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리고 제안드린 대로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수정해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목도 청소년 보훈교육 활성화 이렇게 하니까 괜찮으세요? 의원님, 어떠세요?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좀 더 조례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데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커나가는 청소년들은 아직 의식 정립이 안 됐죠. 보훈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교육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 문제성이, 왜냐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맞느냐, 아니냐는 여기서 정치적인 거는 위원들이 따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고 조례 자체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의 책무냐, 물론 지자체 책무가 국가 책무하고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학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국가에서 할 일이고 지자체하고 이런 면이 다르고 이런 것을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상의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독단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학교도 결국 보훈처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을 말할 텐데 동작구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학생수도 꽤 많죠?

3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문제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지자체 독단적으로 하기에 더욱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조례는 예민하기도 하지만 시작하면 교육이라는 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보훈교육 자체는 어느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교육을 하다가 이념이 다른 정부가 있다고 해서 바꾸어서 안 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거는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동료의원님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반대의견 무조건 내놓기도 그렇고,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다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훈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정부에서 역사책과 사회문화책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지, 아니면 보훈처가 별도사업으로 정해서 진행해야죠. 자료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 타 구에서 하나도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서울시조차도. 물론 우리는 현충원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안타까운 겁니다. 현충원조차도 없다면 저는 100% 반대합니다. 동작구가 강남이나 서초처럼 재정자립도가 엄청 좋다면 좋죠. 역사교육 시켜서 학생들 보훈 의미를 되새기자는데 그게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동작구 재정자립도 27%도 안 나올 겁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잘해 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엄청 많이 쓰시던데요. 과연 이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본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반대하자니 그렇고 찬성하자니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발의하신 동료의원님의 생각도 있으실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부분보다도 저나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던 부분이 제16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구가 직접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가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 지원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 범위 내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청년들한테는 약간 유동적으로, 특히 실무에서 적용해 가면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실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은 조례를 심의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 범위 내로 해 놓으면 지금은 1억 9,000만 원이지만 보증금이 3년 후에 5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거의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실무에 적용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12만 명이 청년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0명 주는 거잖아요. 10명 줄 거 20명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값 아파트, 약간 결은 다르지만 반값이라는 상징적인 것도 충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저도 고민스러워서 청년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 사이에. 이러한 상황인데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왜 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은 30%도 좋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다행히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랬는데 저는 반값에 우리가 혜택만 줘도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환산이라든지 해서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감사하고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셔도 실무에서 한 번 더 조금 적용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의견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업 시설에 대해서 이쪽은 경영 컨설팅 관련 비용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세무나 회계ㆍ법률 이쪽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당연히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기준이지요. 선별 기준은 실무에서 기본 기준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받은 많은 분들 또 실제 청년들이 어떤지 해서 실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걸 다 거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하셨는데 일부라는 말도 아주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부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1%에서 99%까지예요. 실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저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액이 다 똑같은 거예요. 99%까지 일부로 할 수 있습니다. 1% 저기해도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라고 넣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지만 어렵다고 보는 거고, 차라리 50%가 많다 그러면 차라리 6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실례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청사 이주 임대료 책정할 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엄청 많이 첨예하게 생각도 많으셨고 집행부하고 대립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집행부에서 90%를 해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제가 가든 뭐든 결국은 70%로 했는데도 지금 어떠세요? 비싸다고 반 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안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때 상황을 재연하기도 그런데, 기준점만 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50%로 해서, 조례가 뭡니까? 그리고 국가 정책이 뭐예요? 청년들한테, 더 많은 주민들한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더 많은 혜택을 저희가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실무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시다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견 제시해서 실무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한 번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어차피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제 의견도 그렇고 50%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9%까지 통용을 해 주려면 이걸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율을 적게 주지요, 시중 은행보다. 1.5-2% 미만으로 주니까, 그런데 그건 실무에서 하지 전체에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요율만 정해주면.

조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울시 60%, 70%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청년 나이가 몇 살로 정해져 있습니까?

똑같지요? 저희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거랑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19세에서 39세입니다. 실제로, 저는 바로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작구의 모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장기 전세 주택이 165세대가 있습니다. SH, 서울시에서 청년들 상대로 그러니까, 대신에 완전 단독 세대는 아니에요. 신혼부부 위주, 중심으로 해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거기가 되면 로또라고 청년들이 막 수만 명씩 몰려들어요. 제가 실례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저는 집행부 실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은 청년들한테, 더 어려운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만 명 중에 왜 10명만, 사실 집행 기준 저희가 일일이 그때그때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못 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실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80%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작구만 100%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지, 50%도 충분히, 반값에만 줘도 청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10명 줄 거 20명 주고 나중에 우리가 자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좋아지면 20명 줄 거 40명 주게 되고 혜택 수가 배가 늘어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자꾸 위원님들을,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60%도 있겠지요. 70%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실제로 80%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로또라고 난리입니다. 저희 동작구 아파트 아닙니까?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액 지원하는 데가.

SH에서 진행해서 실제로 저희 구에 있는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80%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장기전세주택, 청년들 위주로 신혼부부 중심입니다. 40세 이상 안 줍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제2항에 대해서 “동작구 구민 6개월 이상”을 “1년 이상 거주”로 수정안 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나머지는 예산에서 말씀하신대로 순차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연령은 그대로 두고 거주기간만 1년으로 변경 수정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