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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2본회의2025-02-24

구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주신 전희경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충청남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충청남도의회가 해당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방법 및 절차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한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청문과 관계없는 사항의 질문은 유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종료 직후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희경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사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과 직무 수행 능력 검증 순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도덕성 검증 분야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의결하여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덕성 검증 분야는 비공개회의로 실시할 것을 의결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언론 공개 동의 및 선서가 있겠으며,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 수행 계획을 듣고 자격·자질에 관한 도덕성 및 경영 수행 능력 검증 이후 간담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덕성 검증 부분을 제외한 인사청문이 도민 및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전희경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이 도민 및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희경 후보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희경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직무 수행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 발언은 10분으로 하고 충분한 발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분야 질의 답변을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기 위해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덕성 분야 관련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 퇴장

11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9분 비공개회의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덕성 분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서면 자료 요구 하나만.

안종혁위원장

잠시만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연구원의 정관을 요청하셨습니까?

정병인위원

확인…….

안장헌위원

정관이 필요하고요, 정관에 당적이나 정치적 관련된 복무 규칙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정관과 복무 규칙을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지난번, 지지난번에 연구원장 공모했을 때의 자격 요건, 공모할 때 아마 기본적으로 내야 될 공모 요건과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의 내용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지난번과 지지난번 전 2회 차에 대한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의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정관과 복무 규칙에 대한 내용들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 있는 내용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무 수행 능력 분야 청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 내용은 공개됨에 따라 개인 정보, 신상 질문 등 공개회의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까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인원이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과정에서 연구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임명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잘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 오는 게 좋겠다.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 채우는 문제 또 우수한 인력을 발전연구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화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을 제가 옆에서 많이 듣고 느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화합하고 공직자 간 서로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잘 주지시켜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공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이 자질이,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아까 체감했어요.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또 그쪽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공주 그쪽에 와서 -근무지로 해서- 주소도 옮겨 놓고 근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근무하시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후보자님이 여러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곳이 많으실 텐데 충남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말씀 들어 보니까 후보자의 중앙에서의 능력이 이곳 충남에서 발휘될 수 있는 거에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연구원 자율성 강화에서 재원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24년 기준 10여 퍼센트에 불과한 자체 수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연말쯤 되면, 만약에 후보자님이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감사 시즌에 10여 퍼센트에 불과한 게 상향될 수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도 후보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소신 있는 정치를 하셨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으로서의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가끔 소신 있는 정치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후보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산업안전법 관련해가지고, 저희 충남에 아주 아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반대표를 유일하게 던지셨다는 내용을 제가 알게 됐어요. 태안에서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었죠. 충남은 제조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숨진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있던 원래의 출신이 아니고 경북에 있다가 이쪽으로 첫 직장 와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었는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할 때 중요 정책들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활동 경력이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장님이 되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아니라 충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자소서 발표하실 때 소통 부재에 대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연구원의 내부 소통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남연구원 원장의 부재는 단순한 인사의 공백이 아니라 연구원의 방향과 정책 연구 역량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충남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아니라 충남 발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은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 몇 개 질문을 드릴게요. 후보자님께서도 현재 충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충남권의 화력발전을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화력발전이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LNG 사업도 사실은 타당성이 안 맞아서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화력발전을 산업 전환 해야 된다면 대체 산업으로 어떤 걸로 전환해서 바꿀 수 있는지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고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원장님이 되셔서 자리에 가신다면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충남의 농업 재구조화와 6차 산업을 말씀하셨거든요. 