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내포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질문을 더 드려야 되는데 질문 말고 답부터 제 제안을 드리면, 청년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80㎡ 넘는 데에서 사는 데가 필요할까요? 그다음에 세대 간 격차가 있어가지고 우울감도 증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내가 당장…….
여기에도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 게 최저 시급밖에 못 받는데, 1년에 2800 정도밖에 못 받는데 그런 데를 대출받아가지고 해라? 그리고 최근 뉴스 보면 30대들 영끌 해가지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주택 해가지고, 대출 규제 와가지고 집 못 마련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집의 기준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그러니까 임대해서 분양 전환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제공돼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충청남도는 과연 그 수요가 많은 데서는 하고 있는가. 오히려 수요가 없는 데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형대도 한두 명 사는데 그 정도로 많이 필요 없는 데다가 또 평형대 큰 데는 경제적 부담이 많은 데다가 정책이라고 거기 싸다고 해가지고 천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게 맞나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수요가 많은 데서는, 제가 누누이 저희 상임위에서는 말씀드리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남산지구에만 100세대 안 되고 오십몇 세대인가 60세대인가 있는 거 있어요. 굉장히 인기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하고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신혼부부 위주예요.
그런데 인기가 많아요. 거기 완전히 자투리땅에 한 거예요, 저기에 왜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겉에서 보면 화려하지도 않아요.
공원도 없어요. 그런데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
저렴해서. 거기에 사시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20대 초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아기 한 명 더 낳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 민간아파트로 가자. 제일 먼저 주거의 불안 그다음에 소득 간의 불균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천안에서 분양가 4억, 5억 하는 아파트, 그거 월급 가지고 접근 못 하잖아요.
그거 대출받으라고 해가지고 대출받으면 이자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자 보전해 주면 뭐 해요, 언제까지 이자 보전해 줄 겁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청년특위가 우리가 몇 년째죠? 2년째인데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 청년특위 때는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도시국장님뿐만 아니라 정책관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그렇고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충남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까의 고민.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됐든 누구한테든 손을 안 벌리고 딱 나한테 필요한 공간만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년, 6년 아니면 10년 돈 벌면 민간아파트에서, 결혼해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든다. 이게 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