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최현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네,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신순옥입니다. 의안번호4310호순천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청년기본법」일부개정에따른청년친화도시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에용어의정의에‘친화도시’를신설하고,안제3조시장의책무에청년친화도시조성을위한조직과추진체계마련,시책추진등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5조에청년정책조성기본계획에필요한주요사항과,안제5조의2청년친화도시조성원칙을신설하고,안제8조에청년정책위원회설치및기능에청년친화도시조성정책의추진및민·관협력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청년기본법」과「청년기본법시행령」입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사항을이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포상에관한신설있지않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포상,예.
유승현위원
이거는명확하게어떤거에대한포상을말씀하신거죠?현금지원인건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네?
유승현위원
현물인지,현금인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현물은아니고요.일단포상은상장지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시장상장.
유승현위원
그럼그렇게하면되지,포상이라고하면너무포괄적이기도하고어찌됐든간에우리과장님이상장이라고명확하게말씀하시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는그렇고,추진하다가또확대될수있으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렇게변경을할수있으니까.
유승현위원
처음의도와다르게처음부터바로바뀌더라고요.명확하게우리가일부개정조례안같은경우에는충분히해보고조정할수있는부분들이기도하고,이게개정안이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는포괄적으로적용하고싶어서.
유승현위원
너무포괄적이라는거죠.포괄적이면이리했다가도되고,이렇게도되고,아무래도조례안인데,순천시에대한법인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조례는이렇게포괄적으로해놓고,세부계획할때거기에서좀명시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조례에명확하게명시를좀했으면좋겠어요.왜?뭐가됐든다조례로기준해서움직이지않습니까?포괄적이니까돈도줘도되고,상금줘도되고,상금도상한선이없으니까어떻게해서든줘도되고그런식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렇게세부적으로조례에명시를해버리면조례개정을수시로정비해야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요.상장이라고했으니까상장까지만하시면될것같아요.포상.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확실하게상장이라고이렇게확정을한것은아니라서.
유승현위원
확정을하고말씀하신것같아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웃음
유승현위원
그럼그것도안하고그냥포괄적으로하려고하니까하겠다이런말씀으로밖에저는안들려서.이미수년간이거를조례를개정하고지금까지우리청년들에대해서지금까지보고,느끼고정책을추진했는데그냥단순하게포괄적으로하겠다.개정안같은경우에는포괄적인게잘못돼서좀더세밀하고면밀하게들어갈수있는부분들이개정이라고생각을하는데,처음부터포괄적으로문을다열어버리면아무래도좀많이헷갈리지않을까요?이거는해석의문제가굉장히되어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관련법령이청년기본법이잖아요.근데청년기본법에도그렇게포상으로규정이되어있어서저희도이제.
유승현위원
청년기본법은그렇게되어있지만순천시니까,포괄법도있긴하지만순천시에서는이렇게하겠다점하나에모든게다바뀌잖아요.그쵸?다시한번또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께이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우리이번어제까지받았던2025년업무보고시청년친화도시에대한일부개정안이이렇게올라왔는데이조례안에맞춰서사업계획서가거의없었어요.인정하시죠? 이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으면함께병행해서2025년도에새로운업무가올라와야되는데2024년,2023년다동일한업무보고만올라왔습니다.그렇다면이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되면2025년1월달에과연어떤사업으로이청년친화도시를신설해서명칭만일부개정조례안만해서청년들한테혹시이조례가통과돼가지고힘빠지는조례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어떤사업을구상할것인지말씀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오늘청년친화도시선정관련해가지고정부에서올해전국지자체200여개가넘는지자체중에서3개를선정을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1차도에서오늘심사를해가지고전라남도에서2개를선정을해서추천을하고,그다음에국무조정실에서277개지자체에서3개를선정을하는겁니다.그래서오늘저희가전라남도에서지금발표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신청하고,세부계획을저희가지금10월부터12월까지수립을해서내년도업무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되면꼭내년1월달에이기본조례안에맞춰서사업계획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안24조포상,우리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께서질의를했어요.포상이라하면포상을받은우리청년들은어떻게심사를누가할것인지한번묻고싶습니다.그들이할것인지,아니면또포상심의위원회를구성할것인지,우리조례안에는심의위원회가없어요,기본조례안에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은저희가우리가시장상을줄때는시장상조례에의해서공적심의위원회에서하고요.별도로저희가어떤대회를개최한다든지정책발표회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별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세부계획을수립을해서추진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왜질문을드렸냐면공적심사를해도자기들이주고싶은사람한테주는포상이될까봐질문을드린겁니다.그리고포상을하면우리청년들이정책을펼치고사업을받을때어떤가산점이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
김영진위원
우리공무원들은시장포상을받으면몇점의가산점이있듯이,그럼포상을받은우리청년들은이사업을할때잘했기때문에포상을받은것아닙니까?청년기본조례에맞춰서그들에게어느정도인센티브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런것까지생각하고포상을주는건지,아니면형식적인포상을주는건지한번묻고싶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책추진에대한상장을줄경우에는공적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가지고주면그게개개인들,청년들한테는사실은이력이되는거죠.자기들이이력서를작성할때경력사항으로추가가되는부분이있고요.이제어떤사업부분에서공모나,아니면공개심사를통해서시상을하는경우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는것처럼인센티브를별도로세부계획에포함해서저희가추진을하게됩니다.
김영진위원
세부계획잘세우시고포상받은우리청년들이조금이라도인센티브를받아서더열심히순천시를위해서발돋움할수있는청년들이많이나올수있도록포상의중요성을좀강화시켰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추가로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우리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공적조사포상에대해서누가선정을합니까?신청을합니까,선정을합니까과에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는추천을받아서공적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가지고최종선정을합니다.
유승현위원
누구한테추천을받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공개적으로저희가예를들면사업이면,우리가어떤사업을추진하고그사업에대해서포상을하게되면그사업참가자들대상으로추천을받죠.
유승현위원
저도다년간해봤지만결국은딱그범주안의테두리에있는분들이공적조사라는이런게있으니공적조사를주라라고했을때거의많이되더라고요.이게굉장히제가봤을때는좋진않더라고요.왜?아는사람한테공적조사를한번추천해봐라이렇게말씀들을하시고,어제도누차다른타부서에도전달을했지만우리과장님청년들하고다한번대화는해봤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러죠,다는아니지마는.
유승현위원
다해야되죠.청년정책국이잖아요.농업,어업상관없이다접근을하셔야돼요.워낙농촌은농촌에대한자기만의업무가있긴하겠지만그래도이런시장님의상을받는거기때문에깨끗해야된다고봅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유승현위원
진짜열심히하고있는그런친구인데도단지친하지않다,모른다고해서공적조사를못낸경우도많이있어요.이거는순천시에서제대로된홍보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홍보과에저도말을따로드릴텐데공적심사는굉장히의구심이많은부분들이었거든요,지금까지쭉.어떻게저분들은이걸알고받았을까그런것들도좀있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나중되면깨끗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청년들이많이알수있도록저희가아시는것처럼매번행사때마다청년홍보부스를운영을하잖아요.그때마다청년들카카오친구맺기를해가지고저희가한8000명정도확보를해놨어요.그래서그런거라든지,네트워크,공동체이런데를통해서다각적으로홍보가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위원입니다. 우리순천시가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또그것도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여성친화도시하고아동친화도시이정도.
