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울진군 재난안전건설과장 장현식

안전재난건설과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2013년도 민방위팀에 의용소방대 행사운영비 예산편성지원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이 의용소방대는 남녀 구분 없이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고 여성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간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 방범대하고는 편성기준이 조금 달라 있었습니다. 지방도 917호선 해안도로에 대한 철조망관계는 금년 8월 달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민방위 관련해서 마을회관에 보관중인 것, 방사능 방제장비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사교육이라든가 학교에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훈련할 때 실제 착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회전교차로 적극 확대 검토는 금년도에 월송교차로를 완료를 했고, 백암교차로 설치는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서 아마 12월 달에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본격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시설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놀이시설에 에어기 펌프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 15개소 중에서 9개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3년 결산검사사항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 작성 소홀에 대해서는 10원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단위를 표기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작성 시 유의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참고 자료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관련 자료제출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전용현황은 영조물 설치관리에 따른 배상금이 70만원 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2월 달에 온 대설에 따른 응급복구비 군비 3억4,500만원하고, 대설에 따른 재난지원금 8,387만5,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성립 전 예산 사업별 내역은 설해응급복구비 1억5,000만원, 그다음에 2월 6일에서 14일 대설피해 복구비 1억5,000만원, 2차 추가로 내려온 1억162만5,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성립 전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은 저희들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비정규직 현황은 건설관리팀에 상용직 5명, 도로팀에 10명이 있습니다. 건설관리팀에 5명은 저희들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5명 중 한 분이 사망으로 저희들 면직처리가 2013년 10월 달에 되었고,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팀에는 도로관리원 열 분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조례현황에 대해가지고는 울진군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조례는 지금 현재 도로법에서 명시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징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법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규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당초에는 폐지조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개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 부분은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진군 소방단 운영조례는 2007년 8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울진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안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폐 조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업체 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삼달교 교량 개체공사(감리) 1억원이 직접 저희들이 감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를 예산을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광품교 교량개체 공사 14억 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이 증액되어서 현재 PQ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방사능 방재물자 확보 3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원금사업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원자력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방사능 방재물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과 연장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정면 선구리에 있는 문곡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당초 2013년 9월 5일에서 2014년 5월 25일까지인데 변경을 2014년 6월 24일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시공감리용역이 당초 1차 공사가 2014년 5월 9일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인데 2014년 5월 9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사무원 실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을 변경을 해서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2013년도와 2013년도 전체 22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해양구조활동 사업으로 119구조대 북부지구대 및 남부지구대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2014년도에도 각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은 지금 현재 도시공원에 2개소, 그리고 나머지 주택단지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 사무실 진·출입로 중간에 위치한 도로표지판을 이설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가 원남면 매화리 구 7번 국도에서 신흥리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 자체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 시설이 있어야 신흥리라고 알리는 이정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설을 할 계획이 없음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북면 덕구리 354번지 내 하천에 대한 매수요청 건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부구천 하천기본계획상에 하천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향후에 제방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매수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포면 금음리 393-2번지 도로 불법성토 행정조치 요망, 이 사항은 저희들 영덕군하고 경계지역에 7번국도변 옆에 김기현 씨 소유 서강 해맞이공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국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도로부지 일부에 들어가 있는 성토된 것을 지금 현재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8번 사항은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부지 점용에 권리권의 이관은 승계를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등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해양구조대 재난구조활동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별도 뒤에 첨부… 집행현황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 12월 달에 정산서가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한테 제출이 안 되어서 밑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공공시설물에 소화기 설치현황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에는 축압식 소화기 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다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조일자는 ’97년부터 200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반사항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중 부실 및 보수·보강으로 인한 행정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울진읍 고성리에 지방도변에 설치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금년 6월 8일 날 한 30m 정도 일부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포항에 있는 세운종합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시행을 하였는데 조치사항으로서는 붕괴구간에 대한 침하지형 여부에 대한 하자보수지시를 6월 13일 해서 하자보수가 완료가 된 것은 7월 3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일부 그쪽이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일부 연약지반이 있어가지고 기초가 약간 침하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불하매입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 제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에 설치한 CCTV는 운영은 울진경찰서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난상황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4시간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2개소에 전체 숫자는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방재장비 품목과 기관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개인보호장구는 방독면 40개, 방호복 20벌, 그다음 방호복 1회용이 480벌, 방호장갑, 신발덮개 등 해서 보관장소는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이거는 방재요원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구가 되겠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보호용 개인보호장구는 하단에 나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1만9,180 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보관사진이 이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서면 하고 온정면 일부, 그다음에 학교, 방재 유관기관 등에 대해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2월 달에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갑상선 방호약품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울진군이 감시센터에 27만 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 울진읍에 1만2,900여 점. 북면이 8만8,200여 점, 죽변면이 8만2,700여 점, 소방서와 오산 119대 의무실에서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45만5,000여 점2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10년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 지금 3년 정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능 측정장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풍수해보험가입 수령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2,482명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되었고 비교를 하면 2013년도에는 2,3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한 6%가 늘어난 1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장 설계 변경한 사업과 설계변경 전후의 단가비교 입니다. 2012년도 단가변화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업체 3년간입니다. 2012년도 골재채취는 총 6건으로 나갔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역시 6건에 골재채취 육상골재채취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태성산업 등 4개 업체에서 4건의 육상골재허가가 신청이 나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전체 24개소를 지난 9월 30일 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상수도, 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의한 도로굴착 허가와 사용료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리현황 4개 지구에 금년 4월 15일 날 산포 침수지역, 그다음 죽변 붕괴위험지역 등 해서 전체 6개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 기양지구는 올해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위험지구에서 지정현황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삼달지구는 현재 교량은 완료되었지만 사업은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허가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 9월 24일 죽변면 후정리 산41-2번지 등 2개소에 지하수 개발허가 3개소를 허가했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간식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동비용하고 이래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고, 다만 이제 여성방범대는 거기는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부 간식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여성방범대는 편성을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예.

아마 그게 이제 2015년도 예산에는 일부, 크게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저희들 나름 증액을 하려고 예산안을 작성해 놨습니다.

예.

3,500원.

예.

예.

대설에 따른 응급복구 관련해서 3억4,500만원, 실질적으로 10개 읍․면에 눈이 전년도하고 올해 초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장비투입도 아주 원활하게 되고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가 각 읍․면으로 배정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든지 장비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좀 이렇게 우선 시 먼저 이렇게 눈을 치울 수 있게 제설작업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여기에 왔다가 또 급한 사항이 생기면 저쪽으로 또 옮겨가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중간에서 주민들이 우리 집 좀 치워달라고 또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이장 출무회의 때 올해도 이제 상당히 날씨도 추워지고 눈이 올 그런 요소가 있으니 차라리 읍․면별로 해서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폭설이 왔을 때 가장 우선 시,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 각 읍·면사무소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일사분란하게 이런 제설작업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이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첫 번째로 큰 도로부터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가 최고 먼저 우선 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도, 군도, 그다음 농어촌도로 그 이후에 마을안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마을안길을 다 해 놓는다 하더라도 군도나 지방도에서 막히게 되면 아무 데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주력을 먼저 하다보니까 사소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그것에 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읍․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폭설이 오게 되면 울진군 관내에 다 눈을 다 제설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시고.

예.

