 꼭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인데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주)언딘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언딘 회사가?

수중공사 업체입니다.

공사 업체지요?

예.

이분이 왜 울진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언딘이?

수중공사를,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중공사보다는 외국의 수중공사를 많이 수주를 합니다.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얘기지만 그 대표가 울진사람입니다. 울진 후포사람인데, 이런 기회에 이제 울진에 어떤 새로운 관광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게 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레저관광 쪽에 먼저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돈을 1억8,000을 주고라도.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온 걸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동해안 쪽은 바다사업이 많으니까 또 원자력 쪽에 돈이 많으니까 그것 보고 온 건 아니겠지요?

그것은 서울 쪽에 있으면서도 입찰에 참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와가지고 해양레포츠를 지키면서 마이너스를 당해 가면서 와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에 큰 걸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큰 거라 하더라도 서울 쪽에서 충분히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지역에 또 뭐 하는 사업이 있어야 또 쉽게 참여하지요. 그것 1인 하루 체험하고 숙박하면 보통 기준이 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1인 체험을 하게 되면 한 5만원 정도, 그다음에 숙박을 하게 되면 한 5, 6만원 정도,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단체 말고 한 12만원 내지 15만원 정도는 아마 써야 거기에서 체험하고 교육받고 잠자고 먹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거기 못 오겠다, 그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여기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특히 장애인들한테 공짜로 모집해가지고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돈만 벌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조금 좋은 일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세월호 때문에 언딘이 특혜니 아니니 별 뉴스가 오르고 또 울진까지, 뭐 울진도 홍보가 좀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지만. 울진 언딘, 울진 언딘 하던데 아무튼 덕신초등학교를 내주어가지고 해양레포츠센터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했는데 전혀 안 됩니다, 그죠?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꼭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울진군이 상당히 레저 쪽에 만약에 이게 활성화 된다 그러면 상당한 역할을 또 하고 그다음에 스쿠버 숍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딘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윈윈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역주민들이 덕신1리부터 오산3리까지 어촌계가 뭔가 하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뭐, 과장님이 최대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원자력의 팀장도 그것 때문에 다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이루어지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군이 해안을 많이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그 안에 재료 보면 강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철재로 구성된 것? SUS든가 일반 도금이라든가 이런 철재를 원재료로 사용할 때는 꼭 제조사에 밀시트를 품질 성적서를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그것은 설계업체에서도 챙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그걸 챙겨서 향후에 하자보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시트를 꼭 챙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가지고 특히 바닷가에 해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재 선택을 뭐,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겠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꼭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경제과장 엄경섭