이영란위원
이정도요?또있는것같은데,노인친화도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노인친화도시,예.
이영란위원
전세대에걸쳐서우리가친화도시네요,이거선정이되면.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보니까저희청년친화도시는국무조정실에서선정을해서추진하는거고,이렇게부처별로따로따로선정을하는겁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니까는우리순천시입장에서보면전세대가다친화도시이기때문에정말살기좋은도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렇게돼야죠.
웃음
이영란위원
아무래도그런심사를받기위해서조례를더개정을해서그런요건을갖추시려고하는것같아요.근데저는그렇게시이미지를실질적인어떤사업보다도그런명예,타이틀이런걸갖고가는것보다는실질적인게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요.
웃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번에청년위원회우리지금설치돼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청년협의체하고청년위원회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인원이지금순천시의회의원,청년정책협의체위원,청년단체등에서활동한경험이풍부한청년,인원수배정이전혀안돼있네요.이것은그때그때하는거아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어디에말씀하십니까?조례에요?
이영란위원
순천시청년기본조례에제9조제3항에보면위촉직위원은청년7명이상을포함한다그러는데세부적인어떤배정이안돼서지금어떤식으로위원회를…?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여기뒤에보시면9조에20명이내로구성하도록돼있어서,저희는지금20명으로해가지고위촉직이15명이고당연직5명으로해서구성해가지고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24년3월에구성.
이영란위원
24년3월에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3월에.
이영란위원
그럼위촉직을지금순천시의회의원.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의원님하고청년정책협의체,그다음에대학교수님들,순천소상공인관련.
이영란위원
그니까5분이있어요,지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위촉직이15분,당연직이5분입니다.
이영란위원
여기서이내라고하니까그랬는데그럼순천시의회의원은1명이들어가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지금1분들어가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걸좀명확히해서당연직이랄지이런것들배정을,그래야지만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아니한다,시장이위촉하되,이부분을조금다음에는명확히했으면좋겠는데요,제가볼때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314페이지의안번호4311호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금을예산편성전에의회에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기관인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2001년도에설립이되어서현재기본재산이2억원으로장학회재산이적립이되어있어요.그다음에23년까지3287명에대해서30억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지역인재육성을위한장학사업운영을위해출연금을편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2025년출연금은5억원을편성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315페이지주무부서의견입니다.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금은시민들의배움의의지를응원하고,우수인재를양성하기위한사업으로서안정된장학재단운영을위해서일정금액을출연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므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16페이지비용추계서입니다.비용추계의기간은5년이고,연5억씩해서5년간시비25억원을출연하는계획입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선발계획에우수장학금,특기장학금,학력신장장학금이렇게막나눠져있는데학력신장이나이런데는학교에서도애들이많이받을것같아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요?성적장학금은국가장학금을받은금액을제외한금액으로저희들이지급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중복지급그런건없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안됩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근데요즘에는이런제안을하시더라고요.예전에는저희가어렵게살고그랬을때는이런장학금이많은도움이되는데이런금액으로말고여행이라든가역사문화있잖아요.그런걸로가능한지한번궁금합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장학금외에저희가교육경비지원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사업으로해서학생들을대상으로수능이후에역사탐방이라든지이런사업들도진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국제교류로해서국제교류MOU협약이체결돼있는학교를대상으로해서학생들을해외연수를하는그런프로그램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거는일부죠,역사탐방이런거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전체학생에해당되는건아니고요.
최현아위원
몇명정도가나요,그러면대략?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수능이후기때문에짧은기간이어서,그리고각학교마다자체적으로행사계획이많이돼있어서희망하는학교는그리많지는않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이런걸한번제안해보고싶어요.순천에있는고등학교출신이면서순천에인근에있는대학을가면이인재육성장학회에서그런지원을많이해줄수있는지,그것을성적이나여러방면으로이렇게선발을해가지고,그런조건을해가지고그고등학생들이타지자체에있는대학으로가지않게방지하기위해서고등학교때그런것을이렇게지원을해주면타지자체에있는대학을안갈수있는그런방법은없을까요?그걸한번제안해보고싶은데.그학생들을선발해가지고그선발된학생들한테꾸준히인재육성장학회에서장학금도주고역사탐방이랑유럽있잖아요,저희교과서에나오는.그런거연계해가지고성적우수한학생들을다른대학에안갈수있는방법을여기인재육성장학회에서생각해볼수있을것같은데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앞으로미래교육의방향이꼭성적우수한학생들뿐만아니라보편적인그런….
최현아위원
그니까성적만국한된게아니고요.다양하게잘하는그분야의학생들을,순천에관내에있는고등학생들을선발을해가지고그런것을추가로해서장학금을주면서이쪽에있는,우리관내에있는대학으로유도할수있는그런장학회에서프로그램하나만들어서지원해준다는거그런방법이없을까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다양하게장학금도아까배부해드린대로항목별로,여러가지다양한장학금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요.그부분도….
최현아위원
그러면이여러가지다양한장학금제도가바뀐게하나도없이몇년동안쭉이렇게해가지고한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매년한두항목씩저희추가로신설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번에새로바뀐그런항목이어떤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성인문해교육을받고계시는분들,늦게공부하고계시는분들계시잖아요.그분들이초등3년,중학3년을이수하셔야만이학력을인정해주는과정이있거든요?굉장히어려운과정이라서그분들을위한장학금을신설을했습니다.그리고플러스알파장학금은올해신설해서추진하는장학금인데요.그부분은IT자격이라든지토플,토익어학700점이상취득하신분이라든지이런분들을위한플러스알파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플러스알파장학금은어학자격증을딴사람한테50만원씩준다는거네요?100명한테줬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다음에IT자격증을딴100명한테50만원씩주셨고요.그다음에나무의사는,이자격증은5명밖에취득을못했나봐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나무의사는상당히어려운과정이라고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걸100만원을주는건가요?이것을작년에만드신거예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네네.
최현아위원
이런것을만들어달라고요청이있었나요?아니면인재육성장학회에서회의를통해서이런걸하겠다한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장학회이사님들의제안도있고,또저희가발굴한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렇게발굴한것처럼제가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고싶은게그이사회회의를하거나이런거할때인재육성장학회에서,우리관내학생들재능이있고성적도괜찮고다양한방면에있는우수한학생들을타지자체로안가고관내에있는대학교로유도할수있는그런것을,인재육성장학회에서장학금이총얼마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올해5억5000입니다.
