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김태훈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고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조례안12건,동의안2건,보고의건1건입니다.
장경순의원
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표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82호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내음주폐해를예방하고쾌적한주거환경및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금주구역을추가지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25페이지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제4조제2항을신설하여공동주택의거주세대중2분의1이상이그공동주택의공용부분의전부또는일부를금주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하면그구역을금지구역으로지정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4조제4항을신설하여금지구역을지정하는경우에는시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25쪽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10월2일장경순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10월4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에따른공동주택거주세대의2분의1이상찬성으로공동주택공용부분의전부또는일부를금주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는내용으로공동주택의공용부분인정자등에서음주로인하여소음등불편함을주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음주로인한폐해를예방하고쾌적한주거환경및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려는것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건강증진과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제4282호장경순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내음주폐해를예방하고쾌적한주거환경및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금지구역지정은필요한규정이라고생각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건강증진과과장님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
저한마디만제안좀할게요.
김태훈위원장대리
예,최미희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최미희위원
어제그업무보고에도나오긴했는데마음건강프로그램이이제지역으로직접찾아들어가서하시는것들이많잖아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저쪽입니다.
최미희위원
아,그래요.자꾸어제부터계속헷갈렸네요.죄송합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아,아닙니다.
김태훈위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서선란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
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서선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287호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정신건강위기상황에대한대응체계구축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신건강위기응급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순천시민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통합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8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위기대응협의체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는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지원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7조는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행정자치의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38쪽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4년10월2일서선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10월4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정신건강위기상황에대한대응체계를구축하고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마련되었으며,응급정신질환자로인한만일의사고를최소화하고자응급정신질환자에대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과이에맞는행정적·재정적지원을규정하는것이므로본조례안의제정취지는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아울러순천시에서도보건복지부사업지침에따라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중인점을감안할때본조례안은근거로앞으로더욱실효성있는방안이마련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라
송미라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송미라입니다. 서선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정신건강위기상황에대한대응체계구축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명시한조례제정으로정신건강위기응급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순천시민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의지역사회통합에이바지하는대응체계구축이되겠습니다. 현재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적문제가증가하는추세로정신건강위기응급상황발생빈도가늘어날것으로보여위기대응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생각되며,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제정안은상위법위반사항없이적법하므로수용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병관리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병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제4300호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대상자를55세이상으로확대하여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2조2항대상포진지원대상연령확대및예외조항신설,제2조3항지원대상제외사유추가이며,조례개정안및예산상황은붙임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8월30일부터9월19일까지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절차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및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58페이지의안번호제4289호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인「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과불일치하는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재정비하고시민들에게생소한용어를알기쉬운용어로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1조와제2조는목적과설치를정의하였고,제3조와제4조는위원회구성및회의요건규정,제5조와제6조는위원회사무처리를위한간사및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등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 5명의위원으로구성을하는데어떠한이러한위원으로들어가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자격요건을갖춰야하나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저희들의조례에자격요건에구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의회의승인을받고저희들이구성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총무과장김영남입니다. 