예,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그다음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원자력클러스터 연구용역결과 철저히 검토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유치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저희들 상급기관과 도의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대경연구원에 수시용역 추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전관련기업체 등에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전주변지역 암환자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울원전 주변지역 주민종합검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2013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해서 1억2,300만원으로 죽변에 한 440명 정도 시행을 했고, 2014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주변지역 3개 읍·면에 대해서 각 50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으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8개 대안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올해 11월 21일 합의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울진지역 주민들의 LNG 보급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보급 예정시기 홍보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장출무회의라든가 각종 울진소식지, 지역신문, 기관단체 등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본관설치 시 주변 현수막 5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걸 장소를 봐서 3개소에 설치를 할, 지금 이번 주 내에 저희들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승강장 미설치 마을 조속설치와 노후된 승강장 시설 보수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승강장 20개소와 노후승강장 보수 40개소를 실시했고 2015년도에도 저희들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내 규제봉 설치지역 불법주차 및 퇴근시간에 시내도로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좀 불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불법주차와 규제 그게 불편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꼭 해야 될 곳에는 지금 현재 유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97회 때 백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 관련해서 주변지역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예견되는 읍내3리 신세계마트 부지 주차장 조성을 강행하는 이유, 그다음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인근지역 및 도로변 주차문제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 신세계마트 부지 주차장 조성을 130면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울진등기소 앞에 철도부지는 지난번에 저희들 매입을 감정평가를 해서 일단 철도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2억2,600만원 정도 감정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인근지역에는 주차장 관계를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진흥구역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또 토지 지주들도 지금은 현재 임대를 해 준다고 하고 있지만 그걸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해 놨을 때 토지 상승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시원 의원님께서 지난 202회 때 질의하신 택시 증차 및 허가권 관련해서 택시증차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울진군의 입장과 대책, 울진군의 향후대책과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타 지자체에 시행중인 1,000원짜리 택시도입 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는 저희들이 10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거해서 택시공급을 억제를 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감차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총량제 연구용역결과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받아보았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받아보았더니 상당한 택시를 감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대로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지원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두 대 정도 감차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복택시 운영은 3개 지자체를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보고 한 1, 2개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 운영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5차에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울원자력발전소 폐증기 발생기 임시저장고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진실적은 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은 부적합하므로 보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정례 의원님께서 202회 때 질문하신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사업, 그다음 그 내에다가 철죽길 동산이라든가 체육시설 지원 등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주 SK D&D와 저희들 이런 관계를 놓고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 시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현황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4명이 있습니다. 일자리추진에 1명이 있고, 교통질서 관련해서 3명을 지금 비정규직이 있고요, 근무현황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건에 대해서 조례를 업무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최근 2년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해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총 5건에 농공단지 외 5건에 대해서 저희들 이월을 했다가 2013년도 5월과 2013년도 4월에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4년도도 죽 해양 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7건에 대해서 지금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예정은 당초 11월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간이 저희들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주인3리 민박 신축과 부구3리 민박 신축, 나곡5리 민박 신축, 신화1리 물류창고 신축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1,000만원 이상 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피천 생태탐방로 굴구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아직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구지 진입도로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들 위치를 다시 한 번 저걸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음1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음1리 동회관 앞 부지와 쉼터 옆에 밭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현지를 가봤더니 너무나 어떤 마을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주차장을 원래 행정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은 주 간선도로에 주차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뒷전에 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5억1,900만원인데 이것은 원전특별지원금 옛날에 13억원씩 나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좀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을 당초에 2월 29일과 2012년 2월 20일부터 해서 2014년 9월 22일인데 지금 현재 11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기간도 조금 뒤로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공장부지 내에 구배조정을 좀, 부지가 구배가 처음에 4%로 되어 있던 것을 2%로 조정하는 부분과 그다음 지하통신관로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 폐수처리장 벽면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비에.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말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무래도 12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성면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밑에 두 건에 대해서는 기성면 복지회관 사랑채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 되었더랬습니다 마는 지난 2013년 4월 15일 날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척산시장 어시장 신축사업 실시설계 용역해서 총 8건 사업에 2억5,600만원이었고 2014년도는 평해와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 용역 등 해서 13건에 7억3,500만원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교통안내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정산 처리를 했고요, 이것은 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회 울진지회에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해서 이것은 경북개인택시 운송조합 울진군지부입니다. 여기에 400만원, 어린이 교통교육 및 교통봉사 관련해서는 공익법인 삼운에 교통봉사대 울진지부에 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3개 단체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었고요. 다음은 147페이지 순수 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년간에 2013년도 일반회계로서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진조합 운영보조금으로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본지원금으로 원전특별회계 기본지원금으로 죽변면민회관 관리 및 운영과 그다음 죽변에 자전거시설 관리인부임 해서 죽변에 5개의 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진조합 운영보조금으로 300만원, 죽변면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5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조합에 한 것은 일반회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회계 기본지원금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 및 건의에 대한 답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성척산시장 어시장 신축공사 추진 반대요청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신화1리 주민들의 고압송전철탑으로 인한 소음, 전자파 발생 등을 비롯한 농업기반시설 상실로 인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 21일 날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민대표와 4개 기관이 13차 회의를 거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토지 잔여지 옆에 있는 후정1리 후정리 1016-1번지 용도폐지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황 및 분할측량 후 도시개발과 농어촌,... 친환경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울진군가스연합회장이 가스 폐용기 과다발생에 대한 건의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시·군 간에 지난 번 시장·군수협의회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르는 배관공사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울진읍 리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진군 재정 부담과 차후 타 읍·면 계속요구가 예상됨으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좀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맨 밑에 후정3리 경북레미콘공장 설치반대 관련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공장부지 설치관계 때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일부는 해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타 여타 관련한 인·허가를 조치할 때에 그 부분을 충분히 해결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관련해서 저희들 4월 3일에서 4월 5일까지 해서 서천군에 벤치마킹을 실시했고요, 버스공영제 및 행복택시 관련해서 지난 5월 28일과 5월 30일 2명이 저희들 신안군과 무안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행복택시 시범운행 관련해서는 성주군과 보성군, 화순군에 저희들 다녀왔고요, 그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는 강원도 정선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한 건이 빠졌습니다마는 풍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관령과 영양군에 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MOU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하고 평해농공단지 입주업체 뉴비전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 2013년도에는 평해농공단지에 (주) DS스틸이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민생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두 명이 두바이와 이스탄불을 다녀왔고요, 울진여객하고 개인택시에서 체코에 다녀왔습니다. 275쪽 죄송합니다. 275쪽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관련해서 유한회사 야생초에 42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이것은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인턴사원 인건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2,300만원 해서 이것은 (주)드림 앤 해피워크 황윤길 대표 등 5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기업 등 기업 사업 개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9,200만원으로서 울진숲길 외 3개 업체에 대해서 안정적 수입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진조합 운영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울진버스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주인3리, 부구3리, 나곡5리 원전특별지원금 원전특별회계에서 기본지원금으로 민박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전특별회계 기본지원금에서 상당리 태양광발전 사업에 3억원, 그다음 두천1리 태양광발전 사업에 3억원, 사계1리, 소곡1리, 고목1리, 고목3리 태양광발전 사업에 3억원과 고목3리 같은 경우는 2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부지를 임대한다든가 기타 여타 들어가는 진입도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307…