6차 산업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우리 충남 농업이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분야가 꽤 있거든요, 돼지나 소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라도에 이어서 2위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다 더 키우고 확고히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후보자님께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청년농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 우리 충남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저희 충남연구원이 기존에 한 450억 정도의 예산에서 올해부터는 2000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라이즈 사업이거든요. 후보자님께서 라이즈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이 첫 번째는 화력발전소의 산업 전환이었고 두 번째는 농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대학 교육인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충남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인구소멸이나 지역 균형발전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특히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에 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라이즈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학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소멸, 특히 학교들도 소멸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들도 통폐합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을 텐데 어쨌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첫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핵심 주안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 지역구가 천안시 안서동인데요, 안서동에 5개 대학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이 타지 학생들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님이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정주 여건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역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 충남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을 낳고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구도 늘어나고 그 인재들이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후보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임명이 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탄 발전 산업의 새로운 전환 그리고 우리 충남이 농업도 뒤처지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농업들에 대한 새로운, 또 보다 키워줄 건 키워주고 육성할 건 육성하고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뒷받침해 주는 방안들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학도 꽤 많거든요, 제 지역구에도 대학도 많고. 그래서 그 인재들이 유출이 안 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면 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오전에 도덕성 분야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께서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에 언급하신 당선인 시절 논란이 있어서 반납한 석사학위 논문 과정과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었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연구원이 한 1년 동안 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하게 할 함께 할 원장을 요구해 왔는데 갑자기 스스로 연구 윤리 위반을 자인한 자가 원장에 추천되었다고 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27개의 대학이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께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앞으로 할 연구 그리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과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서 충남연구원이 함께 가져야 될 무거운 무게감을 이 자리에서 그 정도의 말씀으로 해소된다고 그러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과 관련하여서 실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을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사실상 받은 바가 없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2017년 4월 달에 됐던 내용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또한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라 그렇습니다. 매우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충남연구원의 연구 성과 그리고 특히나 관외와 관련된 충남도 충남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매우 걱정스럽게 볼 것 같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 연구원 내의 연구 윤리 관련된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상무위원이 한국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10억 달러씩 내라, 그러면 일 편하게 해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러한 정치인들이 보수정치행동회의라고 하여서, 후보자도 2019년도에 여기에 참여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한 적 있죠?
거기에 참여한 바도 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유일한 반대표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인터뷰 내용이……. 법안 검토가 미흡했다 그리고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개정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7년 됐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지금도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향후에 똑같이, 예를 들면 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기획한 만큼의 연구 성과가 안 나오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후보자는 어떻게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자리가 경제학을 강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후보자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국내의 보수를 참칭하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올해에도 CPAC에 참여한 바 있고 거기에 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큰 위기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얘기했고, 또한 아까 산업안전보건법 문제만 해도 후보자가 주로 활동했던 자유기업원이나 아니면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대기업 위주의 의견을 주로 내는 연구원과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남연구원이 해야 될 연구와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면 220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매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아까는 균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실 수 있는지요.
개정안이었습니다, 개정안.
26년 된 법안이죠. 논의도 충분히 됐습니다.
여야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졸속 처리라고 합니까?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정주 여건을 말씀하셔서 정주 여건 관련해서 몇 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아까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 말씀처럼 충남 공주로 이사 예정이신 거죠?
오용준 원장직무대행님, 여기에서 답변 잠깐 마이크…….
용준

