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게 문구를 넣으면 이게 로또가 되는 거예요. 청년 12만 명 중에는 청년들의 특성이 부자 청년도 있고 또 다양한 청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구에다가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우선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그나마 범위가 좁혀질 것 같아요.

지금 12만 명 전부 대상에서 거기서 10명이잖아. 그러니까 로또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조례는 있던데 왜 지원한 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한다 이런 조건도 있었지요. 그런 것도 명시를 해줘야지, 이게 너무 보편적인 문항을 넣음으로써 로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지, 우리가 “자, 뽑으세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도움,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지급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문구도 들어가야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결국 로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