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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33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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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의결에 앞서 권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행정재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첫 번째로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의 근거 규정인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추경안과 조례안이 같은 회기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법심의 기능을 경시하고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한 졸속 추경안 제출로 이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입법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장 관련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소극적인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및 주차장 부지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세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안 심의 시 심의자료가 부실하여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 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위원님들 간 최종 의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과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등 7개 사업 총 6억 3,579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아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했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