최현아위원
올해5억5000,지금까지적립된건얼마입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적립금은200억이고요,202억이고.거기에적립재산의이자를가지고장학회를운영하기때문에매년5억에서6억씩발생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5억에서6억을지급하고있는거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지금도잘하고계시는데여기에서좀삭제를해도될것같은것은과감하게삭제를하시고,추가로좋은그런게있으면한번연구하셔가지고그런걸좀한번이야기를해보셨으면좋겠어요.그런걸좀제안해보겠습니다,과장님.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말씀대로검토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24년에도열심히하셨고,제가궁금한거는인재육성장학회해가지고우리가실제로해외자매결연해서계속꾸준히한1억5000정도해서국제교류를했잖아요.그전에는6개월,1년,10개월이렇게해서상주하면서교류를했었다고대충들었는데그게맞죠?예전에그랬다고들었는데.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그건아닙니다.
유승현위원
그건아닙니까?그럼또다른과였을수도있고요.그래서이거같은경우에는국제도가능한데,혹시이인재육성해서는진짜단순하게지원만,현금성으로지원만딱해주고끝입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장학회사업이지원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까?우리순천시내에서이출연안에대한내용을조금바꿀수있는그런사업비용이230억이에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200억.
유승현위원
200억이잖아요.돈이너무많잖아요.우리나라에여기저기장학금많이주는데순천시만의장학회돈인데이걸또출연안에더포함을시킬수있거나.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사업까지확대를하려면재단의조례라든지정관이라든지이런내용들을다개정이필요한사항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그게가능하면된다는말씀이신거죠?그럼이거는해년마다조금더1억씩,2억씩늘릴수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출연금이이렇게계속변동된사유가무엇입니까?작년까지는7억3500이었는데지금5년간세운것은또5억씩물가상승률에비해서왜돈이내려가고있는지,그럼예치금이많아서그런건지한번묻고싶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설립당시에기본재산의적립목표가200억이었다고들었습니다.200억이었는데설립당시에이자산항목이최초에는아마농협에서기부금형식으로해서시에2억씩출연을하다가5억씩출연을하다가아마이게법령이바뀌면서시에직접출연하지않고재단이설립되면서재단으로일부를출연을하고출연금이좀줄어들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아마시출연금을늘리고그래서7억3500으로늘려서계속해서지원이됐었고,그다음에200억이올해목표가거의달성이돼서올해부터는전혀출연을안하면또자산의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좀줄여서5억으로요청을한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럼예치금이200억이차서앞으로출연금이안들어갈수도있고,그다음에후원금을많이받아서더늘어날수있으면출연을안해도될상황인데어떻게5년동안이렇게계획을세워서중장기처럼예산을5년계획을세우셨는지약간의문점이있습니다.그다음에1년계획만올리셔야지5년계획을다올리신것이약간문제점이있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비용추계가5년동안하도록돼있어서일단은계획은그렇게세웠고요.매년출연동의를받게돼있기때문에다시검토해주시면.
김영진위원
출연동의안이되면5년동안예치금이많아도,후원금을많이받아도더늘어나면의무사항으로저희들이줘야되잖아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다시출연동의를의결해주셔야되기때문에수정이되면다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내년인재육성장학회가후원금을많이받으면그때당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지금장학금을여러가지유형으로다양하게지급을하고있지만,보다폭을넓게해서우리순천의고등학교를졸업하고순천대를가는성적우수자들안있습니까?이런애들을각학교에서한두명이라도선발해서해외연수를보낸다들지이런특혜를주면그애들이우리순천에남은,계속우리순천을이끌어갈인재가되지않겠는가라는그런취지로말씀하신것같아요.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좀동의를합니다.그니까이장학금만지급하는부분도있지만지금금액도일정부분많이비축이돼있는상태고그러니까,좀더그런쪽으로방향을한번살짝틀어줘도괜찮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드려봅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한번참고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원동의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320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4312호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본사업은24년7월30일자로교육부주관공모사업인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에순천시가선도지역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은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등지역의모든기관이지역교육혁신과지역인재양성및정주를종합적으로지원함으로써지역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취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순천시와전라남도교육청,순천시교육지원청이공동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5년입니다.24년부터28년까지5년이고요.교육부특별교부금이45억,시비가81억,교육청예산이172억해서,기타319억으로총사업비는617억원이투입되게되겠습니다. 321페이지세부사업내용입니다.교육발전특구는크게3개추진전략과,9개추진과제,23개세부과제를추진하게됩니다.3개전략으로는지역연게통합돌봄입니다.순천유보통합을이루기위해서전담팀을운영하고,거점별늘봄센터를운영해서토요돌봄으로탄탄한지역돌봄을구축하고자합니다. 두번째로전략은순천형창의인재육성입니다.디지털교육환경구축과대학의인적·물적자원을활용한자율형공립고2.0,학교간경계를허무는공동교육과정으로미래에대응하는창의적인재를육성하고자함입니다. 세번째,교육발전특구의궁극적인목표인지방소멸대응을위한정주형지역특화교육으로우리시의역점사업인문화콘텐츠분야인재양성을위해서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문화콘텐츠분야교육과정을운영할계획입니다.교육발전특구사업을통해서성장한인재들이지역에정주함으로써지역소멸에대응하고,지역교육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322페이지주관부서의견입니다.교육발전특구는지역의기관들이공동성과를창출해지역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있는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분야의지역인재를양성해지역의경쟁력강화및문화콘텐츠특화도시로구축하는사업입니다.또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글로컬대학30등타사업과연계해서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이어지는교육생태계구축을하기위해서지원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323페이지비용추계입니다.총사업기간은5년이고,시비는5년간81억을투입하게됩니다.교육비특별교부금과도교육청예산은교육청이직접집행하게돼있습니다.앞서말씀드린추진전략및시비투입액은320페이지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이상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지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교육발전특구가초·중·고까지만되는거지않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유·초·중·고.
유승현위원
유·초·중·고해가지고,그러면우리중소기업40개연계문화콘텐츠산업인력양성이라고해가지고우리순천시에앵커기업이3개입니까?저는2개로알고있는데1개더있습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앵커기업은2개기업으로알고있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3개라고되어있어가지고,3개앵커기업에다가산업인력을넣기위해서연계해서양성을한다고했잖아요.근데또학교에다가지원은물론해줄거고,그학교에대한전반적인예산만주는거긴하잖아요.좀더면밀히검토를하셨을것아니에요,우리가보고를받을거고.나머지는이따가좀보고를할텐데어디서부터어디까지참여를했는지우리순천시는그걸좀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교육지원청과함께,도교육청과,순천시지원청과함께이계획서를직접같이.
유승현위원
직접하시는겁니까,같이하시는겁니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같이,네.저희가주관이돼서같이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세부내역까지도다아시겠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청지원사업은구체적으로는좀어렵고.