오용준기획경영실장

충남연구원 기획실장 오용준입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드렸던, 충남연구원이 현재 팀장급 이상 임원 24명 중의 75%가 충남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대전·세종에 주로 거주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로 개선된 바가 있습니까?
용준

오용준기획경영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거주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후 보고 드렸고요, 실제로 그 결과로 인해서 아직 주소지 이전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어떤 것들을 진행하셨죠?
용준

오용준기획경영실장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인재 채용에 관련해서…….
민규

지민규위원

아니, 현재 있는 임원분들에 대해서 거주 이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용준

오용준기획경영실장

말씀드렸던 지역 이주 거주 시 거주 이전 복지포인트 지원이나 아니면 공주시하고 협업해서 거주 이전 지원금을 주거나 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사항은 명시적으로 반영했고요, 다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 과정에서의 가점 제도를 운영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후보자님!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는 인구소멸, 정주 여건 개선, 거주나 이전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연구원 임원 24명 중의 75%가 충남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충남으로의 거주를 연구하는 연구원의 임원들은 거주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충남으로 이사를 하실 건지, 이쪽에 거주를 하실 건지를 여쭤본 건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향후 충남연구원을 운영하실 때 임직원의 대부분이 충남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실 계획이시죠?
이게 사실 계속 비슷한 답변만 나와서요. 또 일간에서는 배우자께서 지금 세종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세종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이 되신다면 명확하게 충남으로의 이사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향후 임직원들이 명확히 충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뿐만이 아니라, 아까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베네핏뿐만 아닌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기관은 충남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자체감사, 특정감사 등 되게 많은 감사들에서 지적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잘못 집행, 흔히 카드깡 부분 또 이외에도 특정 업체 선정, 강사료 과다 지급, 참석자 명부 조작, 이로 인해서 환수 문제나 징계 문제도 다수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장 후보자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블라인드 어플 아시나요?
예, 직장인들의 대나무숲인 블라인드 어플, 200만 이상이 사용한다고 하면서 요즘 직장인들 필수 어플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이곳에서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른 직장 이메일 계정만 있으셔도 충분히 리뷰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 취임하신다면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충남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장점은 워라밸 하나, 복지가 좋다. 그러나 그 외의 단점들이 정치질이 심하고 체계가 없고 이간질이 심하다 등 되게 많은 안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실까요?
마지막으로 계속 미래 연구, 미래 먹거리 연구, 신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얘기를 해 주셔서, 빅데이터나 AI 등 미래 연구 분야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자체 연구기관이 이것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인데, 공주 또 현재 충남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정주 여건이 떨어져서 임원분들께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수 인력들을 추후적으로 확보하시기 위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신산업 육성하시려면 인력들 초빙 문제가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인력들 확보 방안 있으십니까?
그래서 인력 확보 방안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시스템 말고 추가로 또 어떤 게 있다라는 얘기이실까요? 지금 어쨌든 결원이 마흔한 분이시거든요. 어떤 계획이신 거죠?
이후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정책 연구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원 원장은 다른 기관의 원장 못지않게 리더십이나 조직관리 또 소통도 중요하지만 앞서 중요한 거는 정책 연구에 대한 가치성과 전문성이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러면 먼저 연구기관의 객관성·신뢰성과 관련돼서 오전에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할 때 많이 다 나왔어요. 정리를 하자면, 후보님의 전문성은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후보자님의 이제까지의 활동 경력을 보면 과거 국정교과서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일관된 행동들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이 연구원 원장으로 왔을 때 후보님의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가치적 편향성이 연구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가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그러한 위협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연구원 원장으로서 이런 가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래야만 연구원의 연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앞서 계속 문제 제기 했던 내용처럼 우리 충남연구원의 그러한 객관성과 연구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님의 마무리 결언(結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전제는 연구원으로서의 연구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시간은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연구의 전문성이란 건 결국 연구 성과 결과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연구 성과 결과물에는 자신의 논리성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가치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연구 성과 결과물로 이야기를 하는데, 후보님이 경력 중에서 두 기관의 경력을 상당히 가장 높이 평가하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두 기관이 각각 2년 2년씩 약 4년 정도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후보님?
그러면 두 기관에 있을 때 후보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 성과물이나 책자가 있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후보님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이 있거나 책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목이 뭔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후보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는 나오는 결과물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검색을 하면 딱 2개가 떠요. 하나는 칼럼이고, 하나는 7명이 공동저자 해서 한 꼭지를 연구했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외 자유기업원에도 전체로 이름으로 제목이나 내용이나 글쓴이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보도자료예요.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 쭉 나오는데 후보님 이름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논거가 정리되어 있는 연구 성과물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이런 연구원에 있으시면서…… 물론 두 기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나가지 않은, 연구 성과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과물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두 기관에 있을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활동 성과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토론회도 있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것도 있지만 그거야 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연구기관을 통해서 후보님이 경력을 쌓고 능력을 쌓아서 의정 활동을 했다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후보님이 4년 동안 의정 활동 하시면서…… 입법기관의 의정 활동의 꽃은 뭐죠? 입법기관의 의정 활동의 꽃은?
결국은 법률을 얼마나 많이 제정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입법기관은 결국은 법률이고, 국회는 법률이고 우리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보자님? 그러면 후보님이 20대 국회에 있을 때 대표발의 한 법률 건수가 몇 건이시죠, 자료집에?
28건 중에 가결된 건수는 몇 건이죠? 가결.
대안반영은 폐기죠.
정확하게 대안반영은 폐기예요.
정확히 대안반영 통과는 아니고요, 대안반영 폐기입니다. 자료집에도 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8건 중에 가결된 게 7건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결된 건.
그렇죠? 그런데 그 가결 중에 법률안 제정 법률이 있나요, 일부개정 말고?
그렇죠? 제정 법률은 1건도 없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어떠한 법률을 만든 제정 법률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정법률안은 몇 건인지 기억하세요? 가결된 개정법률안. 1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죠? 가결된 나머지 6건은 뭐죠?
그렇죠. 대표적인 폐지 법률안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 똑같은 특별법 폐지 법률안 중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된 거고요, 2개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미 사문화된 거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을 보며) 1분? 실은 사문화된 법률안을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시킨 거거든요. 이건 행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이게 ’17년에 폐기됐다는 거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게 언제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든지 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안이네요. 이러한 법률이, 앞서 후보님이 전문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두 기관의 전문성을 쌓아서 나온 입법안이 있나요?
예.
이것만 할게요. 두 기관의 전문성을 쌓아서 후보님만의 독특한, 전문적인 입법 법률안이 무엇이고 그중에 가결된 법률안이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계속할까요, 조금만?