또 장비를 중간에서 이탈을 시켜가지고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우리 집, 또는 도로를 좀 치워 달라 그랬을 때 그 장비가 거기 치우면 그 장비가 묶입니다, 몇 시간 동안.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힘이 있어서 저 장비를 가지고 말이지 집 앞에 먼저 치우고 저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큰 도로부터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붙잡아가지고 일을 시키면 또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키면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씩 발생이 되는데 여하튼 기준에 대해가지고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는 데는 효율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설 때 큰 도로 위주로 하는데 보면 7번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늘 저희들이 해 보면 그게 이제 국도하고 저희들하고 사실은 조금 이제 업무가 약간 중첩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소관청으로 얘기하면 램프 밑에까지 내려오는 데까지는 국도에서 해야 되고 램프 밑에서부터 이제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국도가 사실상 그 램프까지는 사실 힘이 듭니다. 본선 밀고 램프를 한번 돌아서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국도에서 하기가 사실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장비를 아예 그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 램프부터 먼저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도로보다는 진입도로 거기가 또 보통 북쪽에 있는 데는 응달이 되니까 계속 거기에 눈이 결빙구간이 생기고 하니까 사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형사고는 안 나도 접촉사고가 이루어지고 진입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 되니까 사고가 최고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항상 늦게 제설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이 다른 어느 곳 지자체보다도 제설 상태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항상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적극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또 제설작업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울진군은 벌써 오르막길에다가 모래주머니도 다 설치해 놓고 하는걸 보고 많은 군민들이 그래도 참 올해도 걱정 없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아쉬운, 늘 이렇게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울진읍에는 올해 현수막을 게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집앞 자기 집 상가는 본인이 이제 눈을 스스로 치우자, 어차피 조례상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속 보면 매년 보면 공무원들만 의지하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자기 집앞 상가 눈 본인들이 치우는 상가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몇 명의 상가들 때문에 눈을 자발적으로 치우는 분들조차도 ‘저기는 치우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와서 다 치워주는데 왜 우리가 치우나?’ 이런 식의 자꾸 그런 인식들이 자꾸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늘 얘기 드립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부터 아예 현수막 한 2m 정도 짧게, 작은 홍보현수막처럼, 그래서 시내 곳곳에다가 일단은 많이 게첨을 하더라고요. ‘겨울철 눈이 오면 자기 집앞 상가 집앞 눈은 본인들이 치우자.’ 하고 밑에 조례 몇 조 이래가지고 딱 써놓더라고요.

예.

우리도 이것 울진읍만 할 게 아니라 각 10개 읍․면에 그런 요청을 좀 하시는 부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회의하면서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눈이 와가지고 2월 달이나 1월 달에 그때부터 치우려고 하면 안 된다, 12월 달에 눈이 안 올 때 지금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었으니까 저희들 10개 읍․면에 대해서 다 한번 붙여보자, 곧 붙일 겁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안 되면 우리 울진군 이름으로 해가지고 10개 읍․면에 한 30개만 붙여놔도 일단 사람들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을 이제 읍․면에 맡기기보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으로 배부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올해 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출근시간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밤새도록 참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 보면 계속 눈 제설작업하고 그다음에 또 농민들 어차피 뭡니까, 주민 다 그거 해가지고 트렉터 해가지고 다 제설작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침 7시부터 한 8시 반 그 사이에 이렇게 얼어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이제 내리막길 내려오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 굉장히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 시간대가 가장 그렇게 사람들이 차량통행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 같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각 읍․면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금만 아침에 모래만 뿌려줘도 이 부분들은 해소가 많이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는 택시는 다니는데 일반승용차는 다니는데 버스가 너무 일찍 끊깁니다. 어떻게 말하면 다른 지역의 제설현장을 가보면 또 우리 뉴스 같은데 보면 버스는 마지막까지 예를 들면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승용차 안 가져다니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다니는데 우리는 이 버스가 가장 먼저 끊어집니다, 보면요. 물론 기사님들 만나보면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뭐 대흥리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가 끊겼다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보는데 눈이 제설작업이 잘 되어가지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데도 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고 택시는 아무 문제없이 다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교통과랑 협의해서 눈이 올 때만이라도 대중교통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공조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것은요?

예, 그것은 참 버스회사에서도 과가 안전재난건설과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하는데 버스가 다닐 수 있는데도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현장을 한번 돌아보든지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년에 우리 진입로 쪽에다가 전광판 설치는 합니까, 그렇게요?

예, 일단 저희들이 두 개소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가장 차량이 이제 가다가 못 다니는 데가 온정입니다. 온정 구주령이 눈이 오면 거기는 겨울에 꼭 한 두서너 번 제한이 됩니다. 차량통행 금지를 시키고 하는데, 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울진군이 관리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아니고 맨 국도다 보니까 위임국도로 해서 경상북도가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 늘 이래 보면 차가 들어가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또 구조 하러 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개 중 한 개는 온정 쪽에 거기에 이제 해서 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군데는 저희들 온양교차로 그쪽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설작업 현황도 알리고 평상시에는 울진군정 홍보도 하면 되니까, 맞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군에서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배치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차피 그쪽 도로가 경상북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고 해서 그쪽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선이 굉장히 깁니다. 국도노선이 길어가지고…

예, 원활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온정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트랙터 이런 장비들을 대기를 시켜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눈이 많이 오다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소방청 방재사업인데 광품교 교량이 설계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광품교가 위치한 평해 남대천이 경상북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존의 자료보다 모든 홍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에 범람되는 홍수위 이런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을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에서 일반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했고, 이 설계자료를 현재 소방방재청에 사전 설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아마 12월 아마 다음 주 정도 완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발주를 해서 가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사업비를 돌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부구천 종합사업 관련해서 아까 PQ심사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 직강천에 개발사업이 용역비가 7억 원이 해양수산과에서 이번 본예산에서 성립이 되면 같이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직강천과 하천 쪽에 접촉되는 부분, 그리고 직강천의 가장 큰 목적은 바닷물 다리까지 유입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개발기본계획과 그리고 직강천 용역 관련해서 설계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직강천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 주변이라든가 또 부구3리,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25억원을 이번에 하천개발사업에 사업비로 잡아놓더라고요. 총 한 87억원 정도의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중학교 위까지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좀 계획성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형욱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 것은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 뭐 사용연한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유효기간은 없고, 이것 ’97년 것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옛날 축압식이 있고 거기에 보면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파란 그 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압력이 정상작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게이지가 거기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하든지 새로 내용물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게이지 오른쪽으로 빨간 라인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과 압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소방서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안에 분말가루를 흔들어 줘야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게이지를 믿지 마시고 그것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흔들어서 모래 흐르는 소리가 나면 사용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불가능하다, 몇 군데는 확인을 하니까 사용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소화기가 배치된 장소에 푯말을 정확하게 표지를 해 놓았는데 안 해놓은 실․과도 많고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소화기는 사실 김창오 위원님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이제 농담으로 소화기 의원이라고 이런 말도 하는데 필히 확인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천담당팀장이 정부종합감사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계 수감을 어제 도에 올라가서 오늘까지 하고 그래서…

예, 이게 참 CCTV 빨리 이렇게 전 10개 읍․면에 확대가 되어서 최대한 우리 농산물 도난이라든가 이런 데 CCTV 기능을 좀 많이 확대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 17개 북면 부구1리 정류장에 보면 이 위치가 조금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택시 있는 그 뒤쪽에 보면 거기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취자들, 참 북면 같은 경우는 건설인력들이 많다보니까 주취자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술을 한잔 먹다보면 택시부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보면 택시가 안 오면 택시 그 컨테이너를 다 발로 차고 돌멩이로 다 찍어 놨어요. 그리고 또 택시부 문 다 따가지고 전화기도 다 부숴놓고, CCTV가 딱 사각지대가 딱 생기더라고, 아주 요지인데. 택시부 그 컨테이너 안에 문을 열어가지고 전화기 다 부숴놨지요. 그다음에 거기 난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 집어 차 놓고 의자도 다 부숴놓고, 그래 CCTV 저게 어떻게 안 되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사각지대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혹시 좀 비용이 필요하시면 우리 북면에도 긴급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예산문제는 뒤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일단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계속 뭡니까, 군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사항들이 이 CCTV가 너무 밀집 되어가지고 설치되어 있다, 이번에 울진읍에 며칠 전에 담배 1,000만원 정도 도난사건 이야기 들으셨지요? 한 이틀 전에 울진관내에 어디 슈퍼마켓에서 담배 1,000만원 정도 도난당했는데 아마 차량으로 이동했다면 고성리 쪽이나 그쪽에서 아마 확인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보면 너무나 여기에 자료 봐도 후포 쪽에도 구 검문소, 신 검문소, 그다음에 또 백암회센터 거기는 어쨌든 같은 라인이잖아요, 보면요. 거기는 어차피 차들이 다른 데로 빠져가는 그런 길목들에만 CCTV를 하나 설치를 해 놔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밀집, 촘촘히 되어 있고 오히려 이 뭡니까? 만약에 시장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이 포인트 이런 데만 딱 설치해 놓으면 어차피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잡히는데 우리는 군데 군데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빠져버리면 이것들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도 설치를 무조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그걸 해 주는 것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포인트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 우리 전문가들 와서 보면요, 우리 울진군 전체에 뭡니까? 형태를 보면 어디가 포인트다, 포인트다 대충 그런 것 감들이 올 겁니다. 왜냐 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피를 어느 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설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치안상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다 CCTV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설치를 해 달라, 그런걸 다 주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발생된 슈퍼가게 담배가 도난 되고 한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담배도난사건은 우리 과에서 처리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CCTV가 뭡니까? 길목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우리 시장 안에 늘 그냥 일반, 뭡니까? 도둑들 그런 부분들도 CCTV, 그러니까 도로밖에는 번호판이 확인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동경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도 상관없고, 시내 같은 데는 핵심 포인트에만 설치를 하는 이런, 이중적인 배치설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9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아직 예산이 아직 저희들이 올해…

