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분들은 누락시킬 염려가 없어요, 아예.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아졌는지 줄었는지 오히려 명확하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다음번에 정책을 만드시게 되면 진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매출 20%라고, 이익 20%라고 하셨는데 로열티 3%에 배달비에 수수료에, 어떻게 요즘 20%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요새.

매출은 높아서 다다익선으로 일부 수익이라도 가져 가지만 또 그 매출에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업자들 같은 경우 1월, 4월, 5월, 6월, 12월 그다음 1월 또 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을 내는지 모릅니다, 예정고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듣고 그거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어제 청년특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소상공인 5인 미만의 청년들 혹은 이런 인원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업주도 또 고용한 청년들도 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저는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50만 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50만 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돈 조금 버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 인원도 채용하고 매출은 높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나는 대상이 안 되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물론 현장에서 어렵겠지만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래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