안종혁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실래요?

정병인위원

아닙니다.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후보자님의 경력 중에 가장 전문성을 대표하는 경력이 두 기관에서 일했던 4년이기 때문에 그 4년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후보님의 모든 활동 역량들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지금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입법 활동을 이야기했던 거는 4년 동안 전문성을 갖췄고 식견을 쌓아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입법 활동의 꽃은 법률 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쌓은 영역 중에서 후보님의 법률안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었어요. 앞서 계속 설명하신 폐기 법률안은 실은 자동적으로 실효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하지 않더라도, 행정부가 이미 폐기안을 했어야 되는 내용들을 의회가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하신 건데 중요한 거는 연구원 원장으로서 또는 전문기관으로서 활동했던 기간 중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결시킨 법률안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후보님이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로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이렇게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고요, 실제로 우리는 연구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연계된 이 핵심 과제를 해결할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식견이 있는? 그러면 이제까지 이 8대 핵심 과제와 관련돼서 후보님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연구한 연구 성과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이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이 두 가지 각각 답변 후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는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하셔도 될까요?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아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경영 혁신 계획 보시면 ‘연구기관의 주인은 연구원이며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우수한 인재임을 명심해 우수 인력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써 주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이 연구원장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연구원을 경영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의에서 인력 확보 방안을 좀 여쭤봤는데 사실 지금 명시된 것에도 그냥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 성과 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겠다, 정말 뻔한 내용만 적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후보자님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경영,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하고 우수 인력들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 저는 후보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정확히 어떻게 인력들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후보님께서 향후 원장에 취임하신다면 명확하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실 1본부 1단 3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까 후보님께서도 청년 문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 충남연구원에 청년 전담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 충남도 정책들을 봤을 때 이런 미래세대에 대한 연구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대학 혹은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청년농 스마트팜, 사실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외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세대들에 대해서 충남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정책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젠다가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후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우리 연구원에는 2개의 노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실 생각이신지요?
1년에 한 몇 번씩 만나실 예정이세요? 그것만큼은 제가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많이 만날 때 제가 연 세 번 정도, 최소 3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후보자께서 과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국회에서도 활동하셨고 특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했던 일과 생각이 잘못됐을 경우의 답변이 그렇게 명확하거나 현재 상황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여쭤본 바 있는 국정교과서를 그렇게 열심히, 전도사를 하셨는데 뉴라이트 사관에 의한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채택이 안 됐는데 일부의 피켓 시위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인식이라면 저는 아마 1년,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하기 때문에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도전과 새로운 시도 내지는 방향을 가지고 일하실 텐데 예를 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의회에서의 비판 아니면 우리 연구원 내의 비판이 있을 때 그걸 얼마나 단호하고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 자기가 한 발언과 행동들이 실제 잘못된 결과로 귀결됐을 경우에, 아니면 새로 시행한 정책이 좋지 않은 결과를 했을 때 수정하실 의사와 이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와 함께 간략하게 뜻을 밝혀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말고, 그러면 과거에 국정교과서로 뉴라이트 사관의 교과서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나의 역사적 사명이고 개인적 소신이니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만주로 가는 일본의 수탈을 위한 철도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까도 언급하는 데 정확히 답변을 안 하셔서, 전 도종환 문광부 장관에 대한 축사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허위사실이 밝혀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잘못됐던 얘기였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팩트는 제가 잘못된 팩트였고요, 정무1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했고, 국회와의 관계 내지는 이거에 집중하셨는데 연구원장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굳이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무1비서관 자체가 여기 보면 유일하게 우리의 새로운 연구조직이, 뭐였더라?
예, 라이즈센터로만 설명이 되던데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정무1비서관 시절에 충남하고 관련된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걸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본 위원이 정리해 보면 그동안 국회에서 그리고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나 연구단체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신 역량을 감히 평가하는 것은 다소 외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충남연구원이 고민해 왔고 내부적 갈등과 도청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떳떳하고도 자신 있는 후보님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기획조정실장하고 질의를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 전에 정리를 해 보면 연구를 해야 되는 기관에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자인한 사람을 추천하는 충청남도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220만 도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바뀐 정책 환경에 많은 시민들의,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 방향의 편향적 활동과 시각을 가진 것이 매우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장헌위원

