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이 비축미를 배정하는데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정기준을 가지고 보면 읍면별 배정하는 거 이외에 2021년도에는 재배면적을 90% 적용하고, 전년도에 매입 실적을 10%, 2022년도에는 재배면적을 80%, 전년도 매입 실적을 20%, 올해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을 100%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이 부분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또 누구는 득을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농민들께서는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실 때 배정기준을 맞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