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월송정에는 CCTV 설치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중에서 꼭 필요하면 한두 군데 정도 예산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올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 현황이 없습니다.

예, 2012년 것은 다 끝났습니다.

2014년도, 326페이지에 2014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채취는 네 군데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복구가 진행되고 있고 복구가 완료된 구간도 있고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천골재가 옛날에도 보면 하천골재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이래서 하천골재를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부수골재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하천골재를 아무데나 갔다가 저희들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또 아무한테 일반 개인한테 막 팔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팔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나오는 골재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공개해서 이제 저걸 했습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2번 반석이라는 업체에서 하는데 다만 반석이 지금 현재 골재를 복구 중에 있습니다. 복구 준공검사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이 끝나고 복구가 된 다음에 하천골재를 반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 나무뿌리가 크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선별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선별을 해서 적사를 하고 개인이 하천에 들어와서 뭐 적사를 해 가거나 하는 것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를…

예, 중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금주에 이분들이 모든 정리가 다 된다 하네요. 다 되면 저희들이 다시 판매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일부…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나누어가지고 갈라가지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실어줄 때 조금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3m 60에 높이 10㎝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울진 관내에 설치된 게, 기 설치된 게 그 규격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조금 높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낮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10㎝를 맞추어가지고 하는 게 조금 사실은 어렵고요.

낮은 것은 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높은 것은 실질적으로 차량파손도 따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주택가에 큰 차가 지나갈 때 울림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저희들이 설치된 것을 계획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확인은 별도로 이렇게 확인을 하지는 않고요.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할 때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잘못 되었으면 다시 깎아내고 새로 하고, 일반적으로 보기에 10㎝ 정도면 상당히 10㎝가 차가 지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면서 쿠션이 상당히 센 겁니다.

지금 과장님 하고 위원장하고 앉아계신 거리가 거의 한 3m 60 됩니다. 이 정도 중간지점의 높이가 10㎝라면 굉장히 완만한 각이 될 겁니다. 차가 넘어가기에 완만한 각이 나올 건데 차가 노면을 넘어가면서 하부가 대일 정도다 하면 높이가 10㎝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시공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면 시공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시공을 하고 측정을 해서 하자가 되면 잘못되면 다 들어내고 새로 합니다. 새로 하는데 사용 중에 있는 것을 과거에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 왔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전체를 다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면서 이제 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뒤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성류굴 가는 쪽에 얼마 전에 신규로 두 개인가 설치를 하셨지요?

예.

그쪽에는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

운동도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지역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온양2리 같으면 가변차선이 있어서 그쪽에는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달립니다. 달리면서 한쪽은 이것 방지턱을 밟고 한쪽은 안 밟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히나 화물차들이 갈 때 굉장히 많이 울리고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이것 하실 때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해 드린 겁니까? 아니면 뭐 보고 과속이 위험이 많다고 군청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상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경찰서에서도 협의하면서 자기들 나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여기는 해도 된다 라고 저희들한테 회시가 오면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이제 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대형화물차들이 모래라든가 이런걸 나를 때 덜컹거림으로 인해가지고 모래부위가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변에는 항상 주변에는 모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 또 주택으로 날려들고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도 해소를 해 주시고, 지금 상당 쪽에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조립식 방지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무판으로.

예.

그것은 뭐 규격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정상적인 방지턱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 사용하는, 공사 중에 사용하는…

일시 공사 때문에 지금 해 놓으신 겁니까?

예.

색깔은 그러면 지금 고무로 된 것은 노란색, 까만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밤에 한번 비오는 날 가니까 검은색이다 보니까 그 부위가 또 안 보이는 것이에요. 또 노란색이고. 원래 방지턱 자체는 흰색, 노란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사용 때문에 해 놓은 것이지 도로 방지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규격제품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필요하면 색깔이 검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관리를…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차선만 해 놓으니까 끝부분이 검은색에 걸리니까 그 부분이 차라리 노란색이 걸리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중간이 검은색이 되어 버리니까 차선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비오는 날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가 커브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오히려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더 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지턱이 높은 곳은 필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방지턱 관련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많고 또 철거해 달라는 요청도 많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분들은 대부분 택시라든가 운행빈도가 많은 분들이 차량파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방지턱을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임형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규격을 만드시고, 376에 10㎝ 높이를 어떻게 하시고 그 주변에 진입하는데 거기에 천천히 또는 방지턱 관련해서 요새 글자가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 특허 나왔는거, 그것 통영에 가니까 길에 가는데 글이 있어서 길바닥에 글이 서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게 가까이 가니까 이제 조금 그런데 한 10m정도까지도 아주 차 운전하면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 있는 정도입니다. 아주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가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방지턱은 최대한 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10㎝ 이하로 좀 낮추시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런 걸 천천히 또는 방지턱 그런 내용을 뭐 어떤 누가 제안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이렇게 효과는 있겠더라고요. 울진군도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소한 스쿨존이나 먼저 한번…

통영시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현장에 가보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네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하고 같이 마음이 통했네요. 이게 특허개발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차량이 지나갈 때 이렇게 뭡니까? 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위원님 그것 사진 좀 출력해 주세요. (장내소란)

경사도도 상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접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 방지턱 관련해서 또 팀장님 계시지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주변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참 아무튼 도로팀장님도 그렇고 참 힘들겠어요, 보니까. 이게 양면성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대안을 좀 가지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나 갈 때마다…

공사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쪽 지금 어디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안 쪽으로는 왕피천 하류 쪽에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포리 쪽 거기 끝나는 도로 끝나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돌붙임을 저희들이 하고요, 상류 쪽으로는 돌붙임이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보 밑에 시설은 완료를 했고, 좌안쪽에는 지금 현재 수산보 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죽 내려가게 되면 친환경 엑스포공원 밖에 보면 친환경 저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하류 중간 정도 생태공원 중간 정도 그 정도, 이제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제방 그쪽에 돌망태 같은 것 하고 있어요?

저희들 이번 계획에는 축제구간에 돌망태 구간은 손을 안댑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댑니까?

고수부지 쪽에, 그러니까 저수로하고 고수부지사이에 호안 쪽에 돌붙임을 해가지고 친수환경이 조성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왕피천에 놀러와 가지고 거기 물 바로 옆에까지 가서 관찰도 할 수 있고.

차도 내려갈 수 있고?

차는 못 내려갑니다.

차는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 차는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볼 때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돌을 이렇게 계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돌이 지금 조경석이 도시 같은 데 보니까 석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던데 혹시 이거와 관련되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저희들도 석면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돌로다가…

지금 돌들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저쪽에, 저희들 관내 돌은 아닙니다. 거창인가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창 말입니까?