예,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기위치 현황은 저희들 경제과는 사무실에 두 개가 있는데 수량은 3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투자유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평해농공단지 입주사업 관련해서 뉴비전이 2012년도에 전자전기제품 제조업체가 입주가 되었고요. 그다음 2013년도에 평해농공단지에 DS스틸이 입주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311페이지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업체별 융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개 업체에 (주)유투엔지 등 5개 업체에 융자를 11억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에는 덕운수산 주식회사 등 해서 3개 업체에 9억원을 융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315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은 2012년에 3건에 640만원, 2013년도에 2건에 400만 원, 2014년도에는 지금 신청 실적이 없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관련자료 및 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최근 2년간 및 향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 벽지노선 3억1,000만원, 그다음 재정지원금해서 1억8,100만원, 그다음에 비수익 손실보상금해서 8억5,000만원, 농어촌 버스 구입비 3대 구입하는데 1억3,500만원, 유가보조금으로 2억3,000만원 해서 총 17억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2013년도보다 조금 적은 16억4,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액은 농어촌 버스 구입비가 3대에서 2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수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버스구입은 2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회사 재무제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재정지원내역이나 재정지원근거 용역결과는 벽지노선은 저희들 14개 노선 도지정이 6개 노선이 되고 군지정이 8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수익노선은 6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그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차량구입은 2013년도에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3대가 되었고 2014년도에 2대 해서 1대당 4,500만원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 및 미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총 724건에 대해서 부과금액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2,700만원에서 납부액은 2,100만원 해서 그래서 미납부된 것이 5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19% 정도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2014년도 올해 것은 1,571건에 부과액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부액이 4,263만9,000원으로서 그다음 미납액이 1,637만8,000원으로서 약 27.8%가 지금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내역과 추진현황,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현황은 인증이 3개, 예비가 3개해서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 앤 해피워크, 이 해피 앤 워크는 청소용역과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울진숲길은 생태교육 및 목공예, 주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암온천 마을영농법인은 농촌체험프로그램, 숙박식당을 하고 있고, 울진바다소리는 수산건어물 판매를 하고 있고, 한농웰-그린마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생태체험, 드림돌보미센터 주식회사는 사회서비스사업과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비로는 2억1,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국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개발비도 국비 포함해서 9,300만원, 전문인력 인건비에 국비 1,000만원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십시오. 338페이지 뒤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내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지금 유한회사 야생초 대표 남우영 대표가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야생초 활용한 김치생산 판매가 되겠고, 백암산 블루베리작업반 안길진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블루베리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 국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대상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시장별 보조내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후포시장에 대해서는 후포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15억4,000만원의 사업비로서 후포전통시장 진입로 부지매입관계, 면적은 약 2,10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평해시장에 대해서 평해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약 15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평해시장 내에 국유지가 있는 부지를 1,954㎡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광특과 군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 관리운영비 지원내역은 아래 표를 시장별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시설보수 내역은 울진, 평해, 흥부, 죽변, 후포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보수사업으로 쓴 것이, 지출한 것이 8,6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활성화, 그다음에 판매품목 다양화 및 특성화를 기하고 전통시장 안내간판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NG 울진지역 공급현황 기초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급현황으로는 주 배관공사 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은 2010년도 5월에 실시해서 2013년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급관리소 공사도 5개소 원남, 매화, 기성, 정명, 봉산, 평해, 학곡, 후포, 금음해서 2013년도 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본관 및 공급관 공사는 이것은 가스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하는 것인데 2014년도 4월부터 6월해서 본관 및 공급관 공사는 울진귀빈예식장에서 현대아파트까지 2.2㎞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급현황을 보면 현대아파트 한 250세대, 그다음 주공아파트 등 해서 한 16개소에 한 500세대에 대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 하면 한 75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이후 공급계획은 현대아파트에서 다시 창신빌라 쪽으로 해서 1㎞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K미소금융 대출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저신용 저소득 개인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신용등급 같은 게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그다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울진군 기준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다음 차상위계층 지역건강보험료가 7만 6,430원 미만 납부자,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연리 연간 4.5% 이내이고 대출한도는 50만원부터 해서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11일에 업무협약을 울진군과 미소금융이 체결을 했고요. 2011년도 9월 28일 날 후포 울진지점이 개소가 되었고, 그해 11월 17일 날 울진어시장 2층에 북부지점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7월 16일 날 울진미소금융 운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장에 송재원씨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실적은 울진지점하고 후포지점해서 총 대출건수가 148건에 대출금액이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8개 대안사업 관련해서는 2년간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11월 21일자 타결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게 장시원 의원님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갑상선암 관련해서 울진군 대응현황 및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3/4분기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때 민간환경감시위원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요. 