73페이지의안번호제4290호2025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매년추진중인남북교류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내년도출연금을예산편성하여지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금은지방차원의남북교류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전남22개시군에서출연하고있으며,시단위는3000만원,군단위는2000만원씩각각지원하고있습니다.이출연금으로범도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남북상호교류협력사업과북한주민에대한자선사업등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공익사업을전개함으로써민족의공동번영과평화,통일을구현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이수동자치행정과장님은병가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며,금일자치행정과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은행정지원국장님이대신보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조태훈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먼저77쪽입니다.77쪽의안번호제4291호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이조례개정이유는지난2020년도에행정구역조정용역을했었습니다.해서그동안에쭉검토를했고,주민의견수렴과정을거쳐서우선경계조정이필요한지역에대해서다시최근에주민의견수렴을재수렴했었고,또내부적으로검토과정을거쳐서법정동관리를좀잘하기위해서우선에13개지역에대해서행정구역조정,경계조정을실시하고자합니다.내용을보시면13개지역입니다.그래서13개지역법정리에서면적이한6만㎡가되는데요.그래서쭉보시면건물내중첩필지가약30필지정도되고,그다음에도로와불일치돼서정의가필요한것이26필지,구역내중첩필지가3필지있고그래서13군데에서현재마을의행정일이라든지행정서비스에불편이주어서더합리적인방법으로경제조정을해서시행을하고자합니다. 78쪽보시면관련부서의견이없었고요.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도없었습니다.내부조서는80쪽부터82쪽까지보시면좀이해가될것같고요.혹시지번별로도면이좀보고싶다,필요하시다라고하면지금준비해왔기때문에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마도면을보시면쉽게이해하실것으로판단이됩니다. 다음에89쪽입니다.의안번호4292호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조례는최근에신도심지역에아파트가신축이많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준공이되었거나11월초까지준공예정인지역에대해서이통반을신설해서주민편의를도모자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을보시면우선의두가지유형입니다. 주암면관할구역을1개리,1개반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그래서특히둔대리행정리를둔대리에서현재둔대리와오원리를행정리를분리한겁니다.그래서참고로둔대리와오원리가거리가1㎞정도됩니다.그래서굉장히그동안에불편해왔었고또관련조례에따라세대수기준도충족해서이곳을행정리1개리,1개반을신설한내용이고요.참고로둔대리가30세대또오원리가30세대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는왕조1동관할구역인데요.10개통과37개반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우선에오네뜨센트럴이지난6월에입주를했습니다.현재359세대가입주를완료했고요.이거는2개통6개반을신설한것인데전체가404세대정도됩니다,404세대.그다음에트리마제가1,2단지아파트가80통에서87통까지8통,31개반을늘린것인데이것이11월초에입주예정입니다.그래서이전체가2019세대가됩니다.그래서이두군데를행정통과반을신설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관련부서의견이없었고요.사전입법예고결과도의견제출이없었습니다.만약에의회에의결이되면이건별도로전남도에다가보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나머지는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100쪽입니다.의안번호제4293호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조례는전라남도관련조례가지난10월6일날시행이됐습니다.그래서그에따른시군의관련조례를개정해야되기때문에10·19사건희생자유족들에대한생활을지원해서이분들이상처를치유하고또유가족분에대한상생화합에기여하고자합니다. 그래서주요내용은생활보조비지원과지급대상의범위나신청내용을이번조례에다가신설을했습니다.입법예고결과도의견제출자없었습니다. 그다음에101쪽보시면신설조항이2개인데요.15조생활보조비지원사항을추가로신설했습니다.이것은시장은여수·순천10·19사건의상처를치유하고희생자유족의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희생자유족에게매월생활보조비를지급할수있다는신설했고요.16조는지급대상의범위와신청입니다.생활보조비지급대상자는「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에따라서유족중에희생자의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서각호의기준을충족하는사람으로서돼있습니다.1호,2호는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것으로진행이됐습니다.참고로이조례와관련해서인근시군의조례개정사항을파악해봤더니여수,광양,보성,구례는이미개정완료를했고요.그다음에나머지시군은현재개정준비중에있다는것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3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6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조례15조에생활보조비의지원에관련해서포괄적으로해놨는데16조를다시신설하신다고하셨잖아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러면이제전라남도에서생활보조비를지급하는데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이렇게되어있는데이제배우자같은경우돌아가신분들이거의대부분이고자녀들같은경우3남매다,4남매다이럴경우에는모든자녀들에게지급이된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희생자1명에대해서만,유족1명당희생자수도1명만지급하도록돼있습니다.
최미희위원
1명으로만정리하셨어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러면1명으로정리할경우….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다만자녀와형제자매의경우에는2명까지만지급합니다.
최미희위원
자녀와형제자매….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자매의경우만2명까지만….
최미희위원
자녀1명,형제자매….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자매와형제자매가여러가지있을경우에는자매와형제를포함해서2명까지.
최미희위원
2명,2명까지?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자매도있고,형제자매도있고자녀도있고이럴경우에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2명까지만.
장경순위원장
총해서2명.
최미희위원
그렇게2명만한다….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러면이게시군을달리할경우에는어떻게하신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이거는다통일합니다.
최미희위원
통일한금액으로?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통일합니다.
최미희위원
비율은어떻게,매칭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도비가30%,시비가70%인데이게문제거든요.
최미희위원
예,그렇죠.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지금계속해서이게되냐,최하5대5는돼야된다라고해서다음달시장군수회의가있습니다.그때안건을상정해가지고전체서명을받아서도지사한테건의하려고그럽니다,최하5대5이상은해야된다고.
최미희위원
순천시조례가이게이번에통과되지않으면10월부터지급하는것이안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그렇죠,조례가통과돼야됩니다.
최미희위원
이번에통과되어야합니까?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소급적용이안된가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비율조정은저희가별도로시에서22개시군과함께담화해서한번건의를별도로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소급적용이안된다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왜냐하면이게늦게되면또소급안되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만약에비율이조정이되면기존에지급된것이비율이조정이될경우에….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소급해서….
최미희위원
추가로할때….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그렇죠.소급해서적용해야됩니다.
최미희위원
그때는가능하나지금은….그런데15조에생활보조비지원에대한내용이있는데굳이이것을소급이되냐안되니판단을….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그것은이제지급받는사람들은관계없잖아요.
최미희위원
예.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그게뭐도비든시비든관계없잖아요.그냥우리가이제도비하고시비하고정산부분만남은거죠,나중에.