예, 멀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이제 감리단장을 만났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사람들은 뭐 또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저게 석회석이라고, 석회석 그런 종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리단에 문의가 들어와서 석면검사를 했다고 그러고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돌을 깨가지고 사실 좀 굴려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기도 촉박하고 하다보니까 돌이 산지에서 많이 안 굴리고 그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회색빛이 많이 비치니까 주민들이 여러 명들이 좀 말이 많았답니다. 그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혹시나 검토한 자료 있으면 군청에 자료 좀 받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죽변2지구 재해점검이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까?

예, 이 위치가 죽변 향나무 거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후정리 입구에 향나무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예, 삼거리 가기 전까지 그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가’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등급 아닙니까?

예.

여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혹시 대안과 대책부분은 중앙에서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수립이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산포1지구와 죽변2지구는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하고 산포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비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붕괴위험이 ‘가’급 정도면 상당히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되면 이게 또 암질이든 토질이 어떤 형태든 녹았다가 다시 얼고 하면 또 상당히 연질로 가서 무너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예.

아무튼 죽변면사무소나 읍․면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런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그쪽에 빠진 집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토지 등 또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설치를 할 자리하고 밑에 있는 집주인하고 또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틀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토지 해결이 되어야 설치를 할 수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인데요, 381페이지입니다. 이게 계속 이 얘기는 뭡니까? 각 실․과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특히 여기 건설재난과도 민원인과 굉장히 많이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인들 이름부터, 또 개인편지에는 이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이게 기입이 되어가지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오히려 맞지요? 이 민원사항은 담당직원 외에는 정말로 이것은 어느 누가 과장님이 물어도 이것은 모른다고, 예를 들면 얘기를 가르쳐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민원 내용들은 몰라도 이렇게 사람 성함, 그다음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입을 해서 제출 한다면 평상 시에 어느 누가 보여달라 해도 쉽게 그냥 선뜻 보여주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굉장히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이것은 우리 각, 건설재난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서 다 이 부분들은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장유덕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것 그것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추가로 설명 드리면 이분이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시각적인 효과를, 워낙 위험해서 이분이 시각적인 효과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허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분이 특허를 받기보다도 아이들, 또 사람들이 이런 교통사고 없도록 운전자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뭡니까, 내용이고 특허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까 장유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해서 참고를 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걸 느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도입해 보고 싶습니다.

방망이 두드리고 난 다음에.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려가서 저희들 얘기 좀 하고 점심이 12시니까…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시면…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울진군보건소장 조주현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보건소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통상적인 사항은 기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공간 확보는 보건소 청사 내에 두 개 곳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울진군청에 1개면, 울진읍에 1개면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확대운영은 2014년 4월 1일 방문간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문제는 2015년도 농촌특별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부지매입비가 미 확보되어 현재는 이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평해보건지소 뒤쪽 철도부지 매입은 향후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미활용 의료기기 상호 교환은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정규직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현재 결원이 두 명 되어 있고, 2015년도 6월에 퇴직예정자가 1명 등 3명이 신규 채용되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3월경에는 정상 발령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이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밥차 와는 운영주기가 달라서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물리치료 확대운영은 물리치료사 확보문제가 선결되지 않아서 현재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관내업체 운영방안은 현재 5,000만원 이상은 도내 입찰로 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관내입찰자가 입찰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제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련 전용현황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었던 문제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서 11월 달에 울진군민 건강찾기 체험마당 행사에 함께 같이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 관리는 민간위탁금으로 844만 원이 서있던 것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현재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약품이나 식품 이런 것을 보급하는 걸로 과목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건은 울진군의료원 응급의료헬기장 건설공사인데 내용은 원래 직원주차장 있던 부지에 다가 더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을 확보하는 사항이 변경되어서 그것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관련된 첨부서류 라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는 2014년도에 올해 갈면보건진료소와 다천보건진료소, 왕피보건진료소 3개소를 지금 현재 이전신축이나 또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갈면과 다천은 이전해서 신축했고 왕피는 기존 자리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준공은 되었고, 갈면은 준공식을 마쳤고 다천은 현재 부지비지작업을 지금 현재 마당부분을 공사하고 있고 왕피보건진료소도 지금 현재 옆에 주변 마당부분을 정비작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마치고 의료원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부분은 지금 현재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혈액투석장비는 현재 관내에 두 개 의원에서 요양병원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는 2017년에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8개 대안사업이 협상이 되어가지고 그 돈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의료원 보강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급환자에 대한 오진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2014년도 4월 달에 공중보건의로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한 명 더 충원하여 판독하는데 더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확보를 위해서 간호사 보건직 등에 특별수당 지급문제는 현재 그때 2014년 4월부터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노후에 대한 구급차량 교체요구는 외주계약업체인 대한이송센터에서 노후차량 교체를 요구하여 2003년에 생산된 구급차량을 2014년 5월 달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의 직급별 정년을 2016년에는 의무화에 앞서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나 필요 시 그전이라도 정년 연장을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현재대로 있습니다. 장례식장 창문, 출입문 등 열손실이 많은데 회전문 자동문 설치검토는 현재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8개 대안사업과 연계해서 의료원 시설개선이 있을 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서 장시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우수의료진 확보라든지 젊은 의료진에 대한 교체는 186페이지에 201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때 4명을 추가로 배치를 더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과목을 의료진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과와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더 보강되었습니다, 진료과목으로. 그리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그것 현재 소아청소년과에서 처방한 의약품이 효능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항생제 처방비율이 타 의료인보다 낮은 추세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만족도는 전부 다 호응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과 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병상 수는 130병상이며 울진군의료원의 응급병상은 90병상, 요양병원은 40병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오늘 현재로 되어 있는 내용은 총 130개 병상 중에 124개소가 찼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은 90개중에 86개 병상이 차있고, 요양병원은 40개 병상중에 38병상이 차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및 외래환자 수는 표에 있지만 평균 1일 평균 108명 정도가 입원해서 있고 외래환자 수는 1일 평균 491명이 외래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2013년도는 1일 407명이었는데 현재 491명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검사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2014년도 갑상선질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에는 상세히는 다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래진료환자가 현재 의료원에서 받은 9만7,977명중에 현재 전체 308명에 대한 소견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자는 옆에 있는 검사결과내용에 대해서는 한수원사업자 건강검진사업으로서 총 341명을 검사했는데 그 내용이 155명 소견이 나와서 그중에서 5명이 조직검사로 세부정밀검사로 의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 부분만 아직 협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별도로 해가지고 전에 할 때 보건소 이전 문제하는 것하고 같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전부지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협상이 조금…

예.

예, 진료소요.

예.

작은 울타리 설치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헬기장 부지는 축소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또 변경되었네요. 혹시 뭐 설계내역에 어디 꼭 변경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 당초설계가 헬기장 가로세로 길이를 38m, 38m 설계를 하니까 현재 직원들 주차장 면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30m, 30m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직원주차장 면적을 새로 공사하는 것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설계는 38m, 38m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면 직원분들 주차장이 좁아지니…

예.

그런데 사업비 변경 내역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38m로 설계되었던 것을 30m로 줄이고 또 직원들 주차장을 닦아가지고 하는 공사비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38m, 38m에 대한 총공사비이고 헬기장은 30에 30이고 나머지 8m, 8m는 주차장부지로 쓴다는…

예, 주차장 부지로.

설명을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8m, 8m에 대해서는 이 포괄사업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

예, 전체를.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서 이제 사업비도 변경이 된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원 장례식장 앞에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8m, 8m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다시 이렇게 같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포함을 명기를 해 놓으면 이해가 쉬울 건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도 보건소에 계속 한 명씩 근무하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지소에요?

예, 보건소 지소에.

진료소에는 한 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지소에는 두 명씩 근무하고 있고 지금 서면에만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명이 부족했을 때는 보통 한 명가지고는 힘들지 않아요?