유승현위원
그것까지는아니지만그래도굉장히러프하게나오는내용이지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대략적인내용은제가다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면약간좀안타까운게소프트웨어있지않습니까?결국에는AI랑같이연계해서하겠다고했는데너무애니메이션에대한거에만일단우리가신청을했긴했지만기타부분에도도있지않습니까?애니메이션만잘그리고한다고해서될게아니라소프트웨어적인게인재양성도같이해야되거든요?그걸얼마나잘하느냐,애니메이터라고있기는하지만그거는애니메이터에대한감독인것뿐이지,약간그소프트웨어나그런쪽에같이되어있는지그것좀….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특구의애니메이션분야는전부교육과정운영입니다.
유승현위원
아,교육과정입니까그냥?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네.이유·초·중·고교육과정에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분야를교육과정으로집어넣어서운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럼학교에서학교담당선생님이직접하시는거고,전문가가오겠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과정을운영할수있는전담교사님들도양성을해야되고,그다음에교사님들로다안되기때문에일반강사교육을시켜서강사로활동을할수있도록양성을하는부분도들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니까우리가이런애니메이터나이런것들이양성을한다고해서100%다나오지는않겠지만그래도특별히선별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한가지가3년을우리가특화고등학교에서애니메이션,3D맥스다양하게해서3년동안을했지만업체에딱데려다놓은순간아무것도못하더라고요.그런경우가태반이었어요,지금까지.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그런과정을위해서글로컬에서캠퍼스를운영을할거거든요.아카데미도운영하고,그다음에….
유승현위원
아카데미를운영하는것도좋긴한데산업에다가연계할학생들인거잖아요.그거는진짜단순히하고싶어서하는것보다는제대로된인력을좀캐치를해서선택과집중을해야되겠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단계별로초·중·고과정에서는교육발전특구에서그과정을운영할거고요.그다음에글로컬대학30에서는그중간에있는졸업생들을대상으로해서고등학교졸업이나대학교졸업생들대상으로아카데미를운영할거고,그다음에기업맞춤형아카데미라고해서단계별로이렇게다운영할계획으로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각부서에서.
유승현위원
고등학교때부터시작하는거니까,좀안타까운게초등학교때과연우리부모님들이이걸하라고시킬까라는약간염려가돼서.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전체과정에강제하는건아니고요.
유승현위원
방과후학습으로많이할거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강제하는건아니고요.희망하는학교에대해서많이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런것들을방과후학습에많이넣는다면제가봤을때는굉장히좋은것이었고,저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방과후학습이오전에도하지만오후까지연계할수있도록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충분히다시.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방과후과정도연계가돼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연계가다돼있습니까?오후까지다같이해서했으면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저번에특별한말씀을안하셔가지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어제도과장님,업무보고때좀말씀을드렸던건데저희가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해서시비가지역연계통합돌봄은얼마정도예산이들어가는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전체가198억이고요.33억입니다,시비가.
최현아위원
33억이요,시비가요.그다음에특교가13억인가요?교육청예산이얼마죠?150억인가요?시비가33억이들어가요.근데저는어제도말했지만돌봄사각지대가있는데이게조금그런질의기는하지만저희가거점형늘봄센터운영토요돌봄을추진한다고하는데토요돌봄은지역아동센터에서도운영을하고있고,또시골에있는어떤그런데서도토요돌봄을계속하고있는데제가토요돌봄하는데를한군데가봤었어요.근데농어촌관련돼가지고부모님들이농사도짓고그래야돼서하는데이용객이거의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그때는예를들면해룡면에서그걸하고있다하면동이나면이나이렇게오는학생도다받아준다고하는데솔직히저기승주,서면에살고있는해룡면까지갈수는없잖아요.근데좀그런부분이많이아쉬웠거든요?예산을많이투입해가지고하고있는토요돌봄들을한번점검해보니까좀그런아쉬운점이있는데토요돌봄이꼭필요한분도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게시비가33억이들어가기때문에교육청에관계자들하고이야기잘하셔가지고그동별로,면별로토요돌봄이필요한지,야간돌봄이필요한지,아니면그연장에서할수있는돌봄이있는지저는그것을구체적으로조사를하셔가지고이시비가들어가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근데교육청이나이런입장에서는늘봄학교하고연계해가지고토요돌봄을이렇게하자고한건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을솔직히요즘에맞벌이가정이되게많잖아요.그래서직장다니는엄마들보면본인이6시퇴근이라도일이많아서한7시,8시에가고싶을때는아이를맡길데가없어가지고친정부모님이나시부모님오라고하거나또남편일찍오라한다거나애로사항이되게많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동이나면에서이렇게수요조사나이런걸하셔가지고정말시비가33억이나투입하는데이돌봄사각지대가없게끔꼭필요한데이렇게추진을하셨으면좋겠어요.저는딱토요돌봄으로묶어버리는게많이위험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교육청에서도잘조사를했겠지만제가봤을때는또교육청관계자분들입장에서는어떻게통으로해서이렇게이렇게하는게좋다해서그렇게회의를통해서했는지는모르겠지만저는이토요돌봄이나이런지역연계통합돌봄은정말그맞벌이부부나아이들을키우고있는그런부모님들한테정말도움이돼야된다생각이되거든요?이게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이라해서예산을줘서이렇게딱단정지어서하는거보다그거는저는돌봄을철저하게조사를하셔가지고좀차별을둬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그부분을좀….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돌봄사업은교육청이전담해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그외에아직까지미치지못하는아까말씀드린토요돌봄이라든지그런부분을,확대해서운영하고자하는그런내용을특구에다담은것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니까교육청이담당이긴하지만저희시비가들어가잖아요.이번에5년간요,33억이들어가는데저희가개입을하셔가지고그런부분을이야기를정말많이하셔야된다는거예요.제가그런기회가있다면교육장님한테도한번말씀을드리고싶은데.
김미연위원장
이따가보고할겁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잠시후에교육지원청에서오셔서이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고,그다음에궁금한부분들을말씀드리고.
최현아위원
제가질의한거는과장님잘아셨죠?그지역마다돌봄이뭐가필요하고,뭐가필요한것을잘조사를하셔가지고잘하셨으면좋겠다는그런취지입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복남위원님,먼저양해를구하겠습니다.11시에교육청보고를받기때문에좀시간을맞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전에끝날겁니다,간단한것만. 우리가구체적인사업들은아마특구공모했을때있을것같고요.이게공기관지원사업으로추진이되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기관보조사업으로추진이됩니다.
이복남위원
아,교육기관보조사업으로추진이됩니까?그러면아까그렇게보고를하신것같은데전체교육지원청으로우리가비용을전부다이렇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처럼.
