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의원 발언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시디자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경관자원 발굴 및 도시의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보전하고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구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수성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총 5장 제34조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제5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8조까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및 경관계획 내용,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제11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제21조까지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은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2조～제34조까지 경관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대상, 자문대상과 소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 관계법령은 경관법이며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를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경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홍경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관련 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본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3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제정의 근거가 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통합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3년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임시조치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과 조치를 통해 최초 2년, 이후 개정을 통해 총 4년이 연장되어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이 연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그 근거법령이 2007년 이미 사라졌으며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가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황혜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 2009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곧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전영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사업에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절차와 선정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등 조례 제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보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5개의 장과 3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수립자,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제2장은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경관사업과 사업대상 및 사업계획서, 제4장은 경관협정, 협정 체결자, 협정서에 대해서, 제5장은 경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심의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된 적이 없어 사실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현재 3개 지구는 사업이 해제 및 종료되었고 나머지 1개 지구 수성 4-2지구도 해제 절차 진행 중으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 반복 기재된 용어와 문장 정비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폐지 및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국 소관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영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 자영업자의 경영의지 회복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홍경임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때까지는 시 도시경관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례의 심의대상이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이 되었고 일부 경관대상을 심의하는 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경관조례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법에서 정한 부분도 있고 우리 조례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우리 구의 전반적인 경관 심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앞으로 수성구가 보다 나은 수성구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때까지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 부분이 가능했는데, 대구시 조례에만 경관 조례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었습니다.

예.

예,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더욱더 해 봐야 되는데,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 심의할 대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가결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로 마을 단위의 경관을, 주민들 간이나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소유자, 이해관계인들이 그 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경관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체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경관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은 재래시장 상가라든지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기존 경관 등에 연계되어 특화된 경관 창출이나 연출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주요 문화재 복원 및 난개발 등으로 개발 제한을 받아서 경관이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그 외에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로 경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해관계자들이 협정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고. 그러면 우리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경관이 조금...

사실 경관은 어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주변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내 건물 하나가 독특하게 드러나서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리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울리게 한다는 의미라고 보고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