거기가 이제 연가라든지 이런 것 출장이 되면 보건소에서 대신 근무해 주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 내용이요?

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는 근로자가 인건비가 4만2,000원짜리 하고요, 6만2,500원짜리하고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단순하게 큰 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직원은 4만2,000원이고 간호사라든지 각종 다른 것 전문자격증을, 물리치료사든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6만2,500원으로 지급하고 이래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부터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예.

소장님, 소화기가 2009년도 것도 있네요?

예.

16년, 17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것 점검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내용은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그것 우리가 점검을 하다가 우리 또 직원이 잘못 빼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화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또…

분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나가고 했습니다.

그게 보통 분사가 되면 1분 내지 2분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야영장에서 불이 났을 때 분사가 15초, 10초 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하나가지고 한번 1분 내지 2분, 이게 굳어져가지고 전체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위에 것은 나올 수 있지만 밑에게 굳어져 있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더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다 준다 하는 걸로 저희들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 놓았거든요. 재무과에서 시행할 겁니다. 다시 오래된 것은 점검을 해서 분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안 그래도 사무실에서 그것 점검하려다가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빠져가지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확 나가고…

밖에 나가서 하셔야지 안에서 하세요. 하여튼 게이지에 점검을 보면 녹색 항상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이고 의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현관하고 입원실 안에는 배치가 안 된 이유는 있습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안에?

우리 보건소에는 입원실은 없고요.

의료원?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병원 저게 없어가지고… 혹시 보건소하고 의료원 쪽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상했을 때 1년에 뭐 가상훈련 한번씩 합니까?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상훈련은 안 해도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예, 훈련은 별도로…

요즘 너무 안전불감증 때문에 한번씩 이렇게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보면 만일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가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자체내에서 직원들이라도 한번 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전반기·하반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직책을 얘기하고.

의료원 관리부장 홍보선입니다. 의료원에서는 소방서하고 해서 분기별로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훈련을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화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응급기구 5층부터 이렇게 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훈련까지도 직접 시행을 합니다.

하시는구나!

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원이 생명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한번 계속 훈련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화기 전체 다시 점검을 하세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한번 더 다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니까 소화기 사진 보니까 충분히 소화기나 이런 것들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대피훈련도 하는 걸 저희들은 한번 그때 견학 가서 봤습니다.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보고 이랬는데 병원이다 보니까 병실 안 이런 데는 분말소화기 혹시라도 아까 한번 분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분사가 되면 그 분말이 온 데 아주 부드럽고 미세하기 때문에 청소기로 해도…

대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확 퍼지더라고요.

대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남아있고 물걸레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병원만큼은 조금 병실 안에 복도 이런 데는 뭐 그렇지만 병실 안에는 하론소화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하론소화기는 잔여물이 없습니다. 그게 스프레이식으로 된 것도 있고 쏘다가 손만 탁 놓으면 그게 멈춰지고, 그런데 축압식보다는 금액이 몇 배가 비싸요. 그래도 병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조금 깔끔하고 혹시나 뭐 평생에 한 번도 안 쓰는 일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 의료비 지원은 어느 암환자가 대상자입니까? 암환자가 대상이 아니고 뭐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분들에 한해서 지금 암 병원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확인하고 뒤에 있다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암 종류별로 그것…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는데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대장암은 지원 안 되지요? 예, 그 암 종류별로 지원을 하는데 금액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게 지금 대상자가 만약에 보험금을 타가지고 소득이 생겨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참고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 지금 도 관리해서 된 부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대상이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이래 합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강보험 해약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예.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약을 하신 겁니까?

해약을 하신 것은 주소를 울진에서 다른 데로 전출해 가면 그 넣은 금액을 본인들이 울진군에 납입을 하고 계약을 연관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안 하고 나는 이제 그만 넣는다, 그것 안 갖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해약을 해서 수입으로 환급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해약을 했을 때 해지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해지하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군으로.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돈, 회사에서 반납하는 것이지요.

만기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타 가고.

피보험자가 받아가는 걸로 되고?

예, 그렇습니다.

중도해지를 했을 때는 울진군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첫째, 둘째는 한 3만원 정도 그다음 셋째하고 다문화는 10만원 정도 이렇게 상당의 보험을 들지요?

예.

지금 이 보험 안에 계약내용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옵션에 약관 규정에 따라서 그 보험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1년씩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약관을 보고 약관내용이 전부 다 보험 들어가는 금액하고 보장되는게 틀리니까요. 우리가 3만 원선하고 10만 원선에서 보장되는 서류를 보고 과업지시를 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설계 자체를 군에서 하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다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약관을 보고 일부 우리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되는 것은 이제 과업지시를 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지금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보험사가?

예.

입찰을 하는데 입찰할 당시에는 그러면 기본설계내용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된 후에는 다시 군에서 보충설계를 하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류를 보고 계약을 할 때 뭐 뭐 이렇게 보장해 준다 하는 그 내용하고…

입찰 올릴 당시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업지시를 우리가 내 가지고 입찰을 시킵니다.

아, 기존에 각 보험사에서 받은 것에다가 군에서 필요한 거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다시 그래서 입찰을 본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입찰자가 결정되면 그러면 계약상황은 변동사항이 없네요, 약관이나?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공개경쟁인데 그런 부분들에 가격조정은 어떻게 해서 입찰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가격조정은…

10만 원대 상당의 만약에 보험 안에 혜택을 보장을 줄 수 있는 보장성을 넣어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거를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이 조건에 하겠느냐 마느냐 했을 때 그러면 응찰해서 하겠다 하는 보험사는 하고 못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럼 올해는 지금 이게 한 1년쯤 됩니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지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예, 당해연도 계약자들 것만 하니까요.

지금 했는 게 동부화재가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동부화재가 계약되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의료실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그전에는 보장보험으로 넣다가, 지금 실비보험으로 넣다가 실비보험이 보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연차별로 우리가 5년간을 넣어야 되는데 금액이 만약에 3만원을 해 놓았는데 한 3년, 4년 되어서는 4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보장 쪽으로 그걸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서 넣는 셈입니다.

보험법이 바뀌어서 의료실비는 매년 재 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 갱신을 할 당시에 인상요율을 측정을 못하니까 이 자체를 계약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의료실비보험이 바뀌어가지고 해년마다 인상되는 범위가 보험 전체금액의 10%씩 이렇게 차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10만 원짜리 보험에 의료실비 자체 보험료가 10%, 20%씩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재 갱신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험 들은 신생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125명 정도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1,125명이 해년마다 매년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 뭐 부모에게 의료보험 들어가 있는 확인 가능한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아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면서 서류상에 절차가 제가 봐서는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0만 원짜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다하면 보장이 이렇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옵션 자체가. 그래서 군에서 보니까 이제 입원비는 그냥 이렇게 타 보험보다는 높게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병원비 같은 것은 전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없는 게, 질병에 대해서는 들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암 종류, 그다음에 이런 종류가 많고 이제 만기 되어가지고 찾는 정액식 보험이다 보니까 사실 보장부분이 적은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뭐 적금식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만기 되어서 찾을 수 있다, 84% 정도를 환급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 보험을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만일의 일에 대비를 해서 드는 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적금을 넣어주시는 게 더 낫잖아, 만기되어서 만기퍼센티지 더 높여가지고 90% 되는 것 해 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쳤을 때 하나라도 볼 수 있는 그 부모들은 지금 뭐 둘째아이가, 셋째아이가 이렇게 하나가 다쳐가지고 어느 부모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가니까 입원비밖에 탈 수 없다, 우체국에 드는 1만 원짜리 보험보다 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니까 기 계약된 상황에 그것은 동부화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바꿀 수는 없지만 내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걸 좀 반영하시고, 보니까 해년마다 많이 이렇게 신생아들이 병원에 다닌 횟수를 가지고 올해는 이 병으로 많이 다녔으니까 이 병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기인해서 내년에는 이 보험을 보장을 넣겠다,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해년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바뀌는데 그러면 또 뒤에 것을 전자에 것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그럴 것이다 라는데 내년에 또 바뀌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전체를 어떤 병이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넣어야지 그 하나를 특정 지나간 병에 대해서, 특정에 대해서 내년에 준비를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한번 적극 이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승계해서 갔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중에서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직원 예, 조례개정 이후 승계한 것은 두 건입니다.