역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38차 임시회의 때는 반핵 의사회하고 찬성 의사회하고 모두 참석시켜서 토론회 개최 당위성 및 그다음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주관 하에 적극 시행하는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해 11월 6일 날에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 2.5배 결과에 대한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입장발표를 전문가그룹을 참여시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을 하는, 당부하는 서한문발송이 울진군과 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2년도 9월 18일 날 한울원전 본부장한테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해 9월 20일 날 행정협의회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제42차 실무회의 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18일 날 한수원원자력에 본부장한테 재차 독촉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예,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경상북도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다보니 다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20일부터 해서 2012년도 2월 20일까지 저희들 대상지 선정문제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저걸 했고요, 경상북도에서 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2년도 7월 13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우리지역출신인 황일순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 박군철 교수님, 그다음에 정군우 박사님 등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 정말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자문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경북도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해서 경주시 같은 경우는 13건에 2억4,500만원, 인근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9건에 6억2,800만원 저희들은 3년간에 12건에 한 14억원 정도를 저희들 예산을 받았습니다. 밑에 내용은 인근 시·군 원전소재 지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우리군 징수 지역개발세 징수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징수교부금 포함해서, 징수교부금 3% 포함해서 121억원이 되고요. 2013년도에 약 110억원 정도 되고 2014년도에도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기성지급 공종별,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종별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성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으로 45억9,8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계약금액이 되고, 계약을 했고요. 선급금으로 15억9,300만원, 그다음 설계공정별로 기성금을 지급한 것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그래서 잔액은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장부지 구배 조정하는 것 때문에 4%에서 2%로 조정한 것, 그다음에 연약지반으로 인한 구조물 공법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도감사 시 지적되어서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지하통신관로 설치 반영이 되었고, 폐수처리장 부지벽면 보강공사가 있었고, 그다음 콘크리트 포장구간에 미끄럼방지 공법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세 차례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죽변시내 주차장 조성사업 죽변1리와 죽변4리에 특별회계로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도 죽변공영주차장, 2012년도 죽변1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3,200만원, 2013년도 죽변1리, 죽변4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5,000만원, 그다음 읍내3리 주차장 조성사업 신세계마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3억7,000만원, 그다음 후포2리 주차장 구 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4,000만원, 이것은 전부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금 현재 금산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것은 전체 예산액이 4억4,700만원, 4억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 교량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율1리 주차장 조성은 정류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저희들 완료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죽변면 주차장 조성사업 농협연쇄점 철공소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금산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진입도로공사가 지금 현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포1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후포새마을금고 앞에 주차장조성은 감정을 2회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인은 감정평가를 이번에 받아보고는 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협의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4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 한도로 있고요, 상환기간은 1년 거치 단기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차 보전율은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개 저희들 업체에 36억3,000만원을 지원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죽변에 죽변 후정리에 주식회사 경북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승인일자는 올해 4월 9일 자 승인이 되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28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업소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류와 가스판매업소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영주유소 같은 경우는 석유관리원이 매월 입고하고 출고하는 사항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보고사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위반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 200만원, 부구주유소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동에너지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가짜석유 판매로 인해서 사업정지 3개월 맞았습니다. 울진주유소 같은 경우는 석유제품부족 파업으로 경고를 맞았고요. 삼성가스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거부를 하다가 영업제한 3일을 맞았습니다. 미래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용기 요금수납 관련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맞았고, 금성가스 같은 경우는 허가장소 외에 가스용기를 보관하다가 영업제한 20일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은 노인요양원과 울진어린이집, 울진종합운동장 해서 저희들 15㎾의 태양광 설치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평해어린이집, 기성어린이집, 평해보건지소, 원남면사무소 태양광설치사업 20㎾에서 15㎾, 평해보건지소는 1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녹색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부터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또 실·과별로 해당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태양광, 태양열 온수기 기설치(군비) 자료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태양광 20㎾ 이것은 연간 예산절감액이 20㎾를 설치를 했을 때에 태양광 바로 밑에 줄을 보시면 20㎾를 설치를 하고 1일 3.5시간을 일조를 받습니다. ㎾당에 120원을 전기요금을 계산했을 때 365일 하면 약 300만원 정도, 연간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 이것을 누진세를 포함한다 하면 약 400만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양열온수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유 1리터에 1,200원해서 연간 한 437리터를 쓴다고 했을 때 25만4,000원, 단독주택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태양열을 연간 했을 때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의견을…

