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 및 권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 4건의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실적계산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상 실적과는 달리 실제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전액 삭감되거나 삭감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비비 사용에 있어 위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전년 대비 급증한 바 이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는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넷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임 부서장의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