왜그래 되지요? 이게 우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실비보험을 하면서부터. 그러면 그 두 건이면 우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한 건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개개인마다 조금 다른데…

예, 대충 두 건이니까 얼마 정도였습니까?

지금 보통 이래 받아내는 게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승계해서 간다 해도 보험금 우리가 1년에 3만 원이면 36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2년을 부었다 해도 72만 원이죠, 거기에서 20%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텐데 이게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험을 이게 한 5년을 넣는데 한 4년 정도 넣은 사람이 여기 가면 승계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한 1년 정도 넣은 것은 앞으로 4년간 본인들이 3만 원씩을 매달 넣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아이고 안 하고 그냥 주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단계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맨 20세까지 보장되는 그죠?

18세.

아, 18세.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보험사분들도 우리 군에서 이 보험전문가들이 우리 울진군에 보험얘기를 많이 하는데 있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쨌든 아팠을 때 그다음부터는 18세까지만 우리가 치료비라든지 이렇게 보험적용을 받지만 18세 이상부터는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이 이것만 믿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우리 그래서 지난 번 소장님도 이제는 100세까지도 우리가 이 보험기간을 늘릴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까?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내년에 계약을 보험을 할 때에 보험회사에도 그런 그 가격에 3만 원짜리에 보장되는 상품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회사별로. 그래서 나와 있는 상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또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그러듯이 한 80세, 90세까지 평생 보험 그걸로 가면 넣어야 되는 금액이 최하로 넣어야 되는 게 5만 원 넘어야 된다든지 이래 되면 우리 금액하고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무료로 보험을 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혜택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중으로 부모들도 사실은 100세까지, 왜냐 하면 지금 한 살, 두 살, 세 살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100세까지 실비보험을 든다 해도 큰 부담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실비보험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보험을 들어준 것을 또다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100세까지 이렇게 뭡니까, 금액을 3만 원 이상 정한 부분을 좀 상향을 해서 들어 주든지 아니면 부모들에게 예를 들면 뭡니까, 그럼 보험금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3만 원으로 기본 우리 군에서 들어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100세까지 할 때 차액이 생기면 부모들한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험이 맹점이 있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같이 본인 자부담을 해가지고 넣는 부분 이런 것 되면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넣는 것은 일률적으로 매달 보험을 딱딱 보험회사에 주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납부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방법은 그것밖에 없네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보험금을 단 몇천 원이라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80세까지라든지 해서 보험을 좀 들어 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애기했듯이 태아보험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해도 최소한 80세까지 보험 드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보험할 때 계약할 때 보험상품을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출생아보험을 넣어가지고 현재 보상받은 현황은 341건에 1억 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보험 들어 주어가지고 받았습니다. 꽤 혜택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안 되더라도 지금 341건이나 보상 보험청구해서 1억 원 이상 지금 받았습니다, 혜택을.

그래서 부모들도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악의 환자 한 명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든다고 할 정도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환자들이 생긴 사람들은 18세까지만 보장받고 그다음부터는 개인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검토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18세까지 울진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보험계약을?

예.

그러면 100세를 하면 앞으로 100세까지 울진군에서 계약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보험은 이렇게 합니다. 현재 5년간만 넣어서 18세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5년간만 돈만 다 들어가면 본인들한테 전권을 넘겨가지고 …

지금 군에서 18세까지 계약관리를 하는 이유가 중간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그랬을 때 만약에 계약해지가 되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피보험자에게 가야되는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데 피보험자한테 안갑니다. 친권자에게 갑니다. 그것 때문에 군에서 18세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100세까지 보험을 들면 보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군에서 100세까지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울진군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잘한 부분은 이 부분이 보통 보험이 이중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이중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장시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장수팔팔 행사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가 가능한지 보시고 뭐 잘 되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보험계약된 것이라든지 진료기록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인적사항이 전부 된 것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 조금 하면서 약간 또 그것 했는데, 위원님들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또…

아니 그게 이제 우리는 나온 것 가지고 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있습니다.

예, 얼마 안 나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조금 전에 문자가 한 건이 왔는데요. 평해 쪽에 어디에 개인병원인가 봐요. 원장이 수시로 이렇게 원정 출장 간다는 이유로 해서 간호사가 진료보고 간호사가 주사 놓고 간호사가 약 처방까지 해가지고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면서 방금 문자가 왔더라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환자가 어리다보니까 참 말을 못하는데 어디 약국 같은 데 보면요 분명히 약사가 아닌 데도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도 대충은 아시지요?

예.

이것 단속은 어차피, 이게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에 대한 또 단속 이런 실적들은 우리 최근에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병원도 여기 뭐 단속실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몇 건입니까? 이게요?

지금 현재 그것 대리 약 짓고 하는 부분이 건수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상세히 제가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은 분기별로 도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가족끼리 이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상시로 그렇게 하는 데는 지금 관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잠깐 뭐 자리 비어졌을 때 대신 누가 약 사러 오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계속 그 집만 감독하고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금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장례식장에 뭐 그때 부착을 해서 그나마 지금 조금 지켜지고 있던데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약국이나 병원 입구에다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자들도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하고 알게 되고 또 약사들이나 의사들도 아, 이게 뭡니까? 원장이나 의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늘 그걸 써놓았을 때 자기들도 의식을 하고 또 주민들도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 그것은 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것은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그다음에 우리 울진의 소리 이런 데도 이제 뭡니까? 이런 걸 좀 홍보도 하시고 우리 또 방송 각 실․과마다 우리 방송도 한 번씩 하잖아요.

예.

그럴 때도 소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좀 좋겠다 싶네요, 그렇게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죽변보건소가 지금 현재 청년회 회관에 임시 사용하고 있지요?

예.

혹시 이것 죽변에 보건소 향후계획은 혹시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이번에 신설됐는 지소에 대한 근본방침은 그 지역에서 들어가야 될 장소를 지역부지를 선정을 해 주면 거기 가격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선 이전하도록…

지역에서 부지선정만 해 주면 나머지 매입이나 건물 건축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우선으로 해 줄 수 있다?

예, 그래 지금 부지를 안 하면 위치 선정되는데도 갈등이 생기고 또 보건소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도 상당한 그게…

예를 들어서 죽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 사놓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농협마트 뒤에 보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목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군에서 산 땅을 다시 보건소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군유지로 되어 있는 데는 매입 이런 절차 없이 바로 됩니다.

그대로 신청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저번에 그때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보건지소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지금 그 편리한 그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건지소가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건물만 딱 들어서면 나머지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해야 되니까 건물면적이 들어서면 그 건물면적에 해당하는 만큼만 우리가 부지를 맨 그 주차장에 붙여서 어떤 옆에 것을 살 수 있으면 사주면 전체적으로 그 주차장 면적도 손해가 안 가고 또 편리하게 보건소도 주차장도 되고 편리한 지역에 지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좋다고…

면장님,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둘러서 봤습니다. 보건소가 어차피 죽변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이곳이 바로 적당한 곳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뭐 땅 또 팔 게 있으면 그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보건소가 들어서는 만큼…

그만큼 그 주위의 땅을 면적을 넓혀서…

더 추가로 되도록, 그건 똑같은 내용이 안 되겠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역에서는 거기에 보건지소를 짓는다 이러니까 왜 주차장 하려는 것을 보건소 짓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여론이 있다고 또 면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면적은 세우는 것하고 보건지소 오면서 차를 대서 같이 이용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층을 보건소를 2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1층은 주차장하고 2층은 보건소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 어떻게…

그러면 3층으로 지어야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또 2층에 가버리면 주민이…

불편하시겠지요, 예.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출산장려금 울진군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혹시 출산관련해서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가 울진군으로 전입신고가 되고 5개월입니까, 그 기준이?