팀장님이 좀,...

예, 교통팀장 김광대입니다. 평해공용주차장은 부지위치가 지금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선정 문제도 있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면에 가보니까 지금 평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읍사무소 앞에도 터미널 참 넓혀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실 주차장이 사실 평해는 좀 완벽하게 된 걸로 생각되고 장날에 일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장소를 해 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면에다가 일단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조만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시.

예, 이것은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요. 저희들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장소가 복잡하고 또 설치를 한다 해도 어떤 거기에 주차시설은 명절 때 가족들이 놀러왔다가 더 추가되는 차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좀 불필요한, 장소를 처음에 선정할 때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예, 마을주민들은 뭐 그렇게 저희들 지난번에 갔을 때 얘기를 하니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습디다마는 저희들이 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했던 부분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미집행에 토지보상 및 장소선정으로 인해서 미집행 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맨 주차장 저걸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을.

기성 같은 경우는 하나로 마트 옆에 보면 교회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장날이든 간에 뭐 비료 배급할 때 되면 엄청 밀리거든요. 거기에 지금 민가가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성농협 하나로 마트 바로 옆에.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만 하면 좀 주차가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이걸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딱 뭐 몇 리 주차장 조성, 몇 리 주차장 조성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부기를 돌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형평성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리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 좀 먼저 1순위로 해가지고 해결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그런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쪽에 지금 터미널…

그러니까 후포터미널, 삼율터미널 그렇지요?

그 바로 뒤쪽 거기에 저희들 올라가면서 우측에 그걸 지금 저희들…

중앙병원 그쪽으로까지는 안 가고요. 바로 지금 터미널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 아파트 그것 성광아파트 올라가는 곳.

그 바로…

예, 우측에 거기 공터가 지금 현재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인도 거의 금액이 감정금액이 좀 맞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적이 1,380㎡ 되네요. 그러니까 한 600평.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예.

보통 차 한 대 당 3.3㎡ 잡으니까요.

예, 1평 조금 더 잡습니다.

통로하고 주차 주 동선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100대 정도.

하여튼 저희들이 뭐 이렇게 주차장 설치할 만한 곳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개인 손영자 씨…

그 부지 같은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전에 손영자씨 개인소유 부지인가 그런…

주차장도 부서가 많아가지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기…

유원지이기 때문에 도시…

예, 위원장님.