최미희위원
이규칙에들어가도될것같은데굳이조례개정안에넣으셨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겁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시민의알권리나시민의부담이나혜택부분은조례에담는것이맞다고봅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조례에다하셨어요?소급안된다고요?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예.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행정지원국장
고생하셨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9.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장경순위원장
의사일정제9항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콘텐츠정책과장최동규입니다. 심의자료110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4294호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는지난6월국가정원일원이문화콘텐츠분야기회발전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기회발전특구의정책목표는지역인재의수도권유출을막고지역의좋은일자리를만드는것입니다.그러기위해서는기업유치가필수적입니다.기회발전특구내문화콘텐츠기업을유치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기회발전특구내이전기업에대해「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제5조제13항에따른특별지원금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신설하는내용입니다.관련법령은「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23조이고,예산상황은기업의투자유치변수에따라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미첨부사유서를제출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고성별영향평가분석등사전절차는모두이행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참고자료는112페이지부터11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120페이지의안번호제4295호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률인「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고독사예방대상범위를1인가구에서사회적고립가구로확대하여사회적고립문제를해소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변경안제1조부터제5조,제8조,제9조고독사예방대상1인가구를삭제하고문구를수정하였습니다.예산상황은상위법률개정으로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습니다.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사전심의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보육아동과일반안건3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131쪽의안번호제4296호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첫째아만출산하는가정이늘어나고산후조리원이용료는출생순위에상관없이비용이소요되고있어모든출산가정에대해동일하게혜택을지원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5조출생순위를삭제하고제6조지원기준을첫째아80만원,둘째아이상100만원을출생아당100만원으로개정하여혜택을확대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비용추계서는매년1450여명출생아기준13억을추계하였으며,기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4297호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순천시거주외국인가정이지역사회구성원으로조기정착할수있도록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이용대상에외국인을포함시키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5조제2항회원등록대상에「출입국관리법」제10조에따른체류자격을획득한외국인포함으로개정하여외국인가정에대해복지지원을확대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비용추계서는「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에의거미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4298호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다자녀가정지원대상범위확대로기존의다자녀지원을받지못한2자녀가정의불평등을해소하고관련조례통폐합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지원규정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7조제3항단서조항삭제로제1호부터제27호까지문화복지혜택지원을동일하게적용하였으며,조례제7조제3항의다자녀가정지원과관련된다른조례의통폐합현황을반영하여지원규정을명확히하였습니다.더불어조례제2121호부칙제2조2자녀이상다자녀지원에관한경과조치조항을삭제하여더많은가정이다자녀가정에대한출산장려지원혜택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육아동과일반안건3건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3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산후조리지원에관한조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장애인생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171쪽의안번호제4299호순천시장애인생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사회복지법인참샘동산은법인재산부정인출로2018년7월26일「사회복지사업법」제26조1항에의거전남도에서법인인가취소처분을내렸고,작년12월청산주체인전남도에서지정한변호사가청산인으로선임되었으며,올해채권,채무정리등청산절차를진행하였습니다.지난7월12일잔여재산처분허가승인에따라10월2일잔여재산12억이순천시에인도되었기에입소자보호및종사자고용승계,시설연속운영을위하여전문성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는위탁운영자를공개모집후선정,시설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명은순천시장애인생활시설참샘동산,참샘마을,참샘마루민간위탁이며,추진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등입니다.위탁시설은상사면민속마을길에위치해있으며,종사자는41명,입소인원은57명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9년12월31일까지5년이며,위탁사무는장애인생활시설3개소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한사항으로수탁법인공개모집후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하겠습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순천시로인도된잔여재산을근거로장애인복지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순천시소재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을공개모집선정후장애인생활시설3개소를위탁하여종사자고용승계와이용인의안정적인생활유지및양질의돌봄서비스를보장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4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홍보실장문미정입니다. 「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조례」제5조에근거하여2024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현재순천시명예홍보대상은나영가수와남수현선수입니다.그동안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올해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계획을수립하고,임기만료등사유로인한홍보대사에대해정비를추진하였습니다.또한올해순천을빛내고순천을널리알릴홍보대사2명에대해위촉하였습니다. 홍보대사들의그동안활동상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홍보대사각특성에맞게행사참석,언론매체,SNS등을통해순천을적극알렸습니다.활동내역은뒷페이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추진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대사와유기적관계를지속하고시정주요홍보사항에대해서는자료를지속적으로제공해순천을널리알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홍보대사를통해순천시브랜드가치를널리알릴수있도록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에걸맞은홍보대사를지속적으로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명예홍보대사운영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6항202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15건에대하여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심사한바와같이제2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를“예방접종일기준으로시에서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시민으로하되,지원대상자의연령등은구체적인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라고수정,같은항각호를각각삭제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제16조제3항을“제1항및제2항에따른지급신청,지급절차등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와같이신설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장난감도서관및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부칙제2조를삭제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장애인생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202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입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제2조제2항규정에따라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여본회의장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위원님들과합의한바와같이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해서검토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문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에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면정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에위원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2회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