이복남위원
그렇게되는거죠?그러면직접집행은우리시에서안하는거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원칙은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니까요.옴싹다가는거아닙니까,우리가예산확보하는거만큼?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물론같이상생해서특구시범사업을하는거는하게되겠지만우리가예산의어떤집행여부,주도권이라고하기는그렇습니다.총괄해서하지만여기에따라서어느정도사실은세부적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들이라든지또지역연계과정들을살펴볼수있느냐에따라서약간느슨해질수가있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그래서우리이제최현아위원님께서도그런말씀하셨지만실제돌봄같은경우도우리연관부서들이있지않습니까?우리보육아동과도있고,실제또우리교육기관에서도하고있는데가있고,또우리지역아동센터가있고지금어떻게보면중복될거란말이에요.중복될거라고보는데여기에있어서각부서간의,그리고각기관간의이게중복이되기도하겠지만또여기에따른공공기관에서운영을하다보면실제지역아동센터라든지이런민간에서운영하고있는데사각지대가분명히생기거든요. 분명히지금또이와관련해서지금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여러가지돌봄사업이라든지이런걸로인해서지금현재민간부분에서느끼고있는여러가지소외된어떤이런부분들도많이있고그러는데이교육발전특구가어떻게보면그런부분들을좀줄이고없애기위해서하는사업인데자칫또그러다보면또하나의소외부분들을만들어갈수도있다라고하는이런우려가생깁니다.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재원의확보와집행의이런과정에있어서그런부분이우리도모르게발생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우리교육청도오시겠지만어떻게발생하지않게사각지대가없게끔운영할수있겠는가이게저는담보가돼야될것같아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교육발전특구운영을위해서실무협의회가구성이돼있고요.이협의회는각기관들,그다음에유치원,학부모대표,교육지원청여러기관들이같이유기적으로실무협의회를통해서논의가되고있고요.그다음에국비사업이기때문에매년성과에대해서평가를받게돼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철저히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여러기관간의다의견도같이.
이복남위원
예,그런차원에서제가노파심에서사실은질문을한겁니다.그리고이따또말씀을드리겠지만지금준비하는단계에서공공기관들은의무적으로들어갈것아닙니까?교육지원청이나시나관련해서청소년관련이라든지이렇게해서들어갈건데저는여기에있어서아까말씀드린이사업별로해당되는부분의민간부분들이저는조금들어갔으면좋겠어요.지금어떻게구성을계획하고있는지는모르겠는데향후에살펴보겠습니다마는민간부분들이함께들어가야,물론이유·초·중·고대상으로해서주요사업이우리기관에서사업을집행을하지만,또해당되는거는전체민간에서도추진하고있는사업들하고연결이다되는거잖아요.그러기때문에구성하는데있어서좀그런부분들이빠지지않도록잘좀구성을해주셨으면좋겠다싶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분야별로또실무협의회도필요할것같습니다.촘촘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부분한번챙겨주셔야될것같고,두번째는지역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게과장님께서도설명하면서이지방소멸위기에대응할수있는어떤이런좋은기회라고말씀하셨는데실제지방소멸위기가제일우려되는곳들이농촌지역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들이주로보면도심중심으로진행이될수도있어요.그래서이부분들도농촌쪽에도사각지대가생길수있거든요?그부분도어떻게좀사각지대가생기지않게끔포함시킬수있을것인가도함께고민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수혜대상은농촌,도심할것없이전학교에해당되기때문에그부분도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러기는하지만또공간적인부분에있어서우리가또소외되는부분이생길수있거든요?그런부분도함께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5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272쪽의안번호제4308호2025년순천문화재단출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5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금예산을편성하기전에시의회사전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순천문화재단은2019년9월에설립되어올해6년째문화예술의창작과보급및예술활동지원,문화예술전문인력의양성등지원,주요기능을수행하고있습니다.2025년1년동안순천문화재단운영으로인한출연금으로18억5000을출연동의받고자합니다.출연금액에대해서는예산심의시의결을받도록하겠습니다. 273쪽주무부서의견입니다.시민과예술인들이체감할수있는사업의다각화와안정화를위해서인건비,사업비,운영비등의지원이필요하므로1년동안18억5000만원의예산을출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274쪽비용추계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재정수반요인으로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순천문화재단운영과목적사업에필요한경비입니다.2023년,2024년과동일하게2025년에도18억5000만원의예산을출연하고자합니다. 275쪽재원조달방안입니다.재원조달방안은전액시비이며2025년비용추계상세내역은인건비6억5400만원,운영비5억100만원,사업비6억9500만원입니다. 276쪽출연금주요내역으로는문화정책팀에지역예술인·기획자매칭지원사업등5개사업2억5200만원,예술진흥팀7개사업3억4200만원,지원운영팀2개사업1억100만원,기본경비11억5500만원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25년도운영계획에보니까조직운영이좀는다고돼있네요.지금한팀이더늘어나고7명이더추가됐나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7명이추가되었습니다.
최현아위원
추가를이렇게한이유가있나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문화도시사업이금년도예비사업인데내년도에본사업지정을받게되면저희순천시와문화재단과해서협업해서같이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사업은예비사업중에있고내년도사업은현재문체부에서내년도사업계획을심사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저희가예비사업이저희직원이2명이파견되어서나가서사업을추진하고있어서내년도에문화재단으로저희가편성했었으나문체부에사업계획방향에따라서향후에는달라질수있는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지금인원이그러면많이부족해서문화도시그것때문이라도충원을했다는뜻이네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사업관련입니다.
최현아위원
여기에서이사장님,상임이사,이사이렇게있는데여기서아까인건비가총얼마라고했죠?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인건비가6억5400만원입니다.
최현아위원
6억5000이요?6억5400이라고요,내년도인원추가해가지고.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18억5000중에인건비가한35%정도해당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인원이늘어나서요?인원충원으로그렇게한거잖아요.여기조직도보니까제가좀궁금해서그러는데사무국장님해서경영지원팀,문화혁신팀이렇게해서일을하고계시는거네요,주로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이문화예술이라는게순천시전반에해가지고많이막돌아다니지않습니까?공무원들도계속현장에주말에도있는데여기저기서같이라이온스클럽이나그런데서봉사활동할수있도록같이좀해주십시오.공무원4분하고일반직10명인데그거에비해사업비전반적인거에비해어쩔수없지만신경을많이써주세요,그내용밖에할말이없고. 그다음에ESG문화확산노력인데이거는명확하게한번해주십시오,노력이아니라.이상입니다.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인건비,2025년도에사람이충원이됐는데2024년도에인건비가7억5000이었는데충원이됐는데6억5000으로줄어버려요.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여기출연금18억5000에는아까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기존사업인건비가35%고,똑같이금년도책정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인원이충원이되면내년에문화도시사업중에서일부문체부계획에의해서사업계획이편성이되면거기안에는일부인건비도편성이될것으로생각이되고저희행정에서도일부파견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김영진위원
거기에근데사람을충원한다고이렇게보고가됐는데예산은거기에서따로인건비를하고그것이끝나면,그분들은계약직입니까?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기간제입니다.문화도시사업은3년간이기때문에한시적으로채용되는기간제이고,일부시에서는지금처럼2명파견될것으로생각을하기때문에인건비는여기출연금에는편성이안돼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그렇게보고를하셔야죠.2025출연금에보면2024년도에도출자출연할때순천문화자산발굴및콘텐츠특화사업을개발한다했어요.올해개발한거있어요?말만이렇게번지르르하게예산만올려놓고과연문화재단에서이계획대로예산의범위내에서제대로성과를낸것이있는가점검해보셨어요?우리과장님,출연안올리기전에점검하시고올린겁니까?아니면의회를설득하기위해서계획서를올리신겁니까?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내년도사업계획서를저희가제출하기전에금년도추진실적이라든지그런부분은문화재단과긴밀하게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현재문화재단에저희직원이팀장1명,직원1명이파견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문화재단행사라든지사업계획에대해서는서로수시소통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문화재단에보면몇년전에도시끄러웠을때자산취득비,시설비가많이들어갔어요.근데또들어가요.해년마다자산취득하고시설비가거의들어갑니까,거기에?은근슬쩍이렇게목을정해가지고또다른데로이용하고있는상황입니까?이출자출연금에대해서세부내역서행정사무감사들어가기전에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우리운영위원장님이질문을하셔버리네요.조금비용추계에있어서지금문화도시가최종확정된거는아니잖아요,지금예비문화도시사업을하고있는거고.지금예상해서25년도인력관련해서비용추계에표시를하셨는데,이거는조금안맞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내년도비용추계에있어서인건비가전년도보다지금준것으로제출을하셨잖아요.그러면이뒤에재단인력운영도여기에맞춰가지고하셨어야지맞아요.그러고문화도시가선정이되면지금문화도시운영을문화재단에위탁입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겁니까?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문화재단위탁으로될건데좀전에말씀드렸지만….