과장님 후정3리 경북레미콘하고 울진레미콘이 그 주위에 있는데 혹시 같은 업 사업장 거리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허가를 내 주나요?

이것은 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후정3리에 대한 부분도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예, 아직도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글쎄, 지금 후정3리에서는 그게 917호 화죽선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다녔을 때 집에 울림도 있을 뿐더러 상당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는 차를 운행을 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거기 박스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정3리나 봉평 쪽으로 후정3리 쪽이든 봉평 쪽이든 양쪽 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해결 후에 어떤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평 쪽에서도 그쪽으로 지금 현재는 운동장 쪽으로 해서 봉평 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농로길이 아닙니까? 또 차들이 그렇게 다닐 수도 없고 또. 하여튼 이 부분들은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스 폐용기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폐용기가 언제쯤 사업 시행이 들어갑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됩니까?

예, 올해 저희들 1차 지금 그전에 ’87년도 이전에 생산된 것은 이미 일부 업체에서 다 폐기를 했고요. 또 2007년 10월 이후에 생산된 것은 2015년도 10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그 후에 ’89년 이후에 생산된 것은 또 2016년까지 되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참 저희들도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혹시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방안이 어떤 마련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뭐 행정적으로 전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너무나 재정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군수님한테도 두세 번, 두 번 정도 군수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우리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이고 경상북도 보다도 저희들 경상북도에다가 이것을 도비라도 지원을 해서 지역개발세분을 받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더니 도에서도 역시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서 가스통을 사주었을 때에 그 통이 경상북도 내에서만 돌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 해서 지난번에 군수님 시장·군수협의회 때 제가 이걸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서류에 내가지고 도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울진군 읍내 같은 데 이런 데는 아마 최적거리제 방식을 택해서 굳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읍내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 시골 쪽으로 용기를 많이 쓰는데 혹시 그 용기 전체 갯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체 갯수는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개수는?

개수가 전체 이제 훼손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될게 약 2만7,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가스통이 하나 얼마 정도 됩니까?

6만원 정도 합니다.

한 16억원 정도…

전체 한 1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6억원 정도, 이걸 지금 이제 일부 독거노인이나 개인에게 하시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사업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요?

이렇게 해 주면 다를 못해 주니까 독거노인 참, 사실 배달하기 어렵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택하다보니까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만큼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 지원을 한다 이러면…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통을 사주는 걸로…

업체에 통을 사주는 걸로.

예, 그래 사줘야지 지금 가정에서는 사실상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은 다 교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환이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을 업체를 아니면 용기 값을 한 20%나 30%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용기를 전체를 사주지 말고,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독거노인이나 좀 이렇게 배달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를 해서 통수를 2개 정도 했을 때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그래 했더니 한 2억 정도 우리가…

2억, 2억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는 안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1,620세대…

이제 방법은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방법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업자에게 보조를…

예, 사업자에게 지원해 줍니다. 사업자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배달을 잘 되어가지고 그 집에 수입 올리는 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지고 하여튼 우리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대안을 이렇게 처방보다는 근본적으로 전체를 가지는 용기를 예를 들어 20%면 한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지원해 주고 그 업체들하고는 한번 지원으로 끝나야지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독거노인식으로 간다 하면 매년 이렇게 2년, 3년 뒤에 또 이렇게 교체시기가 도래되면 또 생기면 또 지원이 되고 이것은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이 될 겁니다. 한시적으로 한 번에 끝내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군에서 해 주는 것은 이번 한 번이다,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내야지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계속 또 돌아올 것 아닙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이게 계속 또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체되는 것은 연수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89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연수가 폐지가 검사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87년 전후로 만들어진 것은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또 몇 년 뒤에 또 돌아오면 또 반복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가 폐지가 된다는 얘기죠.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계속 사용 가능하고?

예.

그러면 검사를 안 거쳐도 됩니까?