실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을 많이 내게 해서 안타깝지만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모셨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사후에 보고는 임원 추천 결과를 보고받았고 또 임원 추천해서 인사청문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상세한 자료를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지난 1년 동안 연구원에 원장이 부재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의 어려움은, 내부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뭔가 결정이 안 되므로, 그런데다가 우리 도청에서 특정감사만 두 번을 할 정도의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도청의 한 직원도 인사조치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1년의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전임 원장께서 작년 3월 말에 퇴임하시고 퇴임에 맞추어서 후임 원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하고 똑같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했고 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천된 분을 당시 이사회에 올렸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충남연구원의 감사입니다. 상임감사인데 당시의 회의록들을 자세히 다 훑어본 바에 의하면 그 이사회에서 석연치 않게 한 번은 부결, 한 번은 아예 의제로 처리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장기간 동안 원장 공석 상태로 이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사회의 잘못 때문에 1년 동안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사회를 통해서 원장 모집 공고를 내기로 하고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상세한 방법과 기준들을 다시 세워서 지금의 원장 후보자님을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월, 거의 11개월 가까이 원장 공석 상태로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후보자님, 새로 오시는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허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약간의 허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실장한테 원장의 자격과 역량에 대한 걸 질의 안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한테 그런 소회를 물어보셨잖아요.

안장헌위원

제가 그거를 지금, 아니,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하라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과정까지…….

안장헌위원

완전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실장님! 이거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후보자가 빨리 와서, 흠이 있더라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유의 평가를 하는 게 인사청문회에서……. 아니, 그 과정에 1년 동안 원장을 못 모신 것이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연구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나는 어떤 잘못을 했느냐를 고백하라고 했더니 어디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추천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이건 정말 심각하게 인사청문회 취지를 왜곡하는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공감하고요. 안장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계세요?

안장헌위원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인사청문회가 정말 의미 없는, 아니, 와서 대놓고 기획조정실장이 흠집 있어도, 뭐가 있어도 빨리빨리 그냥 통과시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회 인사청문회입니까!