이복남위원
그런부분들이아직결정되지는않았잖아요.예상인거잖아요.근데예상되는것을여기비용추계에물론예상치를산정해서비용추계를잡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어떤비용이들어갈것이라고하는부분들이전후관계가다이렇게확인이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아직문화도시확정이안됐고,인력도이비용추계하고도안맞고그렇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25년도에인력관련해서는문화재단과관련된것만제출을하셔야되거든요?문화도시가선정이안됐고문화도시관련해서이사업을어디서추진할것인지이것에대한것도아직확정이안된상태에서여기추정해서이것은안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시위원님들께서도좀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부분은한번부서에서검토를해서필요하다라고하면수정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275페이지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비용추계상세내역이든기존에저희가출연금이18억5000만원에대한출연안이다보니까기존의인건비를저희가35%를계산해서.
이복남위원
그러면25년에24명에대한인건비가6억5400이라는건가요?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어디를지금?
이복남위원
275페이지인력이25년도에24명으로되어있잖아요.그리고위의인건비가6억5400돼있지않습니까?그러면제가이해를잘못한건지모르겠지만이인원에대한인건비이퀄이라고보면될까요?그건아니죠.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아닙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제가그얘기를한겁니다.내년도에문화재단출연금과관련해서이인건비18억5000에대한이비용추계가맞아야된다는얘기예요.그렇지않으면올해는24년에는17명에7억4000인데내년에24명에6억5400이다그러면이게안맞잖아요.그래서이비용추계는이거에맞춰서좀맞춰져야죠.내년도에문화도시가올해말에선정이되고,문화도시사업을문화재단의위탁이든지,아니면대행이든지어떤형식으로든지그런1년의승인하는절차가있을것아닙니까?확정되고나면인건비변동이있다든지했을때그때또이거에대해서조정을하게되면보고를해주시면되죠.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출연안금액에대해서만저희가했었는데내년도사업이문체부에서어느정도정리가되면,최종확정되면저희가재단에위탁을할지,아니면행정에서….
이복남위원
지금우리가심의하는거는내년도문화재단출연금에대한심의를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출연금의비용에맞게끔저는추계를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합니다.그렇게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조금전에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지금문화도시심사중이라고했는데문화도시가될확률이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행정에서도최대한노력은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하여튼최대한열심히해서공모에선정될수있도록해주시고,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비용추계부분에있어서는17명중에7명이늘어났는데인건비가줄어든것은우리가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디테일하게잘챙겨서나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문화예술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오후에진행하는데있어,먼저백운석국장님은건강상의이유로참석을못하겠다고보고를했습니다.그리알고진행을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191쪽의안번호4301호입니다.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투자유치진흥기금존속기한을연장하고,지역민순천시민일자리창출및새로운투자생태계조성을위하여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먼저제1조및2조는본조례의상위법령명칭및조례사용용어등을현행화정비하였습니다.안제5조는순천시민고용활성화를위해고용보조금지원액을1인당현행50만원에서60만원으로10만원상향조정하는것입니다.이와함께고용보조금지원대상을순천시민으로한정하여지역민일자리창출과고용률제고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안제14조는전체적인보조금관리와투자기업관외유치를막기위해보조금취소및환수규정을확대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6조는2024년12월31일까지인투자진흥기금존속기한을2029년5년연장하고자합니다.또한보조금지급에국한되어있던기금의용도를정부의모태펀드벤처투자조합등에대한출자금으로확대하고자합니다.기업의성장관리가어렵고보조금한계를펀드로보완하여유치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이상으로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산업부,「지역산업활력펀드」출자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20쪽의안번호4302호입니다.산업부,「지역산업활력펀드」출자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기존보조금의한계를보완해효율적인투자를도모하고,청년,여성등다양한계층·분야의혁신기업에투자해서지역산업에활력을불어넣고,수익금등으로지역뿌리기업에재투자함으로써지역경제선순환모델을확립하고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산업부에서조성중인지역산업활력펀드는2024년11월에결성되면존속기한은8년으로4년간투자하고,4년간회수절차를밟게됩니다.우리시출자액은총25억원으로4년간분할납부할계획이며,지역산업활력펀드총결성액은575억원으로산업부모태펀드200억,전남도,경북에각각50억,순천시와구미시가25억,기타벤처투자기업이250억이되겠습니다.투자대상은첨단소재바이오,우주·방산등순천시5대핵심전략에집중투자하여성장가능한벤처·유망중소기업을발굴유치하겠습니다.이번펀드조성으로지역의유망한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발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지역경제선순환동반성장모델을완성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산업부,「지역산업활력펀드」출자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220페이지산업부,「지역산업활력펀드」출자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자안은2024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0월4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출자안은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활력펀드2.0조성사업에지역중소기업성장촉진을위한지원책마련을위해전남도와공동으로출자하는안으로,재정지원이후성과평가,활용등사후관리가어려운보조금의한계를보완하여순천시소재벤처·유망·혁신기업등시주력산업투자를통해지역산업에활력을불어넣고,펀드운영에따른수익으로뿌리기업에재투자하는등그간시도하지않았던새로운방식으로지역맞춤형정책마련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출자지원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4년간분할로시비25억원이라는적지않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시에서출자한금액이상이관내기업들에투자될수있도록협의를통해규약을확정할필요가있으며,나아가지원을받은관내기업들이순천시민고용등다양한형태로우리지역에환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펀드선택은잘하셨는데,우리투자의대상에대해서좀안타까운게있어가지고요.우리가실질적으로바이오,우주,방산,2차전지는우리순천시관내에는없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있습니다.17개정도있습니다.