검사는 물론 검사를 거쳐야 되겠지요. 혹시 통이 구겨졌다든가 이럴 때에 그게 안전한지 여부를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것도 보니까…

그런 것은 별도는 숫자가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번에 ’87년도 전후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참 업체가 곤욕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고 이분들 지금 LPG가스 판매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땜질식 처방보다는 한 번을 해줘도 제대로 해서 사업자들이 불만을 안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가스통을 이동식 차를 이동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통이 뭐 우리 울진군이 이렇게 사줘가지고 이게 울진군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영양군으로나 봉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 통은 교체된 통이 어디에 가있던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까운 봉화하고 근처 서면 쪽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모르시니까 통이 몇 년 남았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적으로 싸니까 울진에 또 가스배달을 해서 거리가 머니까 안 오니까 봉화에 다가 주문을 시켰더라고요. 시키니까 금액이 한 4, 5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연도가 많이 남은 가스통을 갖다 주었는데 봉화에서는 그걸 도색을 해서 새것처럼 해서 가스통을 넣어주는, 수명이 1년, 2년 이렇게 밖에 안남은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소비자들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압니다.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내년에 보조금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5,000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잡혀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선공사비용에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이 더 이상 추가로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관에서 인입관을 바로 설치한다든가 이래 되기 때문에 지선을 그걸 지관을 끌고 가서 공급연결이 되는 그런 위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시내에는 전부 다 본관으로 연결해서 바로 인입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공급을 하려고 하는, 올해는 그러면 여기 예산 지원 보조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대로 해도 지금 내년 예산에 별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더 이상의 공급확대를 할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십니까?

시내는 저희들 부의장님, 들고 다니는 것은 거의 본관으로 공급관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시내는 거의 다 본관에 의해서 바로 인입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관공사가 없습니다. 지관공사는 뭐 우리가 이렇게 촌, 도시를 지나다가 외딴 데 한 10세대 이상 46세대 정도가 우리가 그쪽에 가스를 좀 넣고 싶다고 하면 그때 지관으로 연결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공사에서는 거의 본관에서 바로 인입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관공사는…

그럼 공급의 확대는 군의 의지보다는 영남에너지 사업자의 이제…

예,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의지가 달려있네요.

예.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전부 다 지선입니다.

예.

그렇지요, 한 가정당 200, 그게 만약에 10세대가 있고 46세대 정도가 지관을 끌고 가서 인입관을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지관 공사비용에 50%는 사업자가, 영남에너지가 대고요. 50%를 군민이 댑니다. 그러면 100만원의 공사비용이 개인적으로 분담이 되었다고 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 50만원은 군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개인가정에서는 50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게 참…

지금 만약에 그게 통을 할머니가 가지고 독가촌에서 쓴다고 하면 그게 계속 영원히 내 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체를 해 줄 때 설사 철쇠통을 갖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통을 가득 넣어가지고 다시 갖다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 한다고 하면 이제 필요로 할 때 이제 그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판단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도 통으로 했을 때 6만원짜리 통으로 지급한다 해도 지금 돈이 한 10억 원 이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10만원짜리 통을 가지고 합성세제 그 통을 가지고 했을 때 추가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한번…

예,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벤치마킹하신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도 한번 지역에 뭐 유사지역이 있고 지역에도 한번 진짜 지금 현재 버스나 이런 데 이용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여기에 벤치마킹한 사업을 적용할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중입니까?

예.

대상지역은 어디 어디를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을 한 네 군데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죽변 같으면 화성, 용장 같은 경우 북면 같으면 마덕구, 그다음 서면 지역에 가면 전곡하고 쌍전리하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또 버스가 다니면서 너무나 운행률이, 탑승자가 적은 경우에 그런 경우, 또 아니면 그 버스가 다니되 버스를 사실 증차를 더 회차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번 장날에 더반영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도 여기 공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가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개 정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액은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택시로 전환을 합니까? 아니면 택시 자체에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 택시와 버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저런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세워서 반영할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개의 예산으로 말입니까?

예.

예산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 지금…

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 봉고 한 대정도 구입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기사운영비를 해서 운영비까지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4,000만원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1,000원을 내고 같이 탈 수 있도록…

유류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4,000만원 가지고. 지금 택시사용료를 1,000원 받아가지고 유류비하고 차량관리 유지비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아까 제가 운행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금액이 더 들어 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자면 평해까지 운행을 한다면 평해까지 가는 택시요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받는 요금만큼을 빼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택시요금을 보충해 주는 걸로…

지금 희망택시 같으면 그 승객이 차를 타고 나오는 거리가 몇 ㎞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걸 지금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택시비가 금방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평해에서 울진까지 나온다, 택시비가 2만5,000원, 3만원 하는데 고객은 1,000원만 내고 나머지 2만5,000원, 3만원은 군비부담이 됩니까?