6개월.

6개월입니까?

예.

그러면 6개월 이전에는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울진군에도 뭐 경찰서, 교육청, 뭐 또 한수원도 있고 이 공기관은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인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우리가 출산장려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려금 자체도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울진군의 인구증가 요소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6개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조례를 바꾸더라도.

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그때 그 이야기가 되었을 때 검토를 하고 앞으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것을 이렇게 방향을 현재 하는데 형평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불평등한 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 7개월 있었던 사람은 아이를 5년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5개월 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있어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받는 것을 7개월 된 사람은 받으면 만약에 4개월된 사람이 왔다하면 이 4개월 사람이 6개월을 채우면 두 달만 손해 보고 그다음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그 군민이니까 전체로 되는데 현재 이렇게 딱 끊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것 개정할 때 그런…

예, 탄력적으로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 진짜 그게 실질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그게 대상자여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6개월이라는 그런 조항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나 아시다시피 교육청이나 뭐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인사가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근본적인 것은 출산장려, 울진군에 전입되어서 주소지를 둔 분들에 대한 출산장려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개정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8개 대안으로 의료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비용으로 된다 그러면 장례식장이라든가 다른 타 이런 의료에 질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8개 대안 그 내용이 확정되어가지고 세부로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8개 대안이라는 의료부분은 울진군의 중장기적인 진짜 의료의 질적인 서비스, 그리고 향후 그런 것도 진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짜 울진군이 향후 20년, 3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의료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의료에 관한 부분이 뭐 울진군에 장례식장에 회전문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소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나는 깜짝 놀랐는데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울진군의 보건소나 의료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질적서비스가 어떻게 되면 향상될 수 있을까,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든 이런 부분을 꺼내셔야 되는 건데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후차적인 겁니다. 의료의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 당연히 의료진에 대한 특단의 진짜 기술력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유치, 이런 부분을 이제 8개 대안의 의료부분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본 위원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회전문 하는데 우리가 한 개 이래 개선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그런 것을 다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할 때 포함을 같이 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예, 아무튼 의료관련해서 그런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료원 부분은 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원관리부장 홍보선입니다. 요양병원에는 지금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40병상 중에서 38분이 지금 입원을 했고요. 남은 그것해가지고 대기자가 한 30명 이상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38병상이 입원되어 있다고.

예, 입원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요양병동을 35실을 지금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 7월에 오픈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수요로 봐가지고는 수요가 된다고 보는데 또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적에 위탁업체한테 계약을 할적에 기준으로 제시가 됐던 부분이고 대한이송센터에서 실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마 이것보다 좀 많을 겁니다. 본인부담이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장례물품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은 여기에 관, 수의, 장의차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2인승 승합차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무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내면 거리에 상관없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거지요? 지입이지요? 직영입니까?

예, 직영입니다.

직영인데 이게 2인 승합차 이게 관내에 30만 원 받던데요.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은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영이면 그분이 울진의료원에 소속된 직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저희들이…

관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립 개인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사립이라든지…

아닙니다. 울진의료원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난 번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넥타이, 와이셔츠 이런 금액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그것 좀 너무 다른 데 비해가지고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와이셔츠가 저번에 우리 장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때 매입으로 하지 말고 임차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라고 해서 해 보니까 와이셔츠가 이제 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만 원. 우리가 이제 판매로. 양복은 양복하고 저거는 이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는 판매를 하는데 와이셔츠가 1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3일에서 4일을 입고 나면 와이셔츠가, 안 좋은 와이셔츠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얀색 1회용으로 그냥 사는 것이라서 다시 세탁을 해서 제3자에게 다음 손님에게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된답니다. 그래서 판매 쪽으로 하고 있다,...

그건 싸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넥타이는?

넥타이를 5,000원에 팔고 있고요, 검은 색.

아, 대여비가 5,000원이 아니고 판매가가 5,000원?

판매가, 그러면 차고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 2인승 승합차…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혹시 남 위원님이 어디인가에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걸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직종별로 인건비 이렇게 참 의료원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직종별로 월로 받는 월급이지요? 봉급. 이런 부분을 보니까 임시직 같은 경우는 월 144만5,000원, 기능직과의 차이는 있는데 일에 부여된 그런 일을 소화 해내는 그런 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임시직에 대해서 임시직은 혹시…

예, 밑에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청소, 경비, 그다음에 조무사하고 대체근로자들하고 이렇게…

이분들도 하루 8시간씩 노동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4만5,000원을 받으셔서…

이것은 정부가 정해주는 시간임금 급여가 5천 얼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경력사항이 인정이 됩니까? 혹시 2015년도에 이분들 다시 또 재계약이나 고용을 하게 도면 경력내용 이런 것은 인정이 됩니까?

예, 경력은 인정이 되지요

그러면 이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료원에 계신 분들 모두가 감정노동자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병원에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임시직에 계신 분들도 참 인상 안 쓰고 얼굴 한번 이렇게 웃는 스마일로 이렇게 대하신다 그러면 의료원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는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밖에, 이렇게 안 정해졌다는 것이 조금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상안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월액으로 주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임금을 인상한다든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른 부분에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에 일정한 부분을 좀 지급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 가면서 검토를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안 그래도 지금 갑상선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내용 보셨지요?

예.

어쨌든 원전주변에 이제 고리에서 1,500만 원 배상판결 받아서 1심에서 승소해서 지금 항소 계속 진행중인 것 아시고, 맞지요?

예.

이것 상세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정기검진 하러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또 결과 보러가고 해서 1년에 네 번 동안 어쨌든 정기적으로 평생을 서울로 다녀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진의료원에서 좀 그런 정기적인 검진결과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울진에는 전문의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어쨌든 혈액검사도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분들이 서울에 가서 딱 하는 게 없데요. 가서 그냥 초음파 한번 찍고 피 한번 빼고는 한 10분도 안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어차피 원전주변지역에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는 것은 정부용역결과에도 나왔는거고 또 한수원에서 어쨌든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정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울진의료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그 부분을 제 개인생각으로 이번에 아까 우리 장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8개 대안사업비가지고 실제 지역에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의료원이 보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뭡니까? 이게 갑상선전문의를 둘 수 없다면 전에처럼 특진 한 달에 첫째 주 월, 화, 수에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분들이 3일 정도 내에는 오전·오후에 와서 검사를 피검사라든지 간단하게 정기검진을 받고 악화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그것은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것은요?

예.

하여튼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오진 제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갑상선암 환자 분 중에서 굉장히, 갑상선 3기인데 의료원에 와서 했는데 그냥 혹이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또 있다가 또 6개월 있다가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보래서 가보니까 갑상선 3기여서 이 안에 다 들어내고 이 안에 굉장히 고통 받아가지고 참 우리 의료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도 그냥 힘들고 해서 그냥 포기한다라고 어제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갑상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진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나가야 될 사람들은 그냥 못나가게 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허탕치게 하는 이런 상황들, 그것은 뭐 참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늘 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도 지금 계속 갑상선암환자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비공개적으로 해도 굉장히 죽변에서만 해도 거의 40명 정도, 울진에는 한 10명 정도이고 아직 북면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전수조사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오히려 한수원 쪽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발전소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또 지원금을 받았듯이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한수원에 우위적인 칼자루를 쥐고 또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라도 얼만큼 갑상선암환자들이 울진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8개 대안사업으로 의료장비를 이렇게 보충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기준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각 읍․면마다 면사무소에 직원 한 명씩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라도 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갑상선암환자 성함, 그다음에 지역, 언제 수술했는지 울진에서 거주를 몇 년 동안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한데 현재 보건소에서 능력으로는 그걸 파악하기가…

협의해가지고 각 읍․면에 좀 협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확인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하면 별도로 용역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전문기관에 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본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동네주민들이.