유승현위원
17개됩니까?그분들이진짜로이벤처투자대상에대해서굉장히까다로운데벤처투자라는게한8년을목적을두고그분들은손해가나더라도일단투자를하잖아요.그래가지고향후에돈을가져가겠다이건데간단하게봤을때는조금그런면이부족한것같아요.투자대상이명확하게지금현재되어있는곳에해줄것인가,아니면다시또투자라는게당장수익이안나도투자를해줄수있는업체가있으면해줄것인가.이게약간이투자업체에서선택은하겠죠.단순하게하면일단잘하신거긴하는데이투자대상을좀만더면밀하게볼필요성은있거든요,왜냐하면너무다양해서.우리산업쪽이아니어도농업쪽다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같이좀어우러서봤으면하는바람에그걸의견을드리는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보완설명을드리면가장펀드쪽에수익률이좋은데가우주항공쪽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쪽을저희들이집중적으로하려다보니지역에상장된기업들이전무합니다.그래서저희들출발은소재쪽으로하면서,바이오쪽으로하면서,그분야는저희들이내일모레아까전문위원이검토보고했던그런우려한사항들을투자심의위원회통과되면규약확정이라고있습니다.그쪽에반영해서저희들이처음시도해보기때문에이쪽에대한리스크를줄이고지역에재투자를저희들한2배정도의기업들한테투자를요구할생각입니다.저희들이지역에20개기업이있다면20개까지확대해주라,그럼20개기업까지할때IR데이에서안된다그러면외지에서이쪽으로순천이전할수있는그런기업까지저희들이생각하고있어서,저희들이번에걱정하는부분들은IR데이하고총회결성때해결이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일단은우리가벤처에대한거는수익이없지만우리가투자를하는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상장하기위해서.
유승현위원
언제든지이거는없어질수있는돈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게정확하게여기운용사에서명확하게하겠지만,충분히처음부터지분을다갖고오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이지분을갖고오는소유는우리순천시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전체300억중에25억이우리소유고,이자율6%를갖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갖고있지만1년에얼마씩그분들이그소득분에대해서는나눠가지는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배분은같이하고.
유승현위원
그렇죠?우주·방산쪽은힘들겠지만일단소재쪽으로도많이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승주에다가바이오를하고있기때문에바이오상장기업들이가장어려운것이마지막인증받는분석.
유승현위원
그렇죠.벤처투자에서딱지원해주는게약해서그런거라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만도와주면이기업들이충분히순천을올수있는여력이된다고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뭔가세부내역에서만좀명확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몇년까지상환하고이익분에대해서언제명확하게돈을받고그부분만명확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의펀드설명에맞춰서잘이끌어가면다시이익을남겨서투자를할수가있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렇죠?우리가경북구미랑산업은행이랑전부다투자자들이고벤처기업들이이렇게자산운용회사를해가지고잘이끌어주면좋은데,만약에위험성이있는데수익을못냈을때,만약에부도났을때,환율이떨어졌을때과연어떻게대처할것인가,금리가갑자기변동이된다든가그럴때는과연어떻게이펀드에대한수익보다는없어질돈을생각하면위험성도많은데어떻게대처하실건가,산업통상부에서과연이지자체25억을손해배상을해줄것인가한번검토해보셨는가묻고싶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미연위원장
네,답변하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위원님걱정한부분에대해서아까기준수익률이라고있습니다.그걸6%를잡았습니다.그래서지금시중은행에서물론저희들이이번에금리를좀내리기는했습니다마는기준6%기때문에6%의수익률은저희들이유지할수있고요. 그다음에만약에아까부도나그랬을때매각투자회수비용이있습니다.47.7%를지금우리가잡아놨습니다.그래서이걸한다면50%정도는나중에그런걱정에대해서환수할수있는,제도적으로저희들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47.7%면부도가났을때저희들이받을수있는돈이12억밖에안되는데나머지13억은누가책임지실겁니까?펀드에수익이안나서기업에부도가났을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산자부하고전남도하고….
김영진위원
그니까약간의위험성이있다그말이에요.그래서산업통상부에서이런식으로펀드를가입해서펀드의이익금으로지역에환원을하게끔이렇게하려하는데만약에정부지침을따라가다가지자체가흔들리면,부도나서흔들리면그거에대한책임은산자부에서질것인가,순천시에서질것인가그걸묻고있는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공동으로우선책임지고요.연마다아까성과분석평가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아마나중에완전투자해서부도나는것을좀막을수있을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몇년전에우리벤처기업이활성화됐을때는전부다벤처기업에저희들이투자를많이했지않습니까?근데연쇄부도나면서피해보신우리전국민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약간의위험성이있는펀드에방향을제시할수있으니까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도잘점검하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꼼꼼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금전에김영진위원님께서도걱정스러운부분에서이야기를했는데요.만약에위험성부분,지금펀드라는것이이익도날수도있지마는또마이너스도있고,원금을까먹을수도있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까지지역산업활력펀드를다른타지자체에서도운용한데가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번에그걸통해서처음저희들이알았었는데대구라든지구미,포항이런데는우리처럼상장기업이3개밖에없다고알고있습니다.파루하고썬테크하고DS밖에없습니다.그정도로우리쪽에산업구조에이런상장기업을지원해주는회사가없어서여기펀드를통해서순천에상장기업을10개정도이렇게만드는것이개인적인목표입니다.그래서이기업들이상장하면엄청난투자를받을수있고,그이익이아까10에서한15%정도다시뿌리기업에환원해서다시이기술들을납품을받을수있다면그야말로우리가지속가능한지역경제이것이활성화될것같아서제가이펀드를통해서상장기업을하는게목적이고요.우리지역에없는업체라그러면경기나천안,이쪽에있는기업들을끌어올리는방법도이펀드가하나의미끼가될수있을것같아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해보겠고,위험수준은규약할때착실히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런것들이지금리스크로연결되면결국은예산이마이너스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도꼼꼼하게잘살펴가지고저희들이축조를통해서잘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5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어서229쪽의안번호4303호되겠습니다.2025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서2025년출연금예산을편성하기전에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심의안건은출연금액을6억원으로,출연금세부내역은인건비2억원,운영비3억원,사업비1억원이되겠습니다.재단1년운영예산은약12억원으로출연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은재단의수익사업,국가정책수행이라든지수치해석,분석사용료로충당하고있습니다. 학술연구목적으로출연한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그동안순천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소재산업기반을조성해왔으며,올해국가연구개발과제6건,시험분석의뢰13건을통해서수익금7억1500만원을거양했으며,판매계약4건,기술이전4건등의성과가있었습니다.또한그린바이오산업육성과연구개발핵심기관으로내년에는생물전환소재산업활용과R&D발굴,제품및생산기술등을통해서순천시가그린바이오산업전진기지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내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우리바이오헬스사업에여러가지로해서우리가기존대비투자했을때2억정도는계속수익이났잖아요.그점에대해서는좀더노력하면될것같고,그런데화장품제조업,판매업인데OEM으로해서가져와서판매를한다는건지,우리가시설이없잖아요.근데이거에대한거는어떤하나의그냥사업입니까?목으로편성된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추경에도저희들이예산을올릴건데요.내년되면제도가확바뀌거든요.바이오라든지그린바이오산업들이바뀌는데저희들이시지엔피가이번에승주지식산업센터안에들어서게됩니다.여기서인증절차를해서지역의지본코스메틱이라든지이런화장품제조업체가있습니다.그업체에서이걸활용해서납품하고제작하는데활용하고,저희들이다른화장품회사들을이쪽에생산하는기지를유치하려고지금하고있는데,만약에지금하고있는사포닌성분에포함이된다면이쪽에지역기업들을기술지원하는조건으로유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기술쪽에서여러가지협업을하긴해야되는데이쪽이약간궁금해서,연구개발을좀많이하는곳인데또통신판매까지하는지에대해서좀궁금해서,그렇게까지지금현재해야되느냐,아니면25년도에다저쪽으로넘어가서말씀하시는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는지금화장품을만드는게아니고요.표준화한연료제품들을소재를판매하는식으로할겁니다,납품하는식으로할겁니다.