예, 지원해 줍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 할 수는 없고 장날만 2회 정도 하는 걸로 그런 방안도,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하고 같이 좀 믹스를 시키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지금 이제 15인승이나 미니버스 정도는 어차피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나올 수 있지만 택시 같으면 사실 금액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주민이 과연 몇 회를 이용할 것인가, 그러면 장날에 몇 회를 이용한다는 산정 하에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한다 해도 택시를 불러서 탈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되고요. 버스와 같이 장날에 오전 몇 시 때 한번 들어 갔다 나오고 그다음 오후에 들어 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 2회 정도 운행하는 방법…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시 같으면 4명밖에 탑승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루 한 번을 이용한다 해도 8명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을에 대해서 장날에 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그 사이에 한번 더 넣어서 하는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면서 택시를 한번 더 넣어서?

예, 버스를 한 회 증차를 시킬 수가 없고 그 사이에 택시를 한 대 정도 넣어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참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마는… 어쨌든간 저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실 이런 부분들…

예, 부의장님.

예, 과장님 우리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또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는 노령인구나 또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히 원남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 한 40%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내양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보십시오. 타 시·군은 보니까 지금 계속 뭐 택시 택시 하는데 택시도 좋지만 기왕 운행하는 버스, 버스를 어떻게 하면 노약자들이 쉽게 타고 오르내릴 수 있나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시내버스 안내양 그걸 그대로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루에 얼마씩 우리 민원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관광안내도 하고 참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롭게 지금 신문지상에도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버스안내양제도.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열의가 또 대단하고 우리 팀장도 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이제 시내버스 장날, 처음에는 장날이라도 한번 시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 시내버스도 보면 일자리차원에서 어르신이 짐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좀 젊은 분들 채용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무슨 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니까 통영을 한번 가보니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배가 시내버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내리고 오를 때 다 어른들 손수레 내려주고 올려주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울진버스에 또 보조금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주요노선에 한번, 최고 흑자노선에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내양 제도. 무엇이 좋은가 한번 깊이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진관광 홍보도 하고 또 이분들은 보니까 옷도 제복을 딱 갖추어 입었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옛날식으로 올라타면 ‘오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발하고 참 뭐 관광객들이 오면 풍경이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버스 1억 받았던 게 이제…

예. 왕피에 버스…

왕피리.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좀 평해하고 온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재 택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정하고 평해하고.

그걸 앞으로 합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합해가지고 온정에 택시를 평해에 와서 합해서 평해에서 외선미나 이쪽에 가가지고 그 장날에 한번 들어가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든가 오전에 두 번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택시를 합하면서 지역제를 조금 합하면서 택시를 운행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택시는 그만 외선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1,000원을 받는 거지지요, 평해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1,000원 외에 나머지 택시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1,000원을 받았으니까 9,000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버스시간대를 정하듯이 택시도 그러면 아침 10시에 들어간다, 10시 30분에 들어간다,...

예, 그렇게 정해 놓으면 그 시간대에 버스 못 탄 분들이 그 시간대에 나와 있도록 해야지요. 일반택시를 그냥 불러가지고 타듯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버스도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에는 길가라 안 합니까?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성리에서 부구까지 나와 가지고 또 울진까지 나오는데 또 1,000원 내고 나오니까 그게 계속 좀…

한 노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예, 그게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행정기관에서 그 노선을 정하자라고 해 놓고 거기에 마을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항상 협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도비부분은 지금 경상북도가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늦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걸 시행한다라면 시범적으로 될 것 같아서 도비 지원부분은 아직까지 엄두도 못 내지 싶어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것 위원님들도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의 형평성, 그리고 균형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될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버스운행이 안 되는 취약지역을 우선 좀 이렇게 우리 북면이나 죽변이나 보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떻게 보면 그런 취약한 교통약자 분들에 대해서 개개인적으로 마일리지 카드를 부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200㎞면 200㎞ 한 달에, 100㎞면 100㎞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에 카드리더기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차감을 시켜서 좀 그래도 활용도 측면에서, 그리고 또 투명하게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을 한번 마일리지택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닙니까? 오히려 이장님들이나 또 여기에 보니까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지도 감독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목적은 대중교통에 대한 형평성 부분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