안종혁위원장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표현 그대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한테 과정의 소회를 말씀하라고 해서 10개월, 11개월 동안 원장이 공석이었던 사실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이, 기왕에 이렇게까지 후보자를 모시게 됐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 기조실장으로서 할 말을 조금 드렸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선을 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사과하셨으니까요, 다음 질의 빨리 이어가 주셨으면.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특히 특정 정당의 당원이라서 아니면 어떤 성향이라고 해서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모신 이유는 이렇게 늦어진 게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누구 탓하고 이사회 탓하고, 탓하지 말고 왜 도청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끌었느냐에 대한 자기반성을 저는 요구했던 거고요, 특정 성향과 특정 방향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늘 이런 잘못들 내지는 방향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잘 수정하는 능력, 바꾸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 두세 시간 후보자랑 대화를 했는데 일부는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은 다른 판단을, 사유를 많이 설명하는 것을 보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런 후보를 추천한 지휘부의 답답함과 우리 도민과 함께 어디가, 왜 공공기관이 이렇게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과정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소회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후보자님. 앞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의 답변이 저랑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문제 인식에 대해서. 우선 충남연구원의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자면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 얘기했는데 답변을 짧게는 해 주셨어요. 지원단도 있고요, 과학기술진흥본부가 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관 상임위하고 관계없는 다른 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그런 지원단들도 있습니다. 지사님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페합하고 이랬는데 충남연구원이 이전보다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가지 못하고 특별회계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부 분리도 고려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서 만약에 후보님이 원장님이 되신다면 교육청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 이런 의견들이 저희 상임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가지고요, 앞서서도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위기이고 충남 같은 경우에도 위기 산업들이 있습니다. 충남의 주력 산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충남연구원에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때 저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철강, 자동차.
또 원장님이 되신다면 하나 더 제안드리는 게, 고려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동안 충남연구원의 외부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 인프라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민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청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본 위원도 청년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청년특위에서 청년 창업이 전국 꼴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했을 때 비교우위에 있어야 되는, 교육환경과 그다음에 그래도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 충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정말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추가하여 말씀 주실 게 있으신지.
예, 질문은 아니고, 원장님이 되신다면 민선 8기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공약 사항들이 이제 결과를 맺어야 될 텐데 충남연구원에서 활동하던 것들도 단 1년짜리 과제들도 있었고 성과를 내는 것도 있고 성과가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 점들도 확인을 하셔서 도민들과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한번,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신다면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와 함께 상의하면서 활동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하셨고요, 저는 큰 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와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고 또 시군과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을 보더라도 도청은 홍성군이고 의회는 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군하고 홍성군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포 쪽으로, 인구가 지금 한 2만 명 정도, 3만 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내포신도시가 별도로 생긴다면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의 이장우 시장님이랑 충청남도의 김태흠 지사님이 서로의 마음이 맞아가지고 지금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도 출범이 됐고 또 시도지사가 같이해서 협약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충남연구원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 통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민규

지민규위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 어떻게, 기조실장님, 기획관님,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답변을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실장님, 임원추천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7명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이사회 중에 뽑나요, 임원추천위원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 근거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지침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자, 그러면 지자체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2명 말씀이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면 여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9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간사일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이 맞고요, 9명 그거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민규

지민규위원

참석 9명, 기타 간사 한 분, 실무 한 분 해서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에 일곱 분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 전체, 그 자리에 들어가신 분 같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1차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회의록을 본 바로는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쉽게 말하자면 자격요건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뭘로 하고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방침을 정하는 게 1차 회의고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민규

지민규위원

자, 실장님, 저희 6명이 접수된 게 맞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접수된 건 6명 맞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면 4명이 추려져서 2차에서 검토를 하신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차가, 예,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3차에서는 4명 중에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하신 거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면접을 보시고 거기서 고득점자 두 분을 추천한 것입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면 그중 지금 후보는 어떻게 선발이 된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후보자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최고점을 받으신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면 결론은 후보자님에 대한 선택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신 거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도지사께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중에 최고점자를 지사님께서 선택하신 거고요.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민규

지민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전에 매우 불편하고 잘못된 기사를 접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11시 36분에 ‘내정을 철회하라, 내정을 규탄한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실장님, 내정이 무슨 뜻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미리 정했다는 뜻…….
민규

지민규위원

예, 사전적인 의미로 ‘정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인사를 정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전희경 후보자를 미리 정했습니까, 원장으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의 청문 대상자로 제출을 한 거죠.
민규

지민규위원

자, 어쨌든 원장으로 내정된 게 있습니까? 충남도에서 지금 전희경 후보자를 원장으로 내정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절차상으로 내정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민규

지민규위원

원장으로 정한 게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규

지민규위원

없죠? 위원장님, 자, 저희 인사청문회 위원 중에, 3명은 의회에서 추천을 했고 2명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 저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조금 전에 이 논평을 하신 정당 의원님이 네 분이나 계시고 지금까지 안장헌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회를 되게 노력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걸 진행하고 있는데…….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후보자 검증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이 기사에 대해서 저는, 저희는 내정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떴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명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경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소감 및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경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그리고 경영 철학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회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과 관계자분들은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전희경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과 임용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 정리 하여 작성하였으며, 후보자가 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나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경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