필요성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 우리 보건소에서 하든 의료원에서 하든 읍․면에서 하든 용역를 세워서 하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맞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상세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특히 원전주변 지역주민들 건강검진 했을 때 의료원에서도 하고 지금 뭐 아산병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갑상선암환자 분들 현황파악들은 우리 군에 보건소에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보건소에서는 취합 안 하고요.

그 자료는 나오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세부적으로 다섯 명이 지금 조직검사를 권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서로 계속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정기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책하고 말씀하고 하십시오.

예, 의료원관리부장 홍보선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혈액이라든지 초음파검사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료원 방사선사가 의사 분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다 소화하기는 좀 무엇하지만 현재 저걸로 봐서는 소화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인력을 배분해서 들어와서 용역이라든지 기타 등 해서 비용만 저게 된다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주변지역에 특정한 질병의 빈도가 높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전주변지역이라는 겁니다. 원전으로 인한 그런 특정한 질병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여기 의료원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나 어디 유명한 대학교에서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원자력에 대한 이 시각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친환경이라 그러고 일부에서는 좀 뭔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요소가 크다라고 판단기준이 서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서 이 특정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자에 데이터에 보시면 주변지역에는 북면에는 갑상선암이 없습니다.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리동별로 해서 혹시나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런 관계성이 있다 그러면 주변지역이라든가 지금 사시는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 신중을 무조건 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또 원전사업에, 이게 원전사업이 아니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부처 쪽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지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식당하고 환자식은 CJ프레시웨이라는 이 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뭐 필요한 부분이라도 채소류라도 좀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구매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예, 관리부장 홍보선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임형욱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올 6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는 지역에 있는 CJ프레시웨이 쪽에다가 안 그러면 다른 데 용역회사에다가 이 용역계약을 별도로 공고를 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었을 때는 지역의 식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 다량으로 나온다고 하는 식자재가 있으면 그 식자재를 쓰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가 되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역에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감자, 양파, 기타 등등이 있으면 적당한 양의 공급물량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은 김치 정도만 로하스에 김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J에서 계속 단가를 파악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못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추가의 말씀을 더 드린다면 감자라든가 양파를 주력 채소작목으로 하니까 아예 울진의 병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어차피 음식을 만드니까 그쪽에서 이 음식을 참 이 채소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적극 검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환자들에게 주는 밥값도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죽이 나오고 음료수 나오는 식대비하고 그다음에 1식 3찬이든가, 그래 나오는 가격차이가 있어요? 알면 우리 위원장님,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울진군의료원 기획팀장 김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식은 3,390원입니다. 그리고 죽 같은 특별식은 4,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 더 비싸네요?

더 비쌉니다.

안 그래도…

당뇨식 같은 그런 게 특별식에 해당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 해가지고 민원제기 되어가지고 그 내용 아시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제기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날에는 가니까 음식이 좀 좋아졌다고 환자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전자에 나온 그게 원래 정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문제제기 하고 난 이후에 나온 그 음식이 그렇게 정상적입니까? 원래요.

병원식은 통상적으로 간을 좀 약하게 합니다.

아니 간 말고 반찬수라든지 질, 양?

반찬 수는 3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3,300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굉장히 어쨌든 참 싼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기타 다 하는데 좀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단가를 올리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단가 맞추어서 만날 그렇게 반찬 질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문제 같고 어차피 분명히 해법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이후로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생각하는 식사 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양사가 수시로 병동의 환자들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올라가서 다음번에 또 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가서 이제 그날 민원 때문에 가서 보니까 밥이 굉장히 사실 조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잘 먹고 해야 오히려 이제 나아가지고 사실은 퇴원을 할텐데 오히려 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질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죽 같은 경우도 딱 죽 하나 있고 딱 그것 단무지 같은 것 그런 것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냥 델몬트 주스 하나 있고 한데 그게 저는 더 싸가지고 단가를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비쌀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그 음식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영양사들이 어차피 식단을 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분 환자들 말에 의하면 문제제기하면 그다음 날 반찬이 좀 좋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또 나빠지고 한다는데 어쨌든 민원 때문에 더 좋아지고 낮아지고 그것은 좀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늘 일상적으로 음식의 질 이런 양들은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공감하시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산모들한테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요양병원 6층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급성기 병자 중에서도 3층과 5층에 보면 내과계통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외과계통, 정형외과 쪽에 정형외과 쪽은 아파도 입맛은 살아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과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아프니까 또 못 잡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밥이 아주 적은 그릇 수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를 이제 환자한테 100%를 충족을 못시키지만 주기적으로 영양사가 체크를 해서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강구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밥 배달해 주시는 그분이 사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분이 밥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밥 배달하는 분이 굉장히 이게 참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꼭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장례식장에 문어 같은 수산물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문어를 꼭 그렇게 살려가지고 와야만 됩니까, 예를 들면 냉동을 시켜놨을 때 오히려 뭐 어차피 그걸 식중독이라든지 검사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려서 가다보니까 문어를 오히려 그게 더 수조에서 3일, 4일, 6일, 7일이고 계속 살려야될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비위생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일부터 떡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뭔가 하면 단가입찰을 보여 놓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들이 사놓은 것을 우리가 이 업체를 가지고 공급해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내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 겁니다, 다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CJ프레시웨이 하고는 틀립니다.

장례식장은 다릅니다. 장례식장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입찰을 보여서 단가를 결정을 지어줍니다.

위에 것은 환자 및 직원식당은 CJ프레시웨이가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직접 단가입찰을 보여서 찾아오는 조문객에게 제공을 하고 장례식비를 그다음에 자기가 쓴 만큼 물건 값을 받지요.

보건소에서는 구입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 이라는 사람이 울진분이니까.

예, 추가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닥터헬기 27회 2년 동안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회항을 해서 돌아온 회수가, 돌아간 회수가 11번이었는데 그때 열한 명에 대한 환자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혹시 있습니까?

(담당직원을 보며) 닥터헬기 그때 하차관련 자료 드렸다 안 그랬어요?

안 왔던데? 돌아간 환자분들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예, 그것은 기획실에 한 번 더 말씀드려 갖고… 부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렴예방 접종관련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치가 되었습니다. 12월 15일부로 저희들 수가가 낮아지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며칟날 말입니까?

결정을 지은 것은 한 한 달쯤 되었습니다. 시행시기를 12월 15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15일요?

예, 12월 15일부터 단가를 수가를 낮추어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가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한 11월 그때 업무보고 마치고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의료원에 전화를 하니까 내과담당 간호사님께서 15만원 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12월 15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수가위원회가 안 열렸는가 싶어서,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는 15만 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5만원 단가는 지금 현재 ‘프리베나13’ 되어 있는 부분은 12만원으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프로디악스’는 지금 현재 4만원 받습니까?

‘프로디악스’는 현 단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까? 4만원 입니까?

4만원입니다.

4만 원, ‘신플로릭스’ 라는 이것도 있던데 이것은 안 쓰시지요?

어떤 것이요?

‘신플로릭스’라고 이것은…

예, 그것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하여간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뒤에 추가 예방접종 하신 분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한테 저걸 하기 위해서 전번에 부의장님 말씀을 해서 바로 업무보고 끝나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수가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간을 이제 뭔가 하면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저걸 두어야 됩니다, 갭을. 뭐 오늘 열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하게 되면 오늘 진료 받은 사람, 내일 진료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단가에 한 3만 원씩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갭을 준 게 시행시기를 12월 15일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예.

아, 이것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자재…

예.

직원식당하고 그다음에 환자식당은 CJ프레시웨이에 주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지역의 식자재를 용역업체가 쓸 수 있도록 끔 계약이 끝나는 내년 6월, 그러니까 2015년 6월이 되면 저희 식자재를 좀 용역회사가 쓸 수 있도록끔 계약사항에 넣는 것을 검토를 하고…

예산은 저희들 의료원 예산입니다.

예.

식자재 구입현황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아, 4억 원입니다.

예,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