유승현위원
소재판매로말씀하시는거죠?그니까1차가공되어있는제품을판매하겠다,그화장품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결과적으로는일단현재까지는아직은OEM으로하고,나중에승주에완성이되면이대로쭉진행하겠다라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5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어서235쪽의안번호4304호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서내년출연금예산을편성하기전에사전의회의설명을얻고자합니다.2025년출연금11억6400만원,세부내역으로는인건비6억5700만원,운영비4억700만원,사업비1억원이되겠습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2022년4월발효식품산업육성과농식품산업의동반성장을목표로설립되어,올해연구과제발굴3건,도비지원사업발굴1건,관내업체기술지원4건,발효식품산업관련상담및교육93건,발효아카데미운영등의성과가있었으며,수익금7700만원을거양하였습니다. 발효식품산업의지속적인연구개발과,센터의원활한효율적인운영을통해서내년에순천만습지미생물자원확보,순천형종균개발및분양,민간기업협업확대를통한발효식품의산업화를목표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이상내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질의보다는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오늘오후까지해주셔야지이출연안이통과될수있으니까.2024년도,2025년도운영비,사업비계획서가나와있을것아닙니까?내년2025년도거하고오늘중으로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두재단입니까,아니면발효?
김영진위원
아니요.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안에2024년도와2025년도운영비,사업비세부내역서좀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9.순천시(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
14시26분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한길성입니다. 240쪽의안번호제4305호2025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원도심상권화활성화사업추진을위하여출연금예산을편성하기전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시의회사전의결을받고자합니다.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은2014년설립된순천시상권관리기구로서2024년부터2028년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을위하여5년간총80억원의출연금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2025년도출연금은20억원으로국비10억원,시비10억원입니다.상권환경개선및인프라구축,상인경영교육,마케팅지원,창업지원등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예산을출연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비용추계서등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도똑같이1년차에어떠한형태로했는지그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추진중입니다,사업을.
유승현위원
추진중이어도추진을어디까지했느냐라는게좀중요하기도하고요.내년에는20억을쓸건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올해추진중인데내년에안이명확하게나올수는없잖아요.그래서일단좀최대한빨리정리가다돼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돼있습니다.그거자료추출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빨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내년20억에대해서세부내역이자료제출돼있습니다,과장님.우리원도심상권활성화이사회에서통과된내용들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다면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ECO정원조성하는데3억이들어가는것은우리원도심상인들이찬성했던내용일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ECO정원이라표시했는데실제로원도심뒷골목에자잘한골목들이많이있습니다.거기가지금전부잡초로나있거나,그다음에완전히어둡게돼있어서그런부분들을하나하나씩연차적으로정리를해가지고깨끗이정비좀하고,그다음에나무를심을수있는곳은사람들이통행을못한곳은막아가지고통행을못한다해서좀훤하게해가지고상권이조금씩은훤하게보일수있도록이렇게할사업으로추진을준비중입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원도심상인들과비용추계를하면서우리원도심상권활성화재단이사들과상인회에서주민들에게,상인들에게이동의를받았던내용들일까요?약간의문점이있는사업계획서같습니다.20억에대한출연동의안이비용추계서가약간주민들과협의가부족했다는내용으로보이는것같은데한번출연안에대해서우리원도심의원님들하고한번상의해보시고수정할수있으면,수정가능하면수정요구를요청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내용인지알겠고요.저희들이원도심의원님들하고도,또원도심상가상인들하고도수시로소통을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이만약에거석이된다그러면조금씩변경이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253페이지의안번호제4306호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신용이낮고담보력이약한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85%보증하는일반보증대출재원의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내년도본예산전미리의회의결을얻고자합니다. 출연기관은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소상공인에대한신용보증,채권관리,소상공인자금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일반보증신규출연금은전라남도와22개시군공동매칭분담금으로우리시는23년부터27년까지5년동안총25억8000만원을출연하며,매년출연금액은5억1600만원입니다.일반보증미납출연금은2018년부터2022년까지분담금출연금으로총26억중현재미납액은8억5000만원입니다.관련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전남신용보증재단운영및지원조례,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제5조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본재원출연금은신용등급이낮고담보력이부족하여경영의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자금융통기회를제공함으로써경영안정을도모해주기위함으로써출연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출연비용추계서와추진계획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265쪽의안번호제4307호입니다.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제안이유는신용이낮고담보가부족하여시중금융권에서대출이어려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100%를보증하는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에의거,내년도본예산편성전미리의회의결을얻고자합니다. 출연기관은앞서말씀드린대로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일반보증대출과동일합니다.출연기간은2023년부터2025년까지3년이며,총6억원을출연하는데올해출연금은3억입니다.관련법령지방재정법제18조,전남신용보증재단운영및지원조례,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제9조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본재원출연금은신용등급이특히낮아시중금융권에서대출이어려운영세소상공인에게자금융통기회를제공하여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함으로써출연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출연비용추계서와추진계획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장익상입니다. 291쪽의안번호제4309호순천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4년1월한국사회복지협의회자원봉사시스템이해킹되어가입자135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었습니다.이렇듯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보안사고는사회적문제로연결되고있습니다.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개인정보,내부검토자료등의외부유출로인한사회문제를제어하기위해정부는사이버안보업무규정을개정하여사이버보안업무대상인공공기관의범위에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을포함하는조례를제정하도록권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제2조조례제정의목적및정의,제3조출자·출연기관의범위,제4조사이버보안업무,제5조지도·감독입니다.우리시출자·출연기관은7개기관이있으며,이조례안에따라사이버보안교육,사이버공격대응훈련,침해사고대응등사이버보안업무를추진하여야합니다.참고로우리시와같은지방자치단체는별도의조례없이사이버안보업무규정인대통령령에따라직접정보통신보안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순천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제정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5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축조심사및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